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 양계농가 지원업무 등 32개 업무에 대하여 설명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축산과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열심히 하셨고, 또 많이 군을 위해서 좋은 발전계획을 의원님들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나마 우리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마치시고 지금 과장님 다시 부임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7월 8일자. 하여튼 첫 부임하시자마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축산은 우리 홍성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파악도 다 안 됐을 거 같고, 또 축산과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저는 그래요. 당부하고 싶은 말 한 마디 드리고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사항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 홍주미트 공판장이라든가 폐수처리장 보강작업을 지금 보고 하셨는데 그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 악취라든가 배수로 관계, 주변에, 제가 자제 좀 시켰는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과장님께서 운용리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예, 자원화시설 그것이 처음 우리 설명할 때 이상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점검 잘하시고, 앞으로 홍성 관내에 그러한 자원화시설이 여덟 곳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그쪽 부분에 기 설치된 이런 시설이 우리 군민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반기 업무 지금 상당히 많이 보고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하여튼 누수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구체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홍성군에는 그동안에 가축사육금지구역이 설정돼 가지고 조례까지 발효가 됐는데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축사육금지구역 내에서 축산을 할 경우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대 민원에 부딪치고 있는데 지금 홍성군에 몇 건이나 파악하고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담당들께서 유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월사업까지 추진하시는데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축사를 냄새가 안 나고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게 이런 정책으로 앞으로 홍성군 축산정책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많은 여론도 듣고 언론에서도 보셨을 테지만 냄새 때문에 주위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과장님께서는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에서 축사를 지원해 주니까 가축사육금지구역 내에서 민원까지 야기시키면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데까지 현대화사업 지원을, 축사라든가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8년에 홍주미트 10억 상환이 내일모레죠?

예, 8월 1일까지.

8월 1일. 그것이 정식으로 아직 의회에 보고가 안 됐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먼저 간담회 시에 혼나기도 하면서 보고를 간략히 드렸었는데 홍주미트 관계가 제가 이쪽 인사발령으로 오자마자 보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상환기간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과정이 대두가 됐었고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일단 거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상환통보를 했습니다. 상환통보도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그 상황이 됐었고, 거기서는 연장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런 관계가 있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관계를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일단 회수하는 쪽으로 갔습니다만, 또 거기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재연장 해 달라는 공문이 또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는 일단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절차대로 해야 또 회수라는 조건이, 명분이 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그 방향으로 나가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회수를 한다고 하고 또 홍주미트나 축산에 불이익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정책적인 지원은 지원대로 성실하게 해 드리고, 우리 홍성군에서 받을 돈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게, 지금 군민들께서는 대다수가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잡으셔서 회수는 회수고 지원은 지원이고 정책적인 지원은 지원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견 일치해서……

축산과에는 정책사업이 많이 있는데 모두 다한테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사항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과장님, 요즘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축산과로 오셔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업무도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요즘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현장답사 이런 걸 통해서 개선방안이나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건 파악해 보셨나요?

예, 지금 축산과하면 보조사업인데 보조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해서 시기를 일탈하지 않도록 지금 주지시키고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규정에 맞게 절대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축산과에 대해서 감사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개선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조사료 파종 문제 같은 거, 또 액비저장조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을 담당자와 파악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수의사 처방해서 8월 2일부터 약을 그렇게 처방에 의해서 제조가 되고 판매가 되죠?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것이 축산농가한테 비용적으로 가중되는 면은 없나요?

가중되는 면은 있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항생제 오·남용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방전은 1년간 비용이 유예기간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앞으로 정착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또 많은 축산농가에 수의사들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분들이 직접 가서 처방을 하나요, 아니면 농가가 와서 얘기를 들어 가지고 처방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도 신문도 읽어 보고 문서도 읽어 봤지만 그런 점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의사들이 방문하게 되면 출장비해서……

그러니까 수의사가 직접 가서 진단해서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출장을 가면 최소한 5만 원, 10만 원 가잖아요, 기본이. 그러면 그만큼 축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지금 더군다나 축산 가격이 전부 하락돼서 바닥세를 이루고 있고 적자 생산인데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적인 문제에서 보완하고 그 사항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7월달에 우리 홍성한우가 부천공판장에 상장돼 가지고 거기서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홍성한우로 해서 도축할 때까지는 되는데 경매할 때까지는, 그런데 경매해서 나가서 수요자한테 가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홍성한우인지 뭔지 잘 모를 거 같은 심정이 들어요.

경매해서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를 붙여서……

그건 그런데 소비자는, 소비자는 내가 먹고 음식점에 가서는 그런 걸 몰라서 우수성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홍성공판장이 생기면 여기를 통해서 홍성한우의 높은 우수성을 알 수 있지만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는 얘기죠. 다른 한우를 파는데, 예를 들어 장수가 됐든 홍성이 됐든 그런 데 판매점에서도 이 고기를 갖다 경매해서 갖다 팔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다 보면 홍성한우가 아무리 잘 키웠더라도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성한우 브랜드 간판을 건 그런 데에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야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도 홍성한우의 브랜드를 붙이고 간판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데로 팔 수 있는 제재조치라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야 우리 홍성군의 홍성한우 브랜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판매장을 거기다……

그러니까 홍성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데다만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그런 건 점차적으로, 지금은 처음 상장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문제는 물론 부천공판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홍성에 공판장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홍성한우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부천공판장으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경매해서 다른 데로 가면 그 업소 같은 데다가 이거 홍성한우라고 이렇게 앞에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그건 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못하죠?

그렇죠, 인증점으로 지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요, 앞으로 홍성에 공판장이 생기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정말로 홍성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소만 팔게끔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홍성에 한우집단타운이 돼서 인증점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자료에 축산물 현대화사업이 있죠? 그것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서서 양돈농가에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서 2개 반납을 했죠?

예.

포기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다시 양돈농가에 10개를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2개 양돈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사업 전망이 어두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양돈농가 10개 사업을 다시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될 사업이면 다른 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도 10개를 넣은 이유가?

신규사업에요?

양돈농가에 10개 됐잖아요, 신규사업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그리고 전에 227페이지에는 명시이월된 것이 양돈농가가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 양돈농가는 배제시키고 다른 데 할 수 있는 한우라든가 젖소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지 왜 계획을 또 잡았느냐는 얘기죠?

……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자한테.

예, 김정문 의원님.

구항면장 하실 때나, 또 의회 전문위원 하실 때 아주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서 우리 홍성군 축산발전에 좋은 업적을 남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분과 의원님들께서 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오늘은 질문을 별로 안 하신 거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양계농가 지원이 있는데 계란 생산 마킹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4대가 지원됐는데 이 14대라는 것은 14농가 지원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업대상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좀 큰 데는 마킹기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지원대상 전체 농가가 몇 농가 중에서 14농가가 지원된 겁니까?

양계농가가 지금 현재 357농가 되겠습니다.

357농가요. 상당히 많은 농가 중에서 14농가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부분에 문제겠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계란 생산 마킹기 지원사업 같은 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이 돼서 계란 생산자는 의무표시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357농가 중에서 14농가가 지원됐고 이 사업 자체가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게 지원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원대상에서 지원받지 못한 이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그동안에도 지원이 됐고 점차적으로 지원 안 된 양계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상농가들을 늘려가면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고온스트레스 제재라든지 계분분리처리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보조가 7이고 자부담이 3입니다. 그런데 계란 생산 마킹기 지원은 보조가 5이고 자부담이 5입니다. 그래서 계란 생산 마킹기 지원이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보조의 비율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도에서 보조금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생산 마킹기 지원이 보조가 5이고 자부담이 5이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더 해서 보조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보조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준용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보조기준은 반드시 우리가 준용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군 자체 예산을 더 들여서 어려운 농가한테 군비를 들여서 보조의 비율을 조금 높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게 행정의 연관성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더 준다든가 하면 행정을 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217쪽에 승마체험장 운영이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이용객이 3,500명이고 6월 말 기준이라고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겠죠?

예.

그러면 6월 말 기준 3,500명이라는 승마체험장 이용객이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 이용객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이 3,500명이라는 이용객이 많은지 적은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승마산업이 엊그제도 경기도에 보니까 자기들 TF팀 구성해서 앞으로 관광연계사업으로 많이 활성화시킨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내부터 홍보해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학교에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승마체험장 우리 조성할 때부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6월 말 기준 이용료 수익이 2,800만 원이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운영경비의 총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 수지계산을 제가 안 해 봤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 대비 지출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지출이 엄청날 거 같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이 승마체험장 운영이 이익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관내 초등학생 1,300명이 승마체험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섭외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산은 축발기금하고 해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금을 이용하는 거 같으면 이 아이들에게는 전부 다 무료로 체험을 하겠네요?

