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문화관광수산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이 있잖아요. 도비 1억 원이 완전히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사실 일몰사업입니다. 앞으로 도비 지원이 없을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시비를 올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나 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혹시 부족하면 차후 추경에서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서 26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잖아요. 이 사업 역시 우리가 본예산에서 10% 삭감했던 것을 다시 그대로 추경에 올렸네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할 때 긴축재정으로 10% 정도 부서에서 삭감했었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이 예산들이 슬며시 싹 다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는 저희만 삭감했던 부분이 올라간 게 아니고 전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정서연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행정에서도 긴축재정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천시 예산이 나아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과에서 사업보조금을 다 올렸더라고요. 원상태로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10%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비교증감이 180만 원이라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했던 것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관행화되어 왔고, 이렇게 할 것이라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예산부서의 입장을 떠나서 실무부서의 입장을 보자면 이런 단체 관리가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0%가 정말 적은 금액인데, 삭감하고 나니까 부서에서 일을 하기에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보조해 주는 것도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할 것이라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올해도 유독 심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1페이지, 시내버스 환승 노선도 제작과 관련하여,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올려서 7000만 원입니다. 342개 제작, 저희가 봤던 노선도를 그대로 만들어서 부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종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2023년도 3월에 노선이 전면 개편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노선 개편된 것까지 다 넣어서 조금 더 보기 좋고 보기 편하게 제작하는 입장입니다. 승강장이 다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제작비가 예상외로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3000만 원만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버스승강장 안에 기존에 사천8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천9경으로 제작하겠다고 해서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승강장 규모가 돼서 9경 그림을 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승강장은 사천9경을 제작하는데, 그렇지 못한 승강장이 많다 보니까 4000만 원을 감해서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4000만 원을 경정하는 하나의 예산 경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과에 이야기를 해서 컬러판 노선도를 몇 장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 정리가 된 노선도였습니다. 그 상태로 간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출발시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았을 때, 이 버스가 여기에 몇 분에 오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BIS를 보면 현 위치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것을 다 설치합니까? 승강장이 다 맞지 않다 보니까 시골의 경우 어르신들이 모릅니다. 삼천포에 온 버스가 사남역에 몇 분 만에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휴대폰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하는 데도 있겠지만 사실 시골로 들어갈수록 그게 없거든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무조건 노선도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시골의 경우 하루에 버스가 몇 대가 안 가다 보니까 시간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우리 승강장은 몇 시가 되면 온다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정서연위원
그것은 몇 분의 이야기이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 행정이 편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시내버스가 시간을 지키기가 사실상 쉬운데 시골로 가다 보면 제 시간에 맞추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30분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몇 분 늦는다든지, 빨리 간다든지, 또 그에 따른 민원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서연위원
몇 분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그 차를 타지 않고 이동할 분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10분, 20분 늦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 왜냐하면 내가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 사람들이 타다 보면 안다. 그것은 몇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과에서 아셔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선도를 만들 때 적어도 30분까지는 올 것이다. 그런 표기 정도는 해 주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잠깐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훈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재 승강장에 붙여진 것은 말 그대로 노선도가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이 승강장에 들어갔을 때 이 버스가 몇 번 지나가는지,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버스 노선도를 넣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출발시간, 기점에서 이 승강장까지 몇 분이 걸릴 것인지, 승강장 시간표를 시간별로 다 넣을 겁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그리고 외부인들을 위해서 간략한 지도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승강장은 무슨 읍면동인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기재할 예정입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 이 노선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나온 것만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노선에 변경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과업지시서상에 원안 파일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고 인쇄만 하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인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5만 원씩 도비가 30%, 시비가 70% 맞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118명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되는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올해 1월부터입니까? 5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여기에 사업은 5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월이 2024년 1월부터인지, 5월부터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1월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도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처음 지급하는 시기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지요. 사업대상을 보면 5년 이상 근속, 1년 이상 무사고이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내년에는 근속을 조금 낮추어서할 수 있도록, 시행해 보시고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7페이지, 사천여고 오거리 바닥신호등 설치는 탑마트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여기는 보행자 사고가 많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많다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보행하는 인원 자체가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서연위원
물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지만 여기에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행자 사고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미비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별 사고가 없고 아직 잘되어 있는 곳에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보행자나 교통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8페이지, 지역맞춤형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이게 펜스 설치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중앙선에 설치하는 펜스 같은 시설입니다.
