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주환 의원 발언
김주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18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6.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건 8.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 마을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내면 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의 건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1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1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 13. 2018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4.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 마을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내면 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1호인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2호인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3호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부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및 공제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4호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선발 및 장학사업 지원 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서식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한자” 기입란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5호인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6호인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정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재혼모의 경우 기존 자녀는 자녀 순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이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9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교육기본법」 제20조 유아교육의 규정에 의거 보육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재산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0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 마을쉼터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취약지역 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1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내면 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2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 평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소통 방해를 해소하고 공중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3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소통 방해를 해소하여 공중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4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치매의 예방과 환자의 진료를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축하고자하는 재산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5호인 2018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신청사 편입부지 매입비로 지출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97호인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속적인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면적을 당초 9428㎡에서 1만4071㎡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 내용이 타당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예. 수고하느라고 ······ 우선 업무적인 소관 관계하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입안권자는 군수를 대행한 보건소장이고 결정이나 변경이나 폐지에 따르는 최종 권한자는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군의회에 청취하는 내용은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 청취의 내용으로 실·과·소라든가 최종 결정을 짓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위원회가 산건위 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셨는데 총무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는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환의장
우리 서해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소관 상임위원회가 총무위원회가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일부분 합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부서는 보건소이며, 군관리계획 담당부서는 지역개발과이지만 금번 의견 청취의 건은 부지 확장 내용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라 판단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전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어떻든 충분히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는 위원회 소관에 따라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의해 부서에서의 업무분장이니 분류는 업무영역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심한 분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 마을 쉼터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내면 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청취의 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7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상수도 요금 감면율 확대로 복지혜택을 증진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지원하여 일반주택 거주 수급권자와의 불공평 사항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체료 규정을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연체료 규정과 상호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8호인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율 확대로 복지혜택을 증진하고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지원하여 일반주택 거주 수급권자와의 불공평 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96호인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및 실버세대의 창업증가로 소상공인이 증가됨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보증공급이 확대되어 전남도의 보증재원 추가출연 계획에 따라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8500만 원씩 4억2500만 원을 출연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명승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순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명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698호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0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101억5998만6천 원과 특별회계 150억3058만7천 원으로, 총 6251억9057만3천 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8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27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진정장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