예.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은 다.

현재 승마체험장의 체험객들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늘 승마체험장 이야기가 나오면 자폐아 치료라든지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또 이용객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이 치료의 목적으로 지금 우리 승마를 이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편입니까?

치료의 목적 프로그램보다도 장애인협회에서도 힐링 차원에서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승마체험사업이 큰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치유의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습니다. 221쪽에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지원하고 육류운송 특장차량 지원이거든요. 지원대상은 홍성축협하고 홍주미트인데 제 상식적으로는 이런 축협이나 미트 같은 기관이나 업체가 스스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영리단체도 아닌 이런 기관이나 업체에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리로 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과연 이런 축협이나 미트에 차량까지 지원해 주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러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다 가서 지금 와서 포기서를 제출했을 때에도 저도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사업성이 없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안 되도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이 있는데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축산과하고 축산농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홍성한우가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어떤 쉽게 얘기하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훌륭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저는 완성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으로 얘기하면, 제품으로 얘기하면 출고가 될 텐데 이 좋은 제품을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잘해서 판매를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케팅과 홍보가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소극적인 홍보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 질의·답변할 때에도 요즘에 제가 SNS 전도사가 된 기분입니다. 시대에 따라가는, 시대에 부합되는 이런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홍보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축산과 업무 질의할 때 예를 들어서 싸이의 말춤이 대히트를 쳤는데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홍성한우 홍보를 위해서 홍성 소 춤 뭐 유투브에 올리지 못할 거 없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싸이의 말춤이 굉장히 히트를 하는데 제 딸이 저한테 보내왔는데 싸이의 말춤에 제 얼굴을 거기에 혼용해 가지고 그런 영상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버스에 부착된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월간지에 삽입하는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SNS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검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홍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우리 축산과에서 어떤 한 분이 홍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런 SNS를 이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축촌시범사업에서 전국에 5개 시군이 사업 선정이 됐는데 홍성군은 제외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 제일 군인 홍성군이 접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축산과의 답변을 들었더니 정부의 시범지역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우리 홍성군은 여기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제일 축산단지인 홍성군이 정부가 정한 축촌시범사업 대상의 어떤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의 축촌시범사업 기준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축산 제일 군이면 홍성군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정부의 계획도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홍성군 현실에 맞는 제안을 농림부에 한번 올려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지금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했네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축촌시범사업 기준이 과연 어떠한 허점이 있는지 우리 홍성군이 역으로 제안해서 홍성군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산행정을 구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홍성군이 정부시책인 축촌시범사업에 신청 안 한 것이 홍성군은 축촌시범사업하고 안 맞는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직 업무파악 그 부분은 못하셨죠?

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충분한 과정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셔서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렇게도 좋지만 여태까지 과장님들 의회에, 지금 축산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님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서면 제출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정부의 시책인데 홍성군은 타당성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이상근 의원님한테 답변했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있으시면 왜 이 축촌사업이 홍성군은 안 맞는지?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BM활성수나 EM활성수가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계시죠?

예, 듣고 있고요, 또 어떤 검증보다도 개인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됐고 검증이 됐다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EM활성수나 BM활성수가 그런 여러 가지 냄새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홍성군에도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좀 축산농가로 하여금 이 부분에서 냄새나는 여러 가지 그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있으면서도 홍성 축산 정책에는 그냥 이렇게 위탁한다든가 아니면 그조차도 축협에서 8월에 생산한다고 그랬었습니다만 일부만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축산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오염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으면 축산정책에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남의 일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 축산과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이 추진 안 된다면 늘 홍성에 오면 특히 고속도로 홍성휴게소에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도 축산과에서 대책이 없다. 그리고 그 정책을 활성화 안 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정말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추경에 충청남도에서 아마 내포신도시 쪽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호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8억이 지원돼 가지고 주변에 BM활성수 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M활성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아주 호응하고 있는데도 확대를 안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내포신도시 도청 있는 곳만 홍성군이 아닙니다. 홍성군 전체 그 많은 축산농가는 오히려 홍북보다 은하나 그쪽에 많이 있으면 그쪽에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정책을 확대시켜야죠.

먼저 내포신도시 하고, 그걸 호기로 해서 홍성에 먼저 도비를 많이 끌어다가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BM활성수나 가축분뇨 오염원 제거시설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체계적인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한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 가축분뇨를 비료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홍성군에서 이런 부분을 비료사업이나 이쪽으로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홍성보다 규모가 10배나 적은 그런 시군에서 가축분뇨를 비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분뇨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이런 오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지금 현재 홍보지구 유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축분처리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축분을 발효시키는 하우스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화학비료를 자꾸 규제하지 않습니까? 화학비료 규제할 때 우리 홍성군은 자연적인 그런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홍성군은 않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가 진짜 미미한 청양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비료공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홍성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홍성군은 최적의 장소이면서도 이런 부분에 접근을 않는다. 홍성축산 정책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비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홍성군에서 오염되고 있는 축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여러 차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축산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이라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정부 예산, 그리고 도 예산, 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사료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못자리 자동생산시설 아십니까?

예.

그것이 조사료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축산농가를 커버할 수 있는 조사료 생산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다각도에서? 지금 홍성군에도 그런 못자리 생산시설을 가지고 조사료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 초에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홍성군에서는 아직도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축산정책으로 홍성축산을 이끌어 간다면 홍성은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좋은 대안이나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감사나 군정질의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분도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앞으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의회하고 한번 충분히 상의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토양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한우 브랜드사업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성한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미하다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지만 홍보 문제만큼은 기획실이나 홍보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실과 협의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실과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성 브랜드나 이런 사업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홍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하고 논의해서 정말 홍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지적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했던 부분이나 지적했던 부분이 다시 재거론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또 제안해 주신 사료문제, 퇴비문제 참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책적으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좀 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전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의약분업의 혼란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의사협회에서 정부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항생제 오·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분 삼아서 축산농가를 압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수의사협회의 업종 이기주의가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약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축산농가들한테 엄청난 불편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항생제의 오·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밀하게 접근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익단체의 나름대로의 활동이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각급 단위의 협회들의 대응이 있었겠지만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데 혈안이 된 농민단체들의 직무유기가, 즉 축산농민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될 농민단체의 간부들의 직무유기가 상당한 이권을 수의사협회에 준 케이스다 이렇게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의사와 관련된 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반감을 사겠지만 이게 20년 가까이 노력한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물약품과 관련된 사업자들한테도 상당히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 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법률내용 부분에 축산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요청이 정치권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있었는지 여부, 지역 국회의원의 이 법률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 당시에 주민 의견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보면 법률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해당사자가 배치될 경우에는 그쪽의 의견을 참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식이자 관례죠. 그런데 그와 같은 절차와 과정이 최소한 지역 단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축산군인 우리 홍성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생각보다 혼란이 심할 겁니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에서의 조치나 약국에서의 조치만큼은 정밀하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축산농민들이 잠재적인 범법자로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행정이죠, 홍성군의 축산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충청남도에 건의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국비 반영이 돼야 되고요.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 반영이 돼야 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대책이 세워졌을 경우에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홍성군일 것이고, 홍성군 축산농민들일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또 홍성군 축산농민들일 것입니다. 이 부분 잘 봐 주시고, 그리고 지원대책을 우리 홍성군에서 주도해서 이 법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다음에 축촌시범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축촌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엄청나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엉터리 같은 정책입니다. 소위 말해서 책상머리라고 하는데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어촌, 산촌 이거 본딴 거거든요. 어촌마을과 산촌마을 부분과 이 축촌마을 부분은 그 성격과 영역과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엉뚱한 거 갖다 네이밍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홍성군에서 행정을 펼친다면 실현가능성적 측면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아까 과장님께서 도청신도시 주변 뭐 홍성읍 주변의 축산농가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단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을 지역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엄청난 님비, 이건 님비도 아니죠.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군만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군만의 모델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꾸로 건의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축촌사업 같은 그런 내용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함께 토론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홍성한우 부천공판장에 브랜드 상장이 됐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처음 출품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만 우리가 공판장이 설립되고 어느 전초 단계에서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홍성한우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홍성한우 부천공판장 브랜드 상장경매 소식을 접하면서 순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축하할 일이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축하할 일이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축하할 일이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 브랜드 상장경매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홍성의 대표 소를 뽑아서 공판장에 경매 부쳐서 낙찰자들이 그 소를 갖다 다른 이름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홍성한우 브랜드파워의 형성과 전혀 무관하고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많죠. 그 업소한테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등급이 잘 나오는 이거 다 사전에 초음파 검사해 가지고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 소고기가 판매되게 하고, 그 판매되는 내용과 과정을 도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서 와서 드실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성한우 브랜드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외국에 수출할 때 있잖습니까? 좋은 것은 골라서 외국에 수출하고 국내에서는 나쁜 거 소비하고 지금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애지중지해서 열심히 키워놓은 소 중에서 좋은 것만 다 뽑아 가지고 브랜드 상장경매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시키고 외부로 유출된 그 소고기가 홍성한우 브랜드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내지는 제품명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면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도 채 안 됩니다.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홍성한우입니다라고 팔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응찰해서 낙찰 받아 가지고 갈지 몰라요. 대부분이 다른 브랜드 명으로 팔려나갑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축협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 관련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축협조합장한테 질문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또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일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상장경매요? 제가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할 때 하눌소부터 했던 거예요. 대선배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톤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홍성한우 브랜드 키운다면서요. 그래서 토바우 죽이고 하눌소 죽이고 하는 정책까지 감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한우로 해 가지고 외지에다가 소를 빼돌려요? 표현이 지나칩니까?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홍성에 있는 한우 최종 소비처에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이 남아서 그 나머지 물량을 그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전문적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과정을 다 거치셨고, 또 전문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소비자까지 그런 과정을 제가 한번.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추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서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그 정책 방향과 그리고 구체적인 일의 내용이 같이 가줘야죠. 노력이라도 그 방향으로 해 줘야죠. 그래서 아까 축하할 일이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문제도 있다. 즉, 개선할 점이 없는지, 잘못된 점이 없는지, 우리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점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축분뇨 총량제 부분도 부분이고, 또 런던협약에 따라서 공해상에 가축분뇨를 투기할 수 없는 문제도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홍성군 가축분뇨 총 발생량, 총 생산량 좀 계산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대비 이것을 액비가 됐든 고형분이 됐든 비료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홍성군 논밭을 포함한 소화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논 면적, 그리고 밭의 전체 면적 대비 홍성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뇨의 총량 부분에 대한 적정한 시비를 전제로 했을 때 뽑아진 게 없죠?

