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준백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목동2구역·목동4구역·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목동 117-3번지 일원으로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목동 117-3번지 일원으로 구역의 면적은 1만 3,910㎡이며 구역 지정 주민 제안일 현재 106세대 226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건물 64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75%인 48동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9월 21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5월 10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그리고 2008년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두 번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은 면적이 1만 3,910㎡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등 택지가 82.5%인 1만 1,480㎡이고 소공원, 도로,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용지가 17.5%인 2,430㎡입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2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5층 내지 22층 3개 동 197세대로 계획하여 기존 세대수보다 91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민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목동 34-11번지 일원으로 2000년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구역 명칭과 면적이 변경되어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 고시된 지역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과 같으며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동 34-11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만 9,896㎡이며 구역 지정 주민 제안일 현재 201세대 511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건물 107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80.4%인 86동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2월 22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12월 11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7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그리고 2008년 2월 25일부터 3월13일까지 두 번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면적 1만 9,896㎡로 이중 택지가 86.5%인 1만 7,203㎡이고 소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가 13.5%인 2,693㎡입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23.9% 이하, 용적률 215%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6층 내지 25층 7개 동 336세대로 계획하여 기존 세대수에서 135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공람 의견으로는 분할시행 반대, 정비계획안과 같이 조속 추진, 재개발 반대의견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유천동 311-3번지 일원으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같으며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유천동 311-3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0만 6,695㎡이며 구역 지정 주민 제안일 현재 642세대 1,7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 37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67.2%인 252동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6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4월 10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면적 10만 6,695㎡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등 택지가 78.1%인 8만 3,283㎡이고 근린공원, 소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가 21.9%인 2만 3,412㎡입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26% 이하, 높이는 3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5층 내지 32층 16개 동 1,494세대로 계획하여 기존 세대수에서 852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민 공람으로는 조속한 재개발 추진 희망과 재개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은행동 1-1번지 일원으로 지난 2007년 6월 1일 대전광역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금회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은 기존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 목적에 부응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6월 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2007년 8월 1일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2007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3월 31일부터 14일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결정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 면적 9만 4,342㎡로 이중 택지면적이 7만 3,586㎡이고 도로, 공공청사 부지, 소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가 2만 756㎡입니다.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은 소공원 9,172㎡를 문화공원으로 시설 세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김두환위원장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김두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 현재까지 미분양된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미분양 아파트요?
윤준백위원
예, 대충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대충 지금.
윤준백위원
몇 세대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일단 목동2구역이 보니까 세대수가 이렇게 적어요. 물론 뭐 토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겠지마는 또 그 안에 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개발 하는 지역 내의 교회 같은 것은 본인들이 요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거기는 이제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거기를 포함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교회에서도 반대를 할 뿐더러 또 그것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함해서 하는 것 하고 제척해서 하는 것 하고 위원회에서 이제 실익을 따졌을테지요. 그래 가지고 제척해서 하는 것이 실익이 많기 때문에 제척해 달라고 해서 제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런데 워낙 면적이 작기 때문에 1평이 아쉬운 사정이잖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리고 교회는 좀 외지에 나가서도 충분히 교회의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단지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럼 마치 목동2구역의 주택 재개발에 있는 아파트에는 어떤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상징성으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도 작고 하니까 거기를 다른 한가한 쪽으로 옮기게 하고 순수하게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런데요 지금은 종교용지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도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은 그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종교용지를 지금 옮겨놓고 보면 교회를 지을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제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여기가 보니까 세대수가 현재가 106세대인데 22층을 지어 가지고 배로 늘린다고 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전체적인 얘기로 목동4구역이나 뭐 나중에 말씀드릴 유천동 유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배 이상을 이렇게 늘린단 말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현재도 좀 미분양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 재개발 하고 나서 수익성과 사업성이 있어야지 나중에는 업자들도 뛰어들고 또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재개발이 되어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마는 또 반대로 볼 때는 만에 하나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도시의 흉물로서 계속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실제로 보면은 공급하고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의 흉물로 남게 되는데 지금 저희도 조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목동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693세대를 계획을 했는데요 조합원 분양은 94% 정도가 분양이 됐는데 일반분양이 100세대 정도 해서 33% 정도 지금 나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제 뭐 지금은 분양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분양률을 높여갈 그런 계획이지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분양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뾰족한 수를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도 서남부권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그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지금 분양이 잘 될려면은 이제 위치도 좋아야 될테지마는 차별화된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마감재도 사용을 해서 분양 실적을 끌어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결국 얘기한다면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못 짓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그래도 단지 수가 너무 적다보면은 이제 결국은 초라한 아파트로 밖에 잘못되면 변질될 수도 있는데 단위 수가 좀 크다면 그나마 여러 가지로 단지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 작다보면은 오히려 관리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더 주민들의 부담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주민 부담이 좀 더 커집니다.