정서연위원
사천 선인리의 경우 월아캐슬부터 중학교까지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지도팀장
예, 비슷한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중앙분리대는 중앙선을 구획하는 개념이고, 이것은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중앙에 펜스를 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돈은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업은 3곳으로 해 놓았습니다. 선인1리가 구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짧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구간은 긴데 세 곳이고 과연 이 돈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지도팀장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가능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265페이지,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도 시안이 나와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나중에 시안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42억 원이고,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에 3억 3000만 원, 우리 시비로 하는 한정면허도 2억 40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재정이 많이 지원됩니다. 특히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한정면허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도에 재정 지원을 건의하거나 계획은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럼에도 이것에 대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대신에 경남도에서는 진주역에서 임시청사로 오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진배근위원
이왕 시내버스 노선을 증편할 것 같으면 우리 시내버스 노선으로 하면 되지, 굳이 한정면허를 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정면허를 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도 그에 대한 노선이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한정면허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원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한정면허가 나온 겁니다.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 시내버스가 현재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정면허 노선을 가지고 저희가 시내버스형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기버스도 저희 시에서 계속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시내버스를 구입해서 그 노선에 넣어주는 게 낫지, 굳이 한정면허를 2억 4000만 원,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이것은 관광버스로 할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자가 삼포교통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내버스 자체를 구입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대차를 하지 않는 버스 구입은 100% 시비로 구입해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도비 42억 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런 사업비를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도에서 전체 시·군 교통과장님들이 모여서 간담회가 한 번 있었는데, 일몰사업이라서 폐지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해 달라는 건의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시비를 42억 원이나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버스를 사주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안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면허가 우주항공청 지원책도 되지만 버스에 대한 부담 없이 재정 지원만 해 주면서 충분히 시내버스라고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비수익노선이 서포면, 곤양 중앙에 가는 버스 2대이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비수익노선은 우리 시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에 들어오는…… 그 노선에 시내버스가 들어갑니다. 굳이 42억 원을 삭감시키고 도비를 한 푼도 안 주고 그 부분을 우리가 다 감내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67페이지, 9경 제작을 삭감하시는데, 9경은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9경을 하는 이유는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사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놀러 오시는 분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합니다. 굳이 9경을 제작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9경보다는 어쨌든 우리 내부의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좋은 문구라든지, 시를 부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내에 사천9경 제작을 저희가 왜 편성했느냐 하면 당초에 승강장 안에 사천8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명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천9경을 제작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대체를 해서 게시물을 만들어서 걸자는 것이었는데, 현재 승강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천9경을 제작해서 걸 수 있는 승강장이 얼마 안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천9경이 궁금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희 시민들도 사천9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간만 허락된다면 위원님의 제안하신 문구를 넣는 것도 좋은 의견인데, 저희 입장은 사천9경을 걸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쨌든 사천9경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9경이 의미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 9경이든, 8경이든, 7경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가 문화도시로 올라가야 하는데, 굳이 9경보다는 좋은 문구라든지, 박재삼 시인의 시도 있을 것이고, 문인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문구를 넣어서 그것을 차라리 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설치하고 공간이 허락되는 승강장이 있다면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65페이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도비가 1억 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필하는 부분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가산정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도 같이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최근에 보니까 사천공항도 국제공항 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수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남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봉남