예.

그 계산이 뽑아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뇨정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기초적인 데이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보면 절대적 경지의 부족입니다. 그러면 이 분뇨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외부로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홍성에서 발생한 분뇨 중에서 상당한 수가 봄철만 되면 엄청난 트럭에 실려 가지고 서산·태안의 생강밭, 서산·태안의 마늘밭으로 공급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생강과 마늘의 퇴조에 따라서 상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지면적이 넒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이 발전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서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그 생산 자체에서부터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협약내용에 따라서.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것을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축분에 따른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잘못했으면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 감수해야 되고, 또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인데 내가 비난 받으면 조금 억울하겠죠. 이 관련된 사안이 뭐냐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께서 홍성을 지나면서 아까 홍성휴게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홍성휴게소 인근을 지나면서 악취에 시달리고 저기압처럼 요즘일 때는 더 심하죠, 그게. 잠자다가도 “아, 여기가 홍성이구나.”라고 인식할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농민들이 생산해 낸 축분의 관리 부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인지. 바로 고속도로 옆에 태한산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축산분뇨까지 처리하고 있죠. 홍성휴게소 인근에서 나는 은하면을 거쳐서 광천IC에서 홍성IC 사이에서 나는 축분 냄새의 주범은 태한산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비난을 축산농가들이 지금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홍성군 축산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군정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매번 말만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상반기 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일전에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쪽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제역과 관련된 긴장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에서부터 언론에서부터 호들갑을 떠는데요. 평상시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 구제역백서도 있고 그런데요. 그 백서가 정사라 문제이지 백서는 야사까지 쓰는 게 백서거든요. 그래서 백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제 찬바람이 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여행사나, 또 마을 단위, 단체 단위 그 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을 방문한 분들께서는 소독의 절차를 밟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우리 홍성군에서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나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우리 홍성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더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요. 톤도 높았고 과도한 표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상황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가에 대해서 한번 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잘 겸허히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해서 축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축산 관련 업무에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축산 관련 업무는 제가 처음 접해봅니다.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축도 길러봤고, 그 과정만 알뿐이지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는 제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용어 자체도 그렇지만 보조사업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부족한 업무를 연찬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또 좋은 정책적인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빠트리지 않고 홍성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홍주미트 10억 상환에 대해서 8월 1일자 만기입니까?

예, 8월 1일까지입니다, 상환기간이.

그럼 8월 1일이 만기인데 그분들 연기요청이 들어왔었죠?

예, 처음에 연기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보류…… 하여튼 검토 중에 있다가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기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부해야 맞는 것이냐,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냐 이것을 알고 싶은데, 왜 우리 의회한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을까요?

그 사항은 상환이라는 것은 납기가 도래되면 상환 절차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관계 없고요. 승인할 때는 의원님들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승인절차를. 그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연장이 확정됐다라고 보면 승인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어떤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환을 받기 위해서 불가 방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바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상환기일이 도래돼서 행정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상환각서 같은 사항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붙였는지 몰라도 연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까?

뭐 보니까……

왜 그분들이 재연장을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현재 홍주미트가 경영상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런 사유로 연장 사유가 들어왔습니다.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죠?

괄호로 상환각서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먼저도 15억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만 10억이라는 회수 상환 절차가 먼저도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연장을 할 시에는 채권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채권확보 관계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그때 부쳤던 사항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간담회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는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고, 여기 실장님 계십니다만 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뒤에 우리한테 간담회에 보고 형식으로 설명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가 됐었고, 그 뒤에는 어떤 특별한 사항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절차상에서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연장해 준다, 안 해 준다 하는 것을 자기 역할에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왜 혼자 결정하느냐. 우리가 채권확보 덜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채권확보를 덜 했습니까? 당시에 10억 상환할 때 대출해 줄 때 왜 채권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돈을 주셨느냐 이겁니다.

그때는 채권확보가 안 됐죠. 그때는 상환각서하고 협약서하고 이런 조건을 해서 보조금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아닙니다.

10억이 보조금입니다. 경상적보조입니다, 경상보조. 민간이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운영비입니다, 그게. 운영비를 보조해 줬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왔을 때 어떤 상환조건을 거기다 명시해라 해서 아마 명시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의회에서 속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보조금 운운 말씀하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사항에 어떤 명분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 사항이 의회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있어서는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어떤 사항에 있어서 채권확보 없이는 차용할 수도 없고, 분명히 그런 사항이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반드시 상환될 수 있도록 연장이 되면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같이 논의돼야 되겠다. 집행부 혼자 결정하지 말아라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행정의 책임입니다. 출생신고에서부터 사망신고까지 하면 우리 행정이 마무리되는 건데 축산에서도 사실 이런 게 많이 통합니다. 우량송아지를 만들기 위한 정액 지원부터 도축까지 쭉 하면 사실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그분들도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자꾸 무리한 것을 요구합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적어도 우리 홍성군이 도내에서, 전국에서 지방자치 중에 가장 사육두수가 많은 군이다. 사실 자랑만 할 수가 없죠. 지금 FTA 뭐가 나온다 해서 사실 축산은 걱정입니다, 지금. 아무리 지원해 줘도 등급이 안 나오고 적자가 되고 사료값도 안 나오는 상태인데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만큼은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료값을 걱정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TMR공장 23억짜리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원료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원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억 6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란 말입니다. 이게 간접지원비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홍성군민이 혜택을 봐야 할 것이다. 홍성군민이 아닌 축협조합원이라고 해서 예산 사람이라든가 서산 사람이 우리 지원된 사료를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 보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보조내시 규정에 명시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홍성군과 차등화를 둔다든지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공장에서 도축장이 있어 가지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이번에 지원되면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시설비가?

……

5,800만 원 명시가 됐는데, 5,800만 원 가지고 시설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홍주미트에 말씀하시나요?

예.

5억 8천입니다.

5억 8천이에요?

