윤진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의사진행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연장자인 제가 임시 위원장으로 지정되어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고맙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구정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레는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이렇게 중구에 와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순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여건 및 과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129쪽부터 14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금년도 여건 및 과제입니다. 먼저 여건으로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서 주변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내일을 향한 지역 발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한편 민선4기 모든 정책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하나 하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착수해야 되는 해로 경기 침체와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소외계층과 복지부문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점추진과제에서는 그동안 다진 기틀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 추진의 가치 중심을 구민에게 두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노인·장애인·여성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기반 조성에 노력하며 시설 개설을 통해서 상권을 형성하도록 하는 한편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위해요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145쪽의 주요 업무 계획은 주민과 10건, 복지과, 문체과, 경제과, 환경과, 위생과의 58건을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의 주민과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의 보호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투명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으로 보조금 사용실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과 지역 주민의 수혜 상태 등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특별보호 차원에서 노숙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인쉼터에 대한 지도·점검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저소득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기존 주택의 매입 임대주택의 신청, 알선 등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면서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자립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설계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선정의 전문성을 극대화 해서 주민 욕구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종합행정서비스의 담임제와 상담실, Call&Run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감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복지수요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지역복지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관 연계 관련 사업으로서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비타민공부방과 행복만들기 멘토링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민·관협의체를 활성화 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실무자 분과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지역복지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공적부조의 한계 보완을 위한 나눔운동 전개 추진입니다. 1구민 1구좌 갖기와 한사랑나눔 캠페인을 통해 희망심기 2040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소액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면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의료, 생계, 주거비 등 선지원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발굴 추진해서 수요자의 만족지수를 충족시키면서 사이버스쿨 확대 제공으로 교육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의 다문제가정을 위한 가족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미취학 빈곤층 아동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영·유아통합 복지지원센터를 공동모금회로부터 약 3년간 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고 운영하여 영·유아의 생활문제를 통합 관리 하겠으며 의료협약 한의원을 통해 저소득층 성장장애 아동에 대한 한약을 지원하는 한편 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초인등을 86가구에 대해 설치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철저한 관리로 저소득층의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탁 자활사업과 행정기관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부담 해소로 구민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여건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여건을 마련하고 구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노력하고 관내 20개 내외 학교에 학교 급식 식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한 고용 촉진도 추진을 하고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상담 및 취업 알선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면서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여가 활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노인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조성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문창경로당을 신축하고 관내의 60개소의 경로당을 일제히 조사해서 개·보수 하고 각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복지형 등 5개 유형으로 65세 이상 노인 766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노인 복지 증진과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기초노령연금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 4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에서 8만 4,000원까지 지원토록 하고 또 부부인 경우에는 4만원에서 13만 4,000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로연금을 받지 못 하는 모든 노인분들에게 교통수당 지급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으며 돌보미 바우처사업, 또 독거노인에 대한 도우미 파견,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주간보호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충입니다. 치매, 중증 노인을 위한 시설 보호로 가정을 돕고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재활서비스 및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면서 소규모 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아동수당과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확대로 재가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활동 여건 제공과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승강기 점검·보수와 주차구역 단속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 등의 편리를 제공하겠으며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자립지원센터 등 1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남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여성 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확대로 교양, 취미, 건강강좌 등의 내용으로 중구여성아카데미를 상·하반기에 운영하여 여성들의 잠재 능력 개발과 건강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로 여성주간 기념 행사와 여성단체의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면서 여성희망일터찾기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성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4쪽의 폭력피해여성 보호와 한부모가정 지원 추진입니다. 성피해상담소와 여성복지시설 등 10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피해여성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1,700여 명의 학비, 양육비, 학용품비와 한부모가정 350세대에 대하여 월동비 등 내실 있는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아동보호 수준 향상 및 요보호아동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7개소와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요보호아동들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결식아동들에게 보호비와 급식비, 사회정착금 등을 지원해서 보호체계를 강화하면서 국내 입양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으로 가정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전 보육시설이 참여하는 자연사랑 그림잔치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도 만들면서 또한 맞벌이부부 및 근로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애아 전담, 영아 전담, 방과후 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고 또 보육시설 기자재 지원, 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으로 시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보육시설 자체 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문화동의 기독교사회복지관에 보육실, 상담실, 놀이공간을 확보하여 긴급 요보호 아동의 신속한 보호체계를 갖추어 기존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활기찬 자원봉사활동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209개 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팀으로 조직을 재정비 하고 자원봉사를 확대 모집하여 활성화, 전문화를 기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효도마차 운영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를 실시하면서 가칭 나르매봉사단을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 추진 원년으로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육성 업종에 대한 임대료, 대관료 등의 지원을 통해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문화원 리모델링 및 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26억 중 국비 7억 8,000, 구비 5억원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시비는 9억 1,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 못 했지마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웰컴투 중구 예술단 운영으로서 관악합주단과 합창단을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계획으로 지난 해부터 시작한 원도심 어울마당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주민의 화합과 휴식이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지역 특성을 살린 사계절 문화축제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문화 보존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계 유일의 효테마공원인 뿌리공원에서 뿌리축제를 개최하겠으며 제49회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의 준비와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 지난 해에는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8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 노력했으며 지난 해에 시도하다가 확보치 못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국민체육기금 30억원을 꼭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여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의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내실 있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체육시설물 관리로 건강한 쉼터 조성을 위해서 한마음체육관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동네 체육관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은 서대전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7억 1,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지난 해에는 저희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7,6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의 예방 위주 게임·음악산업·여행업 관리 추진입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국내·외 여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소년 역량 계발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건전한 여가시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과 선도·보호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웰컴투 챌린지숍 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각양각색의 제품을 전시와 함께 판매도 지원하는 웰컴투 챌린지숍을 운영하여 창업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창업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명소화로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웰컴투 중구 루체페스타 개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에 대하여 면밀히 성과 등을 분석한 후 보다 나은 축제를 위해 은행동, 대흥동, 지하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행사 지역을 확대함은 물론 축제기간 중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있는 또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미래산업인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섬은 물론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의 콜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시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함은 물론 대기업 방문 등을 통해서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지역 주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공실되어 있는 공실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이동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고 임대료 지원조례도 신중히 검토해서 제정하여 우리 구 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특화거리 축하행사 개최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해에 이어 문창시장과 산성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과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상인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및 선진화 견학 실시로 시장 경영 현대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영 전개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백화점, 대형점을 대상으로 불법공산품, 허위·위조 상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의 연료의 안정 공급과 안전점검 강화 추진입니다. 가스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상태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을 점검해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석유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량,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 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하고 도시가스 시공업자의 불법 시공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도시가스 불법 시공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방지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 도모 추진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산, 석회 등을 공급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비료를 공급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보조금 지급으로 쌀 재배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도모와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의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축산 기반 지원사업으로 축산 공해 방지를 위한 미생물 발효제 지원,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 퇴비 살포기 지원 등으로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을 하고 축산 장비의 현대화로 축산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먹는 물 공급 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 추진입니다.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관내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 등 먹는 물 공급시설 19곳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와 시설 개·보수를 실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또한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현재 3만 4,000여 건의 부담금 부과 대상인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공부 대조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로 납부자의 인식을 제고 시켜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울러서 체납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 조치도 병행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의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과 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총 2,158세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자체 방제훈련을 통해 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 현장 기술 교육 실시로 신규 및 위반 사업장의 자유관리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대기질 보전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간선도로 및 운수업체의 차고지 단속을 강화하면서 정밀검사 대상 차량 4만여 건에 대한 철저한 안내와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대기질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생활환경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와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수 규격봉투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확대하고 신속한 수거를 위해서 전용수거차량을 운행하겠으며 불법쓰레기 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환경관리요원을 활용한 현장종합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시범 운영 중인 광역도시형 클린존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에 불법투기 행위의 집중단속과 생활쓰레기의 상습 투기지역의 환경 정비를 통해 불법 투기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특히 환경사랑 양심거울의 설치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 하면서 33개의 주민자율감시단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종량제의 확실한 정착과 주민 참여를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의 주민자율청소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현재 관 주도의 청소행정을 주민 중심의 현장 생활 행정으로 전환하여 내 생활 주변은 내가 깨끗하게 가꾸는 자율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주민 청소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계도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아울러서 절감되는 청소사업비를 해당 지역 환경개선사업비에 일부분 지원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의 청결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운영 추진입니다. 노후화 또는 발효식 화장실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마을 주차장에 설치된 화장실 1개소를 시·구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41개소에 대해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로 상시 청결을 유지함은 물론 화장실의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선진 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 공공기관 및 개인 소유 대형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의 이용을 위해서 개방하는 개방화장실 저희 관내에 238개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및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가 우수한 화장실은 관리인에게 표창과 표지판을 수여해서 화장실 개방을 확실히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개인 하수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추진을 위해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1만 6,000개소와 542개소의 오수 및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겠으며 정화조 청소업무 절차 간소화 및 청소 이행 안내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현장방문 독려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수질 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수거일정의 준수 및 수거 후의 뒷처리 상태의 점검 등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물품을 2005년도 5월부터 광산기업과의 민간대행 계약을 3년간 처리해 왔으나 금년 4월 30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업체를 재선정 하는 바 사업량 및 기초금액 산정 등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1,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3월 중에는 모집 공고를 하고 4월 중에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1만 1,740개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절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수거·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강화 및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1일 발생량 78t을 민간 및 시 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위탁 적정 처리해 나가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장 464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안정적인 처리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96쪽의 공중위생업 위생 서비스 수준의 한 단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의 목욕장업과 이·미용업 576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위생 환경이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자율 실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실천 사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 참여율이 제고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식, 일식, 집단급식소, 또 도시락 제조업소 등 2,458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합동 자율 지도·점검를 실시하고 향토·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고 시설 개선 자금도 융자하고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을 배부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손씻기 세면대 설치를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식품의 안전성 관리 추진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 체계의 확립을 위해 다소비 식품,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적 관리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생산자 실명제 실시를 통해서 식품 조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 시키고 부정·불량식품의 주민공개제 운영을 통해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불법영업 예방 관리 추진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유해업소에 대한 카드화 관리 및 책임 분담제를 실시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음 200쪽의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게 이·미용 요금과 음식값을 30% 내지 50% 할인해 줌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회 육성을 권장하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미용 봉사활동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E-mail 서비스 행정제 실시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위생행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정되는 주요법령 및 위해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제조업소 또 집단급식소와 기타 식품 판매소에 E-mail로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의 자진 위생진단 청구제 시행으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영업 신고 전이나 영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진단 요청시 현장을 방문해서 위생진단을 실시해 줌으로써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재시설하는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하고 자발적인 위생관리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거동불편 장애인 현장방문제 운영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위생민원인과 행정처분 대상 영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참봉사 위민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의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주부들의 숨은 음식 솜씨를 발굴해서 음식축제시에 전시도 하고 발굴자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음식특화거리 내 음식점과 연계해서 상품화도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의 인형극을 통한 좋은 식단 교육 추진입니다. 엄마와 함께 보는 인형극을 통해서 좋은 식단 실천을 홍보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해서 어린이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과 자원 절약 생활습관의 중요성과 음식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음식문화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6쪽 끝으로 모범·향토업소 안내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우리 구의 향토·모범업소의 대표음식을 널리 알리면서 뿌리공원, 보문산, 동물원 등을 소개하여 먹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국 직원 모두는, 저희 구가 일반회계 예산이 1,654억 4,500만원 중에 저희 국 예산이 56.4%로서 934억 4,8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이 누수 없이 집행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더욱 잘 사는 중구, 또 쾌적한 살기 좋은 중구, 밝고 조화롭고 행복한 중구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주민국