임봉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천여고 오거리 바닥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를 이곳으로 선정한 이유, 아까 정서연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유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곳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거리도 아니고 오거리라서 교통체계 자체도 번잡하고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도 많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천읍 지역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이것과 별개로 바닥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올해 하고 나서 내년도부터 차츰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전체 5건 정도 했고, 올해 4건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사천여고 오거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그리고 네 군데가 되어 있네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수양초 앞에도 한 군데……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천초등학교 앞에 한 군데가 있고, 용현초등학교 앞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과 성모약국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사천읍에 두 군데, 삼천포 지역에 두 군데입니다. 사천여고 오거리까지 설치하면 세 군데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그러면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K-패스가 시행되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기존의 알뜰교통카드가 4월 30일자로 종료되고 K-패스가 새로 시행되는데, 전 읍면동에 홍보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홍보 사항은……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승강장별로 포스터를 붙여놓았고, 읍면동에 2번 정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이나 홈페이지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직원들이 직접 가입해 주라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김민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경에 대한 홍보 안에 K-패스의 취지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이고, 비수익노선에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K-패스가 잘 이루어지면 보완되지 않을까 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노선도 제작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안쪽에서 볼 수 있고, 바깥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제 지역구이고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탑마트 쪽 횡단보도에 비가 오면 고임이 생겨서 횡단보도에 서 계신 분들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 물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관도 없고 항상 그곳은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면 누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도로과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선도 부분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께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독촉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제안설명과 심의도 있어서 제가 어제 시내버스를 일부러 타고 나갔습니다. 차를 집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나갔는데, 1시간이 돼도 버스가 안 옵니다. 월성 정류소에 1시간을 있는데도 버스가 한 대도 안 지나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병둔네거리로 가는 번호는 몇 개 있었는데, 차가 한 대도 안 왔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삼천포에 있는 목적지로 갔습니다. 1시간 텀을 두고 버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명수 위원님께서 9경을 꼭 붙여야 되냐, 청룡사 9경만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1경부터 9경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우리와 밀접해 있는 개양, 경상대 앞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붙여놓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이 복잡하더라고요.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홍보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읍면동에 공문만 보낸다고 될 게 아니라 담당 팀장님이 가셔서 이장단 회의, 단체회의를 할 때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장회의 때도 공지사항이 많이 올려져 있기는 한데, 그것으로 넘어갈 게 아닙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홍보를 자세히 해야 할 부분은 팀장님들이 날짜를 알아서 가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배근 위원님이 항공청 버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항공청 임시청사까지 직선 노선으로 가면서 중간을 거치는 곳은 우리 시민이 탑승해서 이용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어떻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임시청사와 시외버스터미널 간 직행노선만 검토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주항공청 이전에 대한 지원책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시내버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천읍, 정동, 사남에 있는 주요 아파트를 경유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선인에 있는 사천고등학교, 사천여중, 사천중학교, 사천여고, 용남중·고등학교까지 웬만한 학교를 다 넣었습니다. 시외버스가 모든 아파트와 학교 민원을 다 해소하면 괜찮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정면허를 우리 시 입장에 맞게 변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주항공청 지원책이냐, 경유지가 너무 많으니 줄이라고 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버스를 구입해 주고 재정 지원도 해 주어야 하는데, 한정면허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버스 구입하는 데 대한 부담은 저희 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증편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이익도 조금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과 위원님들……
진배근위원
해 주겠다고 해야지, 다르게 말씀을. 사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항공청까지는 시청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시간만 운영해도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2억 원을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데, 도에서 그 정도도 지원하지 못한다면 상부기관이 공정하고 공평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해야지, 어떻게 임시청사의 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보았습니다. 임시청사는 출·퇴근만 할 게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출퇴근 버스는 자기들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해서 임시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구정화위원장
학교마다 아파트마다 다 들르면 그분들이 몇 시간이 걸려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오늘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48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삭감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삭감 금액이 하나 생겼네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설명은 병충해 방제 정책 항이 맞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예산이 1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엇을 설명한 것인지, 이 자료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통상적으로 성립 전 예산을 할 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들한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예리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 설명을 처음 하시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서연위원