윤준백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정말 내용을 우리가 이런 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 항상 좋은 쪽만 얘기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 우리가 구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래서요 저희도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점을 추진위원회나 그런 데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다른 데 아파트 뭐 건립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정보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보니까 목동1구역은 지금 하고 있고 2구역, 4구역 또 재개발 어쩌고 환경사업, 목동 일대가 이제 아파트타운으로 아마 다 된다면 타운이 될텐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둔산 신시가지를 지으면서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획일화 되어 있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국장님께서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목동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중구 전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쌓여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목동 지역은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촉진지구라고 해가지고 선화·용두지구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천동도 유천1·2·3·4구역 하고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그쪽으로 또 몰려 있습니다, 11개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서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동지역은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목동1구역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 지역 하고 그쪽 목양마을 하고 거기가 목양마을은 23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최고 층수도 22층으로 해서 스카이라인 형성은 할 수 있게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계획할 때 시뮬레이션 도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놨을 때 물론 목동1구역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마는 다른 지역도 계속 앞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형성을 할텐데 현재 있는 아파트 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 사이의 갈등, 예를 들어서 지상권과 조망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여기 목동2구역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용두동1구역에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제일 큰 데가 30층 1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양마을에서 조망권이라든지 뭐 이런 분석해 보니까 많이 조망권 같은 데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민원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그런 부분도 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또 이 부분은 한번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연료비도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향후는 더 오를 거고 결국 새로 짓는 아파트는 우리가 결국은 서구나 다른 지역처럼 지역난방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역난방은 이제 그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하든지 기반시설 자체도 큰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여간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지역난방을 여기에 뭐 유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의사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둔산지역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거의 지역난방으로 많이 바꾸어 가고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 멀지도 않아요, 이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우리도 목동 정도만 하면 둔산동 하고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사실 이것 지역난방해야지 우리 구민들한테 앞으로 여러 가지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난방이요 겨울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지역난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끌어들여서 여름, 겨울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으로 싸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업자들한테 유도를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역난방을 해야 된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가서는 지역난방 해야 됩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언젠간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정말 문을 닫고 있으면은 우리 중구민만 더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난방 관계는 지금 여기는 단위별로 지금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지금 계획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용두동, 선화동 지금 촉진지구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위 사업지에다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윤준백위원
지금 타 구 혹시 과장님 타 구에 특히 서구 하고 유성구까지는 지금 지역난방이 들어오고 있지요?
본길
구본길도시과장
예.
윤준백위원
지금 몇 %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구 정도는?
본길
구본길도시과장
서구는 둔산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윤준백위원
그렇죠. 한 10~20%는 되나요, 지금?
본길
구본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은 아직 지역난방이 도입이 안 되고요.
윤준백위원
안 되고. 오히려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본길
구본길도시과장
현재 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서구도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역으로 따진다면 유성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대덕이나.