예, 이번에 완료가 됐는데요. 지도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주변에 아주 항상 민원이 도사리고 있어요. 상정리 주민들, 벌말 주민들, 광천읍민들이 도축장 주변에는 당연히 폐수가 흘러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공판장 설치가 45억의 국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공기 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당초에 45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설계가 되고 국비 사업을 받았는데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상 외로 많이 든다. 지금 9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 접해 보셨어요?

그 사항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하여튼 현 보조사업비 선에서 최대한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홍성군을 차별화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설이 투자된 겁니다. 그런데 조잡한 시설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천공판장 같은 데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45억 규모로 지원해 놓고 지금 필요할 때 9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이런 사항을 국도비 보조받은 기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거 문제가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접근하셔 가지고 적정 규모의 경쟁력 있는 규모의 공판장이 설치돼야 할 것이다. 물론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시켜서 한다면 좋지만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법인 업체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 브랜드 상도 받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부천공판장에서 홍성한우로 경매가 되고 그 사항 이후로는 둔갑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그게 아닌 거 같고요. 거기서 홍성한우 브랜드로 상장돼서 출품돼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홍성한우 브랜드 상표가 제대로 붙어서 가느냐 그런 사항 걱정해 주시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추적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 가려고도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짚어 가면서 홍성한우가 명품한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분뇨가 가장 축산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도청이 오다 보니까 축산군으로서의 두수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어떤 순환 유기농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개별처리사업도 하고 있고 운용리 같은 데 지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이 30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운용리 같은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이 완료가 됐을 때?

시설이 현재 광천 운용리, 홍동 일부 지역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성군에 8개소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8개소 중에서 지금 홍동 액비퇴비장도 있잖아요? 홍동농협?

예, 퇴비장이 있고요.

그리고 결성에도 있고.

예, 거기는 분뇨처리장.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운용리에 만든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더 있어야 되는데 우선 지금 홍동에 하나 했다는 얘기죠?

예, 8개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이 같이 홍동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유기농 체제 아니겠습니까? 유기농 비료 만들어 가지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 사항을 비료공장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이것을 판로를 홍동 이쪽 홍성군 내에서 순환유기농 체제를 갖추면서 농수산과에 협의해서 친환경 비료로 공급 가능한 겁니까?

공급하려면 퇴비화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홍성군에서 그래도 축산군으로서 나름대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사업들을 지금 다 벌여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사업들이 잘 돼야 되고, 과장님의 역할,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잘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 축산군의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 중 정부의 심사기준과 홍성군에 어떤 부분이 상이한지 자료를 8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산림과에서 제가 의원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본 의원이 많이 느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 전문가들이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성군이 타 시군보다 조림사업이라든가 좀 미비한 점도 있지만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가로수 보존사업이라든가 역할 하는 걸 많이 봤고, 특히 숲길조성 이런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고 국고보조로서 사업량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잘하셨고, 또 오서산특화사업에 이월사업도 여기 보고하셨는데 마무리 잘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항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에 임도사업, 이게 임도사업은 우리가 서부면 상황리에서 무량리 고산사 쪽으로 옮겼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토지주가 문제예요, 그리고 환경보전단체. 임도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필요해서 개설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크게는 산사태까지 염려가 되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임도를 개설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리도 어떻게 보면 설득을 지주와 잘 안 된 거 같은데 차후에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양보다는 아주 우수한 질적으로 하자 안 나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계획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앞으로 하는 사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수립 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이게 우리 군에서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맞죠?

예.

이게 산지 붕괴, 토석, 나무 유출 같은 거 모래 쌓이는 거 이것을 다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또 사건사고도 있고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이런 역할을 초래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보면 사방댐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설계도서 해서 그때 설명을 했잖습니까? 차후에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다시 보고를 하라고 분명히 지시한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마무리.

마무리 단계예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쉽다. 설계 수정해서 반드시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 의원님이 시정을 요한 부분을 다 보완해서 그렇게.

아니, 시정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서로 알려 줬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완료단계에 들어갔다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건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시공을 했고요. 시공한 것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우리는 농어촌이잖아요. 산지 사방사업하고 하천 야계사방사업 두 개 병행해서 하고 있죠?

사방댐하고 야계사방.

그런데 우리 어촌에는 이런, 어촌에 물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댐 같은 것은 우리 한번도 안 해 봤죠?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부분에 그런 시설 같은 거, 댐 시설 같은 거 안 해 봤죠?

예, 임지 내에만 이렇게, 산속에서만.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같이 협의해서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당리, 어사리, 하리, 상황리 이쪽에 보면 바다로 유입되는 그런 하천이 많아요. 그것도 위에서 약간, 바다 해안가 위에서 이런 해안 사방시설이 필요하면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홍보지구라든가 오천에 막은, 그러한 댐 주변에 오염되기 때문에 물을 담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백 억 들여 가지고 습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도 우리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있는 지역은 연계 검토하겠습니다.

237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IMF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2008년 이후부터 시행됐습니까?

2008년 이전에 됐죠, 2009년.

좋습니다. 이것은 또 일자리 창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23명이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국비가 오기 때문에 맞춰야 되겠고,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금 23명 운영시키는 거예요?

예, 추경에 국비가 좀 더 와 가지고 인력을 추가 모집을 하반기에 더 해서.

추가 모집을 하겠다.

예.

얼마나 더 왔어요?

10명 모집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5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예산은 얼마나 더 내려왔어요?

한 1억 정도.

1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비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기존에도 1억 1,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억 9천.

그것은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9천이고.

추경에 확보된 것은 구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약 1억 가까이.

이것은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숲가꾸기사업을 산물수집 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수집단이라는 것은 나무를 활용해 줘야 되는데 보면 보이는 부분은 나무를 가꾸기사업을 해 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 정리가 안 된 데가 그때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산물수집단 운영이기 때문에 숲을 가꾼 나무 있잖아요, 수집한 이 나무. 이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나무는 산주 것이기 때문에 산주한테 주는 것이죠. 다만 모집만 해 주는 것이죠.

이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잖아요. 산주한테 주는 것도 좋은데……

원래 소유가, 물건 소유가 산주이기 때문에.

산주가 나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국비를 가지고 분산된 것을 모아 놓는 작업만 해서 산주가 파는 경우도 있고 연료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대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국가에서 운영한 이유가 뭐냐면 실은 그 수집단, 수집단이라는 것은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그 가꾼 나무를 수집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는 이런 목적에서 제가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산주한테만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은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이런 데에서 수집해 가지고 그렇게 겨울에 땔감 나눠주기 행사라든가 필요한 그런……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예.

이것도 현황을, 실은 수집단을 운영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 저소득층 이런 데에 지원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패트롤 운영이라는 것은 여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한데 경찰에 보면 패트롤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긴급민원처리, 긴급한 산림민원처리. 이를테면 태풍이라든가 긴급한 어떤 제거가 필요할 때 우리 숲가꾸기 인력을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지라든가 농경지 우리 생활권 주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든가 나무가 넘어졌다든가 하면 즉각적으로 이걸 조치해 주는 이런 사업이죠?

예.

우리 군민들 애로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업, 맞습니까?

예.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패트롤 운영은?

이게 정책적으로는 몇 년 됐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숲가꾸기 앞에서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그 인력을 별도로 빼 가지고 이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은 산림청에서 2010년부터 시행을 했죠?

예.

우리는 작년부터 시행한 거고.

예.

맞습니까?

예.

이런 사업이 읍면 지역에, 면 지역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었는데 마을 단위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면에서 처리하려니까 상당히 힘들다. 이런 거 역할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더 적극적인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긴급하게 운영되도록.

그리고 밑에 보면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30대. 이것은 9,900만 원이면 30대면 약 33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이게 보조가 몇 %예요?

보조가 70%이고, 30%가 자담해서 대당 360만 원.

이게 30대 예산 세웠는데 다 신청이 됐어요?

다 신청이 안 됐고요, 현재 7대 완료했고 이게 겨울에 추워야 많이 신청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이거 과장님, 시행하면서 왜 신청 않고 하는 걸 파악해 봤어요? 지금 목재 연료 뭐로 때는지 설명해 주세요.

펠릿이죠, 펠릿.

그러니까 나무 때는 거예요?

아니, 펠릿.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제가 농촌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압축해 가지고 연료가 있어요. 청양에 이 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사기가 좀 번거롭고, 또 부담 느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펠릿 공장은 연기에 있고요.

