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제1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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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기숙란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만 구분해 버리면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혼돈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부서별로 하게 되면 그래도 끊어지고 또 다음 대기할 직원님들은 또 대기하다가 업무를 보시다 오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오전, 오후 내내 관계 직원님들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상임위별이라도 구분하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기숙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너무 총괄적이라서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이 회계가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왔다갔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사람이 물론 관련되는 부서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질의가 나올는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 국장을 비롯한 전 과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대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오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떻겠느냐?

기숙란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3쪽에 총괄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3족 총괄은 제가 아니고.

윤성규위원

세입세출 관계도?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결산이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예, 됐습니다. 3쪽에 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에 보면 작년도 비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534억입니까?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2006회계연도에 이월액 금액이 얼마지요? 3쪽에 안 나와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3쪽에 나와 있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에 작년도 이월금이 831억이 포함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올해 2007년도 이월액 얼마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2007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윤성규위원

1345억원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1345억요.

윤성규위원

534억이나 불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월액은 보면 세계잉여금도 포함이 되는데 세계잉여금이 결론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세계잉여금 그것은 당초에 세수가 징수가 됐다든지 또 기존 예산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압니다.

윤성규위원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결과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 하는 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가정 살림살이와 달라서 많이 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기업은 빼더라도 일반회계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전년도에 669억 4000여만원에다가 금년도에 1058억원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기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쓰고 있지요.

윤성규위원

기채를 왜 합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기채를 할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세입세출을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100% 잘못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성규위원

그럼 몇 %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예산수입 목표액을 그것도 너무 많이 잡아도 되고 적게 잡아도 안 되는데 적정추계에 의해서 예산 목표액을 잡는데 그것보다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다든지 다른 어떤 수입요인이 있었다든지 해 가지고 징수가 더 됐다든지 또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될 사업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월금액이 증가할 수가 많이 있는데 이월액이 많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것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요? 현재 국장은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도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지요.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세수가 줄어야 됩니까, 불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세수가 경기 측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작년도 2007년도에 경기 좋았다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빴다고는 볼 수 없지요.

윤성규위원

좋다고는 못 보겠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세수가 준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몇 프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추계를 못 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월예산은 사고이월.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100%니 90%니 80% 수치 따지는 겁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여기 이월액은 사업예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을 못해서.

윤성규위원

그래서 그걸 물은 것이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238억 아닙니까? 기채를 해가면서까지 쓰고 있는 것하고 이걸 적절히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제가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담당관 나와 보세요. 예비비에 대해서 정의 한번 내보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제출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윤성규위원

187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187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체 8건에 4억 15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은 8433만 7420원이고 그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에 시내버스 회차용지 주자창 토지매입입니다. 지출액이 8000만원이고.

윤성규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지출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야 되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각 해당 담당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합니다.

윤성규위원

예비비 지출날짜가 보십시오. 지출 결정일자가 1월 15일이고 8월이고 그 밑에 또 3개는 1월 31일입니다. 또 한 장 넘겨서 보면 대부분 다 전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란 방금 담당관 설명과 같이 예측을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결정일자가 12월인데 불구하고 1월 15일에 집행했고 1월 31일에 집행한 것이 과연 행정에 예측을 전혀 못한 사항인지 이게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보통 저희들이 작업이 전년도 한 10월에 합니다. 그래서 의회 넘기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하다보면 이런 예측 못하는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윤성규위원

예측 못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재관리에 기념품 구입 하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입니까?

윤성규위원

187쪽에.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경주엑스포 이걸 말하십니까?

윤성규위원

여기 경주엑스포 말고 없잖아요. 187쪽에 하단부에 3개 있지 않습니까? 2007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1512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주면 각 해당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경상경비를 하든지 자체사업을 편성하든지 편성을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부스를 그때 9㎡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부착하고 주최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면서 주관은 엑스포 해 가지고 2007년 2월 8일에서 11일 4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쓰여진 내용이 보면 임차료 한 500만원 들었고 홍보물하고 물품구입이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비비로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예측 못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10월에 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이 예측을 했으면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 예측을 못하고 행사계획이 뒤에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은 다 오는데 경산시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성규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런 예비비를 써야 될 현상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운용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의회 무용론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예산 왜 심의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의회 무용론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별개라니?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누가 설명한다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 대한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이 시간에 강의하자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

윤성규위원

대체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한번 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 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항을 하나 설명 드리고 하려고 한 겁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운용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다, 문제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큰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이 저희들 볼 적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예비비를.