본길
구본길도시과장
예, 저희도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 도입문제를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구역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도입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광역적 계획에 검토하는 데에는 전부 지금 반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어차피 목동2구역이나 목동4구역 주택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특히 이 두 지역은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대성고등학교가 있고 4구역 같은 경우는 목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처음에 이것 철거하면서 특히 환경 폐기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논란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철거할 때 안전교육을 따로 시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철거하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수거하다 보면은 안전에, 환경에 대한 석면이라든지 이런 류의 안 좋은 물건들을 그냥 막 철거하는 경향이 있어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폐기물 처리라든지 환경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 받은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라든지 기술인력 다 보유한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소음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히 그 주변에 아까도 모 교장선생님 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소음, 특히 또 뭐 이렇게 분진이나 이런 것 가루 날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걱정이 많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소음도 저희가 소음이나 이 분진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수시로 지금 체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윤진근위원
하세요.
윤준백위원
예, 그래요. 목동4구역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2구역에 한해서.
윤준백위원
그럼 됐어요. 예, 2구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목동4구역이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짓고 있는 것 옆에 접경지역이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거기 주민들 본인의 지역구기 때문에 본위원 하고 통화도 좀 하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여기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찬성보다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여기가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이요 2000년도 기본계획에서는 목동2구역으로 해가지고서 그 재개발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고 이제 2010 기본계획에서는 그 주변까지 해서 포함하는 걸로 해서 구역을 넓혀 놨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0년도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주택 재개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가능한데 이번 2010 기본계획에서 추가로 포함된 지역 그 주변 지역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리고 아까 목동1구역이나 이따가 할 유천동 지역은 그래도 큰 도로를 끼면서 그래도 접근성도 용이하고 괜찮은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지금 현재 목동4구역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뒤에 외진 곳이거든요.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을려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사업성을 저희가 이제 하여간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윤준백위원
원하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하여간 그 추진위원회측에서는 자기 자리가 최고다, 자기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자기들 것은 문제가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면은 나중에 승인을 할 때 다 어차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은 우리는 구에서는 해줘야 된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 그것보다도요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여기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유천4구역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보기에 더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주신 자료에 따라도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일단은 적법한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 봐서도 찬성하신다는 분이 안계창씨 외 46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민들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뭐 거의다가 찬성한다고 얘기를 한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수치를 말씀을 드리니까 예를 들어 안계창씨 외 46명이 찬성했고 박봉열씨 외 129명 오히려 3배가 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거의 다 찬성했다고 해서 어거지로 사실은 도장을 찍은 경우가 이쪽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렇게 되더라도 숫자 놀음에 의해서 무조건 이것 또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들어온 서류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서류상으로는 하여간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고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유천4구역은 아직 비대위가 결성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람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민 의사가 토지의 반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본 계획상에 제척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척을 할려면은 그 토지 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척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이제 16통 같은 데는 지금 반대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제척하고서 할려고 보니까 말하자면 모양새가 안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용지라든지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추이를 봐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나중에 여기 정비를 하게 될 거고 또 이렇게 더 진전이 된다면은 여기에 또 성당 하고 교회도 큰 게 있다고 하던데 거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계획상에 보면은 종교시설 부지로 두 군데를 별도로 떼놨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존치시키면서 목동.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요, 존치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전하는 걸로 해서.