예, 박종득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서도 중식관계로 위원님들께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일순 위원, 김두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중구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관이 제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동에 있습니까?

문화동에 기독교사회복지관이 있고 용두동에 성락복지관이 있고 중촌동에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제가 세 군데를 다 방문을 현장을.

하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래 됐지요, 다들요?

예?

다들 오래 됐지요?

예, 시설이 이제 가보니까.

시설은 시설이고 시설은 계속 보강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래 됐지요, 하여튼요. 다 세 군데는요.

예, 중촌동, 용두동은 조금 더 열악하고 그래도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사회복지관은 그 시설이나 운영면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 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어쨌든 다행히도 중촌동, 용두동, 문화동 지역에는 나름대로 복지관이 있어서 이분들은 혜택을 그동안 받아온 거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역으로 부사동이나 석교동, 효동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쪽에도 복지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만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이쪽만 계속 혜택을 보는 거고 이쪽 지역에도 기왕에 계획을 좀 세워서 복지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점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윤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석교동이나 부사동이나 대사동이나.

예, 대흥동이.

조금 이제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생활도 열악하고 그쪽에 또 보호대상자가 많은데 그런 시설들도 각 지역에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당연히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타 구가, 타 구에 비교해 봐서 다른 구는 보통 한 구당 복지관이 몇 개 정도씩 있습니까, 지금?

제가 타 구에 대한 것은 제가 정밀진단을 안 해 봐서.

그럼 담당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국장님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아니 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차제에 두고 다른 구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구는 지금 3개 있는데 타 구는 보통 한 구에 몇 개 정도씩 있냐고요, 대충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에?

예.

그럼 대충 서너개 정도씩이네요, 그러면요?

동구가 다섯 군데가 있고 서구가 여섯 군데, 유성이 하나, 대덕구가 넷, 저희 중구가 셋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 내에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본위원도 생각할 때 석교동이나 이쪽 효동, 대흥동쪽에는 필히 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이 우리가 운영비만 주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계세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른 데를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나름대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을 운영비 외적인 수익을 창출을 해서 그분들 스스로 복지나 아니면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오히려 그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물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 발생이나 이런 사항들은 부수적으로 하면은 복지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잠시 우리 대전시 관내에 19개소 있는 중에서 우리 중구가 세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소득을 창출해서 이렇게 재 이제 나래를 펼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실정에서는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여건이 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말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또 복지관이 해가 가면 갈수록 모든 게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후원금도 확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후원금 같은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복지관별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지도·점검을 하고 아까 업무 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사항들은 누수 없이 수혜자한테 나래를 펼쳐줘야만 그 보호대상자나 수혜자들이 큰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누수 없이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대전시를 전체로 봤을 때에 특히 원도심 동구, 중구는 복지관이 열악합니다. 뭐 신도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내에서도 인구 비례 내지는 지역 비례를 생각해서 올해 중에는 꼭 소외된 지역에 복지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국에서는 좀 노력을 경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소외 지역에 대한 이제 사회종교단체라든지 일부 우리가 대사동, 부사동 지역에 이제 야곱의 집 같은 데에 이제 노숙자들 수용하는 시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지역의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소외 지역에 소외감이 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복지관은요.

예, 그것은 이제 복지관이 아니고 말하자면 노숙자들 임시 기거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지요.

그런 여러 시설은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복지관, 체계적인 복지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예.

또 노숙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현지 상담을 월 1회 하고 동절기에는 월 2회를 한다고 했는데 하절기에는 뭐 덜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동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요인들이 많은데 월 2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뭐 월 2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서 이제 우리 김한석 목사님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종사자들도 만나고 그 안에 이렇게 식당도 가보고 또 거기에 노숙자들 있는 사항도 봤는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도 보수도 하고 일단 노숙자들 쉼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좀 시설도 개선을 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보완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저희가 예산이 수반될 경우 우리 윤준백 위원님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도 큰 관심 가지셔 가지고 예산 반영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노숙인 쉼터가 보니까 보조금을 우리가 지불을 해주고 입소자 위생상태 이 정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정말 1차적인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고 사실은 노숙인들이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아요. 의료적인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돌발적인 의료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에 의원이나 병원이 있는 데에 연락해서 이제 응급조치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위생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전염성 질환, 예를 들어 간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전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의 집 노숙인센터는 그냥 가둬 놓고 있는 상황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식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제 예산 책정할 때 안배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적인 문제까지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의료기관 하고 연계사업 같은 것도 지금 그럼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병·의원 하고 연계되고 어느 병원 하고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사동에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에 이렇게 결연해 가지고 한 사항은 제가 아직 업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료적인 문제를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이분들 간염이나 결핵 이런 것을 한번 검사해 준 적이 있습니까?

노숙인쉼터는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있는 분도 있지만 들쑥날쑥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00만원의 보조금 속에 약 780만원 정도가 의료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비 가지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주고 또 긴급할 때는 약도 사다 먹게 해주고 아마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병원과의 결연을 맺어서 또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아무 병원을 그때 그때 가는 상황이었다?

예, 가까운 병원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자면은 지난 해에 어쨌든 79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면은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어떤 노숙자가 어떤 병원을 갔다 와서 얼마 얼마를 썼다.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아직 결산을 받아보지를 못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난 해에 노숙자 시설을 운영을 해서 의료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렇게 집행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의 기간을 지금 국장님은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을 신청을 하고 나서 입주하기까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냐고요?

그 기간은 제가.

대충이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뒤에 이제 그 입주기간을 뭐 1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런 사항들은 제가, 왜냐면 수요와 공급이 이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1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렇게 제가 딱 부러지게는.

아니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냐, 아니면은 보통 몇 개월, 몇 년 걸리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그 기간이 단기간 내 1, 2개월이 아니고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하면은 어느 정도죠?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수요공급의 원칙이 아니고 지금 수요만 필요한 거지 공급은 별로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주택공사에서도 이제 주택을 지으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임대주택도 하고 민간단체가 지을 때도 또 임대주택을 하도록 이렇게 안배를 하고 또 주택공사에서는 일반주택도 구입을 해서 이제 임대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제도들이 정착되지 못 해 가지고 수요자에 알맞는 그런 공급이 아직도 아쉬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자는 많이 있고 본위원이 의회에 오고 나서 꾸준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2년이나 2년 반 더 뒤로 가면 뒤로 갔지 이분들 그냥 신청만 해놓고 이게 또 워낙 오래 걸리니까 아예 신청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 획기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마는 그 밑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원룸, 투룸, 급한대로 원룸, 투룸 이런 것을 좀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게?

예, 이런 사항들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임대아파트나 기존 주택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주최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중에서 지금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신청관계는 주택공사에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월 28일자 공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2월 15일까지 12일간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주택공사에 의한 공고에 의한 입주는 이것은 선택만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것은요?

거기도 사실상 주택공사 관계자도 제가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완전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도 반기는 형은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렇죠.

