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 여건 및 과제, 2008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부서별로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로 226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7.69㎢이고 금년에는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정비공사 외 3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순찰 및 대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기반시설 부담금의 집행 및 운영입니다. 원인자 부담 재원을 통해 확보된 교부금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사동 174번지선 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1년 완공 목표로 목동2지구와 선화1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문화3구역 외 5개 구역에는 건물 철거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07년도 건교부로부터 추가 선정된 대사동2구역은 금년 중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도시균형발전기금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제고로 권역의 기능 증진과 도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정비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입니다. 선화·용두동 일원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광역적이며 체계적인 도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뉴타운식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1쪽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은행1구역 등 4개 구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은행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유천3·4구역과 선화1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 및 추진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6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환지청산금 징수, 교부의 진행 중으로 미청산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233쪽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은 총 24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목동1구역은 공사가 착공되어 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외의 사업도 각종 인가 절차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34쪽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대사동 174번지선 도로 개설공사 외 2건과 대흥동 중구길 도로 포장공사 외 4건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 위험이 높은 정생동 배나무골천 외 4건의 하천 정비공사와 하천시설 정비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6쪽 하수도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입니다. 문화동 1번지선 외 6건에 대하여 하수관거 개량·준설사업으로 원활한 배수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개량사업 및 철저한 유지·관리로 주민에게 항상 밝은 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완벽한 국·공유 재산 관리 정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6,123필지에 656만 680㎡로 효율적인 실태 조사와 권리 보전 추진으로 구 재정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고 즉시 현장 방문처리를 생활화 하고 특히 소외계층 및 저소득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 등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노점 행위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41쪽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전 직원 책임구역 관리제를 운영 불법 건축물 재발생 근절과 2007년 항측 판독 전수조사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행정 처분시 현지 방문 설명제 운영 및 전 직원 자전거 출장을 통한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정착과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지도·점검과 부설 주차장 및 건축공사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무질서 행위 추방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입니다. 고품격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 수행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양질의 건축물 생산 및 주택 공급 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4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 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재건축 대상지구 23개 구역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구홈페이지의 게시 등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6쪽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기동정비반 상시 운영 및 취약시간대 특별 정비와 지난 해에 출범한 주민 자율정비단의 운영 확대와 방치간판의 무상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행자부로부터 2008년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전시 최초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내 총 연장 450m,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특색 있는 디자인 개발을 통한 광고물 등을 일제히 정비하여 중구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옛 중구청사 부지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옛 중구청 부지 대형 주차장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 지하 3층, 지상 2층의 사업 규모로 BTO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채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문화 근린공원2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동 구 보급창 일원 주택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하는 폐철도 부지 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2,900만원을 투입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250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공원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 정비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 내 동네 내 공원 가꾸기입니다. 기관, 단체, 학교와 1공원 결연을 맺어 청결한 공원 환경 정비는 물론 지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원 청소, 제초작업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내 동네 내 공원 가꾸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학교 공원화 사업 외 8건에 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범시민 나무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도시 열섬화 방지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건강한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산림 해충 방제 사업,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 가을에 운영하여 산불 취약지 구역을 지정하여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255쪽 성씨별 조형물 추가 설치입니다. 세계 유일의 효테마공원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씨별 조형물 69기를 추가 설치하여 효정신 함양 및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밤나무단지 수종 갱신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뿌리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기존 성씨 조형물 및 상징석 등은 물청소 등을 통해서 깨끗이 관리하고 만성교 및 방아미다리는 자동 출입문을 설치하여 야간 경비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경로공원 화장실 신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책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중촌동 경로공원 내 노후 화장실을 철거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립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 등 수준 높은 공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8쪽 중교로 정비사업입니다.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버즘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수종 갱신하여 상가 간판 가림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59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주차 공급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지역 주민의 과도한 보상 요구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다가 지난 12월 오류동 149번지선 주민과 원만한 협의 하에 공유재산 변경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산성동 131번지선 4가구에 대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주택가 전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사업은 블럭 단위 조사를 통해 12개 구역 3,274면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 후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60쪽 1가구 1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단독주택가를 중심으로 1가구 1주차장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가구당 주차장 비율을 월등히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1쪽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통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인지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구 독창적인 교통행정 시책으로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 가칭 아이STOP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쿨존 신규 사업 및 정비를 위해 글꽃초 등 4개소에 대하여 국·시비를 투입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 개선입니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버스 차량 접근이 어려운 부사4거리 등 20개소 버스정류장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운영하여 버스의 정시성 및 승·하차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유개승강장 10개소를 시비 지원으로 설치하여 시내버스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63쪽 자동차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1시간 단속예고제를 실시하여 주택가 상습 주차 예방으로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검사 명령 업무를 신규로 추진하고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사업용 차량 운송 지원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 1,500대에 대하여 49억원의 유가 보조금을 분기별로 적기에 지원하고 사업용 차량의 양도·양수 진정성 확보를 위해 근무 경력 및 차고지 설치 여부 등을 현장 출장을 통하여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주민이 공감하는 탄력적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한 차원 높은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혼잡지역 30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와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66쪽 불법 차량에 대한 사법경찰 업무 처리 개선입니다. 무보험 운행 송치시스템 활용을 통해 전 과정을 전산화 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동통신업체 휴대전화 조회를 통해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여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법 차량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67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재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재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안전한 대전 만들기 추진입니다. 안전해서 살기 좋은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시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재난 줄이기 지표를 설정하여 안전한 도시 대전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269쪽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후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시설을 점검·정비하여 취약계층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눈높이 안전 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재난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계층의 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 청소년기의 재난예방 의식이 형성되도록 어린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재난예방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271쪽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통해 지역 안전 관리 계획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272쪽 민원서류 재해예방 홍보문구 삽입입니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시기별 자연재해 표어 및 행동사항을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하는 민원 관련 문서에 삽입하여 재해 예방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273쪽 재난 예방을 위한 자동음성 통보입니다. 각종 기상 특보에 따른 사전 예보로 지역 주민에게 재난 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신속한 자동음성 통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74쪽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입니다. 주택, 온실, 축사 등에 풍수해 보험 가입시 보험금을 보조 지원함으로써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금년에는 전체 가입대상 시설물이 5% 보험 가입 달성을 목표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75쪽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 활성화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체험 교육으로 민방위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기·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276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로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조·지원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국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목표치보다 물론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게 목표액보다 많이 부족하던데 그러니까 올해의 목표액을 이제 4억 5,800만원을 세우신 거죠?