윤성규위원

예비비 지출을 1월 15일, 1월 31일에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저희들이 거의 안 쓰려고 최대한으로.

윤성규위원

이유만 대면 이유가 다 있겠지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정말 될 수 있으면 예비비하고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특히,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나오면.

윤성규위원

조류독감 같은 건 의회에서 예비비 써서라도 빨리 이걸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 이해해야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희들도 예비비 집행을 최소한, 사실 1년 동안.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운용을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예비비 8건 썼다고 하면 정말…….

윤성규위원

10건을 쓰더라도 시기가 문제예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오는 것 계속 쓰려고 하면 수십 건도 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제를 최대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비비는 사실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그걸 쓰도록 해놓으면 버릇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외에도 풀여비 같은 것도 직원들한테 욕 얻어먹어가면서 풀여비를 통제를 합니다. 왜 합니까? 저 역시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단, 이런 1박2일 간다고 여비 안 줍니다.

기숙란위원장

담당관님, 그런데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를 쓴 데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정말 예산을 집행하다가 막바지 가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정말 불요불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왜 이렇게 예산 세우자마자 연초부터 예비비를 써야만 하는 것을 미리 본예산에 못 세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예산편성을 10월에 하다보면 그 뒤에 새로운 계획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점이 하루 상간에 예비비를 써야 될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정 급하면 예산심의 중에도 수정예산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그 다음 189쪽에 농정관리 3건에 대해서 현재 조직개편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조직개편은 2006년 12월 26일자로 개편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은 항상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할 수도 있는데 하다보면 12월 26일이니까 그때는 하마 의회 다 넘어가고.

윤성규위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으며, 하게 되면 어떻다는 장래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보면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이걸 하다보면 그 중간에 수정예산 들어가든지 하면 그 여건이 정확하게 발생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 좀 충족이 덜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잘못됐으면 솔직하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한 건 한 건 이렇게 변명 내지 해명을 해가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차수 당겨 하더라도 종일 해볼까요? 잘못됐으면 시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주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75쪽에 한번 봅시다. 아마 행정·사회위원회 계셨던 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질의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7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이건 문화회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분야 국장이 답변하세요. 지역개발비 성격은 어떤 걸 지역개발비라고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말 그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50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쓰면서 경상적인 지출 외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느 것 하나 경산 발전 안 한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냔 말입니다, 포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것 하나 우리 예산 쓰면서 경산시 발전을 안 가지고 온다고 누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비는 사업비로서 경상비로 지출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다리를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윤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에 대한 걸 보면 경산과학고등학교 테니스장 설치, 갑제교회 주변 자연석 쌓기, 청사에 미끄럼방지시설 이것도 지역개발사업비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지역개발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지역개발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윤성규위원

곤란이 아니라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청사 내 미끄럼방지시설도 이것도 지역개발이다, 정말 예산집행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의회 의결 왜 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대체적으로 여덟, 아홉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이 각각 독립의 원칙이 있고 공결원칙이 있어서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사전에 예산을 의회에 의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 문제는. 그렇다면 목적 이외에 승인하지 않은 데 쓰는 것은 이것 완전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정하시겠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부분은 좀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2007년도뿐 아니라 2008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안 됩니다. 지난 5월에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최후 통보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언제쯤 온다고 생각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분명히 이 몇 건에 대해서는 잘못됐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또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지역개발비로 지출한다, 이것 사실 웃기는 소리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 여기 더 기가 찰 노릇은 국장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 나와 보세요. 예산운용에 아까 행정지원국장과 담당관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꾸 궤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월 28일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윤성규위원

여기에 몇 가지 사례를 쭉 들어놓으면서 3개를 나열하고 어떤 일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지역개발비를 물은 사항 되겠습니다. 재량사업비로 집행된 진량읍 황제리 쉼터조성 1000만원, 남천초등학교 담장 철거 및 설치사업비 3000만원,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경우에 이것을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 보도자료를 내었고 제일 말미에 또 기가 찰 노릇은 시장의 재량사업비와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의 시각입니까? 아직도 이 소신은 변함없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 주민의견수렴 해 가지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견하지 못한 이런 사항들을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소 집행하는 과정에.