정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지금 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달려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 생업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보증 1,2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보증 2,000만원 이게 저소득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한테 이것 보증 서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보증 2,000만원 이것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요?

재산세 1만원 이상 낸 사람들을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해도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으로요?

예.

그래요, 안 되면은 우리 보증을 못 하면은 차라리 우리 청장이라도 보증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다행이네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지역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인데요.

151쪽이요?

예.

예.

지금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우리 중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운영을 하면서 현재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예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를 참고해 보시면요 무료 진료는요 환자 유치 행위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 위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무료진료가 사실 의료법 제25조에 저촉이 됩니다.

예.

그런데 구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내자 중에서 65세 이상자와 1~3급 장애인 그 사람들로 한정을 해서 연초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촉은 피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게 무료진료에서 물론 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다들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몰라서 또 참여를 못 할 수도 있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중구 전체의 모든 의원은 무료 진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굳이 몇 군데만 지적해서 마치 그분들에게 자칫 특혜를 주는 인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물론 이제 협회 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개인 병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전부. 그래서.

전체 의원?

예, 의사협회 또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았고 또 그 회원 병·의원들의 개별적인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211개 당초 병·의원이 지금 223개로 현재 확대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그마한 것도 잘 살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52페이지에 위기가정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한 번 129번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129, 이 전화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시작이요.

129는.

위기가정 전화가요.

129는 사실 상당히 번호는 오래 됐습니다마는 복지분야의 긴급전화는 129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작년 7월.

시작은 2005년인데.

예.

작년에 다시 복지로 다 통합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일단 위기가정 긴급복지를 호소를 하고 그럼 바로 이쪽으로 전산이 들어온다면서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해당 주소지 구청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실제 조사를 바로 해가지고 위기.

보통 몇 % 정도 해결해 줍니까?

일단 거의 다.

거의 다?

예.

어떠한 요구조건도?

아니 이제 일단 조사를 하는데 선 지원 후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급하니까 먼저 지원을 하는데 우선 조사를 해서, 정밀조사는 못 하지요. 우선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다시 정밀조사 해서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작년에 몇 건 정도 얼마 정도나 예산을 사용 했습니까?

작년에.

이것 위기가정 긴급복지에 대한 예산으로는?

예, 긴급지원으로 나간 것이 98건입니다.

98건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1억 9,044만.

예?

1억 9,000.

올해는 좀 더 늘 것 같아서 2억 1,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154페이지에.

154쪽이요?

예, 성장장애아동에 대한 한약 지원 이 사업도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장판을 확인을 하고 나서 성장에 장애가 있는 아동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보셔 봐요.

예, 그 차원입니다. 저희 관내의 한의원의 79개소 참여하는 의원들한테 저희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관내에.

몇 군데예요? 75개소가 아니고 이제 여기 중에서 몇 군데겠죠?

그렇죠, 79개 중에서 이제 한의원이 75개소 있더라도.

몇 군데에서 이것을?

저희가 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몇 군데 지금 참여를 희망했습니까?

아직 79개소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의견 타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0개소 정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성장장애아동 성장판 검사 하고 약 지어주고 대충 보니까 저는 한 1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회에 10만원 갖고 가능할까요, 이게요?

이제 한약이라는 게 우리가 뭐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요자가 원하는대로 이제 또 한약을 넣게 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성장장애를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항으로서는 한 1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00만원.

다소 이제 더 한의원들이 얼마만큼 그런 의료 시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식관계도 있겠지만 그 참여도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은 다 다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300만원으로 3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비예산사업이고.

비예산사업이에요?

예, 저희들이 한의원 한의사협회 회장님 하고 사전에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로.

10만원까지도 얘기가 다 된 사항 아닙니까?

예, 10만원 정도면 된다라고 한의사회 회장이 얘기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협조해 주겠다라는 그런 구두 답변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2~3명이면은 1년이면 한 30명 정도 해준다는 계획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를 지금 수시로 하고 계시죠?

예.

보통 그것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예?

지금 확인 및 수시 조사를 통한 부정 수급의 사전 예방을 하신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저희들이 그 조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분기마다 조사를 해야 될 대상자가 있고 반기 또 기타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1번 정도 조사를 하는 대상이 있는데 분기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제시한 유혜자 또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은 분기에 1번씩은 조사를 하고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정기적인 소득은 있으되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반기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럼 부정 수급자는 해마다 몇 명씩 나옵니까?

저희가 작년에 10세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10세대 정도요. 중구지역자율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심도 있게 했었는데 지금도 완벽하게 다 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하다 말은 느낌인데 하여튼 올해도 중구재활센터 좀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오해나 문제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의료급여에서 대불금이 있어요, 대불금.

예.

이게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낼 수 있는 자부담조차도 낼 수 없기 때문에 대불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국장님 대답해 주셔 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대불금 모르세요? 155페이지에 대불금이요. 이 대불금은.

예, 이 대불금 지원 관계는 이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하는데 본인이 이제 부담을 못 할 경우.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못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예산이 대불금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

파악을 했는데요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대불금 지원 예산으로 그것 단독으로 예산 항목이 서 있진 않고요. 그 대불금 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이런 본인부담금 지원 그것이 묶여서 하나의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대불금으로 저희들이 대불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 그것은 약 2건에 92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2건. 본인부담이 워낙 많아서 일시에 납부를 못 하기 때문에 대불금에서 대부를 받아 가지고.

2건만?

예.

그분들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 와서 저희들은 그 돈도 낼 돈이 없으니까 내달라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대신 내주고 추후에 무이자로 저희들이 상환을 받습니다.

나중에요?

예.

올해도 그런 예산으로 대불금을 세운 거죠?

예, 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과 올 한해 가장 어려운 과이지마는 한해 동안 많이 수고를 좀 해주시고 특히 지역민들 복지에 관한 어려움이 뭐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마는 하여튼 지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국 소관의 아까 예산 전체가 한 54%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전체 우리 중구 예산에.

예, 아까 업무 보고때 제가 우리 중구 예산이 일반회계가 1,655억 4,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저희 주민국 예산이 933억 6,800만원 정도 해서 약 저희 주민국 예산이 56.4%가 이렇게 56%.

예,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한 푼이라도 좀 아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살림이고 금년도 예산에 상당 부분이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도 수당 같은 것이 30% 정도 감액되고 추후에 지불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국 소관에 보면은 각 위원회가 지금 27개가 있더라고요.

예, 27개 357명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각 주민과, 복지과, 문화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위생과 해서 비율로 봐도 주민과에 8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와 실무 이걸 갈라 가지고 15명, 15명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협의체들이 나와서 어떤 회의를 할 때에 회의수당이 나가죠?

예, 평균 통상적으로 1회 이제 출석하시면은 약 7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7만원 정도 이렇게 거마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슷비슷한 내역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전체로 훑어봐도 그렇고 이게 상당 부분 업무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비슷 하면서도 갈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려운 재정 속에서 56%가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는 과정 속에 보면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이요.

예.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번에 다시 출범하게 되면 상당 부처까지도 줄이는 입장인데 우리 이것 부분에 좀 비슷한 부분들은 하나의 통합을 해서 그런 통합 관리형으로 나간다면은 이 협의체들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위원님 질의 말씀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 전국에 479개 위원회가 있는데 매스컴에 보면 219개 정도로 이렇게 축소한다고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 위원회가 27개 위원회에 이제 기존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실무위원회가 있고 한데 저희는 참석수당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차원은 그 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별도로 위촉되어서 구성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어떤 보수관계는 아니고 이제 참석수당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도 앞으로 그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 정비할 여건이 되면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또 실무위원회를 만들 때는 또 관련 조례나 그런 시행규칙이나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도 예산 절감 또 기왕에 우리 구 예산이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약 131억 정도가 결함이 있고 그중에서도 한 30억 정도가 이제 우리 공무원 보수도 이제 부족한 이런 여러 가지 실정에 있는데 작지마는 이런 사항들도 규모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바람직하게 보면은 위원회들이 통·폐합 하고 합쳐져도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해서 기능상으로 보면은 거의 합쳐도 관계 없는 상황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1년에 못 여는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그럼 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고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그것이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보탬이 되는 위원회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위원회는 1년에 1번 어떤 건 6개월에 1번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에 수당 1번 하면은 7만원이면 7만원이 지불되는 금액도 적지만서도 큰 살림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라면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정부 출범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 자체의 살림살이도 좀 상당히 열악한 형편 속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좀 손질 할 것은 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주고 또 정히나 필요 없는 부서는 아예 삭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다시 신설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좀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산 타령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쓸 데는 써야지요.

예.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물 흘러가는 식으로 흘러가지 말고 다시 한번 걸러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27개 위원회가 관련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면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이제 보육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실질적으로 1번 이렇게 운영을 하고서나 이제 그 사안이 없기 때문에 1년 가도록 1번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위원회를 조직만 구성해 놓고 연간 가야 이제 몇 회 운영 않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관련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운영한다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입니다. 비타민공부방 확대를 하는데 지금 그 밑에 종교단체 뭐 민간사회복지.

몇 페이지요?

151페이지요. 민간사회복지시설, 아파트어머니회 등과 연계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전에는 연계가 안 되던 부분인가요?

제가.