윤준백위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조율이 됐다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조율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우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계획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우리가 바로 길 건너 산성동에도 대규모 아파트 계획이 또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거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642세대인데 다른 지역은 보통 세대수에 비해서 1.5배 내지 2배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한 1,500세대를 지금 짓는다고 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물론 뭐 적법하게 또 사업자가 건물을 지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유천동 지역에 세대 분양할 때 일반분양 나머지 예를 들어 한 900세대 이상을 일반분양을 시켜야 될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 좋고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목동1구역 같은 데는 일반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도 나중에 된다고 한다면은 그 앞에 산성동도 있고 계속 질러나가면은 서남부 개발이 바로 눈 앞에도 있는데 이렇게 대단위 정비구역을 해서 아파트가 짓는다고 한다면 이것 분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여기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1,494세대니까 1,500세대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윤준백위원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뒤에는 삼부아파트 하고 옆에 이제 버드내아파트가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아파트군이 형성이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이분들은 더 좋아진다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로서는 지금 이걸 뭐 말하자면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다 보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윤준백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저희가 얘기를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계획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명품으로만 지금 승부를 거는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 밖에 지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마는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결국은 마지막에 떠안아야 될 것은 우리 구에서 다 모든 걸 떠안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명품을 짓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은 다 우리가 떠안을 일이고 지금 역으로 봤을 때 642세대 중에서 어쨌든간에 찬성한 사람은 46세대예요. 그러면 10%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0%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요건을 갖고 오면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마는 우리 관에서도 정말 어떤 설득작업이나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바로 앞에 큰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미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점 또 중구가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유입할만한 어떤 큰 업체나 메리트도 현재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한번 더 충분히 주민들과 토론 내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간곡히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지금 은행1구역 도시계획 변경의 건은 지금 공원이 문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소공원에서 지금 현재로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해서 이제 관련 법에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소공원을 하면은 녹시율이나 지금 시설률이 지금 소공원 하면 20%잖아요. 그렇죠? 20%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만큼 제한을 따른 것을 설치하면 제한도 받는단 말이에요. 준공 처리해 놓고서 다 또 설치를 할려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런 뜻이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 뜻인데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공원과 문화공원에서 설치하는 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시설이 보면은. 보면은 도입 시설에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 차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은 건폐율이 5%고요 공원 시설률이 20% 이하입니다.
윤진근위원
예, 20% 이하지요. 글쎄요, 소공원은 이하란 말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20% 이하.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문화공원은.
윤진근위원
문화공원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런데 문화공원은 건폐율은 20% 이하고 공원 시설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하면은 좀 시설률이 20%로 제한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나중에 주민이 원해도 시설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하고 문화공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시설 자체는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특히 이제 중앙로 보면 이제 조각공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률이 아니면 녹시율이 좀 적게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게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문화공원을 변경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특징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윤진근위원
도시공원 속에 녹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시설도 좋지마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소공원으로 바꾸어 보면 산책로라는 것은 건강, 주민이 건강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래서 산책로라든가 잔디밭을 푸르게 해서 산책로로 하면 그것도 상당히 주민의 건강에 큰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로 은행1구역을 보면은 유비쿼터스관이라고 해서 상당한 체험관, 게임방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울려서 짓다보면은 실제로 은행동에 들어 있는 그 건물이 대전의 상징이요, 중구의 큰 상징이란 말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화관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한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영화관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소규모의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영세업자들도 한번 생각할 문제다 이거예요. 한쪽에는 좋지만 대기업들이 한쪽에 오면 좋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폐업이 되지 않느냐. 우리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습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낫지만 여기에 우리가 아파트가 복합아파트가 들어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세대를 봐서 한 2,000세대가 넘겠네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2,000세대가 넘습니다.