윤성규위원

아니, 중요한 게 과연 우리 경산시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윤성규위원

왜 필요합니까? 시에 바로 직접 하면 되지. 여기 보도자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으며 해 놓았잖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확대 해석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지원조례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지원조례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시가 직접 하지 왜 타 기관에 주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데. 아직 소신에 변함없다 이 말이지요? 올해 그럼 계속 그렇게 하겠네,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다소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든지 아니면 소신껏 나가든지 누가 답변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보세요. 감삼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조직 내에 업무에 대해서 공직기강과 계획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공직기강? 공직기강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공직기강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자세.

윤성규위원

품위만 생각합니까? 업무내용 없고?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품위도 포함되고 공직비리도 포함됩니다.

윤성규위원

업무가 잘못된 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업무는 통상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특별감사인데 그것은 사전에 계획수립해서 해야 되고 공직기강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개발비 집행부분에서 잘못이 있다, 방금 교육경비 관계도 역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을 특정적으로 징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건 도종합감사 시에 감사를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그것은 도감사이고 담당관 견해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반적으로 감사기관에 있는 분들은 전체적인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대충 개괄적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하는데.

윤성규위원

앞으로 이걸 업무적인 감사할 용의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없고 업무적인 자체 결재 하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윤성규위원

보고를 해서 시장님 결재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쓴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많은 시간 할애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좋게 개선하자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소신 있게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감사된 감사해서 지적하면서 개선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언론담당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지요? 지난 5월에 임시회를 하고 나서 국장님과 담당과정 여러분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언론자료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갖가지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량사업이라지만 하면서 타이틀 나온 것도 있고 어떤 신문은 경산시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걱정을 합니다. 여기 모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추경예산 삭감 이중 잣대 하고 나왔는데 한 가지 웃기는 것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붙박이장 설치 반박의 책임 있는 건 시에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애초 의회 주차장을 개조한 사무실을 사용하던 농축산과를 거의 거주하지 않는 의원사무실로 꾸미기 위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로 보낸 것은 시의회다, 담당관님 이 보도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윤성규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보도자료 나온 걸 봤습니다.

윤성규위원

방금 내가 낭독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냐고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제가 특별히 생각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보기는 봤을 것 아닙니까? 이 신문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야기한 사실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보도원은 뭣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언론은 말 그대로 자유언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고 통제되고.

윤성규위원

통제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언론담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이건 사실 아니다, 맞는 건 맞고 사실은 아닌 건 아닌 걸로 이야기하는 것도 담당자로서 책임자세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집행부도 계속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하나하나 대응을 다 못합니다.

윤성규위원

일반적인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농축산과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농축산과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인센터로 간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몰아냈습니까? 이렇게 언론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그렇다면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인센터 같이 간 것이지 의회에서 그 사무실 우리가 쓰기 위해서 몰아냈다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언론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 역시 언론에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응을 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는데 좋은 지적 같으면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지 그것 하나하나 대응한다고 하면 근무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윤성규위원

할 이야기는 정말 태산같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호부위원장

우선 재무보고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신우회계법인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지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몇 가지 의견도 제시도 하고 한번 검토해보고자 얘기를 드립니다. 편의상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1쪽에 요약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비비율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재정규모의 몇 프로쯤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쭉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비율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11페이지 요약재정운용보고서에 기능별 이걸 말씀하신 겁니까?

성기호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예산편성할 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할 때 어느 부서에 몇 프로 한다, 몇 프로 한다 그건 사실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쭉 해보니까 기능별로 퍼센트 나오는 겁니다.