멋지게 잘하십니다. 봉남동 자투리땅 화단 조성과 관련하여, 원래 5억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돼서 5억 2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가로화단에 기정예산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정서연위원
사업명이 봉남동 자투리땅 화단 조성이 무엇입니까? 자투리땅 화단 조성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자투리땅이지만 경계석이라든지, 각종 초목 식재라든지……
정서연위원
사업명을 어느 누가 보아도 다른 데 사업을 하시고 자투리땅 화단을 조성하려고 2000만 원을 증액해 놓으신 것이지요? 사업명에 자투리땅이 무엇입니까? 과에서 사업명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서 기가 차서, 자투리땅에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3페이지, 수양공원 팔각정 단청이 있지 않습니까? 단청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단청은 비라든지,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서…… 만약 단청으로 하려면 금액이 5억 원,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단청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특별히 존재가 없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부 훼손된 부분에 손을 대고 건물이 몇십 년 되다 보니까 난간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옛날 방식의 옛날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수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사업량에 단청 1식, 노후 시설물 교체 1식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1억 원으로 단청을 하기에 사실 적은 금액이고 게다가 노후시설물 교체까지 해 놓았습니다. 사실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금액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수양 빛공원 조성에 전체적인 예산이 15억 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천읍이 사천시의 중심이긴 한데 정말 볼거리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염원 사업이었고 다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겪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녹지과가 일도 잘하시는데, 앞으로도 시설을 하고 나서 오래도록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공원을 꾸며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산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 사업을 보니까 산불예방 홍보물품 제작 및 장비 구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산불위험도 알리미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주요 등산로에 올라가시면 철제 기둥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태양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한테 1개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각종 산불의 위험지수라든지, 습도, 바람, 전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들어가는 등산객들한테 경각심을 알리는 광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여태껏 사천시에는 이게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인데, 설치하라고 저희한테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현수막, 깃발, 리플릿 제작 등에 33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현수막, 깃발, 리플릿 제작만으로 33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감사 때도 그 지적이 나올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산불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십니다. 산불 관련 수당이라든지,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바쁘신지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후에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산불, 사실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만큼 민원이 많습니다. 자꾸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시간 낭비이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남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봉남
임봉남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녹지과는 민원을 가장 잘 해결해 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용현택지2 어린이공원 외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곳은 어디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용현택지 어린이공원과 선인1리 어린이공원, 아파트 옆입니다. 1, 2 어린이공원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두 군데에 탄성포장재가 기름 성분이 빠지다 보니까 이음매 부분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용현택지 어린이공원과 선인1, 2,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제가 놀이시설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관심이 많습니다. 도심 내 아이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꾸며 주시고, 놀이기구가 단순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놀이기구가 고정되고, 기존에 있는 게 들어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기성품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미끄럼틀과 놀이를 하는 것인데, 좀 창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제 능력으로 창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것 외에 색다르고 어린이들이 싫증을 안 느낄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인근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셔야 합니다. 우주항공청도 들어오는데 놀이시설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안 되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탄성포장재 두 군데 교체를 하는 부분, 조합놀이대는 한 군데를 교체하는데, 그 부분부터 다른 시·군이나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그 방향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감사합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과장님, 초전공원 파크 사업을 철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국적 결단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시의원, 지역구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