청양에도 있어요.

청양에는 없고, 예산에 대리점이 있는데.

광천로터리가 펠릿보일러를 하는데 청양에서 연료를 갖다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청양에요?

예.

그건 개인이 하는 거 같은데요.

개인이 하든 뭐를 하든,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30대 사업량을 해 놨는데 7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잖아요. 작년에도 이게 좀 남았죠?

다 소화됐습니다.

다 소화됐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애로사항이 뭔가 파악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239쪽에 토석채취허가지 관리 및 산지복구강화, 지금 특히 서부면에 산림토석채취허가지하고 산림훼손 무슨 허가를 많이 내 줘 가지고 많이 보셨죠? 저수지 바로 위라든가 뭐 도로변에서 보이는 부분을 이런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오석범 의원도 지적하시던데 이게 지금 허가 내주는 것도 좋은데 복구가 문제예요. 이 복구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방미터당?

그것은 경사도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고시된 단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비가 예를 들어서 준보전산지라든가 보전산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지전용비라든가. 단가가 다르죠?

예, 경사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저수지 위 같은 데는 우리가 산림훼손을 했으면 나무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는데 이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헤배당 1미터 1미터에 싼 것은 2,500원이고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큰 소나무 다 자르고, 캐내고 어떻게 보면 손 한 뼘만 한 거 나무 심어놓는데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복구 단비는 충분하게 사방공법에 의한 단비를.

그럼 복구단비 한번 말씀하세요.

예치하도록……

아니, 헤배당 얼마씩인가 말씀해 보세요.

글쎄, 지금……

지금 충분하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아니, 사방공법에 의한 단비를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준보전산지는 헤배당 2,560원, 보전산지는 3,320원, 또 산지전용산지는 5,120원이에요. 이게 2011년도에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다. 1미터에 5천 원 복구비를 했는데 우리 꽃나무 하나도 5천 원인데 어떻게 복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에 보면 다 산림훼손 해 놓고 나무는 50㎝짜리 심어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단가가 맞잖아요. 그거 주변 정리하면서 나무 한 그루 심어놓으면 그게 복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특히 우리 홍성군에 그런 산림훼손을 많이 해 놓은 부분이 많아요. 장곡 반계 가다보면 다 황토 흙만 있잖아요. 그거 복구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부 신리 앞에 저수지 그 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을 지난해부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종합민원실, 또 개간은 건설과 이렇게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못 챙겼는데 이것을 규모 이상의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제도적으로 허가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토석채취허가라든가 산림훼손허가를 내줬으면 복구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거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예.

240쪽에 오서산산림특화시범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방 1식하고 광성리 주차장 공원, 또 휴게쉼터 조성 여기에 이월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암사 입구에 올라가는 계곡 부분을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방사업을 완료했고요.

그게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정암사.

그 입구 계곡.

그 축대 쌓고 한 거.

그렇죠, 넘어가는 다리도 이번에 같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에 거기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예.

광성리 주차공원.

광성리 주차장 내에 그 입구에 다목적으로 쉼터를 봄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잘해 놨던데 제가 가봤어요. 우리 윤용관 부의장님도 신경 많이 쓰신 거 같은데, 거기에 휴게쉼터 조성했는데 휴게쉼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만 6천만 원 안팎.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

이것도 오서산산림특화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예산 집행한 거죠?

예.

오서산도 중요하고 용봉산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청룡산이라든가 여러 면 단위에 산도 중요한 산이 많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지금 여기에는 6월 28일날 착공했다고 하는데 이거 엊그저께 착공했죠? 폴리텍대학?

이게 폴리텍대학이 처음에는 담장을 허물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뺐는데 다시 한 쪽을 허문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넣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수목 식재가 있어요. 지금 담장 허무는데 가봤어요? 어디다 수목을 식재한다는 거예요?

수목 식재는 담장을 헐면 그 안에 공간이 많잖아요. 그 공간을 헐음으로써 지나가는 주민들이 쉼터로……

그러니까 지금 담장 헐은 거 보셨느냐고? 지금 폴리텍대학 담장 허물고 있잖아요. 그럼 담장 헐면 그 담장 헌 안에 수목 식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담장 안에 수목이 상당히 큰 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어디다 또 수목을 식재하신다는 거죠?

잘 된 부분은 그냥 있는 대로 잘 보호를 하고 나머지 보식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수목 식재는 필요 없을 거 같더라고요. 수목이 오래돼 가지고 학교에 나무들이 잘 가꿔졌어요.

그건 존치하고 하여튼 훼손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이 길 한 쪽을 막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 한 사람이 안전모도 안 썼지. 안전간판도 세워놓지 않았지. 정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공사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교통흐름도 잘해야 되고, 그 공사도 중요한데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등산로 광천 지기산 정비사업이 있는데 광천 지기산이 어디예요?

미군부대 가다 보면 옛날에 미군부대 있었던……

미군부대, 그쪽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가봤더니 차로는 못 올라가겠던데요.

사람 등산로, 사람이 다니는 것이죠. 차도 일정한 공간까지는 올라가서……

그 장비가 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 저도 가봤어요. 거기에 길이 다……

위에서 통제해 놨죠, 그 지뢰……

아니, 밑에 중간 정도에서 차도 올라갈 수는 없고, 길 같은 게 팽겨가지고 거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기산 그쪽 비행장 그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뢰밭 있는 데.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신다니까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산길을 만지는 게 아니라 등산로,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알았어요.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좀 애매해요, 지기산이라니까. 그래서 그쪽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끝에서는 원 장척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궁화 조성 관리사업, 오늘 정채환 계장님 거기서 고생하고 계시던데 이 사업이 주변 제초작업이 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무궁화 꽃도 피어 가지고 보기 좋고, 이것을 무궁화 가로수 있잖습니까? 결성면에 더 확대해서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착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결성 면민들하고 해서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됐어요. 지금 꽃도 잘 피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제초작업을 하느라고 오늘 50명 모였는데 계장님 고생하시고 하는데 그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결성면에. 한용운 생가지, 김좌진 이런 생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무궁화 꽃하고 연계시키면 매칭이 되지 않나 이런 오늘 아침에 느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반기 작업 진행하는데 끝까지 관심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장비로 공사하는 것은 안전에 관리가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작년에 사방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 피서 철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예, 다 나름대로 시설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관내에 산사태 날 수 있는 곳이 지금 산림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경험상으로 보면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 못한 곳에서 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구다 하는 것은 산림훼손허가지역,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요. 허가지역이라든가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지역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먼저도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에 산림과의 중장기계획이 없다. 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홍성군 전체 면적의 몇 %입니까? 44.8%죠, 산림이?

47%.

47% 정도, 그렇게 되면 지금 홍성군 전체 면적에 47% 이상 되는데 산림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장기발전 용역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2차보고까지 하고 이번에 3차는 최종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2차보고 때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3차보고 때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보고가 되는지 거기에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세세히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우선 산림자원에서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자원화 그런 단지 개념으로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고,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산림복지, 웰빙 휴양 이런 쪽에 중점을 둬야 예산 확보라든가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기존에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견을 그렇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에는 편백나무 숲이 몇 헥타 정도 조성되고 있죠? 이쪽 보개산 쪽으로 있죠?

보개산에 저희들이 3년 전에 4헥타 식목행사를 했고, 기존 30년 전에 봉수산이라든가 저쪽 산에 가보면 자생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백나무가 30년 전부터 이렇게 자생하고 있고 지금 4헥타를 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 기후에는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웰빙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경제림 이쪽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신도시 내에 가로수 이것도 나중에 행정관리가 홍성군에 이관되면 인수를 해야죠?

예.

거기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 시 철저를 기해 다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청신도시 대로변에는 상당히 높은 키가 큰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화분에 심어놓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건지, 또 인수받고 나서 그 사후관리는 홍성군 예산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번에는 산림과만 말씀드리는데 도시과라든가 기타 해당부서 장들한테 단단히 부탁하려고 그럽니다. 이 예를 보면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청이 완공되고 이전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관리비 30억 준다고 하니까 “어이구, 이거 뭐 그냥 공짜 돈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관리하다 보니까 그 몇 십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시고 인수인계 받을 때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233쪽에 아쉬운 점 기록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가로수에 하자가 발생했다. 내용은 가로수가 동해 피해를 입어서 수목이 고사됐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원인은 수종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림녹지과 전문가분들께서 수종 선택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오히려 수종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보다는 이 동해에 대해서 뭐 갑작스런 동해였겠지만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잖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이 수종 선택이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정말로 우리 산림녹지과에 큰 문제겠죠. 대책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날씨가 고온과 저온의 차이가 심하니까 따뜻하니까 수액이 올라가는 것을 갑자기 그날 저녁에 추워 가지고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배롱나무가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에 고온현상으로 배롱나무가 잘 자라고 적응이 잘 됐었는데 작년 겨울에 갑자기 고온과 저온 차이가 심해서 동해로 인해서 얼은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상기온이기 때문에 수종을 선택할 때 약간은 이상기온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게 쓴 겁니다.

