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주)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건축위원회 구성에서 25명 이내였었는데 50명으로 확대한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아홉 명에서 2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상에 10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명까지 하면 임명할 자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5명에서 5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상위법에는 몇 명에서 100명까지죠?

25명에서.

25명에서 100명까지다.

예, 100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6조가 삭제됐잖아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하다 보면 물론 장소 뭐 하는데, 이 생활폐기물 말고 가구 같은 거라든가 이런 큰 것은 어디다 비치해야 되죠?

가구 같은 것은 직접 홍주환경이나 우리 같은 경우 우리환경에 연락하면 거기 취급자가 방문해서 거기에 맞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면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죠. 수수료를 징수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밖에다 내놓으니까 스티커만 이렇게 떼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한 부분은 좋은데 내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혹간 아직도 홍보 같은 게 덜 되어 가지고 어디다 연락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라든가 의자 같은 거 헌 침대 이런 것이 그냥 밖에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누가 버린지도 모르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누가 버린지 모르고 찾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체 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을단위나 동이나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셨겠지만 부피가 큰 가구 같은 것은 스티커라도 좀 각 가정에 이렇게 홍보해서 알려 줘 가지고 불법으로 내놓는 경우가 없게, 그래야 환경이 좋을 거 같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조에 종량제봉투 시행에 따라 가지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내용을 지금 삭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면서 별도의 용기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통에 의한 칩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가구원 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했잖습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폐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빌라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이 용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삭제되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은 종량제봉투를 일시 보관하는 함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활용하고 앞으로는 설치를 않겠다.

예.

종량제봉투가 나왔으니까 여기다만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을 시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환경과 소관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정기·수시 점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시야 뭐 자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정기 점검은 연 1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연 1회보다도 우리 홍성군으로 따지면 연 2회라든가 뭐 4회라든가 확대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군민들이 정착되고 이런 것을 지도 점검을 강하게 할수록 몸에 배야 되는데 연 1회라는 것은 좀 형식적인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홍주미트 관련해서 매번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2008년 8월 1일 대여한 군비 10억 원의 상환 만기일이 지났으나 당초 설립시 금융권 부채와 이자상환 등 경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채무에 대한 담보설정 및 이행연장, 이자부과 조건을 부여해서 이행연기 상환 조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당초 지원현황은 경영안정지원사업비로 10억 원을 무이자로 5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된 상황으로 상환기간이 지나 현재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하단에 홍주미트로부터 이행연기 요청안입니다. 그동안에도 세 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채권담보에 대한 충족이 되지 않아서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8월 26일 요청안이 10억 원에 대한 5년간 연기 사유로 시설교체, 보수 및 증설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내용으로 채권담보로 주식담보, 주흥노 씨 박성호 씨가 소유하고 있는 전 주식 50만 2,500주가 되겠습니다. 연대보증, 홍주미트의 홍성군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주흥노와 이사 박성호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이행연기 상환 처리 의견입니다. 채권 확보 방안입니다. 홍주미트에 대한 군비 10억 원의 담보설정 및 이행연장, 이자부과, 조건부여 이행연기 상환 처리 계획입니다. 채권담보로 주흥노 씨, 박성호 씨 전 주식과 1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행연장을 3년으로, 또 이자 적용은 금융권에선 6%가 되겠습니다만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을 적용해서 3%의 이자를 월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용했고, 채권담보 설정을 공증하고, 먼저는 인증이었습니다만 공증입니다. 직권으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필요한 경비는 홍주미트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상환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홍주미트 정관 제14조에 불구하고 주식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 연대보증에 대한 재산을 처분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15억 원 상환소송 등 군민 감정을 고려할 때 상환연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홍주미트의 축산물종합처리장 역할 수행 및 축산물 공판장의 안정적 건립 운영으로 관내 축산농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익적 기능과 경영의 어려움을 판단, 법적 잠금장치를 고려해서 상환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두 번째 주요내용은 방금 축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주)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13년 9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 관리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대로 제출한 이행연기 상환 처리 의견으로 (주)홍주미트에 대한 군비 10억 원에 대한 담보설정 및 이행연장, 이자부과, 조건부여 이행연기 상환 처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이행연기의 특약 등, 제125조 이행기연장의 기한, 제126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원래 기한이 지나서 8월 1일이 상환 기일인데 지금 9월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예.