비타민공부방. 이 사항은 저희가 2006년도에 이제 성민, 새날 이런 공부방들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지난 해에는 더 확대를 8개소로 확대를 해가지고 한 240여 명 이렇게 공부하도록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8개소를 한 11개소 정도로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이나 또 각 17개 동의 마을문고, 공동생활시설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공부방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공부방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질의하는 게 지금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공부방만 운영을 했나요? 그 밑에 보니까 연계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실 건지 그것을 내용을 묻는 거거든요.

제가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개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종교시설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아동센터 세 군데를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그 세 군데가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세 군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다만 분기에 한 20만원씩이라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하고자 해서 있고요 그 뒤에 작년에 다섯 군데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중촌동의 금호아파트 거기에도 이제 그 아파트어머니회, 부녀회라든가 그런 그분들이 아파트 회의실을 이용해서 현재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머니들이 교대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민간사회시설이나 그런 것도 루시모자원에도 현재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루시모자원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계 추진을 하겠다고 썼고요. 앞으로 3개소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 동 문고 중에서 희망하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한 세 군데 정도는 더 추가로 지정을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오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더 확충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텐-텐사이버스쿨 교육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예.

이게 아이들이 집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학습하는 건가요?

예, 인터넷으로요. 인터넷으로 저희가 푸르넷닷컴이라는 전문기관 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소득층 초등학생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푸르넷닷컴측과 협의를 해서 한 1,000명 정도까지 한 700명이 무료가 되겠지요, 그렇게. 그렇게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상이 저소득층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중에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그 아이들은 이 교육 학습을 할 수 없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좀.

그러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있는 학생들만 위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인터넷 학습은 천상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저소득층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그 학생들도 물론 대상이고 그 인터넷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있어야 인터넷 학습을 하지 않겠어요.

방과후 공부방 같은 것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도 다 컴퓨터실이 있지 않나요?

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면은 이제 여유 있는 공간에, 교실에 그 방과후 공부방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가서 뭐 하면 부모들은 생업에 나가시고 하면 애들이 거기에 가서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고 또 컴퓨터 공부도 하고 또 미술에 소질 있는 애들은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애들이 다른 데에 탈선하지 않고 또 나쁜 친구도 사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일부 시설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학교에서 컴퓨터 어차피 애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모여 놓고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는 애들을 모여 놓고 학습을 같이 하게 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하나의 좋은 안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또 희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학교측과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관리해야 될 지도해야 될 교사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월 인터넷 사용료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가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소득층 아동들 하고 또 앞으로 확대해서 일반 아동들도 더 확충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국장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업무 파악하셔서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충분한 답변을 올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모든 사항들을 아까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그런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제가 설명드리고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복지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국장님 매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매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매월 6일날이요?

예.

예, 우리 보육 관련해 가지고 육아데이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육아데이 좀 실천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그게 육아데이로 한 게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제정했던가 제가 한 3년 전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사항들이 조금은 정착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 9월에 이것을 제정한 것 같은데 육아데이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육아데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육아데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저출산 이제 우리가 한참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출산을 억제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평균 1.01 정도 출산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제 영·유아에 대한 보육관계 이런 사항들로 국민들 국민적인 운동으로서 이제 관심 갖고 보육관계를 더 관심 갖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육아데이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해서 말하자면 육아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잘 기르자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가지고 제가 육아데이로 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육아데이라는 것도 결국은 캠페인성인데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매월 6일이라도 좀 여성들이나 우리 직원들 6일날은 일찍 귀가 시켜서 아이들 하고 같이 있게 하자, 뭐 결국 취지는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05년부터 이런 것을 제정을 해놨지만 전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올해부터라도 6일날은 전 직원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저쪽 부서에 있을 때 그런 사항들도 제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날, 매주 금요일날은 가정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즉 그것도 왜냐면 지금은 사회 흐름이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가정의 날로 정해서 6시 퇴근이라면 너무 뭐 하고 그래서 6시 반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자는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소등도 6시 반 되면은 꺼보고 이런 제도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부 직원들은 집에서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또 전원을 켜고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보육관계가 정부 정책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또 우리 직장적으로 앞으로 보육관계는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시범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도 그렇고 저희 직장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전시에서 5개 구청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것을 실행을 해서 관심을 좀 모으고 또 관내의 협력기관이나 협력단체에도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그분들도 참여기관으로 등록하게 해서 같이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취지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가정이 다시 좀 더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제가 건의 좀 했습니다.

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에서 셋째 아이 출산할 때 지금 출산 장려금이나 뭐 양육비 이런 지원 내역이 좀 있습니까? 시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따로 구에서요.

저희가 구에서는 별도로 구 예산으로 해서 보육수당을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준다든지 또 셋째 자녀에 대한 보전책으로 시에서 20만원씩 하는데 그런 사항을 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 걱정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사항들도 제도적으로 우리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들이 보육 육성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시에서 일괄 본위원이 파악된 거로는 1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월 5만원씩 1년간 양육비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중구든 서구든 대전시에 있는 모든 셋째 아이는 이렇게 시에서 양육비를 준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 제도 시행한 것이 2004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구 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 구에서도 따로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뭐 그래도 어떠한 선물이라도 아니면 어떤 다른 지자체도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겨울에는 못 하더라고요, 대개 한 8개월 정도 밖에 못 하더라고요. 어떤 국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이 겨울에는 뭐 안 한다고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이게 일자리 사업이 어떤 노인들에 대한 어떤 소득 어떤 차원보다도 노인들한테.

소일거리죠.

예, 말하자면은 단시간에 이렇게 하고 소일거리를 드리고 이제 노력에 대한 대가도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작은 일이지만 노인들이 활동하시고 사회에 참여하시고 이런 사항들로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항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형식적이고 또 노인일자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취업을 또 못 하더라고요, 다른 취업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침사항인가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셔 봐요.

그 사항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이 나와서 하루 8시간 이렇게 뭐 우리 근무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씩 해서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본위원이 다시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1년 열두달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보니까 8개월 정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일거리를 했는데 다른 일을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 일을 한다면 이걸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침인지 아니면은 권장사항인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10개 기관에서 10개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일을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그런데 이제 8월달은 또 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본인들이 체력적이나 모든 것이 가능해도.

예.

지침에 의해서 4월 하고.

지침에 의해서 그분들이 환경지킴을 한다든가 또 이제 문화재 해설을 한다든가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일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취업하는 걸 왜 못 하게 하죠, 그것은 또?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취업을 할만한 그런 게 안 되니까 여기를 오시는 겁니다. 2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20만원이 넘는 일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빠져 나가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개 기관도 있고 또 그 외적으로 자기가 따로 하는 일을 찾아보더라도 다른 데 여기에 일을 하고 있으면 전혀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를 하시기가 어렵지요, 여기에 나오시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것 건의를 하더라도 20만원도 사실 뭐 많은 돈이 아닌데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열두달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 그때는 용돈도 떨어지고 또 정말 이 기간에는 더 답답해 하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른 일을 찾는 게 좋지 이것을 한번 건의할 수는 없나요?

글쎄 이제 여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들이 거리 환경을 정리한다든가 지하철에 나가서 안내를 한다든가 또 근대 건축 같은 것을 해설을 하시는데 한겨울에는 노인분들이 안전사고가 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겨울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인력 스물여덟분은 해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해마다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국장님 스물여덟분이 있거든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도우미 파견사업, 예.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해마다 똑같이 이분들이 이어서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대전노인복지센터에서 도우미들을 28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독거노인들한테 주거상태도 확인하고 안전상태도 확인을 하는데 이분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매년 대전노인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분들이 몇 년씩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보수 월 60만원인데 60만원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도우미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

예를 들어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나 이런 부분은.

운영비 부분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따로 주고요?

예, 인건비만.

순수한 인건비.

예, 인건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 파견합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과에서 합니까?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예, 센터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파견을 합니다.

운영비는 어느 정도 줍니까, 이게?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건비 중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뭐 이것 저것 재료를 산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실수령은 60만원이지만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오해의 소지도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집집마다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뭐 안전 확인이나 주거상태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이 스물여덟분들이 케이스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저희들 관내에 독거노인들이 75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주거상태라든가 안전성 때문에 1주일에 한 2번씩 나가서도 보고 전화로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왜냐면은 이제 독거노인들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돌아가셔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이렇게 방지하는 측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물여덟분이 750명이라면은 1인당 한 스물다섯분 정도를 자기가 관리 하에 1주일에 2번 정도씩 전화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확인 방문을 하든지.

그렇죠, 수시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물론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특혜 아니냐, 뭐 제가 듣기로는 물론 대전노인센터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다지만 어떻게 보면 뭐 관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적당히 여기 와서 교육 받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나는 해마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케어도 조금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분을 다시 또 교육 시켜서 하면 되죠, 뭐. 그럼 이분들 들어오면은 뭐 정년 있듯이 그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럼 새로 모집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심하게는 좋은 뜻이겠지마는 악용을 한다면은 각종 선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겠는데요.

예.

여하튼 저희가 직접적으로 스물여덟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지도사를 교육을 시키고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이제 가서 주기적으로 돌볼 분들을 750분을 이렇게 1인당 한 스물다섯분씩 돌봐드리는데 아까 지금 걱정하셨듯이 위탁해서 하는 우리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걱정하셨듯이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분들이 누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금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계도와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은혜노인전문요양원 아시죠? 은혜노인전문요양원.

제가 요양원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전혀 보고, 업무 보고 안 하셨어요? 과장님 이건 아직.