잘 이해는 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남부지방에 있던 나무들이 중부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옮겨 심어도 될 정도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홍성지역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배롱나무는 보기 힘들겠네요?

그런데 배롱나무도 다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바람 맞은 데는 죽고, 바람 안 맞은 곳은 이제…… 위치 선정에 따라서 고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환경에 적응력이 있는 나무로 앞으로는 심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종 선택에 더 고민하시겠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들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또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의사총 주변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의사총 주변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이 홍주의병기념탑 주변 정리사업과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 홍주의병 기념탑 주변 정리사업이 기념탑이 우리가 자리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옮겨간 경우인데 사실 외졌잖습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이 주변정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홍주의병기념탑을 많은 주민들께서 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자리를 우리가 보고 선정했을 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문 입구에서부터 기념탑이 있는 곳까지 산책로를 조성해서 반대편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산책길을 조성하게 되면 기념탑에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계획으로 주변정리사업에 임하시는 겁니까?

예, 홍주의사총과 기념탑과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단순 동선이 아니라 탐방하고 학습할 수 있는 탐방로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장애인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장애인들께서 접근하시는데 용이하게끔 그런 계획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고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간담회 때 의회에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빠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8쪽에 숲길 상품화 네트워크사업이 있거든요. 결국 이게 4개 시군이 연계 협력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성 구간이 천주교 순례길, 백제부흥군길, 원효깨달음길, 내포역사인물길인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 이 길을 가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더 뚜렷한 질의가 될 텐데 저도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각 테마별 특성을 살려야 되는 길이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탐방객들께서 그 길을 걸으면서 길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천주교 순례길이라면 중간 중간에 “아, 이 길이 천주교 순례길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백제부흥군길이면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잘 대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입구에 달랑 여기가 무슨무슨 길이다라고 개요만 설명해 놓고 중간 중간 탐방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천년여행길도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백제부흥군길, 내포숲길 이게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하기 쉽고 여기가 무슨 길인지 알 수 있게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 그쪽 사업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은 못해 주시고 그냥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점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만들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아, 이 길이 이런 길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특색 있는 길을 우리 홍성 구간만이라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언론 보도 자료 낸 것을 보게 되면 이 숲길이 정말로 국민 건강 증진에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는데 의료비 절감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약 2조 8천 억 정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숲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숲길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에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다만, 저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꼭 이렇게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일이 2015년 9월 30일로 임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다라는 인식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것이라면 미리미리 실효일이 다가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정말로 도시공원을 위해서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라든가 하여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필요한 공원은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존해야 되고, 그동안에 필요 이상 묶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해제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침해를 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흔히 집행부를 질타할 때 왜 그렇게 늑장 행정을 하느냐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여러분들 늘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중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땔감을 지원한 실적을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과장님, 그동안 주민복지과, 홍북면장을 역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군으로서 환경에 예민하고 민원사항이 가장 많이 있는 부서입니다. 하여튼 오신 것을 어떻게 보면 축하한다기보다는 앞으로 홍성군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반기 업무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는 세부적으로 질의보다는 한 가지만 부탁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축산군 또한 친환경재배단지특구지정,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축산군에 걸맞은, 또 친환경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농수산과나 기술센터나. 그래서 환경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농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지구하고 보령댐 저쪽으로 광천 내려가는 댐이 지금 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축산군이기 때문에 홍보지구나 광천 그쪽에서 내려가는 물을 지금 댐에 저장을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고 농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수백 억을 들여서 우리 접목되는 하천부분에 그 물을 받아서 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또한 축산과에서는 소규모 농가당 700만 원씩 지원해서 축분을 비에 맞지 않고 우수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약 30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태한산업이 있어요. 이 태한산업이 우리 홍성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면 항상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 악취가. 그런데 그때는 우리 태한산업에서 그런 역할에 아주 일등 공신이에요. 우리 악취 발생하는 주요인 업체 중에 한 업체인데, 지금 현재 제가 3년 의원생활을 하면서 많이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그 업체가 많이 시정하고, 또 변화를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한산업에서 역할에 우리가 맞춰 줘야 되는 거 같다고 생각해요. 그 업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경기에서 인천에서 내려오는 동식물,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제재했기 때문에. 전에 그 폐기물을 받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한 그러한 업체가 태한산업입니다. 그 비료를 사용한 우리 농가들은 한 해는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1년, 2년 가다보니까 땅이 산성화됐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 가지고 절대 사용을 안 하는 실정에 비료 생산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군의 분뇨처리도 시설이 부족해요. 앞으로 여덟 군데 더 자원화사업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축분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홍성군에서 축분을 이용한 우리 친환경특구와 걸맞은 비료 생산이 필요하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한번 오신 김에 일단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쪽 업체와 상의해서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가지고 악취도 방지하고, 또 우리 축분도 이용하고, 또 친환경특구 우리 지정하기 위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뜻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산업이 사실은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결성 쪽까지 광활한 지역에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불합리한 그런 업소로써 있었는데요. 태한산업 역사를 보면 2000년도에 허가가 나갔고 적극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2006년인가 5년도부터 된 거 같은데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지난 2011년부터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되기 시작하고, 그동안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측면에 있었는데 그 공장 가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래 전에 갖다 놨던 그런 음식물들이 악취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켰던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걷어내고 지역주민들과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저희 군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에 따라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대신에 축분을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축분을 활용한 비료 생산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확고한 뜻이 계시기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우리 환경과 과장님으로서의 홍성군에 중추적으로 그런 역할이 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축분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 변화와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여러 가지 우리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속적인 관리가 세밀하게 이뤄져 가지고 뭔가 민원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이 됐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축하한다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역량이 계시기에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여기 3항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위촉·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총포 이런 자격증 소지자들이 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군에서 수렵허가를 해 주고, 위해조수 수렵허가를 해 주고 총포는 경찰서에서 내주고 들이고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홍성군에 총 소지자들 등록된 분이 혹시 몇 분 정도 되는지, 이거하고는 별개이지만.

지금 4개 단체에 약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럼 4개 단체 중에서 32명만 위촉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개 단체에서 선별해 가지고 여덟 분 정도씩 선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중사업인가요?

대개 연중사업인데 농작물의 숙성기가 사실은 피크죠. 요즘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멧돼지 같은 것은 조금 있으면 수확기가 되면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데 홍성에도 멧돼지가 많이 출몰해서 그런 피해가 많은가요?

예, 지금 홍성은 11개 읍면 어디든지 다 출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서울 시내에도 멧돼지가 출현하고 있고,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홍성에도 현재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고요. 257쪽 9항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추진 이게 매년 사업을 하면서도 종량제가 잘 정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음식물 수거전용기 제작, 종량제봉투,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 이런 것도 매년 이렇게 해도 매년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해서 새롭게 보급도 하지만 그동안 사용했던 거 교체도 가능할 테고요. 그래서 적정한 양을 판단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에 분리되는 큰 수거함 그거 말인가요, 음식물이?

그런 것도 있고, 식당용도 있고.

그럼 이건 우리 환경과인지 아니면 보건소인지 제가 애매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길가에 보면 쓰레기 놓아둔 데 있죠? 그 소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소독은 어떻게 보면 기능은 보건소가 되겠고요, 사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길가에 쓰레기가 놓아졌던 자리의 소독은 사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제가 아침에 걸어오다 보면 쓰레기를 아침에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 놨던 자리에 파리라든가 여름이다 보니까 벌레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악취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길가에 오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 건지, 여름 같은 때는 좀 어려우셔도 소독도 자주 할 수 있게.