성기호부위원장

잠깐, 교육조례 5%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5% 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건 교육경비를 일반경비로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정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4%, 5% 없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것도 한도액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5%로 정한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기호부위원장

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시의 어떤 바람직한 목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한다, 이러면 농업부분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홍 소장님께서 끄떡하면 10% 했다고 거짓말을 늘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 늘 10% 이상 한다고 하면서 택도 없는 거짓말을 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재정에 무슨 부분을 몇 프로 정도 이 목표 프로테이지를 설정함으로써 건전재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쪽 편에 치중되고 이렇게 하면 치중되고 우리 시는 전체 재정에 어떤 파트별로 몇 프로 정도 세우는지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이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한번 해보라는 평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예산편성은 정부에서도 제로베이스 예산비로 내 강조를 하십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 사실 예산편성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준해서 이번 연도 예산 짤 때 맞춰 쓰고 새로운 사업은 또 들어가야 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적당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경비보조도 사실 몇 년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생기다보니까 5% 정해서 지원해준다든지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예산편성에 딱 부러지게 무엇은 몇 프로 몇 프로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성기호부위원장

없었던 것을 전체 재정규모에 대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프로수를 사전에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균형발전을 해나간다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부위원장

그건 없으면 한쪽 부분에 쏠리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농업예산도 방금 10%, 10%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모든 추세입니다.

성기호부위원장

아까 내 얘기는 거짓말 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여기 지금 몇 프로입니까? 7.89%입니다. 7.89%를 10% 이상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 재무보고서는 결산 관계없이 이것은 작년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그건 줄 아는데.

성기호부위원장

어떻든 간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복식부기이고 단식부기이고 간에 우리 경산시의 재무구조가 이 속에 들어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여기 보면 농수산개발에 7.89% 나와 있고 지역경제개발에 1.42%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준을 여기 농업개발비로 다 줄 것이냐 아니냐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성기호부위원장

그렇지요? 여하튼 핵심은 이 목표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각 부분에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각 분야별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기호부위원장

목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부위원장

그 다음에 19쪽에 통합재정운영보고서에 여기 보면 핵심은 뭔가 하면 운영차액입니다, 1000억. 이 1000억이 바람직한 숫자입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숫자입니까? 즉,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그 조달과 운용을 할 때 1000억이 남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아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온갖 설명이 계셨습니다. 예산이 들어올 걸 감안해서 지출한다고 말씀 쭉 계셨고 우리 윤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이 표를 볼 때 어떻든 간에 1000억이 조달과 운영차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재정규모냐 재정운영결과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건전재정으로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 속속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의 예측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더 들어왔다든지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고 계상했는데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해 가지고 넘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생겨서 안 그랬나 생각합니다.

성기호부위원장

그러나 1000억 하는 숫자가 3360억에 대한 부산물입니다. 그렇게 볼 때 30%를 차지합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를 들면 이런 잡다한 게 안 나옵니까? 과연 1000억이 바람직합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세울 때 적정히 못 세웁니까?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됩니까? 이건 그냥 3300억에 1000억이 또 다음에 넘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건 과연 바람직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장기사업, 대형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기호부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것 없습니까?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 수치에 단순하게 봅시다. 3300 규모에 1000억이 넘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다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부위원장

예,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시가 정말 되는 대로 사는 구나, 편리하게 하는 구나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의지가 없고 이게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하는 데 있겠습니까? 아까 예비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비비 문제도 아까 추가자료를 주시려고 하는 것도 합리화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예비비도 여기 딱 안 나와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것, 예산사업계획에 부득이 반영 못한 것, 항상 부득이가 연초에 왜 일어납니까?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가 참 답답한 게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앞에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런 것 안 하는 건 잘 따라한다. 또 그 이외 관습에 치우쳐 갖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부위원장

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 32쪽에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대손설정율입니다. 율은 앞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포르테이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주민세는 19.34%이고 재산세는 8.19, 종합토지세 14.72% 이건 대손충당금을 세울 때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 받기 힘들고 이러니까 적당하게 전체 규모를 짜다보니까 이 정도 짜도 무리 없다고 이것 받기 힘드니까 대손충당금 좀 세워 가지고 하자 이런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사실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수세금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특별히 뭐가 많냐 하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부실채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많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성기호부위원장

종토세는 의지부족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옛날 재산파트에 세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고질체납자 그게 대손충당금으로 넘어간 겁니다.