절차적으로 급격하게 변할 때는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시고,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해 보고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되었다가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존경하는 임봉남 위원님이 용현택지 외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용현택지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를 교체해야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기존에 어린이 놀이기구들이 있는 것은 매년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현재 이용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용현택지는 실제로 아파트가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워낙 이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명색이 어린이놀이시설을 해 놓았는데, 들고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소 이용률은 낮더라도 우선 시급한 부분을, 그래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어렵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용현택지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동하다가 잠시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현의 경우 꼭 어린이놀이시설로 할 게 아니고 마인드를 바꿔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10페이지, 아까 재선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돌발병해충은 선제적으로 방제를 하셨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사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로수를 식재해 놓고 소공원을 조성한 곳은 지난 3월부터 아침에 방제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과장님을 엄청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저는 예산은 아니고 민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마다 나무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9월, 10월이 되면 가지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처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가로수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사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들이 20∼30년 정도 조성하다 보니까 그 사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공공운영비로 폐기물장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사적 영역에서 본인들이 시행하고 난 산물 처리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파트가 되었든, 일반 개인이 되었든,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를 편성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그 부분을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면 참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건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격려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자연휴양림은 상수관 누수가 예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개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음매 부분에서, 당초는 각산케이블카에서 물을 받아서 각 호실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완성되고 광역상수도가 연결되었습니다. 각산 케이블카에서 받아온 압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두 군데에서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탐지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이고, 하자 기간이 끝난 부분이라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서연위원
하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물건들도 아는지 하자 기간을 기다렸다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량기상, 요금상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밑에 지하에서 새니까 모르는데, 수도 요금이 전년도 대비 양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탐지해 보니까 두 군데 정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새는 것을 보고 또.
정서연위원
그렇지요. 새는 것을 보고 놔둘 수는 없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건이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건은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입구 쪽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키위밭이라든지, 각산 정상에서부터 지하로 물이 들어가서 주차장 사면 법면으로 물이 진출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립도서관 개관으로 많이 바쁩니까? 고생 많으시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의원님들 연수가 5월 말에 있다고 해서,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계획은 5월 31일에 개관식을 하고 6월 1일에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관식을 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도서관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원래 자원봉사수당이 25만 원이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20만 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실제 운영이 20일밖에 안 됩니다. 25만 원을 주던 것을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실제 운영하는 날짜를 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작은도서관은 이분들이 봉사하러 나오시잖아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사천시에 작은도서관이 18개소이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를 보면, 활성화라든지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하러 나오시는데, 4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 되겠습니까? 25만 원을 주다가, 물론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은 시도 있고 더 많은 시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도 되어야 하고 그래야 봉사하시는 분들이 책임감도 가지고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보하고 규정도 일방적으로 하면 과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도서관의 경우 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어릴 때 작은도서관에 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운영된다고 하면 그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우리가 파악한 결과 20일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20일이 안 되는 곳도 있지만 20일이 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조례를 보니까 따로 운영위원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그분들과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규칙을 정할 때 그분들과 의논하셔서 불편함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도서관 운영 대표를 만나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제는 아이들이 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천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잡았던 분이 안 놓아 주신다. 만약 그런 분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해야 합니다. 이분들과 회의는 1년에 1번은 하십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1년에 1∼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도서관에 지원도 하지만 보니까 도서관 지원금도 줄었다가 다시 얼마 정도 올렸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적어도 이분들과 소통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긴축재정으로 얼마를 하고, 시간당 3시간 이상은 하면 안 되고, 3시간 이상 할 수 있지요. 조례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뜻을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이 문고와 다른 겁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새마을문고와는 다릅니다.
