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사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은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과목이 서로 중복되는 관계로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술개발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주류제조시스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정해 졌습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기에는 고성에 소재하고 있는 앤드로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엽차하고 중력하고 그 다음에 술 세 가지를 계약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약하고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술까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엽차는 만들어 가지고 시판되고 있고 특허까지 나왔습니다. 술 관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엽차 이런 것이 강릉상품으로 나옵니까? 고성상품으로 나옵니까?

이름은 죽력, 오죽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개발했다는 명시가 되고 시비가 들어가고 단지 공장만 고성군 토성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엽차하고…….

중력이란 캔 음료가 개발되었습니다.

주류는 또 지원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개발에 의해 가지고 그 업체에 지원을 한 푼도 못해 줬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홍보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릉농업기술센터가 보급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오죽상품들이 현재 만들어진 상품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분재 쪽은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모든 선물들이 분재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징어나 한과였는데 이제는 오죽 쪽으로 이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다가 오죽분재원을 저희가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서 도매급에 가져가서 소매로 팔도록 개선해 놨고 분재는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다른 음료 같은 것은 드셔보신 분이 호응도나 전망이라든지…….

시음회를 시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공무원입니다마는 실제 설명하고 받아봤는데 주 내용이 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한 캔에 1,000원입니다. 값이 비싸지 않느냐, 맛은 좋다, 자체가 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효가 있고 그 다음에 혈압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동의보감이나 이런 책에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그런 약효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왕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거 전망이 좋도록 제품을 제대로 만들고 가격도 적절한 가격선을 그었으면 좋겠고 오죽상품화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현재는 논입니다. 논이기 때문에 밭으로 만들어야지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장비를 빌려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죽상품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필요한 장비는 갖추긴 갖춰야…….

포장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성상품으로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오죽분재에 많은 예산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년간 투자하면서 실적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분재 점수상으로는 한 2,000여점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도 거의 2,000여점 가까이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1년에 500만원 정도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한테 판 금액이 연간 500여만원 정도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까?

저희들 사무실에서 연중판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오 때 전시장에서 판매를 하다가 워낙 문의하는 분들이 많고 전국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상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연간 어느 정도 하신다구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0점 정도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500점 이렇게 하고 상당한 노력이 많이 드는 상품입니다.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연도별, 투자액, 물량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오죽상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홍보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지역방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강릉 분들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걸 확대해 가지고 전국망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 국제민속행사 때 코너를 맡던지 아니면 상품을 대대적으로 내놓고 홍보를 해 보고자 합니다. 홍보비 600만원이면 홍보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문반면에 내는 것도 보통 500～600이상 1,000만원까지 드는데 6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하겠느냐 하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저희들이 알뜰히 홍보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내용에 보면 600만원이라는 것이 홍보물제작비용만 지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방법에 대한 예산은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더 홍보함에 있어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어떻게 홍보한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갖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면 계획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여기에는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는데 뭘 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팜플렛이 주로 되겠습니다.

팜플렛제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팜플렛을 어떤 방법으로 나눠준다든지 이 팜플렛 가지고 어떻게 홍보한다든지 그 홍보하는, 시행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냥 일정한 곳에 갖다두면 가져가면 가져가고 안 가져가면 그만이고 이러한 소극적인 홍보계획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노력은 우려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여기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명년 본예산에는 이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오죽분재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분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관리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 일반화하자면 관리기술이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는 시판하는 분들한테 관리요령팜플렛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만드는 화분은 조금 두껍게 만듭니다. 조금 두꺼우면서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빨리 마르지 않고 뿌리도 많이 퍼질 것으로 봅니다.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말인데 좀더 관리가 편리하게끔 이러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분재묘목생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연생 모종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멸종될 우려도 있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일단은 묘본을 연곡부지 1㏊를 확보하면 거기다가 외벽이라든지 마당에다가 모종을 심게 됩니다. 계속 키워 나가도록 일단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고 일반농가에서는 소득이 된다 상품이 뜬다면 자연적으로 농가에서도 자연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묘목생산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194쪽 오죽분재라는 것이 바로 모종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묘목확보를 위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상품을 이건 어떤 분이 생산하고 있어요.