성기호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시의 직원들이 고급인력들입니다. 돈 받으러 내 다니고 기껏 앉아 가지고 엽서나 띄우고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각 전문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시 채권 이런 것도 요즘 돈 받아주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폭적으로 이양할 이런 것도 세우고 이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생각인데 결론은 결산할 것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과감히 결산을 한번 하고 늘 붙잡고 있지 말고 이런 걸 새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호부위원장

뒤에 대손충당금도 명맥은 같습니다. 37쪽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인데 같이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각종 차입금 재원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는데 특별회계에 특히 상하수도 문제 왜 이렇게 금리가 비싼 것을 차입합니까? 상하수도 거의 금리가 현저하게 차이 나게 차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거기 보시면 차입처가 전부 정부기관이나 경상북도나 농어촌개발기금이나 한정돼 있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의 돈을 빌리는데 이것은 고정금리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성기호부위원장

기간도 10년이면 중장기에 해당되는데 중장기에 이렇게 금리가 높은 것을 한번쯤 알고 이렇게 합니까, 모르고 으레 이러니까 여기에 그냥 해야 되니까 차입하고 있습니까? 무슨 다른 기관에 차입할 방법은 없었는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알았습니다.

성기호부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고 요즘 저금리 시대에 지금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저금리 시대인데 10년에 이런 금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구상금 외 여러 개인데 구상내용이 어떤 게 구상되었는지 다른 자료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아 갖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기호부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저는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개열위원

회계과장님 왔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전번 시간에 모든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치적 질의는 기 결산검사위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원칙적인 지적과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과년도 지방세도 징수부진이고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의 그 내역을 보면 사용료, 과태료 및 범칙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동일성격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허개열위원

결산은 자치단체가 역점 협의한 데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예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우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검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스스로 한 후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그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자체 또는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이나 심사에 반영하는 일부 기능이 없다면 의회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또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 결산검사도 하고 또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회계과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동일 성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나 어떤 각오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세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 결산시점 이전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먼저 검토해서 최종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제가 지금 뽑은 내용이 2005년, 2006년, 2007년 3개 연도인데 좀 나아진 대비료를 내놓고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윤성규 전 의장님이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이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사업간 즉, 장관항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 승인 없이 전용이나 이용이 불가능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걸 입법과목을 위배해서 집행한 사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집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저는 답답한 게 결산검사나 예결검사나 또 사무감사나 의회기능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잘못했다, 나중에 시정하겠다 그것으로 끝인, 제가 물론 어떤 공무원을 책임을 지고 징계를 줘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태도도 동료위원들 간에 뭔가 피감기관으로서의 어떤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집행부 차원에서의 어떤 사전 교류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답변자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나쁘게 말해서 불성실하고 좀 오만하다, 동료위원들 간에 간담회 시간에서나 휴식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중요한 법이 있고 약한 법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법인데 입법과목을 변경해서 함부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절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봅시다. 결산검사 의견서 23쪽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하고 세입예산 편성에 본 위원이 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즉, 2006년도 지방세 미납액은 132억 5457만 8000원으로 2007년도 수납액은 18억 4953만 4000원이지요? 그리고 2006년도 예비징수율은 14% 정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과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32억 5457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2%인 16억 2000만원만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한 의지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을 한 30% 정도는 올리고 과년도 수입을 25% 이상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담당관이 더 많이 알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내가 하는 말고 과년도 수입을 25% 이상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무슨 방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앞으로 계획을 좀…….

허개열위원

11% 해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이 통상 보면 돈을 좀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가만 앉아서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체납세 일소를 위한 의지가 좀 미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에 교통과에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했고 세무과 아주 강력한 대책으로 올해 좀 많이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적하신 데.

허개열위원

거두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하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관련해 가지고 세출예산의 전액 및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정관리, 기타 보상금의 이익금 540만원의 전액불용과 교육정책의 일시사역인부임 외 11건은 예산현액 4억 7435만 8000원 중에 78%에 해당하는 3억 6952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이고 사업 추진중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으로 그 관리가 요구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불용액 과다발생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전체 보면 세정관리에 3건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40만원을 세워 놓았더니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관리법에 감사패를 못 준다고 지적이 되는 바람에 하나도 못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인오락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할 수 있었는데 무허가 게임장에 사행성 오락기 위탁처리 하도록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이것 절감을, 절감 택입니다.