업무 보고는 했는데 이제 거기 시설은 아직 방문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하고 계시다는데 자비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이번에 얼마나 확보해 줬습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6,800만원이 나갑니다.

예, 처음으로 6,800만원이요.

예.

그러면은 6,800만원을 어떤 그러니까 인원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 예산을 세웠을텐데 어떻게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6,800만원 지원을 하게 됐죠?

이것 6,800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예, 7명 지금 종사자가 있는데요.

이게 1년분입니까, 아니면은 30% 절감해서?

1년분 이제 처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1년분이 6,800만원?

예.

월로 따지자면 한 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혜노인전문요양원이 지금 입소 정원을 30명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만들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입소 정원 30명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가 한 달에 500만원으로 가능해요?

거기 이제 실비로 또 받고 하니까요.

실비로.

그동안 또 2년 동안 운영비 없이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해오다가 이번에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예, 은혜는 지금 3년째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은.

좋은이웃이 올해 이제 개원을 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자비를 들여서 이런 요양원을 만든다 그러면 계속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정부에서도 전에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처음부터 해줬는데 2006년도부터는 이제 그 법인에서 시설을 만들면 법인이 한 2, 3년 정도 자비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이제 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은혜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런 케이스가 첫 번째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다른 곳도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날 소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어떤 기준점이나 어떤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지 너도 나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2, 3년 지나고 달라고 하면 이것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차제에 이런 어떠한 기본 기준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나요?

그런데 이제 시설 인가는 그 법에 규정에 맞으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요?

저희들이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주긴 해도 이제 지원이 정부 지원이거든요, 100%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 지원은 위에서 내려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정봉사파견센터가 있는데 지금 4개소를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동별로 지금 이것도 균형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가정봉사파견센터가?

가정봉사파견센터가요 오류동에 대전노인복지센터가 있고요 여기 은혜노인 여기 대흥동에 있고요.

예, 대흥동.

예, 그리고 여기 샛별노인이라고 대전노인복지관 안에 올해.

무슨 동이에요?

대흥동입니다.

또 대흥동이고.

그리고 이웃사랑노인복지회관이 선화동에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냥 중구 전체를 다 파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가까운 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 정원이 한 80명씩 봉사를 나가는데요 대전시 중구 전체를 다 커버를 합니다, 지금.

중구 전체를. 그래서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민 노인복지시설을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춘계 부식비도 주고 의약품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분들을 위한 이·미용, 목욕시설 이런 설치도 필요하지 않나요? 관내 목욕탕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지원도 할 수가 없나요?

그래 가지고 목욕 서비스는 이용시설 안에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요즘은요?

예.

그래서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실버랜드나 좋은이웃이나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분들이 움직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미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용은 자원봉사를 지금 다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미용 봉사팀이 있습니다.

또 162페이지 장애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이 장애인복지시설은 지원이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이요?

어디 장애인복지시설인지 이제 다 틀립니다.

다 틀리죠?

예.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임대료는?

임대료, 이제 장애인 중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 6,000만원을 구비로 임대를 얻어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동생활을 하는 뭐 가정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법인에서 설치한 곳입니다.

법인에서요?

저희가 직접 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임대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지금 임대료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데는 자기가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또 없는 곳은 임대료를 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이요?

예,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임대료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런데 샤론원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는 대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대료로 또 나갈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실비를 또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주고 실비 받아서 운영을 하면은 어린이집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라도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참고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우리 구청 내의 자원봉사팀이 있고 각 동에도 자원봉사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팀별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동사무소에 동 단위의 자원봉사는 어떤 팀보다는 협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는 팀별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효도마차팀이 지금 매주 수요일날 신촌공원에서 중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한 곳에만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오시는, 중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0에서 300으로 늘어간다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점심을 못 드시는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상당 부분은 그냥 뭐 식사를 거기 가서 매주 하셔요. 그래서 아주 보면은 없어서 드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거기에 잘 나오고 있어요, 점심 한 끼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멀리서 오신 분도 더러 있어요, 있기도 하고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지금 장소를 한 곳에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림의 떡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으면은 장소를 이제 한 곳에서 1년 열두달 할 게 아니고 좀 유천동이라든지 시민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전에 서대전시민광장에서 효도마차팀들이 와서 행사를 하면서 해주고 난 그후에 그분들 얘기가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 지금 야외공연장이 거기에 있고 거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의 거기 뭐 장비도 갖다 놓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설도 좋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솔밭도 많고 그래서 드시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분들도 지금 신천공원서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물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 모양이에요, 물 많이 쓴다고. 하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거기에서 했으면 또 다른 지역도 예를 들면 유천동이라든지, 유천동에도 1동, 2동 보면은 물 받는 곳이 있어요, 물 떠먹는 그런 곳에서 좀 한다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지 않는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첫째 주는 여기에서 둘째 주는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골고루 중식을 드실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먼 데 계시는 분들이 걷기도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차가 신촌공원에 거기 가려면 버스가 닿지 않는 부분도 유천동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밥 한끼 먹기 위해서 걷는 것도 사실 어렵고 또 철길 밑으로 이렇게 굴다리 밑으로 걸어가야 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주민의 편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그런 행사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일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수시책 이런 사항들로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효도마차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노인들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노인들 유형도 한 3개 유형으로 제가 이렇게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어떤 노인들은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옛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누구였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또 노인이 계시고 어떤 노인들은 보면은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며느리나 이런 눈치보기가 좀 뭐 해서 이렇게 나온 노인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노인들은 진짜 정말 배고프다고 할까요, 그런 어려운 느낌. 노인들이 오실 때 보면 계층별로 보면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군데서만 이렇게 하니까 타 지역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오시는 분들 유형을 보면 그런 느낌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서대전야외공연장도 기존에 있던 사항들은 거기에 센트리아파트 지으면서 다시 새로운 시설로 하고 해서 저희 공원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 계절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하절기에는 그쪽에 노인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자에 맞는 또 거기에 맞춤에 맞는 이런 사항들을 시설 운영을 해야 바람직 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급식하는 그 시설들을 운영상태를 저희가 진단을 해서 계절별로라든지 장소별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복지만두레라고 있지요? 거기에 지원 나갑니까?

복지만두레는 주민과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주민과 물론 좋은데 자원봉사팀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

각 동에 지금 보면은 부녀회도 있고 어떤 행사가 이제 김장철 같은 때 아니면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지만두레 아니면은 자원봉사, 부녀회 이 3개 팀들이 혼합되면서 어떤 동네에 가면은 불화음이 생겨요. 이제 서로 안 질려고 협조 같이 하면 좋겠는데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따로 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회 따로 각 각 놀면서 그 사이에 복지만두레가 툭 튀어 나와 가지고서 이제 어떤 동에 가면 심지어 뭐 아주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다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국 전체로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조화롭게 좀 잘 해줘야만 되지 않는가. 복지, 지금 자원봉사도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나가지요, 100만원 정도인가?

100만원.

100만원 나가지요?

예.

부녀회는 지금 나가나 모르겠네요, 그쪽도.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경쟁관계에 돌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있고 어떤 부분은 갈등의 요인도 생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왕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조화롭게 좀 잘 동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교육이라기는 어색하고요, 표현이. 좀 더 어떤 방침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행사 위주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장철에 이제 김장 담그기 해서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느 날짜를 잡아서 부녀회, 자원봉사회니 또 타 부서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도 복지과쪽에서 보면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자원봉사팀들이 같이 움직여 줄 때 그런 부분이 동에도 각 기능이 있으니까 각 동에 나갔을 때에 자원봉사팀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촌공원의 효도마차팀이 할 때도 문화 1동, 2동 자원봉사팀들이 가서 많이 활동을 해줘요.

예.

또 이옥자씨 산성동에 그분도 오셔 가지고 활동을 해주시는 부분이 몇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운영의 묘를 사실은 꾸며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역에 안배를 좀 잘 해서 그 지역 동에 가면은 반드시 자원봉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같이 한다면은 성과가 더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대전광장에서 야외음악당 거기에서 매년 자원봉사대회인가 뭐 있죠?

박람회를 합니다.

예, 박람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더 좋은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효도마차팀에 대한 좀 나누어서 하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중촌동에 중촌동 효심정이 있고요 또 이쪽에는 문창동 효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저쪽에가 조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잡을 때 신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이 좀 커버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박람회때 서대전광장에 이제 와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 효도마차팀은 굉장히 좋대요. 거기가 넓고 깨끗하고 물 잘 나오고 신촌공원은 경로당에서 전기세 내라 수돗물 내라 아주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쪽에서 하면 우리 봉사팀에서는 사실 좋은데 거기는 좀 후미지다고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 주변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새로 아파트 다 짓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신촌공원쪽이 더 접근성이 좋다, 거기에 이제 주공아파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유천동에서 오시기도 좋고 그래서 그때 한참 우리 봉사자들은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 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신촌공원으로 갔어요.

아니 유천1동에도 공원이 있고 유천2동에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천2동에는 공원이 없고 유천1동에 공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니 저쪽에 거기.

유천2동?

2동으로 들어가나?

2동은 공원이 없어요, 1동.

거기 물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쪽 1동.

마루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마루공원, 예.

거기가 2동이에요, 1동이에요?

1동이에요, 1동.

1동.

거기 SK.