예, 목표액이.

작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얼마나 징수했나요?

작년에는요 원래 부과·징수는 30억 4,671만원인데요 교부금은 6억 7,700 정도 됐습니다.

6억?

예.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작년에 목표를 7억 6,000 정도를 세웠다가 결국은 2억 정도를 못 걷고 5억 6,000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변동이 또 있었나요?

예,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징수액은 27억이고요 3회 추경에 5억 8,2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료를 잘못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징수를 했지만 목표액을 또 못 채웠을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렵겠네요, 또 계속사업들이요.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어떤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요.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냥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 구 재원 상태로 봐서는 다른 재원 가지고 이걸 보충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교부가 덜 된다고 하면은 사업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업은 그러니까 추진했던 계획들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예.

계속 그러면 줄여져 왔잖아요, 그동안도요. 목표를 세워놨다가 이게 징수가 안 되는 바람에.

예, 계속 해왔는데요 자꾸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어떤 특별한 대안을 모색해서 이것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이 기금만 갖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이 기금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금만 가지고 맞게 이런 운영을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징수되는대로 거기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이것은요?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축제가 궁극적으로는 사실 다 묶여서 보다 질 높고 성숙된 축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229페이지에 보면은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나 똑같은 말이지만 으능정이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행사 지원 결국은 여기가 다 거리도 가깝고 거기에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다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라도 이 축제를 같이 묶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품격을 높이고 질을 높여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은 축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서 이제 했고요 올해는 도시균형발전 기금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이제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장에 할 것은 아니지마는 결국은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라는 것이나 으능정이 문화예술의 거리나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고 날짜만 다르지 결국 하는 내용은 거의 같단 말이에요. 지금 루미나리에축제 같은 것은 50일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해도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름만 약간 다르고 날짜만 다르면서 또 7,000만원이라는 돈이 으능정이 문화예술의 축제에도 또 쏟아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축제가 저희는 기금만 지원을 하는 거고 이 진행은 이제 문화예술과나 이제 그런 데에서 하는데요, 경제과 하고.

예.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도시국에서는 돈만 내려 보내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는데요 축제라는 게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서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보면은 아시겠지마는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약 2,112세대 뭐 도시환경 사업만 해도 한 5,000여 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만 해도 1만 7,700세대 정도.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대충 수치로 보니까 1인 가족 4인으로 봤을 때 한 9만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예.

과연 이것을 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다 승인했을 때에 과연 이게 다 분양이 되면서 이게 성공리에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검토를 더 충분히 해서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도 이제 그게 문제로 생각은 하는데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저희가 조절을 해가지고 그 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 그걸 수용을 하면 괜찮은데요 우선 자기들 지역은 다 잘 된다,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서 전부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법적으로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보면 시장경제 원리에다가 그냥 맡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것을 정말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 해줬을 때 나중에 생길 파생될 문제들은 알고 계시나요?

예, 그것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우리 관에서만 지어야 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되면은. 분양, 여기 있는 걸 다 정비사업을 승인해 주고 나서 잘 되면 분양도 잘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될 때는 아시다시피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은 도시의 흉물로 그냥 자리 잡는 거고 특히 서남부 개발하면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올텐데 중구에 과연 전체 1만 7,000여 세대를 새로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분양만 잘 되면 아무 관계 없지만 중간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주택 내지 아니면 복합 아니면 여러 가지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서 있는 그러니까 더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그렇게 방치된다면은 결국 구민들의 원성만 받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것은요 주민들도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1군 업체 아니면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물로 남아 있지는 않을테지만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남아 있지는 않을 테지만 분양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나름대로 우리 관도 어떠한 자격 내지는 조건 이런 것을 조금 더 까다롭게 어렵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 하고 그런 우려 섞인 의견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 하고는 해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지역이 제일 좋은 위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양에 대해서는 문제 없는 걸로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구민 전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앞장 서는 몇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전체 구민들이 다 염원을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 승인을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 관에서도 전문가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 하고 무슨 자문회의나 이런 회의를 거칩니까?

예, 저희가 그 자문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시민단체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역별로 다 승인낼 때마다 회의를 끝내고 거기에서 나온대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집니까?

구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추진 방향이 좀 안 맞을 때는 소집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저희가 신중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본위원이 질문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재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막대한 국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서 길을 방화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는데 여기에서 올려서 시로 가서 시에서 건설교통부로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돈 안 가지고도 상당히 노후화 된 지역 거기를 우리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까다로운 행정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까다로우면 주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물과 거기에 상반돼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올릴려면은 노후된 건물이 몇 %, 공동주택이 몇 %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모든 여론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모든 걸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지정하는 개발도 있지만 개인으로서 뭐 해 가지고 그 지정이 되면은 개인들이 포함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봐야지요?

예.

그러면은 여기 구에서는 어떤 걸 검토를 해서 시에다 올리면은 시에서 모든 것이 승인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허가조건은 시에서 다 하지요?

예.

이것을 검토해서 보충질의만 하는 거죠? 보충만 하는 거죠?

저희가 입안한다고 봐야지요.

예, 입안한다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대개 보면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시 조례가 자꾸 묶여 있죠?

예.