우리가 사실은 먼저 이 금액을 줬을 적에 8월 1일까지 확실하게 그분들이 준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차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종합처리장 공판장을 설치할 때 홍주미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13억, 45%.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면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70억 정도.

그럼 자부담이 자꾸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원래 45억인가요?

예.

45억이면 거기에 비율은 몇 %였었어요? 보조금이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가 한 30% 오고 15억을 준다고 했나요?

우리 군비 말씀…… 자부담이 13억 자담입니다.

공판장은 국도비가 딸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30억이 오고 15억 30%가 자부담이죠. 그러면 그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은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보조금에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최종적으로 나중에…… 지금 공사 신축은 보조금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최신 시설이라든가, 또 내부적인 시설을 한다 할 때는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법적 절차를 밟아서 민간 소송을 할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바로 회수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은 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게 민사사건이지 형사사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지급명령을 명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증이 아니고 인증이에요. 인증은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공증이라는 것은 직접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일단 법원 심리를 받아서 지급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홍주미트 압류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간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건 모르겠죠.

그건 일단 정리가…… 금융권에서도 많이 또 담보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겠죠.

지금 당장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도 우리가 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금융권에서 다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결정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결정사항은 제가 검토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3년, 그리고 3% 이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연기를 하되 담보를 설정하고 3년 연기하고 이자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단 말씀이시죠?

예, 이자상환을 매월 납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그날……

16명 다 참석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문제는 이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고 하면 기간 내에 딱 갚고 어려워도 갚고, 빚을 내서라도 갚고 기간 내에, 그렇게 하고서 진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다시 명목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담보도 설정하고 이자 이렇게 할 테니까 융자 좀 해 주쇼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간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지나고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상환을 빨리 하고서 나중에 재융자를 해 달라라든지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제가 그 사항을 우리 선배 의원님들한테 떠넘기는 거 같아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홍성군이라는 곳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융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줄 당시에 그 사항을 정확히 명분을 세우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도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미뤄볼 때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2, 3년 걸릴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할 때 이 사항은 이자를 받고 실리를 추구하면서 재판 비용도 안 들이고 연장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분명한 사항은 홍주미트가 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주미트가 축산 홍성군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도축장이 없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축산농가입니다. 똑같은 도축료를 내고 홍성군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갔다고 볼 때 그 운송비라든가 감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농가의 몫이다. 그것을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축장이 설치되는 사항이었고, 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공판장까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홍주미트가 분명히 같이 해야 되는 사항으로 신청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홍주미트라는 곳은 주식회사다 그러기 때문에 영농법인이라든가 축산농협이라든가 이런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관성이라는 법인으로 변경됐는데 그 목적사항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얻을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적어도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홍성에서 똑같은 값을 들여서 도축료를 내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얼마큼 혜택을 줄 것이냐. 그것이 곧 소득증대고 그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보조금에 합의각서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많은 논쟁이 있으셔 가지고 보조금에 쌍방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부관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협약서입니다. 협약서가 어떻게 됐느냐. 협약서에는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은 재정압박을 받았을 때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을 해 놨어요. 그러면 취지대로 선배 의원님들께서 보조금 주실 때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물론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선배이기 때문에 다 역할을 했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반대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사항이 지금에 와서 나는 반대했다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홍성군의회에서 이렇게 동의가 돼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고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정리를 제대로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홍성군의 몫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지금 토론까지 연계가 되는데 이 사항은 좀 심도가 있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 상호간에 상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