진배근위원
왜 다릅니까? 서포에 초등학생, 중학생을 다 합쳐도 40명 정도 됩니다. 넘지는 않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수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수당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고 차가 순회하면서 책을 대여하는데, 학생이 많으면 서포의 경우 별주부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데, 학생 수가 적은데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 차가 와서 책을 대여하는 것보다는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밀집 지역 도로변 차량에서 책을 대여해 줍니다. 6000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고에 차량과 책이 있다 보니까 부서끼리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새마을문고 책을 우리 작은도서관에 두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이 관계는 아마……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81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 지원이 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대일 매칭사업이었는데, 혹시 도에서 삭감한 이유를 아십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지난해는 우리가 예산을 3억 원 편성했는데, 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추경 때 도에서 제출했지만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행복지구 교육 강사가 정치적으로 약간 편향되어 있다고 해서 도의원님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사천에……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강사를 뽑는 곳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없다. 그쪽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진주와 창원 쪽에……
강명수위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열정적이시더라고요? 물론 일대일 매칭사업이지만 다른 목을 정하든지, 이게 활성화되도록, 젊은 청소년들한테 인기도 좋고, 강사님들도 열정적이고, 정치적 편향도 없고, 자기들이 울먹이더라고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다른 부분으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청이 더 이상은, 우리 예산팀에서도 편성……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시니까 궁금한 게 엄청 많습니다. 289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슬레이트의 상태, 건축물로 쓰고 있는 용도, 그 관계를 명확히 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지붕 구조가 나와 있지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진배근위원
굳이 5200만 원을 안 들여도 그 자료만 받으면 우리 시에 슬레이트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에 나오는데 실태조사를 왜 해야 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물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용도가 실제로 주택인지, 비주택 창고 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의 용도가 나옵니다. 주거, 창고, 기타 건축물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하자면 차는 좋은 것을 타는데, 기사가 운행을 모릅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장착하고 있는데 업무는 그 소프트웨어만큼 업무 처리가, 공무원님들이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5300만 원으로 실태조사를 할 정도가 되면, 건축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 등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데이터는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조사를 하고, 세부조사로 슬레이트 면적이라든지, 건축물 면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함과 아울러서 건축주 면담조사를 합니다. 향후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물량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진배근위원
이 조사를 공무원이 합니까, 민간업체에 위탁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용역을 줍니다.
진배근위원
처음에 신청받을 때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100번지의 창고 지번만 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오니까 굳이 업체에 위탁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면적조사를 다시 합니다.
진배근위원
용역업체에 안 주고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다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삼면에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287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가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활용되는 예산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말씀입니까?
진배근위원
예.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일종의 부과금입니다. 소각 처리하면 어차피 대기오염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가 배출되니까.
진배근위원
우리 시민이 1톤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1톤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해마다 소각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진배근위원
이 비용이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의료 수거함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색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에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지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색을 전체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고, 노란색은 노란색, 초록색은 초록색, 그대로 도색한다는 말씀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3월에 관련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시비를 투입해서 도시미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된 색상이 중요하다.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통일을 하고, 관리상태 자체가 녹이 슬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락카처럼 도색을 하더라도 우둘투둘하니 미관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서 불법 광고물을 다 뜯어내고 녹도 제거하고 도색도 하도라든지, 상도 에나멜까지 붙여서 광택까지 내는 상태로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사업량을 보니까 601대를 할 것이라는데, 다 벗겨내고 하려면 사실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색상은 정하셨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일단 밝은 색 계통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로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에 부딪혀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밝은 색 계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실무진……
정서연위원
그렇지요. 사천시와 잘 어울리는 색상을 하셔서 예산을 사용한 만큼 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이 25년부터 29년까지 계획인데, 이전에도 용역을 하셨지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사실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실과별로 보니 용역비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이 올라오는 부서가 있고, 2000만 원이 올라오는 부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용역비로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용역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금액으로 용역이 가능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일단 법정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더라도 기반시설을 갖추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다른 시·군에도 RFID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시키고 쓰레기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에 반영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 용역의 경우 요식행위 비슷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지요. 쓰레기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니, 요식행위에 불과한 용역인데, 소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시에 필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용역 내용이 충실히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축동, 곤양, 서포가 폐기물 때문에 지역민 간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잘 막아주고 계시고, 관련된 과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한 곳에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승낙하고 나면 다른 곳도 너나없이 서사면은 쓰레기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고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남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봉남
임봉남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옷 수거함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 채용을 위한 추경 요구액이 85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