되게 되어 있죠, 시 조례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하는대로 우리가 추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대개 우리 주민으로서는 1군 회사를 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2군이나 3군의 회사를 택할 때는 부도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까다로워지니까 지금 현재로 50% 이상을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만 75% 이상을 받아야지 조합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이 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선정할 때는 그 1군 업체나 건설업체가 거기 지역이 타당성이 없으면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 재개발 하는 것 추진위원들도 공무원들한테 까다롭게 한다고 상당히 뭐라고 할 거에요, 아마. 그런 실정일 거예요.

예,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성을 많이 듣죠?

예.

그러면 더욱더 규제를 한다면 더욱 커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어차피 법적 사무기 때문에요 그 법 테두리에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한다, 안 한다는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걸려 있는 게 보문산에 있는 그 둘레 있는 데에도 석교, 부사, 대사, 문화동 이쪽으로는 고도제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일전에 본위원이 대전시에서 공청회를 할 때 본위원이 가서 상당한 고도제한 때문에 추진위원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첫째로도 문제 되는 게 이제 녹시율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불이익을 받는 게 보문산 주변의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그날도 교수가 상당히 보문산에 대해서 발전을 하고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갖다가 건의했을 때 그 교수가 상당히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너는 거기에서 살아봤느냐, 안 살아보면 거기에서 불필요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 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본인 스스로도 그런 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고도제한이라든가 녹시율 관계도 시 하고 다 협의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의 어려운 점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번에도 녹시율이라든지 고도제한 해제나 아니면 완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그런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시율을 그전에 입법예고 했잖아요?

예.

20% 이하로 하다가 다시 50%로 완화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로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예.

그러면 고도제한이 완화라는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녹시율이 20% 이하면은.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 하고 녹시율 완화를 같이 병행해서 완화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냐 하면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고 녹시율을 20% 이하라면은 아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필요성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번 뭐 어렵더라도 우리 살기 좋은 중구나 모든 것 낙후된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좀 더 노력해서 그것을 완화시키고 녹시율도 높일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줄 용의가 있느냐?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문산에 아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보문산 놀이시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향후 계획이요.

그 놀이시설 보문레저타운을 휴업으로만 연장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예.

휴업으로 연장을 해주다가 휴업만 자꾸 휴업으로 해서 영업기간을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그냥 흉물로 해서 계속 방치되는 그런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이번에 며칠 됐습니다. 휴업이 아니고 폐업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철거를 하든지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망해서 나가는 판에 그것까지 치우고는 못 나갈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이제 그린랜드측에다가 철거를 하라고 이제 공문 통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에는 지금 녹지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녹지기금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달라고 저희 이제 29일날인가 시장님 저희 구청에 방문하시면 건의도 할 거고요, 녹지기금을 사용해서 그걸 매입을 해서 철거해 달라는 쪽으로 하고 개인 보문레저타운에도.

그래서 매입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으나 일단은 누구 돈이 됐든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시에 있는 자금이 됐든 우리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투입을 해서 일단은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서 그것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그린랜드 업주한테 돈을 받든지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급한 게 이게 보통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꽤 오래 됐잖아요, 이게.

예, 오래 됐습니다.

이게 너무 보문산 올라가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잘못으로만 귀착된다고요. 그린랜드 개인 재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요? 거의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지 이것을 사유 재산 때문에 그동안은 폐업이고 그동안 에는 뭐 휴업이고 이런 부분을 얘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얘기가 더 구체화 되고 있으니까 물론 시장님 오실 때 더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고.

예.

올해 안으로는 이 흉물스러운 시설들이 모두 철거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보문산 아름답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구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서 어떤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원위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돈을 다 들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25억인가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매입하려면.

25억 정도요. 원상복구 하는데요?

어차피 공원은 시 공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시에서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하든지 시비를 충당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청회를 하면서 보문산 대사지구 무슨 지구 하면서 보문산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은 그 다음이라도 급한대로 흉물스러운 놀이시설만큼은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2008년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따로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리 봤으면은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거기에 보니까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더라고요.

예.

업무 보고에는 2006년도부터 30억, 또 2007년도에 28억을 들여서 공사가 진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업,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거기에는 또 2007년도 사업기간이 2007년도 6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말씀 좀 해보셔 봐요.

예, 지금 현황에 보시면은요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해서 이것은 기 투자로 해 가지고 61억 7,000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2008년도에는 7억 7,600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는 58억 8,000이니까 그 차액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금액도 다르고 일단 사업기간이 이 업무 보고에는 2006년도부터 30억원씩 썼으니까 2006년도부터 사업을 했다는 얘기 같고 지금 배부해 준 추진 현황은 사업기간이 분명히 2007년 6월 4일부터로 되어 있거든요.

예.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요.

예.

업무 보고 하고 똑같은 공사가 업무 보고 하고 현황 하고 공사기간이 틀리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공사기간보다도요 이게 이제 2006년도에 30억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은 공사기간을 사업기간을 2006년이라고 해놔야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 30억이 섰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배정도 늦게 됐을 뿐더러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06년도에 30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예산은 서 있었고요 발주는 2007년도에 했습니다.

발주는요.

예.

그럼 발주 2007년도에 28억은 또 뭡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해에 58억을 했다는 얘기예요, 2007년도에 한꺼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기 투자가 그럼 2007년도까지 58억인데 기 투자는 61억이에요, 지금 여기에는요.

61억이요?

예, 그러면 숫자가 또 안 맞잖아요, 또. 올해에 7억 7,600만원 쓴다는 것은 맞는데.

2005년도에도 원래 2억 8,300이라는 돈이 설계비로 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계비는 이 부분에 빠져 있는 그런.

그럼 설계비까지 합치면 61억이 맞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우범지역에 대한 가로등 보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2008년도 업무 보고에는 우범지역에 가로등 공사 정비공사 외 5건을 해가지고 6억 5,900만원의 예산을 재원을 확보하셨는데 또 현황에 보면은 또 여기에는 6,000만원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하고 이 부분 하고 다른 게 뭔가?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게 하면 어떨까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외 5건 해 가지고 전체가 금년도 사업계획이 6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묶어서 6억 5,000이고.

