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5,78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 지원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1,821만4,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1,846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2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841만원과 시비보조금 1,920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5,76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7억4,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교육실 확장공사 등 시설비 1,200만원, 건강증진사업비 6,176만4,000원, 방역 및 전염병 관리운영비 600만원, 직원기본급등 행정운영경비 1억6,117만8,000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과 금연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75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총 2억6,56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2,000만4,000원, 암예방등 질환예방 및 치료사업 1억2,776만4,000원, 예방접종사업비 1,646만5,000원, 불임부부지원등 모자보건사업에 2,759만9,000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1억4,508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 2,698만3,000원을 감편성하여 총 3억99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외국어홈페이지 구축사업에 6,274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7,682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20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총 6,47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식품안전분야 재정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16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차이가 나는 금액을 경정하고, 협소한 보건교육실을 확장하는 등 시설개선비와 보건소 기구개편 등에 따라 보건소 직원 10명이 증가하게 되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번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지역보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저희 지역보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추가 또는 감액 편성과 동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공공요금,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 점 감안하시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의무팀장 김영숙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약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제1회 추가경정을 거친 후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보건소의 기정예산은 140억3,533만4,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총 7억4,857만원인 바,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147억8,3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5,786만9,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각 과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관리 지원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1,821만4,000원 감액 등 총 2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약과는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841만원 등 총 5,761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7억4,857만원으로 각 과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총 2억6,569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사업비 6,176만4,000원, 보건교육실 확장공사 등 시설비 1,200만원, 방역 및 전염병관리 운영비 600만원, 직원기본급 등 행정운영비 1억6,177만8,000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75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총 3억993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암예방 등 질환예방 및 치료사업 1억2,776만4,000원, 불임부부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 2,759만9,000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2,000만4,000원, 예방접종사업 1,646만5,000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4,508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2,698만3,000원 감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총 1억6,476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7,682만원, 보건소 외국어홈페이지 구축사업에 6,274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20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총 816만8,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식품안전분야 재정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경상적 성격이나 축제성 경비보다는 특별히 임산부, 영·유아, 노인분 등 상대적으로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계층의 복리증진과 질병예방· 관리 등에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증 편성하였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건교육실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교육실을 하나 더 만드는 건가요?

예?

보건교육실을 하나 더 만드는 거냐고요?

하나 더 만드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확장하는 겁니다. 원래 좁아가지고 교육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매 회마다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늘릴려고 합니다.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 보건교육실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아까 여자화장실 내에 물품보관대 그런 거를 만드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1식으로 한꺼번에 묶어져있는데 1,200만원이요, 그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쓰이게 됩니다. 보건교육실 확장하는 부분에 7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세면대에 물건 같은 거를 놓고 또 여자 화장실 안에도 물건 같은 거를 놓고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여자화장실에 물품보관대가 있냐고요?

없지요.

그게 왜 없죠? 요새 모든 공중화장실에 다 있는데 여태까지 왜 없었죠?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그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화장실 하나 더 만드셔서 이걸 넣으신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존 화장실에 그게 없어가지고 넣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대민서비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여자화장실에 그게 없으면 엄청 불편할텐데 우리 직원들도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걸 여태까지 참고 사용하셨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을 겁니다 찾으면.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증액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 원산지추진반에 직원 6명이 보건소로 인사발령 나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원산지추진반에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기 편성되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4명의 신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원산지추진반에 있다가 보건소로 이관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여기서 잡아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기존에 직원들이잖아요?

예, 직원들은 기존 직원들입니다.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인건비를 새로운 직제에서 다시 그걸 잡아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직원 월급이 보건소하고 구청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체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지 여기서 예산을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나요?

구청 총무과에서는 감액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에서는 감액편성하고 저희는

그런 과정을 왜 거쳐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 서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는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획팀에서 모든

그냥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직계개편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든 얘긴가요?

직계개편도 구청 내에서 직제개편이라면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직원 월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요, 저희 보건소로 기관이 달리되는 거거든요. 기관이 바뀌는 겁니다.

원래 원산추진반이 어디 있었죠?

지역경제과에 있었죠.

지역경제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을 줘보세요. 총무과에서 포괄사업비로 인건비가 잡힌 경우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감액되고 여기서 또 증액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감액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에서 감액을 하고 여기서는 증액을 한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하고 지금은 증액이 또 필요한 경우잖아요. 그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요.

기준은 기관이 다르니까요, 기관이.

그건 막연하게 기관이 다르니까 하는 거고요,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규정이든지 지침이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주세요.

그거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아닌가요? 맞춤형은 어딘가요?