설명을 보니까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인력은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공무직 5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령의 직원이 많습니다. 노령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골격 기질을 앓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년짜리 기간제를 일단 채용했습니다. 중간에 어차피 일이 있어서. 일단 예비 개념이기도 하고 중간에 병가를 통해서 몇 달간 출근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인력이 중간에 아파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핫이슈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2030년이 되면 직매립이 폐지돼서 소각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강명수위원
광역소각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주에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광역소각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광역화로 나가게 되면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때보다 국비를 20% 더 지원해 줍니다. 30%에서 50%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미끼로 해서 국가나 도 단위에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지역을 보더라도 고성과 통영이 그런 식으로 나누어 놓고, 하동과 남해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권역이 진주와 사천, 남해와 하동이 광역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동선을 고려할 때는 하동이나 남해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광역화를 하게 되면 사천과 진주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에서 우리 시와 진주시를 광역화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잡으니까 진주시에서 작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중간에 방침 결정 과정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낫다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관련 용역을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주민설명회를 저번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나동 쓰레기 매립장, 지금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나동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도 도에서 광역화를 추진하는 단계이고 우리 시도 지금 소각장 용량이 부족합니다. 50톤 이상을 추가로 소각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소각기를 한 대 더 설치하든지, 아니면 98톤짜리를 한 대 놓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27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중간합니다. 환경부라든지, 방침 자체도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으면 개보수해서 쓰도록 만드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98톤짜리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필요하고 소각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정도 지원은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영 차원에서 보더라도 2개 시설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1.7배 70% 정도 운영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용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동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공동화하면서 설치비용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나. 가화천을 중심으로 축동이나 주민 민원이 생기니까 공동 대응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진주에서 워낙 단독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에 대비해서 쓰레기 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전략환경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명수위원
전체적인 요지는 진주시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네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저희만 광역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명수위원
왜 반대하는지, 시장이 왜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실무진을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세 번이나 결재를 들어갔는데. 당초에 우리 사천군의 쓰레기 일부를 나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지고 간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주시장님 입장에서는 사천 쓰레기를 왜 진주에서 태우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이라든지, 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가고자 하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동 소각장에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가화천에서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물은 가화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사천만에도 들어올 것인데, 저도 내일모레 다시 한 번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받아보면 물이 새까맣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축동면 이장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작년에 진배근 위원님이 제가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말씀하셔서 필요한 시기에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올해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조사가 필요하면 환경보호과 수질보전팀과 협의해서 공동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일정은 진주시와 협의해서 진주시 입회하에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올해 환경사업소 질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 소각시설 내용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이것은 우리만 개별적으로 간다고 볼 때 하는 용역이지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광역으로 가는 것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일단 그것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광역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각기를 추가로 증설하더라도 도비 보조분이 있으니까 도에 밉보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맞추어 주다 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설명도 잘해 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매립장, 소각장 시설 증설 부분, 그 외에도 재활용품 수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설, 또 도로 청소가 있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구정화위원장
차량들, 쓰레기봉투 종량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질의하고 알았다고 하고, 현장방문을 가도 그 내용만 보고 쓰레기가 많네, 이 내용만 보고 옵니다. 그 외에 행정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 있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현장에 가서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상임위원실에서 해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의회 일정에 맞추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과 연계 가동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증설공사 중인 매립장과 소각시설 견학도 겸해서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건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남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봉남
임봉남위원
과장님, 제가 아이스팩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새마을지회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 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잘되게 하려고 1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부족분을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100만 원이 올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게 해도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이전에도 계속 지원했고 기반시설인 세척기를 사주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KCC에 아이스팩을 놓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축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개청행사 사업에 5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사업에 40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삼천포종합운동장 작은 무대 앞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초전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3억 5700만 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총 5건에 4억 6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조서 등 원활한 자료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4인)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김진원 정책지원관 박꽃초롱 정책지원관 황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