예, 총괄해서.

이 현황에 있는 것은 그 예 중에 1건이 이번에 이 지역에 6,000만원이다?

그렇죠, 예, 건 중에서.

그럼 다른 지역은 올해 못 하는 건가요? 올해 다 6억 5,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지역은 여기다가 안 넣어놨어요?

다른 지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동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놓다 보니까.

이 안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 총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라는 얘기인가요?

예.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노점상 도로점령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행위를 하는데 우리 건설과 고생도 많고 특히 또 겨울철에 요즘 같은 철에는 눈이 올까, 눈이 오면은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발생지역이라면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에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기반으로 한 그 도로변에 특히 성심당 앞에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반복 고질 민원의 가장 중심지역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아예 양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대안이 좀 있습니까?

그 도로법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성화 관계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단속을 할 때는 또 이 사람들이 빠져지지만 또 이제 야간에 공무원들이 이제 귀가를 하고 아니면 휴일이라든지 이런 날에 보면은 또 나와서 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면은 으능정이 성심당 옆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저쪽에 태평동에 보면 쌍용아파트 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에 시장화가 되어서 한 30년 이상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류동에 임문택약국 앞에 고질적인 부분을 지금 1차 저희들이 이제 그것부터 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는 입장에서 오류동 같은 경우도 22개 중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서 계고를 해 가지고 2개 정도만 남아 있거든요, 노상 적치물 건에 대해서. 그래서 구역별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금년에 단속을 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분들 어렵게 생활하는데 아예 단속을 통해서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최소한 낮에만이라도 낮에 이렇게 환할 때 지나가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볼성사납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낮에만이라도 좀 계도를 해서 낮에만이라도 치우고 저녁에, 어떻게 보면 저녁에 그렇게 하는 장사하는 모습들 보면 운치도 있기는 해요,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안으로 해서 낮에만이라도 좀 이렇게 시민,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입니다. 감사때 현장감사를 나갔다가 지적된 부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 옆에 있는 그것을 다 철거했나요?

예.

올해도 올해 시작이지만 감사가 또 있을텐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지도·단속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해서 더 강화할 생각이시죠?

안전관리요?

예, 242페이지에 보시면은 안전점검 관리·지도·단속이 있잖아요.

예,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또 아니면 수시로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겨울이라 조금 늦추고 있는데요 해빙기에는 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건축행정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서 전 직원 관내 출장 및 캠페인시에 자전거타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죠, 하신다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건가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전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구입해 놓은 겁니까?

자전거가 우리가 지금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하는 사항인데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 지금은 겨울이라서 조금 안 하고 있는데 날씨가 해동이 되면은 또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지금으로 봐서는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매달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발생할 때 하고 자기들이 또 이제 날짜를 정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나요?

단속까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지류 광고물, 그러니까 벽보 같은 것 그런 것을 제거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한 거요?

예.

자율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고요?

예.

참석은 한번 해보셨나요, 국장님은요?

저는 참석 못 해봤습니다.

과장님 참석해 보셨나요?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월에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답변 좀 마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은 자율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정말 불법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광고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도 그럼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 7시 반부터 5개 계로 이제 이렇게 팀을 짜 가지고 월요일 정비를 아침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요일날 합동정비를 또 하고요, 저녁에. 토요일날 저희 과에서 합동정비를 하고요, 일요일날은 경관계만 하고요. 이렇게 해서 1주일에 4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여태까지 계속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 진행되는 건데 단속을 덜 하면 그분들이 더 불법할 거고 단속을 심하게 하면 약간 줄일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근본적으로 불법 정비물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은 강력하게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예, 광고물관리법이.

광고물관리법이요?

예, 이번에 이제 제정이 되면은 개정이 되면은 강력하게 한번 해볼 그런.

그게 언제 쯤에?

하여간 3, 4월경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이 강력하다는 표현이 주요내용이 뭡니까?

과태료 하고 고발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조례를 더 만들어서라도 뭐 1, 2회 정도는 뭐 경고, 과태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됐을 때에는 그 업주한테 어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거나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지만이 이분들이 한 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만 계속 간다면은 이것은 우리 관을 비웃는 처사로 계속 그런 불법을 자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 같이 너무 강력하게 하다보면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또 범법자 양산을 많이 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아니 범법자로 몰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계해서 우리 예를 들어 이제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 음식점이다, 음식점에서 불법을 계속 한다 그러면 행정처분만 주든지 그러면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어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번 계속 한다는 것은 자기네한테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것을 갖다가 무슨 영업정지 이제 식품위생법 같이 영업정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고발 아니면 이제 과태료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법에 이제 그게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여간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건축과에 할 일도 많은데 틈만 나면은 이것 장갑 끼고 나가서 이것 참 이런 걸 한다는 게 저희들 고급인력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하여간 그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지금 10년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만큼은 우리 단체장께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간판까지도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8억 5,000만원. 이 예산이 내가 예산서를 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은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11월달에 이걸 제출을 해 가지고 전국에 한 42개 자치단체 중에서 20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이제 3억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게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 재원.

나머지 5억 있잖아요?

예, 그것은 3억은 시에서 시비로 내일 모레 시장님 방문때 그때 이제 건의를 할려고 이제 지금.

예상으로 8억 5,000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모든 점포는 신청만 하면은 다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사비 8억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용역비 5,000만원은 일괄적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어떠한 폼을 잡아서 같은 틀로 가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비 부담 없이 누구든지 다 신청만 하면.

아니 자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몇 %입니까, 이게?

그게 한 20%가 자기 부담입니다.

그러면은 크기와 이런 것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용역을 주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거기에 20%를 내라?

예.

그래도 동의를 안 해주는 업소가 있다면서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점포주들한테.