지역보건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해놨는데,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층별로 있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지하철 역사에도 아기들 수유방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세 군데나 있잖아요, 봉천역, 신림역, 서울대역. 좀 노력하셔서 그런 데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하철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수유할 수 있고 기저귀 교환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달라고 권유를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오픈이 돼 있고 열몇 군데가 만드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건소에서 그런 데다 협조요청을 해 서 세 군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이들 모유 먹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남은 내역을 자료로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료로 주시는데 금연사업 조례로도 이거 만들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알려서 금연할 수 있도록 남기지 말고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450쪽에 불임부부지원사업 추가로 더 올린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되니까 저희 구비부담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불임부부들이 신청인원이 많아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시술이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이번에 2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3회 하는 걸로

3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서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거죠?

예.

효과가 몇 %나 된다고 그랬지요?

임신이 되는 비율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협조하실 수 있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이 분은 한 분을 더 채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인가요?

작년에는 저희가 9명 했는데요 금년에는 13명으로 해서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4명을 더 추가로 고용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1,900만원 가지고 괜찮아요?

시에서 인력이 늘어났는데요, 가내시로 해줬는데 확장내시 되는 바람에 두 사람 부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니까 등록자하고 의료비 지원액이 전국 5위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4개 자치구는 어디인가요?

4개 자치구요, 노원하고 강서하고 거의 저희하고 비슷비슷한 그런 곳이 저희 앞에 있고요. 기초수급자나 이런 게 저희가 4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기초생보자들이 돈도 없지만 병도 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앞에 있는 자치구가 어디인지 그 자료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많은 이유가.

저희가 아무래도 구민이 54만으로 많으니까.

숫자로.

그렇지요, 타구보다, 금천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2배 이상 많으니까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한번 비율로 줘보세요, 숫자말고 비율로.

통계나와 있는 걸 보면

인구대비 희귀난치성질환자 비율 한번 줘보세요.

예.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 간호사 교육비하고 민간위탁금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449쪽.

기정예산 반영이 많이 돼서, 예산이 확정내시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왜 많이 잡으셨어요?

시에서 통보하는 거에 따라서 잡으니까 그러다보니까 확정내시가 줄어드니까 저희 구가,

아니 시에서 그때 처음에 판단했던 거하고 나중에 내시돼서 확정된 거하고 변동사유가 어떤 게 있었어요?

계획이 조금씩 바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획이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동사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뭐냐는 거지요? 그 사유를 알아야지 다음에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문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황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에 행정을 할 때도 그 이유를 예측해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서 월평균 50% 이하 출산가정 이외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정 해서 셋째아 그 다음 결혼이민자, 여성장애인산모 등 지원이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에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서. 그러니까 월평균 50% 이하 중산층 가정이 받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분들도 받는 건가요?

그렇지요, 받는 거죠. 똑같이 받는 겁니다.

어떤 걸 받죠?

출산 산모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 관리하고 청소라든가 세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비스 받지요.

여기에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본인부담금 있지요.

얼마지요?

4만6,000원 정도 될 겁니다.

한 달에?

아니지요, 2주. 12일.

2주간에 4만원이요?

4만6,000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팀장 김영숙입니다.

보건소 외국어홈페이지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왜 여태까지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답답해 하는 부분이 보건소 서비스예요, 접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어홈페이지 만드는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6,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어디에서 수행하세요?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세요?

예.

그걸 의약과에서 왜 하지요?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에 대한,

의약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의료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가 의약과예요?

예, 보건소 평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돼요.

그건 보건행정과 업무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 업무가 맞고요. 그리고 이걸 의약과에서 수행을 직접 하세요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하세요?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하에 합니다. 추경예산은 저희가 올렸지만 거기하고 같이 업무협조해서 합니다.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내용을 그냥 외국어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의약과 할 일이 별로 없고요, 이 사업은 사실 보건행정과에서 잡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커요. 일단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6,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줘보세요. 왜냐하면 외국어홈페이지는 500만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5,000만원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외국어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6,200만원 정도면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경비예요. 그래서 제가 이 6,200만원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소장님, 이번 추경에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의 특징하고 방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예산에 미반영됐던 보건소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뽑으시면 3개만 얘기해 보세요.

보건교육실 확장공사하고 홈페이지 구축같은 거 사실 본예산에 포함됐으면 좋겠지만 그때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외국어홈페이지 김순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돈이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6,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이 돼 있네요, 외국어홈페이지 미구축이 7개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패키지가 돼 있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신일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6,042만7,000원 전액 삭감, 의약과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 전산개발비 보건소 외국어홈페이지구축 6,274만원을 5,274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