물 받아서 아침에 식수 이렇게 뜨는 데 그걸 지금 현재 동사무소 옆에.

그 조그만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사무소 옆에?

예, 거기도 있고 지금 마루공원인지 그쪽에도 있고 다 1동으로.

예, 유천1동은 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그런 데도 돌아가면서 하면 어떠냐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물이 또 나와야 되고 하니까.

물 잘 나오잖아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촌공원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옮겨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못 옮겨 줬어요, 어르신들 너무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면 상관이 없지 않냐 그 얘기죠.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어떤가 그런 생각이.

예, 과장님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지원조례에 저번에 우리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됐지요?

예.

그때 본위원이 전문위원한테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것 기간이 있었나요?

예, 조례에 그 규칙에 보면은 우리가 기금 운영할 때는 기금의 경우는 10년까지 뿐이 못 하도록 그렇게 기금엔 그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 조례 자체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기금 운영 자체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10년이기 때문에.

예, 10년 뿐이 못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한시적으로 10년으로 보는 겁니다. 조례 자체에는 한시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맞는 얘기지만 본위원들이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지원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해줬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기금이라는 것이 10년 한시적으로 그 내용이 합당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마치 전체의 육성 지원조례가 10년 동안 한다는 인상으로 지금 비춰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은 나는 불합리 하다고 보는데 그때 그때 바뀔 수도 있고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기금은 10년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지원조례를 뭐 이런 사업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을 못 받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지는 않았는데.

아니 거기에서는 일단 지원 기한이 일단 기금이 10년까지 뿐이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년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거기다가 지원조례 할 때 기간이 기금이 10년이기 때문에 기간을 10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하여튼 부칙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넣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10년이라고 했다면은 아마 반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물론 뭐 강력한 리더쉽을 갖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육성하겠다는 뜻을 저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것은 아 하고 어 차이인데 그때 당시에 지원조례를 내가 꼼꼼히 봤을 때는 기간이 없었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10년으로 계속 이게 지금 홍보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까놓고 이것 10년 할 거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 하고 통과를 시켜놨더니 이것 통과시킬 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기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하면서 기금 자체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조성된 것은 하여튼 미리 그런 사항을 보고 못 드렸다고 하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내용은 같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설득을 해야 지요.

예, 알았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중구문화원이 현재로서는 내년에 올 하반기에 완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연말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시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항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국장님.

예, 저희가 중구문화원은 제가 이제 또 전 부서에 있을 때도 이제 관심이 있었던 사항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번에 이제 우리가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도 이제 7억 8,000 이제 균특특위로 받을 때에도 저희가 문광부 하고 기획예산처를 직접 방문을 해서 실무자를 만나고 해서 이제 여하튼 시 차원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중구로 내려온 사항인데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약 9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했었어요. 시장님 방침까지 받고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예산부서 하고 이렇게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이제 시에 다시 저희가 투쟁을 해서 1회 추경 3, 4월에 할 때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금년에 저희 중구문화원 그 대고 앞에 있는 예식장 자리를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 1회 추경때는 확실하게 9억 1,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다?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쟁을 하겠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있냐고요, 안 됐을 때는요.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본예산 편성하기 직전에요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을 대면하셔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직접 대면하셔서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셨어요. 예산 확정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본예산에는 못 넣지만 연초에 해주겠다고 하는 구두 약속을 받으셨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이 1월 29일날 방문하시거든요.

예, 방문하실 때에도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건의사항에도 그 사항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연말에 지난 연말에 또 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특별교부세 4억을 또 국비를 받아왔어요. 연초에 1억 하고 해서 5억을 이미 구에서 확보해야 될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4억 정도 부족한데요 그것도 작년 연말에 우리가 상사업비 받은 것이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이쪽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청장님 방침이 되어 있어요. 작년 연말에 각종 상 받은 것이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구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하면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26억을 들여서 결국은 재원이 확보되어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처음에는 12억을 했다가 계속 늘어난 부분이죠?

당초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우리 이제 담당자들이 육안으로 봐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했던 사항인데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왔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계가 작년 11월 15일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1월 13일날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3억 이상의 공사를 설계를 할 경우에는 시에 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 심사를.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 예산 확정하기 전에 미리 심사를 받는 것이 시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오면은 보완을 한 뒤에 최종 설계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 설계 심사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리모델링 설계가 확정되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일단은.

일단 설계는 왜냐면 작년에 우리가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상사업비를 1억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했고 설계비가 한 5,600 정도 되는데 설계 착공을 해서 이미 발주가 됐지요, 작년 11월 15일날. 그래서 1월 15일날까지인데 그것은 1월 말이면은 설계서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럼 구 엘리제웨딩홀이 결국은 전체가 중구문화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합기능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배치도 결정이 다 났나요?

당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부 배치 계획도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원 하고 도면이라든지 평면배치도라든지 가지고 여러 번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 4층은 주민과에서 하는 평생학습 기능으로 해서 우리 문화복지관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하기 전에 여러 번 상의를 하고 중간에 설계 또 중간보고회도 갖고 해서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설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한다면은 몇 달을 잡고 있습니까, 공사 시작된다면은?

지금 보면은 한 5, 6개월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5월 정도 해서 10월이면 된다?

예,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원 이전 개관기념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관에서 하는 겁니까, 중구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문화원에서 해야 되지요.

그걸 한다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먼저 번에 작년 말에 문광부 직원도 현장에 와서 봤어요. 보고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문화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자기들 얘기로는 문광부 장관님까지 초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전통민속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도 건의를 드렸는데 문중과 함께 하는 뿌리축제 개최를 그때 건의 드린 내용 알고 계시죠? 기억 나시죠?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 뿌리라는 이 단어를 실용특허 받을 정도로 중구가 자부심도 있고 전세계적으로 뿌리라는 말은 우리 하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뿌리축제가 더욱더 품격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마침 외교통상부에서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서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같이 연계해서 그때쯤에 하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기는 2008년 10월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요? 참고로 그러니까 그때 하고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것?

사실은 금년에 뿌리축제를 한번 해볼려고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한 1억 5,000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우리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은 금년에 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냐 신규사업을 하기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 어렵다고 그러면 내년에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간부님들의 방침이 그렇게 검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도 그냥 기왕에 하자고 했던 행사고 그냥 말기도 그래서 정 추경에 여건이 돼 가지고 뿌리축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축제를 하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은 매년 우리가 10월달에 했던 구민체육대회 및 유등천문화제를 이쪽으로 장소를 바꿔 가지고 뿌리축제 하고 체육대회 하고 분리해 가지고 이틀 정도로 나누어서 현재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한 9,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정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라도 뿌리축제를 금년에 시작하고 내년에 더 확대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욕심 가지고.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하는 것은 하되 그 축제를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우리 한인들이 외교부에서 올해부터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한인의 날을 개최를 해요. 그래서 외교통상부 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구 내에 이런 뿌리축제라는 뿌리 성씨공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리로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것은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런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 그러면 축제를 안 하시더라도.

추경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규모로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만 가지고 하여튼 내실 있게 한번 해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1회 추경에 한번 확보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뿌리축제를 안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70여 기가 새로 들어오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다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중구가 랜드마크로 해서 정말 뿌리축제를 뿌리공원을 구의 마크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더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안 하더라도 외교통상부 그때 전 세계 한인들이 들어올 때 중구까지 오게 할 수 있는 홍보를 하자는 얘기인데.

예, 그것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도 만들고 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마 외교통상부도 골치 아플 거예요. 모셔다 놓고 결국 뿌리를 찾아주자는 얘기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대전 중구에 이런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성씨공원이 있어서 그분들 서울에서 뭐 서울관광도 하고 있다가 대전 내려와서 이것 보고 간다면은 아마 대전 중구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요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외교통상부 하고 담당자 하고 한번 만나서 이런 좋은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축제를 안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축제 안 하면 문 닫아놓는 것 아니잖아요.

예, 좋은 제안 주셨고요 그러면 내용 우리 연락처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저는 좀 의아한데 어차피 작은 도서관이 40개예요. 그리고 뭐 지원도 많이 안 되는데 도서 구입비를 그중에 20개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 40개 중에서는 우리가 공립으로 한 것은 각 동에 동의 문고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 현재 운영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석교동에 있는 알짬 하고 중촌동에 짜장 하고 저쪽에 태평동에 짝꿍 하고 세 군데가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교회 같은 데에 신도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를 제외하면 20군데는 교회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봐 가지고 작은 도서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군데 하고 동 하고 그렇게 해서 20군데만 2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에 예산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 예산 서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이 됐나요?

아니요, 금년도 거기 때문에요 이제 분기별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준다고.

왜냐면은 신간도서 나올 때마다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한꺼번에 사주는 것보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우면은 한꺼번에 주고 알아서 분기별로 구매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동 같은 데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사주는 것보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 건강마라톤대회를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여튼 윤준백 위원님한테는 무척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실천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다가 요청도 하고 청장님 방침까지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인 단계에서 일단은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미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금년에 한번 시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본위원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 내년도에는 항상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많이 어떻게 보면 속아왔는데 참 일개 의원으로서 한계가 안타깝고 답답한 지경인데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하는 걸로 지금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것 자꾸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계속 묵살되는 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올해는 할 수 있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할 수 있습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업소 지도·점검인데요 여행업소는 사실 예전에는 봄, 가을이 성수기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사실은.