예, 그래요 이게 공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모든 점포가 동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더 좋겠지만 또다른 우리가 둔산에 아파트 건립할 때에 똑같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획일성이 자연스러운 것보다 못 한 게 있는데 간판도 물론 똑같이 정비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를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도 하셔 가지고 기왕에 했던 역점사업들이 나중에 흉물로 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물도 예술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걸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을 했을 때에 어떤 틀에 짜여서 딱 이렇게 설계를 해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요즘은 약간의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예.

모양새를 많이 내고 그랬겠죠?

예.

그래서 우리 구도 좀 더 특색 있게 한번 설계사나 이런 데에다가 유도를 해서 좀 더 딱딱한 분위기로 말고 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이렇게 한번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중구가 상당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상당한 일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을 많이 또 유도를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재건축을 이렇게 하다보면은 공동주택을 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동주택을 하다보면은 그 공동주택이 이제 20년이 됐든 그 이상으로 됐든 낙후됐을 때의 자기들 나름대로 조합을 형성해서 재건축을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안전진단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등급이, 2등급인가 가면은 해당이 되죠?

예.

그랬을 때 안전진단에 대한 그 진단회사.

예.

그 회사가 2개 회사인가요, 하나 회사인가?

지금은 이제.

지정되어 있잖아요. 완화됐습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예, 관리공단. 거기가 지정됐지요?

예.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까 금방 안전진단 그 시설 뭐 거기에서 할 때.

예, 시설안전관리공단.

예,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했지. 하면은 대개 보면은 골조에다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개? 외벽에다가 신경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골조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부실됐냐 그렇게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외벽이 굉장히 낙후된 아파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중촌동 주공아파트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거든 남양아파트도 그렇고.

예.

옥계아파트도 그렇고 거기에서 한 20년 이상 남양아파트, 제일아파트는 한 30년이 넘었죠.

예.

대전에서 처음으로 지었으니까. 외벽이나 모든 것이 부실하고 지금 현재로 하수구 문제도 전부 타이어 튜브로 이렇게 감고 있단 말이에요, 다 금이 가고. 그런데도 안전진단 받으면 골조만 하면은 이게 이상이 없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발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즉, 말하면 상위법에 걸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예.

안전진단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건의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중촌동도 그랬고 이제 여러 군데가 요새는 재건축을 전부 부수고 정부의 의지가 다 부수고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리모델링으로 가라,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으로 가는데 아파트보다 작은 거란 말이에요. 남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평인데 복도 빼고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제일아파트는 재개발지구로 들어가서 다행이지마는 제일아파트의 경우는 공중변소가 있어요, 아파트에 공중변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데는 참 곤란해요. 13평도 채 안 되는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새 누가 13평에, 영세민아파트 같은 데에도 13평도 안 살려고 하는 판인데 이게 오래 돼 가지고 한 30년 이상 됐는데 지금 천만다행으로 제일아파트는 개발지구로 들어갔으니까 다행이지만 그전에는 층마다 공중변소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변소가 없을 거예요, 그런 아파트가. 그런 데에는 뭔가를 부셔서 확장을 해서 키울 수 있는, 남양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참 걱정인데 그런 상당한 고충스러운 주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이런 아무리 법이 정해져 있어도 부칙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찾아봐 가지고 이것을 한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할 수 없을까요?

예, 제도 개선으로 한번 건교부에 올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이것 고통스럽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옛 중구청 부지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BTO방식으로 135억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사업자가 직접 건축도 하는 겁니까, 건설도? 135억만 내고 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하여간 그 시행자가 일단은 저희들한테 협약을 맺은 건 시행자입니다, 건설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시행자가 돈을 대가지고.

돈을 대고.

건설을 하는 겁니다.

건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은 이제.

시행자가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예.

그러면 엄밀히 얘기해서 135억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금액이에요?

설계금액을, 설계금액이 이 금액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했을 때 135억이 들어가는데.

예.

우리 관에서는 뭐 이 건설에 대한 나중에 감리나 이런 것 밖에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 그 설계도대로만 완성만 시키면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예.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주차장 부지가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요? 연말에 위탁 끝나 가지고요.

예, 1월 31일까지.

1월 31일까지 직영으로?

예, 예술의 거리 아니 번영회에서.

번영회에서.

연장 요청을.

연장으로.

예.

지난 해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월 중이라면 2월달은 언제 정도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게? 공사가 시작을요?

지금 현재 실시 계획 승인은 1월 18일날 들어왔고요, 협약내용대로.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

예.

오늘 심의를 했고 2월달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월달도 초에 하면은 관계 없는데 말에 하면은 또 이것을 다시 직영을 하든지 주차장을 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일부 재료를 지금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월달부터는 직영 계약이 없이 그냥 놀려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2월달부터는 일단은.

2월달부터는 이제 가림판.

날짜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주차장에 대한 사용은 직영이 됐든 위탁은 없어지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월 31일부로 당초에 위탁자 하고 한 게 아니고요 12월 31일부로 그 위탁기간이 끝났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아요. 그분이 지금 한 달 더 하고 있어요.

아니죠,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 하고 연장을 할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주차장 조성도 하고 공원 조성도 한다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작년부터 그 기간을 자꾸 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주차, 월정주차분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위탁자가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위탁 연장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

한 달.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월달에는.

착공할 때까지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그러면 날짜가 직영이기 때문에 2월 2일이든 10일이든.

예, 그렇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특히 이제 공원과는 실제 보면은 주로 나무를 많이 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을 생각하고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가 공원과란 말이에요. 공원과에서 할 일인데 지금 중구에 보면은 대개 보면 지금 특별한 나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지역을 보면은 특이하게 소나무면 소나무로 하고 가로수를 한다든가 벚나무를 한다든가 이게 특색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정 뭐 하면 버즘나무를 베어 가지고, 무슨 나무?

이팝나무요?