허개열위원

불용이 아니고 절감하니 불용이 생겼다 이 말이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절감되고 사실 불용 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유 전체를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강구를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윤성규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보면 일부 사항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미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비비를 함부로 이용전용 등으로 집행했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정말로 지양돼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정말 우리 경산시민을 위해서 경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좀 잘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전 시간에 우리 윤성규 의장님이 좋은 지적하셨고 허개열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예비비 하나 안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위원

김종현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총 결산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세입금 미수익 문제와 세출결산에 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재정에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세입금의 미수액이 현재는, 작년에 실제수납액이 4547억 중에 4264억이 실제 수납돼 가지고 약 94%, 그리고 세출결산에 보면 세출예산에 약 76%가 지출되고 24%가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세입부분에도 우리가 미수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세출부분에도 이월금이나 불용금액이 가능하면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함이나 세밀한 부분에 어떤 기획이나 그 계획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수납이 보면 세입부문에는 고질적인 체납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도 근 133억 가까이 발생되고 있고 결손처분이 한 34억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34억 부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은 조건이 국세보다 까다롭습니다. 인적, 물적이 다 없어야 처분이 되고 국세는 인적이나 물적이나 한 가지만 충족되면 결손이 되는데 우리 지방세는 인적, 물적이 다 없어야 처분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손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가 우리 지방세인데 여기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시효 5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결손이 되는 부문이 있고 그 외에는 인적, 물적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결손이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작년에 자동차의 체납이라든가 1억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도 공개한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가 되었습니까? 금년에. 공개됐습니까? 출국금지, 여러 가지 기타 조치를 다 취했습니까? 안 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사실 지방세 가지고는 출국금지까지 갈 사항은 안 되지요.

김종현위원

답변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왜냐 하면 물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4% 우리가 실제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대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세출도 이월되는 금액이라든가 불용금액이 최대한 줄어야 되고 지금 그 지적 아닙니까? 1년 살림살이를 두고 지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세입부분에도 이 수백억이 되는 미수납액이 작년에 282억입니다. 이 돈이 과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작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분석은 안 됩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확고한 어떤 징수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금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참 체납세를 거둔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인데 연간 4～5회 정도의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매년 합니다만 6월 30일까지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무려 700대 이상을 했고 대포차량 강제인도도 46대 정도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공매도 46대 다하고 있고 재산압류 조치를 1130명, 고납자 신용정보등록 177명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신용에 대한 제재를 받도록 이런 모든 조치를 다하고 또 고납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여도 2명을 7억 2400만원 징수를 했고 등등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체납 하는 자체가 고질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가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국유지 대부관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보면 재작년에 비해서 대부료가 15%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집행의지가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렇게는 보기가 좀 그렇고요, 노력은 하는데 대부료가 공시지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대부료가 인상되니까 자꾸 부담이 가중됩니다. 거기에 대한 납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체납자별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국유지, 공유지 전 재산이 그것뿐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전 재산이 국유지 내지는 우리 공유재산 아닙니까?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 국유지나 공유재산에 전 식구가 살려 가지고 거기서 생계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어려운 경제입장에서 이해 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어차피 수치로밖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국유재산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대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5년간 발생되는 그 부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안 기울였습니까? 그런데도 실제 부진이 왔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상되는 그 부분 외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한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없고요, 국유재산은 당해연도 징수율을 보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제가 당해연도 한 88%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공유재산 이것은 시유재산입니다. 이건 95%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은 최근에는 자산공사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은 연차적으로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에도 아까는 미수금이 6%, 94%가 징수가 되고 했습니다만 세출에도 우리가 예산 전체부분에 76%가 지출되고 24%가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많은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을 하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지양을 하자, 물론 사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가격이 변동하게 되고 매수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 사업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그런 예산집행도 아니고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도 재작년에 대비해서 2007년도 부분이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약 806억이나 되는 이월액이 불용액이 191억이고 약 1000억 이상의 이러한 예산이 다음 차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왜 이러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또 기채를 내가면서 과연 우리 행정 입장에서 큰소리치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도 세세항으로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비사업 큰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신규사업을 잡다보면 또 신규사업을 예산편성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또 연말까지 가서 방금 말씀하는 보상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사업의 집행을 못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앞으로 이월예산이 최대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장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 예산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예산도 우리가 기간이라든가 명확한 어떤 집행의지가 없이 하다보면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반납한 사례도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전 사업이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반납한 사례는 있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지요.

