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정장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정장입니다. 2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속 가능한 인구늘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늘리기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인구늘리기 시책관련 지원내용 또 내용에 있어서 전입세대 축하금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전입 장려지원책을 강구하고 결혼장려금 지급 등 결혼비용 경감 및 결혼 장려 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또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해당 조례제정을 통해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과 함께 그 내용에 전입세대 센터시설사용료 감면조항을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또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 관리 운영 규정에 있어서도 전입세대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사용료 감면조항을 이렇게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부패영향성평가결과에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자격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조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함께 전입세대에 대한 정의를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입세대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세대를 구성해서 2인 이상 이렇게 전입한 세대를 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 지원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전입세대 축하금 지급 등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두 번째 결혼장려금 지급 등 결혼비용 경감 및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또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보금자리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네 번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다섯 번째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여섯 번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출산양육지원, 일곱 번째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어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보면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이렇게 지원내용으로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신청이 있습니다마는 1항은 참고하시고, 2항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기능은 인구늘리기 대책협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또 시책발굴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군민 인구문제에 따른 인식제고와 함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이렇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고, 당연직과 위원직 위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9조, 다음 장 10조, 11조, 12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4조와 관련된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지원기준입니다. 전입세대 지원은, 전입축하금 지원은 지원대상 독립세대를 구성해서 해남군에 전입한 2인 이상 세대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단 전입구성원 모두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입세대당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관람료 감면 50%, 군민광장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0%, 우슬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 감면 50%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와 협의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 장려 지원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은 지원신청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신청 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1년 이후에 다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우리 그 세부지원 기준에요.

별표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 공공시설 이용료감면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홍보는, 홍보할 생각은 지금 그 전입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전입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전입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혜택조건이 주어집니다.’ 해갖고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전입신고를 할 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신규로 배정받은 직원이 거기를 만약에, 그 직원 역시도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잖습니까?

아니죠.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 보면 전입신고하면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왜냐면 어느 분야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그걸 다 설명해서 할 수 없고 전입신고를 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만약에 거기 전입세대 그 축하금이라든가 또 결혼장려금 같은 것도 이제 6개월 이내에 지금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넘어져버리면 안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놓치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입신고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받는 직원이 그대로 몇 년씩 근무를 하고 그랬던 직원이라면 습득이 잘 됐으면 좋지만 민원실에 어쩔 때 보면 신규직원들도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

그러니까 교육을 그것부터 잘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을 세워놓고도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면 해놓으나마나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부분에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위원입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인구늘리기’니까 기왕이면 여기서 한번 추가로 한번, 제가 해당이 안 되면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출생하게 되면 그거 보고 보상이라고 합니까? 축하금이라고 합니까?

출 ······

출산장려.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

예.

그러면 바로 ······ 언제 해남에 주민등록이 된 날부터 드립니까?

현재는 이제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그때 당시에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것을 궁금해 해요. 최소한도로 우리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해남에서 그 ‘일’로부터 드린다고 하니까 출산일 6개월이면 6개월, 1년 전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출산율을 ······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걸 드린다면 그것이 어떨까 해서, 그걸로 인해서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원님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혹여나! 혹여나 출산장려금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출산장려금을 목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전입을 해 와갖고 그 사람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고 그럴 수 있을 ······

항간에 소리가 있응께 얘기해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출산장려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도 다 마찬가지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하고 있거든요. 꼭 굳이 이걸 정말 ······ 물론 이제 첫째아 같은 경우엔 300, 뭐 둘째아 같은 경우에 350, 또 600, 720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그 목적으로 해서, 왜냐면 또 우리가 지금 300만 원만! 300만 원도 지금 일시금으로 해서 30만 원씩 해가지고 15번으로 나누어주거든요,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인구늘리기니까 혹시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꼭 그때 출산일에 와가지고 또 얼마 못 견디고 가고 오고 혹시 그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출산 ······ 방금 말씀하신 우려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출산장려금을 이제 받고 가버린다거나 ······

예. 그런 ······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하나도 발생 안됐습니까?

아니, 일부 ······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첫째아,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그다음에 셋째나 넷째들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에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건 염려 없다!

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큰 ······

우리 인구 줄어드는 일에는 염려 없다!

예. 큰 ······

그런데 본 위원은 혹시 그 추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리는 방법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