이팝나무로 한다든가.

예.

뭐 지금은 느티나무를 뭐 이렇게 주로 그런 나무를 이제 심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팝나무를 꼭 그런 것보다도 다른 수종을 특별하게 현장에서 움직여야지 이것 여기는 조금 이팝나무로 심고 저기는 버드나무 그대로 나와 있고 또 느티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한 가지로 해서 아, 어디 대전 하면 중구 어디 거리는 참 깨끗하고 멋있고 볼거리가 있더라 그런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예.

대개 보면 유성 같은 데는 이팝나무를 주로 심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심으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뭐 어느 동 어느 지역을 가면 또 쉽게 이제 백일홍을 많이 또 심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봄이 되면 백일홍이 가로수에 좍 깔려 있으면 그것이 보기도 괜찮고 그게 수명도 깁니다, 그것은. 그래서 뭔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느티나무 몇 종 자꾸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특색이 없다, 그래서 이왕 심는 걸 다시 또 특색이 있는 우리 중구에서 얻을 수 있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이 가로수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많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다 못해 대전시를 상징하지 않더라도 중구를 상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중구만의 특색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보면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환경오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나무가 어떤 수종이 좋은지 지금 저희도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중교통도 버즘나무가 가로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종 갱신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이팝나무로 우선 선정을 해서 수종 갱신을 해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하여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한 무슨 특징이 있거나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지금 선택이 안 돼 가지고서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유성에 이팝나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유성에는 이팝나무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에 들어왔을 때 이팝나무는 유성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예.

우리 중구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마 연구를 해보고 조사해 보면 나올 거예요, 좋은 나무가. 그래서 좀 꽃도 피고 그래야지 그 나무 잎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사람들이 꽃 피면 볼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무만 무성하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이왕이면 일석이조로 꽃도 보고 수목도 있고 이런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충분하게 앞으로 가로수가 자꾸 수종 갱신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또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3천만 그루에 같이 협조하는 마음에서 시비를 해서라도 같이 수종 갱신을 할 수 있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예, 하여간 좋은 수종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공원 구분이 있고 비고란에 미조성 개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미조성이죠?

이 부분은요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공원으로 기능을 못 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중촌동에 보면은 철로변 하고 유등천 사이에 있는 게 중촌공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조성 되어 있어도 이용은 하고 계시죠?

이용은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촌근린공원 같은 데를 가보시면 알지만 자재가 쌓여 있다든지 폐차장이, 다른 걸로 그렇게 해서 다른 방면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그러면 앞으로 그게 미관상 안 좋을텐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촌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해 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이 시에서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교부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성사업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에 무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은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구청에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냥 미조성 상태로 있다가 다른 사업할 때 병행해서 공원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잘못된 건 아니죠. 도시계획이 이제 지정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지역이 공원으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부분이 공원으로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공터로 보면 되나요?

공터가 아니고요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폐자재라든지 여러 자재가 쌓여 있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무릉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농토로 그냥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녹지 확충과 세심한 사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양호한 녹지를 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문산 보훈공원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보문산의 보훈공원 내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보훈공원이요?

예.

예, 그 부분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예, 시에서.

그래도 보문산이 우리 구에 속해 있으니까 대전시 속에 붙어있는 보문산이고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를 물론 시에 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나무가 부실로 오래 전 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그러니까 대나무는 다 없애고 다른 수목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문산은 우리 구가 자랑할만한 아껴야 할 소중한 자산인데 우리도 관심을 갖고서 아무리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도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사후라도 지금 뭐를 심은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확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예, 저희가 한번.

그 이후 과정도 한번 우리가 수시로 가서 관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구에 대형 상징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징수가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느티나무입니까?

느티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풍나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 거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것은 이식비인데 선화동에 구민체육관 짓는 그 부분에 있는 느티나무 하고 단풍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지금 뿌리공원 하고 코스트코홀 앞 화단에 그걸 이식하는.

이식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해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영원히 이제.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여기다가 하는데 그 이식 비용이 3,000만원인데 그게 오래된 나무기 때문에 그냥 상징수라고 일단 이름을 붙인 건가요?

큰 나무라는 얘기죠, 이제 나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가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오래된 나무를 명칭을 이렇게 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 듣지도 못 했는데 여기 상징수가 있다길래 놀랐어요. 그러면은 또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3천만 그루 사업인데 우리 구에도 할당이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수목에 대한 그 선정은 지침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배당받은 예산액 속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요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를 심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에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과 분들이 무능력 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

기왕에 이것 수목을 선정할 때 전문가 내지는 산림청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한번 나무를 심으면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혹시 있었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림청이나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협의한 것은 아닌데요 시 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하고는요.

예.

뭐 산림청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사가 대전에 있거든요.

예.

그분들 아마 자문을 구하면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요. 저도 궁금할 때마다 그쪽으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지침이 없이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이 기왕이면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뭔가 더 차별성을 둔다면은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공원에 있는 성씨별 조형물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69기가 새로 추가되는 거죠?

예.

이것 예산 1억 5,000만원이요 그러면 각 문중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요청 들어온대로 전부 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1억 5,000 전액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1억 5,000이라는 것은 그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조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지 조성을 저희가 해주고 주변에 나무도 식재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조형물 69기는 문중에서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조형물에 대한 69기는 문중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기반시설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모르죠, 추가 설치 수량이 69기인데 소요 예산이 1억 5,000.

예.

그럼 우리가 69기에 대한 1억 5,000을 예산을 쓴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중에서 우리가 터만 닦아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렇죠, 자기들이.

폼은 없고 알아서 크기나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크기도 지금 이 조형물을요 저희가 문안은 문안대로 조형물 형상은 형상대로 해서 전부 다 지금 검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일단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내용이 들어오면은 검증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저희가 크기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다 정해줬었습니다.