김종현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업하지 못해서 반납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특별히 어떤 그런 사업이.

김종현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히, 국·도비 부분, 우리 시 예산의 어떤 이월이라든가 불용부분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을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예, 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김종현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관련된 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체납세 결손처리 절차에 대해서 누가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허개열위원

세무과장, 체납세 결손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정확한 절차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재산상태라든지.

허개열위원

아니, 결손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가 누구입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과장님 잘 모릅니까? 계장한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체납 결손처분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1년에 3회 정도 합니다.

허개열위원

3회 정도 정해졌어요? (○시세담당 박홍선-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결손 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저희 시에서 다 만듭니다.

허개열위원

시에서 만들지요? 그러면 결손이 돼서 나가는 것은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결손 처리합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결손처분 대상자가 시효소멸은 5년이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시효연장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시효연장이 결손처분 하더라도 그 사람 관리를 계속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재산이라든지 있으면 다시 또 압류가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바로 시효연장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자동으로 시효연장이 됩니다.

허개열위원

과태료 시효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5년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시효소멸로 결정을 해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도 다시 징수할 방법을 원천적으로 죽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정 결손처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허개열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아니고.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저희들은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최종결재자가 누구인데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국장님.

허개열위원

심의위원회가 한번 안 합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자구 그래, 결손을 하면 시에서 결손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대상자가 이러 이렇고 자료를 내놓고 이건 결손 하는 게 맞다, 나름대로 무슨 위원회라든가 심의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혼자 과장, 국장 임의적으로 결손 처리하는 건 아닐 건데.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500만원 이상은 재산심의위원회 해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500만원 이상?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허개열위원

500만원 미만은 국장 전결이고?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허개열위원

재산심의위원이 누구누구 구성됩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절차하고 전번에 한번 한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나중에 한 부 보내 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체납세 부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합시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세가 발생한 부분의 어떤 그것을 등기소로부터 통보를 받고 합니까, 안 그러면 전산 연결돼서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자진신고로.

허개열위원

자진신고를 한다고? 취득세는 자진신고가 아니지.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취득세 자진신고 하는데 등록세 낼 때 자동신고를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

허개열위원

시 등록세를 낼 때 보통 등록세를 내기 위해 가지고 과표를 끊을 때 취득세 고지서 같이 발부를 하지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까지 취득세를 내야 된다 하는 본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또 과태료 붙여 가지고.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가산세.

허개열위원

가산세 붙지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허개열위원

가산세 붙고 몇 차까지 연장해 줍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법상 그건 없습니다만 보통 독촉장 한번 내고.

허개열위원

왜 내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지만 하양에 내고을마트 경매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취득세 한 3～4억 손해 받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 봤잖아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봤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모두가 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지금은 그럴만한 경기라든가 부동산 호황도 아니지만 나쁘게 말해서 경제적인 자산능력 없는 사람 명의로 신탁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몇 억씩 발생한 부분을 넣어놓고 그 기간 내 예를 들어 내가 48억이라고 가정하면 이미 취득세 부과는 몇 억 되어 있지만 다른 데 넘어가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체납된 게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시민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몇 억 된다든지 큰 어떤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기준 라인을 딱 정해놓고 바로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만이 이런 큰 돈이 우리가 결손처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다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만 몇 천만원, 몇 억 이상 생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딱 스크린을 하고 있다가 바로 법적조치가 들어가야 만이 이렇게 결손 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소유권 이전 되는 그 시기를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중관리를 하라는 얘기지. 취득세 이미 발부돼 버리면 어떤 건물에 취득세 변경사항이 오면 딱 알잖아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 가도 그 사람이 등기를 안 하고 다시 할 수도 …….

허개열위원

법무사를 통해서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내고 이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취득세는 부가적으로 소유권 이전 이후에 내는 것이니까 딱 지켜보면 그것은 우리 전산에 등록했던 부분에 대한 부동산은 금액이 얼마짜리라고 하는 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건물 지었을 경우에 등기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등본이나 이런 것 보고 취득세 납부를 종용을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준공 같은 것 나갈 때 안내서 30일 뒤로 내라하고.