그 문제는 보건소와 읍면 그리고 저희 환경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럼 제가 보건소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소 소관이라고 하니까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이고 이걸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252쪽에 청정21이 매년 꾸준하게 활동하는데 자전거 발전기사업과 홍성환경영화제 이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발전기사업은 에너지 관련한 그런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경영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환경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 분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로 학생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청정21에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되어 가고 있겠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부분이고요. 장재석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을 그냥 지나치셔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천읍 광천리 244-9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광천읍 광천리 244-9가 어느 곳입니까?

그러니까 광천 현대예식장 앞에 그쪽 부근인데 지금 그것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에 협의 요청을 해놨는데 사실은 도유지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 설치를 승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어쨌든 이 광천읍 광천리 244-9번지가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화장실 설치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겠죠?

예.

제가 지난번 구항초등학교 체육대회에 갔었는데 구항초등학교가 인조잔디를 깔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면 많은 축구동호인들이라든지 단체들이 와서 활용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그러면 그 위에 교사동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운동장 주변에 방뇨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구항초등학교만 해 주게 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 계속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와서 현재는 어떻게 이 문제가 처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후에 공중화장실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구항초가 해결 안 됐으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인 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산업분과 지난번 행감의 답변자료 같은 데 보니까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 예산이 2억 2천 정도가 편성되어 있네요. 대부분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현재 관광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지에 여덟 군데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특별관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측면은 읍면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덟 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가철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부산에 동피랑 마을에 갔을 때 저도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 봤는데 뭐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플러스 음악까지 나오는 그런 아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편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화장실을 보고 우리도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259쪽에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을 위해서 블랙박스 차량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잖겠습니까? 저희도 집 근처에서 현수막이 달린 블랙박스 차량을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도기간인가요?

지금 단속기간입니다.

단속기간입니까?

예.

그러면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블랙박스 회수해서 보는 것은 매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불법배출 블랙박스 차량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했던,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홍성에 예를 들면 17개소 정도 블랙박스를 갖다 놓으면 투기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 몸체에 광고 문구가 들어 있고, 블랙박스 장착이라고 하는 광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투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블랙박스 차량을 운영하면 의식개선에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257쪽에 분리형 쓰레기통 있거든요. 방금 휴식 시간에 실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 집에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분리형 쓰레기통이 두 개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일반쓰레기하고 타는 쓰레기, 하나는 타지 않는 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캔 따로, 병 따로,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전부 세분화되어서 이 분리형 쓰레기통이 보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에는 두 개로 분류해서, 그 대신 안 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배출할 때 재활용 가능한 거하고 타는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하죠.

그러면 결국 타지 않는 쓰레기는 캔, 병, 플라스틱 다 한번에 넣어서 처리장에서 다 분리를 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가 환경과니까 홍성군의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텐데 환경법상에 예를 들어서 홍성군의 대기오염이 홍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검사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PC방 같이 밀폐된 공간에 어떤 오염도를 측정하는 이런 법적인 기준도 있는 겁니까?

기준은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하고요. 다만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충청남도로 대기질 관련 측정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하는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지난 11월달에.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이동 대기질 측정차량을 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구입이 될 것으로 알고, 그것이 각 도내에 대기질 측정을 위해서 활동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정을 해야 되는 의무적인 기관은 우리 홍성군이 아니고 충남도인 겁니까?

기술적으로, 또 장비나 이런 거 갖춰져 있는 게 그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공부해 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성에 상설시장 상권이 붕괴된 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예,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도 알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 상설시장이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로서는 시장의 형성 형태로 보면 공설시장과 인정시장 그리고 개별 이런 시장인데 홍성 상설시장도 우리 전통시장, 5일 시장과는 별개로 거기는 개인의 어떤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한 거기를 군에서 예를 들면 매입하고 홍성 전통시장을 상설화하자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입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군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그런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그냥 방치해 둘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만약에 군에서 매입해야 될 상황까지라면 군비가 아닌 국비로라도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이라는 특성화 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문화가 살아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문화를 연출할 수 있는 팀을 한번 홍성군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홍성 장날이 1일, 6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광천 4일, 9일, 그리고 갈산 2일, 8일 아니에요. 그럼 그 팀이 시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문화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특성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홍성군이나 여러 가지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연계된 그런 문화활동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밖에서 문화활동 하는 것을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문화활동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 상품을 판매해 주시고, 지역 업체에 일감을 만들어 주신다는 부분, 지금 도청신도시에 아파트 짓는데 세림산업이나 이런 부분 도와주신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개 품목에만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홍성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 도청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세림산업하고 조양레미콘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 레미콘 문제가 당진에서도 물건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단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왕에 도와줄 바에는. 뭐 몇 개 도와주고 도와줬다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홍성 상설시장 문제는 개인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상설시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 제일 문제는 그 상설시장 상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는 공공주차장으로 쓰든지……

공공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은 경제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은 규모의 예산이 아니고 큰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그런데 시장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경제과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 붕괴로 인해 가지고 서민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군수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접근을 해 달라는 뜻이고요. 아까 홍성 상설시장이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갈산토기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 기업입니다. 길을 내주고 뭐 하면서 홍성군에서 막대한 한 개 개인 기업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제작해 주고 간판까지 홍성군에서 제작해 줄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붕괴되어 가는 그런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홈페이지 같은 것도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개인 기업에 그런 뭣도 있는데……

개인 기업을 떠나서 거기는 전통이 사라져가는 어떤 향토산업을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약 22개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홍성에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많은 예산이라고 하는데 2011년부터 13년까지 4억을 들여서 연차별로 하는데 그중에 2억은 국비이고 8천은 군비이고 1억 2천이 자담입니다.

도로도 몇 억 주고서 내줬잖아요.

그 부분은 그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 특정업체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쪽에는 그런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는데 홍성의 전체 상권이 붕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먼저 감사 때 지적했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이런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백화점도 있고 큰 마트가 대형화되어 가지고 전통시장이 어려운 실정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시장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일본의 도시 한복판에 200년 이상 된 재래식 전통시장이 정말 보물로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광천지역 전통시장은 정말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도 한쪽은 보존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업이 활발히 형성될 때에도 전국에서 이 광천시장을 도매업의 판로 때문에 전부 광천역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적인 시장, 그래서 광천시장은 예부터 두 개의 장이 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포나루터하고 광천시장이 유일하게 그러한 아주 전통 있는 역사적인 우리 시장을 현대화,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수가 인정해서 보존가치에 맞춰서 시장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거 하나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 옹암리 같은 뒤 마을이 아직까지도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잔재해 있고 형성이 잘되어 있어요. 그것도 실과하고 협의해서 동피랑 마을 통영 잘된 데는 다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이것은 살릴 것을 살리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현대화시킬 것은 매칭시켜서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는 제가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경제과장님 잘하시고 계시고, 또 직원들이 시장 때문에 애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사업도 이게 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과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역량교육이 더 확실하게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런 데에 치중해 가지고 양보하는, 또 협동하고 화합하는 이런 관계도 우리 전통시장 발전에 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 광천에 상인대학이라든가 홍성은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하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인들이 상권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성에 대한 그러한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 이미지는 공공 그런 장소로써 이미지가 상인들한테도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홍성의 이미지도 살려 나가는데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광천하고 홍성하고 조금 비교되는 것이 홍성은 옛날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현대화를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이 광천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우리 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있잖습니까? 홍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연구용역을 시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얼마 드는 용역입니까?

1,900만 원 정도.

1,9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문광부에서 문전성시사업을 하면서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하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몇 년째 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통시장의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연구 평가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경제과에서 이러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문전성시를 지켜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저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5일 홍성 전통시장은 거의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5일 전통시장에 특단의 대책 없이 계속 예산만 쏟아 붓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개인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연구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일 상설시장과 5일 전통시장을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큰 차원에서의 저는 연구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과장님 답변의 말씀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이 사업을 접근한다고 하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라도 매일 상설시장과 5일 전통시장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전통시장이 살길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진전기가 홍성으로 와서 협력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적보고라고 생각되는데 그때에도 협력사가 어디어디가 홍성으로 올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특별한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지역신문에 국제금속과 신일전기 유치가 확정됐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궁금하지 않게 답을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금속과 신일전기를 유치했는데 간단히 두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 규모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금속과 신일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다 뭐한데, 확실한 것은 국제금속이나 신일 등 네 개 업체가 이미 협의해서 확정됐는데 신일 같은 경우는 금년 안에 우리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계획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기업체, 부산에 위치한 그런 기업으로 협력 업체로써 일진전기 못지않게 기대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기업유치이지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런 일진전기가 와서 협력사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열흘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할 시에 입지보조금을 주잖습니까? 그것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신문을 봤었는데 어제 또 언론에 보니까 그것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게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된 바는 없고요. 언론에서 일부가 그런 것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우리 홍성이 정말로 공장을 홍성에다 건립하시겠다라는 분이라든지 또 기업을 하시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홍성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듣는 얘기는 홍성이 참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종합민원실 질의·답변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산에 입주한 보령제약이 홍성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너무나 어려운 행정 절차 때문에 포기하고 예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실이 됐든 우리 경제과가 됐든 관련부서에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당사자인 민원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흡족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한 개 업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골자는 홍성군에서 기업하기가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한 열흘 전에도 의회에 오셔 가지고 어떤 분이 홍성에다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실 때에도 도대체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주관부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분들이 공장 설립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공장을 유치하신다고 하면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홍성에 공장을 유치하고 싶다라는 분이 만약에 계시면 정말로 전담 직원 한 사람이 딱 정해져서 모든 행정 절차를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에 반값 경매 행사 하는 거 있죠?