예.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성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식을 바꿔야 되시고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관광을 뭐 국내든 국외든 나가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물론 여러 곳에 점검도 하고 지도해서 많이 성숙되어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구민들이 다녀와서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홈페이지에 불편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관광업소에 관광불편센터를 조그맣게 하나씩 엽서용으로 해서 무기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더 효과가 좋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외 여행업소는 저희 관내에 한 115개소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그 규모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업소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예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행사를 또 우리 주민들은 이용하다 보니까 다녀오셔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된 말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또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안 되니까 속된 말로 바가지를 썼다 이런 사항들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를 하고 또 그게 하나의 서비스업이고 또 3차 산업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 다녀온 주민들의 어려움, 고정사항 이런 사항들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보완·개선·발전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행업이 국장님 아시듯이 영세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의해서 영세업이다 보니까 더욱더 자꾸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 홈페이지에 이런 불편센터 자유게시판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각 여행업소 개설할 때 엽서를 주어서 누구나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은 불편한 사항이 확보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페이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기 지금 우리가 39억원을 기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은 특별교부세 8억, 특별교부금 10억 그러면 18억이죠?

예.

그리고 기 보상 완료된 것이 18억 7,600만원.

예.

그러면 36억 7,600인데 이 39억 하고는 약간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예,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총 사업비를 89억으로 정해 놓고 매년 사업비를 확보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수치가 지금 현재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 89억 중에 3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39억 중에서 우선 소비한 것이 부지 매입하는데 한 18억 7,0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표시한 것은 작년도 2007년도에 우리가 이제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 특별교부세는 국비거든요. 국비를 8억원을 확보했고 특별교부금은 시비인데 시비 10억원을 확보를 했고 해서 작년도에만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 21억 중에서 이제 18억 7,000만원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조금 일부 있고 해서 현재 39억 총 확보된 거지요. 이건 작년도 확보된 것만 18억원 확보를 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지역간 균형 차원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되어 응모 탈락됐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은 기금 30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응모 탈락됐다는 부분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해에 체육진흥기금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실제 이제 말하자면 진흥위원회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업무 보고때도 말씀 올렸지마는 금년도에는 진흥기금을 필히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 다 좋지요. 그러나 이미 올려서 탈락된 부분이 금년도 노력한다고 해서 입지 조건이 균형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 된 건데 과연 우리가 후반기에 여기 보면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내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금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 것 같은가 이게 어렵지 않는가. 기왕에 한 번 탈락시킨 건데 그 지역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선화지구가 목동지구를.

선화지구요.

예, 지금 그쪽에 주거.

재개발이요.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 앞에 쪽이요.

예.

그런 환경이 변해 가지고 그쪽에 사람이 많이 아파트가 섰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박일순 위원님 질의 도중.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그 밑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해에 시도했다가 못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감히 말씀 올리면은 저희 행정적으로 안 되면은 측면 동원이라도 해서 금년에는 꼭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체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도 기왕에 아시다시피 이 선화동 지역 여기 MBC 지역이 이제 우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신개발이 되어지면은 재개발이 되어지면은 그 체육센터는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의 체육센터로서 요람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재 저희가 부지도 확보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하여튼 열정을 다 해서 투쟁을 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짜가지고 홍보가 잘 되어서 기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 도모 항목이 있어요.

예.

지금 대개 보면은 우리 지역에는 특히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하는 곳이 주로 산서동쪽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은 특히 무수천하라고 지금 작년 봄에 자운영축제도 했고 또 쌈지축제라고 해서 뿌리공원서도 해봤고 그래서 하나의 지금 여기 보면은 농사, 벼농사를 안 지으면 직불제로 해서 보전을 해주지요?

예.

그러면 그 농토가 많지는 않습니다. 산골짜기에 또 정생동 이렇게 어남동, 금동까지 많은 논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일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짓고 안 짓는 사람은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예.

무수동에 가면은 자운영축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자운영꽃을 보러 많이 왔어요. 본위원이 그쪽에 계신 분들 하고 산성동 동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은 유회당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관광벨트화식으로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논에다가 우렁도 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그 단지를 연꽃단지로 만들어 보자, 연꽃단지로. 그러면 연꽃만 연단지로 만들면은 수익성도 농사보다는 연뿌리가 1년, 2년 지나면서 수확을 하게 되면은 훨씬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금액도 높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거기는 수온이 좋습니다, 항상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썩는 물이 아니고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요.

유수가 잘 된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연단지를 만들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영톨게이트가 우선 가깝고요, 그 다음에 뿌리공원이 옆에 있고요, 또 동물원이 옆에 있습니다. 그 벨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못에 예를 들면은 붕어, 우리 토종붕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물고기를 민물고기를 그 안에 양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빨리 자랄 수 있는 조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을 한다면은 농가 수입에 지금 이 수입보다는 관광수입도 훨씬 많이 오를 겁니다. 또 거기에 연뿌리 그 수입도 상당히 많은 고가의 수익을 올리지 않는가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제가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도 거기에 한번 좀 심도 있게 제안을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장님도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좋다,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은 동장이 주선한다든지 그 동민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농토의 지주분들 하고 해서 어차피 논농사 안 지으면은 직불제 주니까 벼농사 예를 들어서 1㏊당 얼마라든지 그런 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니까 단지 이제 한다면은 승낙만 해주면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에요, 아마 장비를 들여서.

예.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단지를 만들고 예를 들면은 도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 그 옆에 뿌리공원, 유회당, 또 신채호 생가까지 더 들어가면 있죠.

예.

여러 가지 보면은 그 지역만큼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이 지역을 아마 활성화 해보는 하나의 원년으로 삼으셔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중구가 더욱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서 질의를 드렸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뭐 이 지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는데 잠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도 박일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무수동에 자운영축제 할 때 제가 가지는 못 했지마는 이상옥, 지금 산성동에 이상옥 동장인데 이상옥 동장이 그 축제를 하고 주민들 모시고 이러는 사항을 제가 또 듣고 또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상옥 동장 전에 시정과 지도계에 있을 때 같은 계에서 날 새가면서 고락을 같이 하던 그런 동장이에요. 그래서 그 행사 치르고 제가 그걸 보고서는 진짜 주민들한테 농촌지역으로서는 와닿는 행사다, 그렇게 하고 자운영 그 사항을 할 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자운영에 대한 논에 자운영 해가지고 자운영 빨간 꽃에 그냥 벌떼 날고 하던 그런 것을 상상해 가면서 이상옥 동장한테 참 잘 했다는 사항도 전화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제가 딴 부서에 있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박일순 위원님께서 거기에 참여를 하시고 지역의 신채호 생가라든지 또 유회당이라든지 또 이제 뿌리공원이라든지 동물원 또 앞으로 플라워랜드도 우리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시에서요. 그런 사항 여러 사항을 복합적으로 할 때 거기에 이제 연꽃단지라든지 우렁 개발이라든지 붕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는 사항들은 우리 구나 뭐 동장 혼자는 안 되겠죠, 더구나 또 동, 또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분야는 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모든 사항들을 집약을 해서 하나의 특화되는 게 하나의 단지 이런 사항들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실현된다면은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농업의 소득도 되는 사항이고 상당히 바람직 하신 제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웰컴투 챌린지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소식이 언제지요?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1월 29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대상, 그러니까 그 챌린지숍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 확보가 됐겠네요?

예.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craft나 패션이나 쥬얼리나 해서 49점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런 손재주가 있고 또 이런 제품을 하신 분들을 제가 모집을 해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49점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달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가 거기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또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편의를 도모하고 생산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학생이나 이분들한테는 자기의 상품도 진열 판매를 하고 또 중앙, 우리 그 중앙 지하도에 이제 야외공연장 그 바로 맞은 편이거든요, 떡볶이집 있고 한 데 바로 그 옆인데 거기에다가 하면은 그런 사항이 활성화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49점이요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요. 시범 운영되어서 2월부터 4월까지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1년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제 4월까지 하고 장기적으로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다시 뽑아요, 그러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개선·발전할 사항들은 보완·개선해 가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하고 3개월 동안 하면서 그냥 구두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예.

그러면은 계약을 할 때 이분들은 거기다가 자기 작품을 만들어 놓고서 팔리는대로 자기 수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월 500만원씩.

예.

그러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익을 남길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몇 % 정도는 우리가 수수료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까, 보완장치가?

아직 그런 보완장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상품을 가져와서 1만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를 뭐 한다든지 1%를 뭐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수익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새로운 이번 이벤트를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한다면은 웰컴투 챌린지숍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이 되고 자기 솜씨를 뽐냄으로 인해서 홍보가 됐으면은 그분들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지요.

윤준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셔 봐요.

예, 경제과장 이한식입니다. 지금 윤위원님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챌린지숍이라고 해서 39, 49점만이 아니고 지금 123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월로 나누어 가지고 그 시범기간을 2월부터 4월까지 한 달씩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당초 조례에 이렇게 하기를 뭘로 했느냐 하면 얼마 수익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용료를 받기로 해가지고 그 작품에 따라서 3만원에서 2만 5,000원씩 이렇게 해서 그 수수료를 사용료를 받는 걸로 했고 시범기간에는 많은 사람 참여를 위해 가지고 그때 그 기간만큼은 수수료를 제외해 준다고 그렇게 규칙에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요. 어려우면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세이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조례를 바꾸더라도 물론 시범운영을 2월부터 4월까지 하니까 그때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것은 시범운영이라고 넘어가고 향후 앞으로 이것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분들도 자기 작품을 갖고 나와서 자기한테도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홍보도 됐고.