현재는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 분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의 용기가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품종 다량화 그런 작은 종류를 가지고 많이 생산하기보다는 다품종 소량화 그러니까 종류를 여러 가지 용기도 여러 가지 형태의 용기를 하고 가져가기도 간편하게 하는 그런 용기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문분야가 아닌 공무원들이 생산하기보다는 지금 분재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용기뿐만 아니고 그 형태 이런 부분도 계량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마케팅도 이런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와서 가져가도록 하기보다는 고속도로휴게소가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강릉시를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내년도에 국제민속행사 때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주면 2년차 라고 하는데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것을 단순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좀 기능성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생산부분에 대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식정보과에 5t 상당의 홍보차량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오죽상품에 대한 영상물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러한 것은 12월 초에 그 차량이 납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영상물제작을 해야 지만 내년에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러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확보를 해서 영상물제작을 함으로서 홍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실 고생들을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런 느낌은 받는데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영업수익에 보면 급수수익이 107억원 정도가 변동이 없거든요. 최초 예산하고 변동이 없다는 것은 계획대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수납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건 작년 예산이 아니고 금년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고 체납 관계도 감안이 됐습니다. 강릉에 현재 3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감안해서 그건 못 받을 걸로 감안을 했습니다.

원래 기 예산을 책정할 때 못 받을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건가요?

예,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금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체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납자를 전년도 대비해서 확인해 보시고 금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특별회계가 중요한 어떤 강릉시의 정책적인 부분의 일을 하는데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공유지를 매각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돈을 다른데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수도사업소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절감할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쪽을 실무진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자제선정을 할 때 우리 집에서 자제를 쓴다면 어떤 자제를 쓸 것이냐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할거냐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집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하기 쉽겠다 전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획할 때부터 마무리 할 때까지 자제나 공사계획을 할 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계획이 됐는데 인접 공사현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공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조금만 신중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같은 부분들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기계정비 같은 것은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감독공무원들이 좀더 확인해서 불필요하게 기계들이 또다시 교체되는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내부적으로 전년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그런 수치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적어도 상수도사업소 내부의 공무원들은 연간 마무리할 때 사무감사 전에 한해를 물론 하시겠지만 좀더 그런 현장에서 이루어지 부분들은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금년도 마무리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소홀함으로 해서 돈이 더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전에 무슨 과 과장님을 지칭을 하시면 담당과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김남회과장님, 356쪽에 검침위탁이라고 했는데 수도검침할 때 수압도 측정하고 그렇습니까?

검침은 순수한 검침만 합니다.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데…….

타 지역에 보면 검침 시에 수압책정도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으로 해서 과수압도 방지할 수 있고 수도관 파열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수압측정을 따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안 줘도 될 수 있는 이런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체납독려및검침확인점검이라고 그랬는데 검침확인하는 분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일용직이 3명이 있는데 계량기보수도 해 주면서 하다 보니까 위탁이 되니까 오히려 내부적인 체납독려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직원 한 사람하고 네 사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일용직 정도로 한 사람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체납독려나 검침 이런 것은 지역의 주부 같은 분들을 검침원으로 일시인부로 쓰신다면 이런 체납독려 같은 것을 상당히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위탁검침 하는데 거의 여성분들입니다. 일용직이 거의 80%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70쪽에 도마리저온저장고전기시설비한전부담금부족액이 있는데 이건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데 왜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시에서 한전에 줘야 될 부담금입니다. 원래 마을저장고로 해서 전기시설비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보온저장고라고 하면 상수도에서 왜 보온저장고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왕산 쪽에는 상수도보호구역사업을 주민이 대부분 원하는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사업으로 보온저장고라든지 무슨 산채나물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전부담금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을 왜 시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하고, 알겠습니다. 454쪽에 행사비보조금에 있어서 분뇨처리장이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선진지견학이라고 하셨는데 몇 분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시설과장 이대섭입니다. 분뇨처리장이 현재 기존의 시설에서 공항대로 옆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주변주민들이 악취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탈취시설을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설득시키기 위해서 20여명 가량을 국내에 좋은 시설에 데려가서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20여분만 가시면 거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요?