예, 이 뿌리공원 내에 본위원들이 한번 방문을 갔었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그 입구에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많은 차들이 통행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더니 그때 그때마다 내려가서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애로사항 때문에 부득이 문을 열어 놓는다, 그렇다고 따로 경비를 하나 세울 수도 없고.

예.

그러면은 여기 만성교 밑 방아미다리 밑 출입문 교체라고 했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자동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이 훨씬 수월하고 또 무단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도 자동으로 해서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우기시에 장마 들어오면 거기가 이제 또 물이 그 위까지 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이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시다시피 구 청사 부지에 지금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한번 해서 이용하는 걸로 해서 우선 자동 출입문을 교체해 볼려고 하거든요.

현재 있던 것을 뿌리공원으로 옮겨서 옛날 거라도 그것을 자동으로 우선 급한대로 쓸 수 있게끔.

예.

그럼 이것 설치만 하면 일단은 자동으로 문 열고 닫고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보고서 또 장마철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 대처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중고라도 이렇게 옮겨서라도 달아놓는다면은 뿌리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뿌리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뿌리공원에 전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겨울에 볼거리가 없어서 한번 제가 얼음 바위에다가 모터를 뿜어서 얼음 그 바위에다가 얼음을 얼려서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산이 누구네 산이에요, 임자가? 개인 건가?

예,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요?

예.

거기에다가 좀 산주 하고 얘기를 해서 뭐냐면은 그 벽면을 이 기회에 시장님도 3천만 그루 나무를 심으라니까 우리도 거기다가 영산홍을 말이죠, 전면 전체에다가 영산홍을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10만 주가 들어갈지 20만 주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체를. 벽면 전체를 영산홍을 다 심으면은 봄에 상당히 큰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왜 제 본위원이 얘기하냐면 일본 가면은 조그만한 산에다가 영산홍을 가이즈까인가 그런 영산홍을 말이죠, 전체를 다 심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는 벽면 산보다 조금 높아요, 높은데 그 양 사방을 전체로 영산홍을 심어 가지고 그게 볼거리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가면은 거기를 가서 구경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보면 후지산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정도는 못 해도 벽면 전체를 영산홍을 다 하면은 꽃이 폈을 때는 장관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번 할 계획은 없는가?

예, 그래서 지금 먼저도 거기에 폭포라든지 그것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원래 거기다가 폭포를 계획을 지금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폭포를 하게 된다면은 우선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조성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 암반 재질이 폭포를 했을 때 그게 유지가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아니 폭포를 하는 것보다도 물을 뿌려서 겨울에 고드름을 만들면은 그게 안 좋겠냐 이거지, 겨울에 볼거리로.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물을 뿜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다 보니까 폭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하여간 지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나무를 사다 심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영산홍이라도 꽉 차게 하면은 상당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예.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산홍도요 암벽이라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강합니다, 영산홍 강해. 저보다도 이제 하기야 공원과에 녹지계는 전문이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잘 아는 도사 앞에서 제가 문자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최계장이나 박상근씨가 전문이 아닙니까? 임업직으로서 저희들보다 상당히 잘 알겠지마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가능성은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좀 해봤으면 합니다.

예, 연구는 하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상당히.

당장에는 지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담장 없애기 해서 상당히 녹지과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게 학교라든가 모든 주변에 쾌적하고 좀 보기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학부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참 저 역시도 옆에서 들으니까 듣기도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육위원 하고 운영위원 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하는 중간에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상신해 가지고 표창도 이렇게 상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는 말이죠, 교통과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별회계인데 이게 해당이 되나 모르겠어요. 각 동사무소 보면은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단 말이에요, 누차 얘기를 하겠지만. 본위원의 지역을 따져보면 석교동에 보면 대도로변에 동사무소가 있거든요.

예.

또 나아가서 선화동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선화동에는 이면도로가 있지마는 석교동 동사무소 같은 대도로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전부 주차단속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침에 출근하면은 민원서류를 차를 끌고 가면서 하지 차를 놓고서 민원서류를 떼고 다시 집에 가서 차 끌고 온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했으면 뒤에 부분에 그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특별회계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하면은 어떤 요금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냥 무료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런 게 있어도 어떤 대개 요금관계를 보면은 땅 집값에 의해서 평균치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급지, 2급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이제 말하자면 동사무소란 말이에요. 동사무소 아니면 이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그 부설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주차비로 봐서 특별회계니까 주차장 설치를 해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동사무소 기준으로 하지마는 우리가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청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한번 그것을 말이죠,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에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안이 나오나.

안이 나오는 것보다도 특별회계는 어쨌든 따지고 보면은 지금 그냥 제공하는 데도 있지만요 수익이 우선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대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는데 꼭 수익성만 보지 말고 공공기관에서 수익성만 보지 말고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수입을 좀 감안해서 생각할 문제 아니냐. 왜냐면 지금 모든 걸 갖다가 너무나 수익성만 찾으면은 주민에 대한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게 서비스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공무원들은.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수입에다가만 의존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특별회계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 하고 일반 담당부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에 견인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관내 견인사업소에 5대가 있고 저희가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대전 전체로 봐서는 한 200여 대가 현재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는 공식적으로 허가가 된 등록된 견인차가 5대면은 이게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중구에 무등록으로 견인차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정비공장이나 그런 데 있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등록이 안 된 게 그러니까 등록한 것과 등록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세요.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등록 차량 하고 무등록 차량 어떻게 알 수 있죠?

등록된 차량 하고 무등록 차량 하고는 이제 특별히 외관상 구분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무등록 무허가 차는 녹색이에요.

예, 자가용 하고 영업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무등록차 무허가 견인차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내지는 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계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지에서 많이 기사화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쪽에서 무허가 무등록 업자 차들이 많아서 횡포가 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공영주차장이 계약이 됐나요, 오류동 공영주차장이요?

지금 매매약정만 했습니다.

매매약정을 했으면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은 안 하고.

구두상으로 할 거라.