허개열위원

과장님 보세요.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해마다 체납세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결손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공무원 담당자가 일하는 월급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아까 누가도 이야기 하는데 위탁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 2백 몇 억씩 구멍 난다고 하면 되지. 우리가 거두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가면 세금이 납부가 안 되면 1차 법적조치 나가고 난 뒤에는 고액은 전부 바로 압류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관계는 세금이나 취득세는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등록압류는 전부 시켜놓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부동산은 무작위로 무조건 얼마 기간 지나면 안 내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보통 1～2차 독촉장이 납기가 보통 2개월씩인데 2개월 지나서 1차 독촉장이 나가고 그 다음에 2차 독촉장이 나오면 3차 때에는 거의 압류가 다 들어갑니다.

허개열위원

몇 개월입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2～3개월 정도.

허개열위원

2～3개월 하면 지켜보고 안 했으면 2～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 몇 번이나 바뀔 수 있는 기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딱 지켜봐달라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결손처리 절차만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없어서 못 내는 것보다는 정말 없는 사람들은 공권력이 세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공권력이 참 두렵습니다, 일반민들은. 그런데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세금을 거두자 하는데 개기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은 못 배기고 다 냅니다. 그런데 고질자들이 안 내기 때문에 아까 1억 이상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공개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경산에는 13명입니다. 개인이 3명이고 법인이 10명인데 도에서 일괄 공개를 합니다.

기숙란위원장

도에서 전체 시·군의 것을 일괄 공개합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기숙란위원장

우리 시 자체로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우리 시에는 13명인데 도 전체는 150여명이 됩니다.

기숙란위원장

그런 건 혹시 우리 시 게시판에는 못합니까? 시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도보에 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개된 겁니다. 관보에 냈으니까.

기숙란위원장

시에서 그런데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공개권한이 지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공개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저희 전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장

못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기숙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냅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기숙란위원장

13명 중에 13명이 다 그렇게 신용불량자로 돼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그 사람들도 행불자도 있고 없어진 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기숙란위원장

법인은 없어졌지만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법인 했다가 탈세하려고 자기 취득하고는 법인 해지시켜 버리면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공개가 됩니다만 그 사람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고 최선을 다한다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 관계 분들이 정말 내 재산 관리하듯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세금 거출하는데 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절차 물으셨는데도 대답 빨리 못하신다 하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이 듭디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갑자기 그러셔서 죄송합니다.

기숙란위원장

그걸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 자다가도 툭 치면 그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돼야.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작년에 저희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30～40억은 체납세가 자꾸 부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한 50억 줄였습니다. 물론 결손처분도 있고 한데 거두기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계속 올해도 많이 줄이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기숙란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여기에 나오신 출석공무원 여러분들이 국장님부터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에 상응한 답변을 해주면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이 돌아가는 식으로 어떤 일을 때워서 넘어간다 하는 그런 맞지 않은 답변을 하니까 이만큼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땅한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다음에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위원 질의하는데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자기주장을 세워서 자꾸 비비 돌려 안 맞는 말을 자꾸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답변하는 것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이만큼 갑니다.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 체납자 결손처분이 몇 명 명단이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맞지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박임택위원

그런 이야기를 물으면 그런 이야기를 바로 답변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고질적 체납으로 연도가 너무 오래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할 때 이것은 결손처분 하더라도 영원히 결손처분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인가 몇 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검토해서 하기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런 답변을 허개열 위원이나 김종현 위원이 물을 때 그 답변을 결손처분에 대한 걸 바로 이야기해 줬으면 보충질의도 안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담당관님도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에 맞는 상응한 것을 들어보고 모르는 것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십시오. 자꾸 그걸 물고 안 맞는 말을 자꾸 변경하면서 막 돌아가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짧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답변 제가 들어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보충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자꾸 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가만히 있는데 맞는 상응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기숙란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행정·사회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완전 종결 지우시렵니까, 아니면 일단은 종결 지우되 필요하다면 오후에도 가능합니까?

김종현위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오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박임택위원

아니, 그 보다는 지원국 소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가 점심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질의할 분이 계시면 끝내고 12시 30분에 가더라도 끝내고 아까 위원장이 또 오후에는 산건위를 한다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오전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끝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숙란위원장

아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종현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신지 그걸 물어봐 주십시오.

기숙란위원장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한말씀도 안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