그렇다고 다 같이 갈 수는 없고 이전으로 인해서 가까워지는 집들만 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현재 있는 장소나 옮겨가는 장소나 대부분 거리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55쪽에 하수도뚜껑보수및교체에 있어서 강릉시에 하수도뚜껑이 총 몇 개나 되죠?

2만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사 때도 그렇지만 매미 때도 뚜껑이 밑에서 물이 치솟아 올라와서 유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차량중량으로 인해서 또 수해로 인해서 파괴된 것이 많아서 각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얼마 예상했는데 올해 3억도 모자라서 5,000만원을 증감시켰는지요?

전년도에 3억을 예상하고 확보해서 썼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뚜껑보수만이 아니라 관거라든지 맨홀 이러한 부분들이 소규모로 보수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죠?

지금 현재는 1억8,0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써 보지도 않고 예산을 추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매미피해가 난 이후에 신청공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농촌마을에 지하수검사를 하라고 통보가 왔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안내장을 보냈는데…….

시에서 보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개정이 되면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나갑니다. 농업용수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 생활용수 중에 거기에 음용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용수 일 때에는 금년 6월 이전에 개발한 지하수는 수질검사 48개 종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전역을 점검하고 갔습니다마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접수를 받았고 그 중에 생활용수 내에서 음용수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음용수를 시골에는 수도시설을 해서 다 먹지 않습니까? 거의 다 날아왔거든요. 농촌에서 18만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분들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지시가 떨어진 것이 지하수시설한 곳을 물이 안 내려가도록 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음용수 일 때에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 도에서 와서 저희들 환경부 동향도 보고하고 그랬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른 곳에는 아직까지 지하수 개념조차 안 가지고 있고 직원배치도 안 되어 있고 이런데 강원도만 해도 군 단위는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은 우리가 음용수로 허가가 됐으면 지정을 해서 하는데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설사 검사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생활용수로 해서 방지시설만, 방지시설은 문의 오는 것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방지시설 안 된 곳만 하고 큰식수 여러 가구 먹는 것은 검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해도 아직까지 큰 하자는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강릉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던지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많이 증설해 가지고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은 간이상수도를 놔주던지 해야지 개인이 18만5,000원이라고 하면 연간, 그것도 합격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되면 폐공시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시골에서 자기 마당 앞에다가 파놓고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제 생각은 만약 이게 지시가 떨어진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은 간이상수도라도 어떻게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18만5,000만원이면 웬만한 가정의 1년 내내 먹는 상수도요금이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1년에 한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간이상수도예산을 세워서라도 시골 쪽에 특히 농촌 쪽에 많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일단은 보고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와 가지고…….

이게 만약에 환경부나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하면 시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보조를 50%든, 60%든 하고 안 그러면 간이상수도 증설을 많이 해서 안 들어간 곳은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상하수도전산화가 다됐습니까?

상수도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관리전산화가 다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시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전산화는 안 되고 기초조사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자료를 수집중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도표시가 되고 예산이 금년에도 지금 주문진, 연곡 이래서 7억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 정도 추진되고 있죠? 초기단계입니까?

초기단계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나가는 겁니까?

예,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와 연계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관리장비현대화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관정비를 위한 내시경카메라를 보유한다든지 이러한 초현대적인 관리장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과장 이대섭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관리장비현대화라는 것은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금번 현대화로 계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 그러니까 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초기단계로 CCTV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원격계량기장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시범설치를 해서 원격계량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 하수도는 GIS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고 지금 현재 하수도관리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전산화 그러니까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도면상에, 청사진상에서 표시하는 정도의 집계를 하게 되겠고 향후 GIS기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의 미미한 수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화나 장비현대화는 많은 기초투자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시스템과 장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종래에는 예산절감을 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도 그렇고 장비현대화, 관리시스템현대화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극히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 니다. 기초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장비현대화와 그 다음에 전산화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제안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충분히 되어서 현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수조정결과 금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