윤진근위원
2,000세대가 넘으면 여기에 이제 뭐 전문의쪽에서 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2,000세대가 넘는 상태에서 교통도 상당히 생각할 문제다, 차량도.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또 나아가서 금방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영세업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달라.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가 다시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재래시장도 막 활성화 시킨다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책을 쓰는데 이것마저도 영세업체가 또 죽는다면 또 상당한 연약한 사람들 곤란하지 않느냐, 생계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하고 특히 이 문제도 필요하고 또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한번 우리가 이제 문화 차원이 모든 게 보호나 관람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하여튼 깊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한번 이게 정비계획에 의해서 변경의 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올 확률이 있다 했을 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의회에 의견 청취를 다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주차장 관련해서는요 죄송한데 작년 12월에 교통영향평가, 2006년 12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작년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건축 심의까지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윤진근위원
예, 그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그 주차장 관계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많이 지금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관련해서도 저희도 이제 더 검토 좀 해보고요 문화 차원에서도 지금 영화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구가 다 거의 죽어 있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하고 메가시티 건물에도 영화관이 들어서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여간 다른 데에도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테지마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진근위원
만약에 금방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의견 청취를 의회에 받기를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할 수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왜냐면 거기에 금방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건축 허가가 났어도 다시 변경해서 들어올 확률이 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이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행1구역 다 결정됐죠, 뭐 어느 정도요? 계획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주로 들어서는 게 뭐죠? 크게 크게 들어서는 게 아파트 하고 영화관, 백화점, 컨벤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물론 교통환경평가도 다 통과됐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는 몇 세대 정도 들어오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2,3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윤준백위원
예, 그렇게 되죠. 한 60층으로 해서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54층, 60층 이렇게 해서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물론 교통환경평가도 다 시에서 통과됐으니까 두 번 물어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하루에 실질적으로 은행1구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다 분석한 게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물론 분석은 했겠지요. 이 아파트나 특히 영화관, 백화점 인구의 유동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본위원이 한번 지난 해에도 이것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토요일때 보면은 롯데백화점 주위만 가도 거기가 꽉 막혀요, 백화점 하나 가지고도.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마 2,000세대 이상 영화관, 백화점이 들어서는 은행1구역이 완공이 된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대전시내의 특히 우리 구도심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교통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병목현상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은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동까지 들어오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 거기까지도 아마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다 지난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계속 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정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은 중앙로는 대중교통 전용지역으로 해가지고 일반차량이 못 들어오게 지금 시에서.
윤준백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인들과의 갈등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 받아서 중앙로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선화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로는 지금 15m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3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호수돈여고 넘어가는 데까지 해서 30m로 계획을, 지금 여기서는 30m를 기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선 6m를 셋백해서 들어가서 계획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지하주차장이 거의 많은데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해서 이제 분리하는 걸로 해서 혼잡을 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윤준백위원
주변보다도 주변을 조금 더 벗어난 1㎞, 반경 1㎞ 부근에 있는 도로까지도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아마 중촌육교 넘어오는 길 아마 여기가 다 완공이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아마 병목현상이 시작될 겁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것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이 부분은 잘못되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에만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은 이 부분을 한번 더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도심 교통체계에 관련해 가지고요 시에 지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중교로 같은 데에도 지금 확장을 좀 해달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문화공원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이 문화공원이 그러면은 다 합쳐서 한 9,000여 ㎡ 정도 되네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군데군데 네 군데를 나누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그 시설물들이 거의 획일적이에요, 뭔가 차별화 된 것도 없고 물론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개략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왕에 이렇게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은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뭔가 획기적이고 정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구가 명품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될텐데 현재 개략적 시설계획 비교표를 보니까 거의 뭐 의자 몇 개 이렇게 놓는 걸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공원 상태에서 그렇게 계획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문화공원으로 하게 되면은 소공원보다는 이제 이용하는 면적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할 면적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이제 차후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스페이스를 지금 마련하느라고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은행1구역을 이렇게 한 바퀴로 외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요? 한 3~4㎞, 2~3㎞ 될까요, 혹시? 외곽을 한 바퀴 다 도는데 1.2㎞?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2.2㎞.
윤준백위원
2.2㎞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보니까 정비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도면을 보니까 거의 외곽쪽으로 우리가 공원을 문화공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참 아주 고급지역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연결을 해서 물론 계획이 다 났겠지만 혹시 할 수 있다면은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이런 산책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소공원의 시설.
김두환위원장
왜 산책로까지 걱정을 해요?
윤준백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변경 사유에 실질적으로 잔디밭에 산책로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김두환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에 대해서 우리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변경 사유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김두환위원장
예.
윤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님과 윤진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님과 윤진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