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1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6.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8.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 마을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면 119지역대 신축 부지매입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평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1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13. 2018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14.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전문위원 진정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안 등 1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1호인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2호인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3호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부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및 공제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4호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사업 지원 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서식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5호인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조세에 관한 상담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6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재혼모의 경우 기존 자녀는 자녀 순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이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 순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9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교육지원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보육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재산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0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 마을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사업은 취약지역 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1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면 119지역대 신축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재산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2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평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를 해소하여 공중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3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를 해소하여, 공중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4호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치매의 예방과 환자의 진료를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축코자 하는 재산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5호인 2018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신축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697호인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대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7조의 별지3호 서식을 별지4호 서식으로 하되, 제4호 서식 중 한자 기입 부분은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대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대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 마을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산 해창 새뜰마을사업 마을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면 119지역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면 119지역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평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해남 평동리 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에 대해서 해남 평동오거리, 해남읍 평동리 171-4번지 외 4필지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옆 부지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171-8, 171-2를 취득 ······ 171-22를 취득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은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하고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대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대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인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면적을 당초 9428㎡에서 1만4071㎡(증 4643㎡)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내용이 타당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으로 의견채택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관리계획 결정 건이 우리 총무위원회 건입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을 줄 아는데요.

잠시만요. 치매안심센터 ······ 지금 저희가 이게 군 관리계획 변경 부분이 당초에 치매안심센터를 건강누리센터 위에 증축하는 걸로 했었는데 새로 부지를 구입해서 그 부지 안에 신축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그랬죠?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내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소관 저희 업무이구요.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부분에서 부지!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 됐잖아요. 누리센터에다 당초에 짓기로 저희가 승인을 해줬었는데 누리센터에 그 건물증축 부분에서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저희 소관 건물이기 때문에 ······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질의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해남군 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이대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대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진정장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