예.

그럼 그분한테 적당한 것을 적당한 양을 자기가 내도록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라는 것이 세이브가 돼야지 우리로서도 좋은 거고 그분들도 좋은 거지.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를 하겠는데요 사실 그 취지는 어떤 자기가 개업을 하고 싶어도 못 했고 내가 작품성이 있고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을.

아니 취지는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잘 된다고 하면 중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도 같이 유도를 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6,000만원이 결국 임대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500만원씩?

임대료 하고.

운영비도 있나요?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직원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예, 우리 직원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가지고 3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지 잘 운영하고 그것을 민간 위탁으로 줄 때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게 2,800만원 정도 민간 위탁 주었을 때 위탁단체에게 위탁료 줄 것을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직원이 끝까지 계속 할 수 없고 자기 작품 하나 해 놓고 와서 하루종일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시범기간에는 우리가 팔지도 않고 거기다가 가격 표시만 해놓고 누가 직원 하나가 팔다보면 다른 물건 없어지면 더 큰일이니까 가격 표시만 해놓고 본인하고 연락해서 가격이 맞으면 본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시범기간엔 직접 그 자리에선 돈 받고 판매는 않고 작품 제출한 사람하고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 본인이 잘 되고 인기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개점할 때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어떤 시범적으로 자기가 한 번쯤 체험 좀 하고 도전으로 한 번 해보고 싶은 위험성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6,000만원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일 할 수 있는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정신을 한번 해주는 장소기 때문에 하여간 잘 된다면 6,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죽 밀려 가지고 얼마인데 이것 나 수수료 더 내고 사용료 더 내고 하겠다 하게 되면 더 올리고 안 되면 활성화 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뜻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구가 공간을 제공을 해서 말 그대로 창업 인큐베이터로 활용을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또 우리 구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123명이 대전시 사람들인가요, 다?

예, 시내 사람이 있고 학교.

그러면은 여기에서 49점을 이번에, 아니 123점을 다 전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세 달로 나누어서 전시를 합니다.

나누어서요?

예, 한 달씩 한 달씩.

무작위로?

아니 순서가 정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그것도 어려운 사람 먼저 들어오면 어려운 사람순으로 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왕이면은 우리 구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우리 구 사람이 전체가 오면.

여기 지금 보니까 대상에 대전시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주민들이 다 해서 차지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 구민들보다는 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온 편이고 실제 민간인들인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거한데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만약 낸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작품을 내게 되면 계약서도 작성을 해서 전체적인 안을 안 가져왔는데 계약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은 언제까지 찾아가고 얼마를 내고 수익은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가져가서 말씀 자세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 좋은데요 아마 이번에 처음 시행하면서도 123분이나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마 뜨거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구가 시샘을 낼 정도로 우리 구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은 우리가 다 하고 돈은 우리가 다 내고 대상은 대전 시민이다, 이것은 뭐 설득력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안 그래요?

예, 사실은 그래서 설치비 할 때 시비가 6, 구비가 4로 이렇게 했는데 운영비만큼은 조금 확보를 못 했는데 말씀드려서 이번에 시장님 오시면 그때 좀 어떻게 시비 좀 더.

그걸 이게 전액 시비라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6 대 4면 그러면 6은 시로 하고 나머지 4는 다 우리가.

이 경비는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당초 그 설계.

아니 예를 들자면은 그만큼.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웰컴투 중구 루체페스타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시설비가 3억씩, 지난 해에도 우리가 3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예.

해마다 이제 3억씩 우리는 어쨌든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글쎄 지금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걸 한번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해 볼려고 했더니 그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당분간 그것을 임대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돈이 계속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하면 몰라도 계속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 구민들이 다 찬반이 있겠지마는 또 제가 또 들은 바로는 모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전화도 왔었어요, 사실은. 그것 낮에 보니까 너무 흉물스럽고 또 조잡하고 너무 산만하다, 굳이 그렇게까지 좀 과한 표현으로 난리법석을 떨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적을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글쎄요, 여기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은 못 받고 지금 특화거리 회장님들 회의하는 데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선화특화거리쪽은 소외된 것 아니냐, 거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쪽까지 확대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쪽에서는 일부 이제 구 중구청사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다 보니까 좀 늘려서 하다 보니까 설치 안 된 부분을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주민 전체로는 호응이 좋고 아, 굉장히 사람이 많이 찾아온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설문조사도 점포마다 하고 있고 또 참석한 사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뭐가 더 고쳐야 될 사항인지 봐서 보다 더 금년도 루체페스타 할 때는 좋은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런 구에서 물론 시비, 구비를 합해서 그분들에게 어쨌든간에 영업적으로 명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니까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그런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는 노력들인데 그럼 그분들도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우리 구나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은 자기도 거기에서 10분의 1을 내든지 어느 정도 내 가지고 이 3억이라는 돈을 자구책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 시·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도움만 주고 그분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고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는? 또 해달라고 하면요.

예, 이제 시나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수익사업도 물론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공공적인 그런 목적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또 우리가 침체되는 우리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 지역 이런 사항들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반대 급부적으로 어떤 소득이 오르면은 소득 오른 그 수요자들도 뭔가 반대 급부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아니 반대라기보다도 그만큼 기회를 해줬으니까 그분들도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3억이 들어갔으면은 너희들도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해서 그만큼 이익이 창출이 됐으면 내년에는 조금씩 각 가게마다 조금씩 내서 내년 예산에는 이게 2억으로 줄든지 1억 5,000으로 줄든지 뭐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런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 상가 우리 이제 특수거리 그 상가들 대표 11분을 모시고서 한 번 이렇게 만나뵈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동, 대흥동을 이렇게 하니까 선화동 저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 지역에 이제 그쪽 주민들은 또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하니까 그쪽 회장님들은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고 해서 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기왕에 하는 지역에도 이제 주민들이 본인한테 어떤 이득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서 뭔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상가의 번영회들은 거기에서 자체 축하하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은행동이면 은행동, 대흥동이면 대흥동 그 지역에서 상가 번영회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항들은 또 번영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상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희가 하는 시책, 정책들에 같이 참여한다고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정도는 관에서 내주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예.

그게 자구 노력이다?

예.

그래요,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절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장기적 안목에서는 이 설치물이 반영구적으로 해서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 되는 이 돈은 막아야 된다고 봐요.

예.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 어떤 좋은 착상을 내든간에 이것은 변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은 아까 10억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올해는 작년에 해봤으니까요 이것을 뜯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빨리 내서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좀 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까도 우리 윤위원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셨듯이 이제 저녁에는 휘황찬란한 빛으로 해서 축제가 되기 때문에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하얗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시설물이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임시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시 미관상 또 이렇게 바라볼 때 느낌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영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임시 건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가장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기둥 박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벼운 요소들은 설치했던 것을 떼더라도 큰 돈이 안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뭐 철제 공예업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예술인들 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뗀 부분을 어떻게 다시 뭐 1년 동안 공예품 나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를 주면은 나머지 10개월은 그런 조형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볍게 빼놓고 나서 다시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는 그것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제 공예업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하고 한번 아이디어를 내면은 아마 오히려 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주 세워놓은 게 거기다가 조금만 예술품을 가미한다면 오히려 그게 새로운 또 예술품으로 탄생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1월 말까지죠?

예.

말 전에 한번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새로운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거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목동, 중촌동 맞춤패션특화거리 예산이 시비 지원 중단에 따라서 없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게 시비가 없어졌어요?

제가 시비가 중간에 확보가 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예산을 확보할려고 이제 제가 11개 시범 특화거리마다 제가 축제를 할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시에서 그 상위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한테 보조될 사항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동안 해마다 잘 지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되냐고요, 무슨 요인이 있었어요?

뭐 특별한 요인은 없었고요 저희가 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추경때 확보해서 제때에 특화거리마다 축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시에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동안 잘 지원되었던 것이 예산이 왜 갑자기 삭감이 되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아쉬움은 갖지마는 저희가 할려고 했던 사항들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은 갖는데 재시도를 해서 추경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확보 노력은요 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단체장, 부단체장은 정말 어떠한 노력을 다 기울여서도 기존에 확보되었던 재원은 계속 확보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것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있지마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에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요 정말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창피한 겁니다,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만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거의 반강압적으로 공무원들만 관공서쪽만 약간 이용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 부분도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이 공무원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좋은 방안 좀 없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명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주는 그것 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우리 공무원들은 명절 때 뿐 만이 아니고 상시 1년 열두달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직원들의 참여폭을 높이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직원들 이제 당직을 한다면은 당직비 일부를 이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현금으로 안 주고 그래서 숙직을 하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 하고 필요한 지역의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이런 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이 아니라 민·관이 같이 협조해서 사시사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해서는 거의 그렇지 않고 일부 그러니까 관만 일부 사용을 하고 민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위원님께서 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도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시설의 위문품이라든지 또 시설의 어떤 물품 구입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과거에는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달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드려 가지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물건도 사고 또 상품권이 아닌 그 이상의 물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예, 며칠 있으면 또 명절인데요 하여튼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민국이 더 한층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