서류상으로 매매하기로 약정만 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턱없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데는 삭제하고 새로운 데를 찾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거기가?

토지 매입비가 약 저희가 가평가를 했을 때 13억 4,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00㎡면은 한.

550만원 정도.

550만원.

예.

㎡당 550이에요?

㎡당이요.

㎡당이요.

평당.

평당으로요.

예.

800㎡은 그러면은 한 250평 정도, 300평 정도?

239평 정도.

239평.

예.

그래요, 하여튼 면당 그러면 결국은 한 6,000만원이네요.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물론 오류동 특화거리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비용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를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면은 다른 데에서는 한 50면, 60면 할 수도 있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더 찾을 수가 있는데 지난 해부터 무리하게 진행해 오다가 결국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이 사업이 아마 바로 안 되고 한 2, 3년 뒤로 연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그 자료에도 있었는데.

오류동이요?

예, 오류동 주차장 예산을 당분간은 못하고 보상가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또.

저희가 먼저 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말씀드렸듯이 위치 변경을 몇 번씩 하면서 꾸준하게 주민들 하고 접촉을 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다가. 이게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기왕에 결정이 됐다면은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구 예산도 많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시비 확보가 됐더라도 다음에는 정말 같은 비용을 들여서도 주차장 사업 면수에 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아이STOP 설치사업에 대해서 판매를 구청에서 하는지 아니면은 그 판매업자가 따로 있는지.

판매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구청 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저희가 이런 아이템을 시설장들한테 홍보를 계속 하고 구입은 이제 시설장 하고 판매업자 하고 지금 연결만 시켜 주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설치된 차량을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다가 시범적으로 10대 정도를 먼저 설치를 다음달 중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1대도 설치를 안 했나요?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호설치에 대한 재질이나 실용성이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모르시나요?

그것은 성능시험표 같은 것 그것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설치를 하면은 차량 파손이나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그런 것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차량에 미닫이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 미닫이 하고 차량 벽면 하고 이렇게 닫으면은 좍 밀착이 되고 열면은 그게 접혀 가지고서 이렇게 딱 추돌을 방지하게끔 세워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접착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접착을 한다는 거죠?

예, 차량.

접착제를 발라 가지고요?

예, 접착 이제 기술적인 건데 그 접착을 완벽하게 업체에서 한답니다.

그러면 열고 닫고 하는 문제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자연재해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었어요. 2007년도 풍수해 대책기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한시적으로 6월에서 9월 동안만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지원센터라는 것은 항시 뭐 풍수해때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설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해, 또 가뭄, 또 한파 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피해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가서 우리가 수시 빨리 어떠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거 시범적으로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에 운영한다고 작년 보고에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요 자연재해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센터장을 도시국장님, 또 그 다음에 책임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총괄반, 생활지원반, 생계지원반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보건소, 또 유관기관, 적십자사라든지 또 우리 재난안전자율방재단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총 17명으로 구성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래요, 올해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이 되면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서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풍수해보험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지역민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은 이제 96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5월달에 이제 최초 시행해서 작년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최대한 30% 내지 35%를 지원하고요, 그 보험 가입금액에. 그래 가지고 최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90%까지 이렇게 받도록 이게 민간사에서 이제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이제 방재청에서 하고요.

그러면 가입 시설물을 올해 목표가 5%라고 했죠?

예.

이분들 전부 다 자부담으로 그러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자부담인데요 그중에서 보험 가입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30~35% 범위를 지원하는 사항이.

지원한다는 얘기죠, 30~35%?

예.

그러면 그 재원이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지금.

올 계획이 얼마나 재원 확보가 얼마나 됐어요?

올해 예산이 이제 총 사업비가 1억 4,300만원인데요 국비가 1억 2,000, 시비가 1,150, 구비가 1,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 보험 가입 달성에 따른 자부담 비율 30~35%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줄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이게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교육이나 홍보는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항은 안 나왔고요 이제 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또 나름대로 설정해서 지침을 또 지금 아직 시달은 안 됐거거든요. 그게 시달되는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들을 선정해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홍보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많은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은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상자들한테 직접 우편물을 발송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가 보니까 결국은 주민과에서 하고 있는 가파사업 하고 뭐 거의 사업이 비슷하더라고요.

일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장애인 이렇게 이제 우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이런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열악하고 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사고 위험이. 그래서 이제 방재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거기 저희들이 이제 각종 안전사고 위험 가스라든지 전기 또 뭐 화재 위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취약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동 하고 협조체제를 거쳐서 선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술자를 선정 점검해서 시설 보수·개선 이런 사항에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안전과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 그외에는 안 가고 이 두 단체만.

장애인.

장애인까지?

예.

주민과는 보니까 거의 비슷한 유사사항으로 독거노인쪽으로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주민과 하고 대화를 했을 때에 그러면은 같이 연계를 하면은 오히려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연계, 같이 가서 지금 거기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활동하시는 분들이 28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우리가 주민과 하고 협의를 해서요.

주민과 하고 같이 하는 거죠?

아니 그쪽에서 이제 자원 아니 그 대상자는 그쪽에서 이제 범위를 선정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민과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하시는 28분이 선정을 해서 재난안전과로 연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 사업성은 성격은 다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직접적인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번 주민과 하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주민과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월 60만원을 주면서 이분들이 우리 구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몇 명 나누어서 1주일에 한 두 번씩 찾아가고 있어요.

그 사업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독거노인 내지는 또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이라든지 또 전기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 보수·개선이나 비용 그런 게 어려워 가지고 아니면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설을 고치기 어려운 사람, 취약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 점검을 하는 데에서 보수·개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안전 확인, 그 다음에 주거상태 점검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예, 중복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거기에 사업 인력이 28분이 어차피 60만원씩 월 보수를 받고 자기 맡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한다면은 훨씬 더 이 사업이 극대화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국, 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의 보고가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고 충실하게 진행,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