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제가 소요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몇 년 전부터, 물론 재무과 재산 관리하는 측면으로만 판단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해당 실과 이 재산을 갖고 있는 행정 실과에서 또 연계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물론 거쳐야 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과장님도 두어 차례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묘지 용도가 폐기되고 분명하게 행정 목적을 상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재산을 빨리 전환해서 축산농가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를 하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절차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요 기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단순치는 않습니다만 해당 실과에서 서로 협의만 되고 공무원분들께서 신중만 기하면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니까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목적 상실된, 또 용도가 폐기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서 재산 관리하는 데 정말로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행정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지역 주민들이, 특히 건축물 같은 거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임대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임대료 때문에 선뜻 그것을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리라 믿고요. 그러면 그것을 기업 지원이나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때 지역 주민들 그거까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물론 법령도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능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뭔가 좀 만들어주셔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제안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