예.

이게 보면 전통시장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날짜가 여기에 보면 월별로 사업 후반기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명절 때라든가 또는 연말연시라든가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때에 그런 때 날짜를 잡아 가지고 3개 시장에 대해서 각 시장별로 500만 원씩 지원해서 반값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게 반값이라고 그러면 홍성군민들부터 이게 며칟날 며칟날 반값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이게 입에서 입소문으로 나서 홍성장날 며칟날 가면 반값세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금방 당장에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한달 정도 전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라든가 또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반기부터는 여기 말씀대로 월별로.

아니, 월별로는 못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몇 번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월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눠 가지고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날짜로 정확하게 해서 하면 홍성군민들도 이용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하면 군민들도 잃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어려우셔도……

예,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정례화 한다든가 사전에 예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대교공원 있는 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장날?

어떤 쪽 말씀하시는지?

대교리 그쪽에 4구랍니다.

4구,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해 왔는데 그쪽에 짐승 있죠, 동물 같은 거? 닭이나 개 같은 걸 장날이면 거기서 판매하고 하죠?

그쪽 도로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교공원에서 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지금 그쪽으로까지 침범해 가지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닭이나 개 같은 건 배설물이 있고, 닭 같은 건 뭐라고 하나요? 날리는……

가금류.

예, 이런 게 날리고 그래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공원 같은 데 저녁 같은 때 산책도 하고 앉아 있고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배설물 때문에 걱정한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신대요. 안 되시는데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공원이 혹시라도 그분들이 장날에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뭐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에 그분들이 많이 하시기 전에 어려우셔도 이런 부분은 지도단속 좀 해 가지고 길 쪽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공원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그쪽뿐이 아니고 도로 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저희들한테 항의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은 악취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몇 군데 옮겨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땅하게 어디 시장 밖으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애매해요. 저희들도 고민이에요. 옮기기는 옮겨줘야 되는데 뭐 A에서 B로 가면 B는 싫다고 하고, B에서 C로 가면 C도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일종에 상행위인데. 그래서 어디 별도의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사실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쪽으로만 안 가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 쪽에는 그런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여름이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연락이 오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우리 홍성군에 공장부지 여유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29개 지구에 565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면적은 327만 평방미터 정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나대지.

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몇 만 평방미터요?

327만 4천 평방미터.

327만 평방미터요. 혹시라도 충청남도에서 외부 공장을 유치하는데 우리 홍성군에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잘못 파악되고 전달된 겁니까?

어디, 도에서요?

예.

뭐 공간이야……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어떤 업체가 오는지 모르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도에 들어갔다 왔는데 일단은 도 관계자께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산업단지 여유분, 농공단지까지 포함해서 여유분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도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주신 그 면적 부분은 기업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마도 쉽게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전달해서 막연하게 홍성군에는 산업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차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에 어디 부서를 말씀하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 기본적인 토양적 측면을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교통도 불편했고, 그리고 시설도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됐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많았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보다는. 그리고 다른 측면도 있는데 일단 인구적 측면을 본다면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세대를 표본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이나 30대 가정주부가 재래시장에 가는 비율, 그리고 재래시장이 아닌 대형마트나 외부 시장에 가는 비율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분석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것이 힘들다면 관련학계의 힘을 빌려서 도대체 우리 홍성군에 소비자의 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유형별 소비처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 자료가 나와 줘야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전략을 짤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데이터가 안 나오면 허공에 손질하는 형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세대를 가진 분들이 점점점 현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노인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긴데, 이 부분은 지금 60대 초반까지 재래시장에서 소비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상의 세대에 비해서 현격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양말 한 짝을 사더라도 대형마트에 가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문화이자 습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시장구조의 배치 문제나 상인 교육적 자료의 측면에서나 아니면 구비 품목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인연합회 스스로가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상인연합회 관계자분들께서 들으시면 속상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민의 중심이 현재 내 점포에서 옆 점포 대비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느냐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전략을 숙의할 수 있는 환경적 상황이 못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서는 대 재래시장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잘 스며들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대적, 연령적, 소비패턴적 측면에 기초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화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재래시장 간에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관심을 유도하고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재래시장을 이용했던 세대는 현격하게 줄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바닷물이 썰물일 경우에는 아무리 배의 노를 육지 쪽으로 저어도 잘 나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과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이 정밀하게 집중 투자할 때만이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전성시사업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상당히 성과도 있었고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타 지역의 어떤 벤치마킹 사례로까지 발전한 성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재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써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제품을 사러 갈 때에는 제품의 가격, 품질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환경, 여건, 편리성, 주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는 게 재래시장에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구매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가격마저도 비싸단 말이에요,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마저도 비싼 것은 상인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닌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단 말이죠. 이것은 구매구조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구매력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장 강점일 수 있는 부분은 정서적 부분하고 에누리라고 전제하는 가격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동구매의 형태로 구매파워를 형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소매점 형태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면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물건을 공동구매해서 내려보내 주잖습니까? 그 구매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시설 다 좋죠. 환경 좋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나오죠. 겨울에는 따뜻하죠. 뭐로 보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분석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상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상인들께서 스스로 해 주시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못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경제라고 하는 거시적 측면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후속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책은 무엇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상인연합회 스스로는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 정돈된 내용들을 필요하면 강하게 요구하고,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다고 표현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알아서들 살아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아마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 같은데 작년 이때쯤 된 거 같아요. 도청이전과 관련된 준비를 체계 있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 부분이 과연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대전에 소재했던 충남도청 인근에 음식점, 시장, 상가, 매장 이쪽에 가격과 같은 품목을 전제로 해서 홍성에서 형성된 가격을 예를 들어서 칼국수 하나가 대전에서는 3천 원인데 여기서는 6천 원이다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친절도, 접근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살펴보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의 내용을 정리해서 철저하게 분야별로 음식업종이면 음식업종, 고깃집이면 고깃집 뭐 술집이면 술집, 택시면 택시 이렇게 철저하게 분야별로 친절운동 및 가격 합리화 운동 그리고 위생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의 제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살펴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도청신도시에 오신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 줘야 구체적인 홍보 교재, 교육 교재로써 우리가 또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늦기는 했지만 당장 끝나는 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진전기에 민원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지금 공단 조성이 되고 있는데 민원의 내용은 담당한테도 연락이 갔을 텐데요. 갈산 주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죠, 공단부지가. 그래서 배수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모인 물이 약 800관인가 1,000관 정도 되는 거 같던데요. 그것이 아주 협소한 계곡으로 마을 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본래의 계획하고는 별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문제는 공단은 상층부에 있고 밑에는 배수로가 있는데 현재 배수로의 규격은 약 500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같아요, 400관 내지 500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위에 설치된 상류에 있는 배수로는 약 800관이 되는지 1,000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큰 역분수죠. 그래서 밑에 있는 400관 내지 500관 되는 수로를 1,000관 이상 늘려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물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대안방안이 있는가라고 지형 환경 쪽을 살펴봤더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진전기 공단에서 나오는 우수죠. 빗물 부분을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시고 그 대안적 측면에 있어서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거 같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보고를 받았고 지금 현재 현장을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방향은 결정됐습니까? 검토 중입니까?

일진하고 해서 조만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진전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갈산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셨는데 괜히 이런 문제,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그 기업과 지역주민 간에 대립한다든가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자상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