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교육장소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다는 내용이시죠?

예. 관광부서와 다른 연계부서하고 전부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좀 걱정했던 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심들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왕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는 차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이길운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죠.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마산 뜬섬이나,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관련된 부서들이 있지요? 뜬섬에 관해서.

예.

그런 부분도 일단은 사업을 저희가 할 때는 주민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러고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의 나눔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환경교통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뜬섬과 관련이 있고, 친환경농산과도 있지요? 그리고 유통과도 아마 판매 예전에 뭐 한 거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정리를 해줘야죠. 과장님이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그런 부분을 놔두고 그냥 지금 고천암 생태공원 여기에다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시설물 있지요?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 지금 에코센터 그 예산이지요? 17억 이 부분은 건축공사에 그 부분이죠?

10억7000.

아니, 아니요. 17억 지금 감 되었잖아요, 17억600.

예예.

이것이 에코센터 그 당초 사업 계획에서 변경해가지고 거기에 남는 그 예산이죠?

이거는 지금 ······

그게 맞죠?

예. 오수, 상수도 시설, 그런 시설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건축공사에.

예예.

글지요? 시설물 공사 이 부분도요 당초의 계획 변경이잖아요? 예?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설물 공사 ······ 지금 조경 공사 내에 시설물 공사 말씀하십니까?

조경공사 내에 시설물 공사요.

예예.

예? 당초 계획에는 없는 일이지요? 이게. 그런데 중간에 변경을 한 것 이것에 대해서 변경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든가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경 공사에서 10억이 증가된 사유가 어떤 연유냐 그 내용입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가된 사유가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체육시설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더 증가가 됐습니다.

건물 줄여갖고 놀이시설로 보냈다 그 말이여.

네네.

어떻게 보면.

네.

자, 우리 이순이 위원님.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어린이 놀이 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 했을 때 또, 변경을 또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 이대로 할 겁니다.

지금 이대로 다, 온 데로 ······

예.

도 승인 받아야지. 변경해야 되지. 해야 맞죠?

또 변경을 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팀장님 있으면 한 번, 얘기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예. 심사 ······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다 해서 하는 것이 또 변경이 될는지 그것도 또 의심스럽고 ······ (「크게 변동은 없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계약의 단가 적용, 물품의 어떤 제품 적용에 따른 감액은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이왕하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어떻든 소랑섬에 대해서 종결보고를 했어요.

네네.

3억에 대해서도 해남군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라 해갖고 변경 승인까지 받았잖아요, 국비에 대해서.

못 받았습니다.

여기 도에서는 내려와 있잖아요, 공문으로.

지금 그 소랑섬 사업비는 2017년도에 국비가 1억5000이 내려왔는데 아직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올렸는데 위에서 승인 안 해준 겁니까? 전라남도에서는 공문이 내려온 것 같던데? 교부액으로만 내려왔는가요?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직 잔액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쇼. 직·성명 얘기하고 ······

예. 환경관리팀장 김성홍입니다. 지금 소랑섬 관련해서 의문이 많은데요 지금 사실상 소랑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 진행 중에 지금 당초에 5000만 원, 그다음에 1억 원, 이건 국비 부담액입니다, 1억5000이. 그다음에 이제 군비가 1억5000 해서 3억 원 가지고 소랑섬에 대해서 생태공원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설계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이제 사업 시작 전이고 AI 통제구역으로 지금 2중, 3중에 어떤 통제구역을 지나서 거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전임 권한대행께서 하셨습니다.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1억5000만 원 사업비를 현행 그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5000 주고 나중에 1억을 배정 다시 해줄 거냐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확정이 안 됐습니다. 1억을 보내 주십시오.” 해서 지금 현재 국비 1억5000이 2017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환경단체, 그쪽 주변 관련 연관 부서랑 어떤 심도 있는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소랑섬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사업이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앞서고요. 저희들이 국비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들이 7월에는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 방문해서 고천암 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것이 있고 2017년 10월에는 종결 계획을 보고했다 이렇게 자료가 와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이길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관련 부서가 뭐 6개인가 되잖아요. 또 지역 내에가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이 전부 구성되어 있잖아요, 환경단체로 해서. 안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합니다.

권한대행이 정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여.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서 가시도록 과장님이 분명히 약속하셔야 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현장을 보니까 설계 미스라든가, 그래서 과다 설계될 수 있는 부분, 또 어떻든 산책로 주변에 지금 물 빠짐 현상이나 또 이렇게 수목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도 오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데크시설 관계도 아까 70전만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도 의견을 조금 더 모아야 될 것 같아. 이왕에 마무리 한 김에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마무리를 하려면 의견을 많이 들어갖고 의회하고 절충해서 최종 의견이 확정되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 또 해놓고 졸작 만들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회하고 절충해서 최종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의회 ······ 설계 내용을 가지고 의회 의견 수렴을 확실히 거쳐서 가겠다! 설계 지금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놈을 갖고 바로 집행 가능해요? 계약해갖고?

이제 ······

위에서 지금 계획 심사라든가 환경부 변경 절차를 안 득하고도 바로 가능하냐 그 말이여. 변경계획인데 ······

이제 도 계약심사랑은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설령 안 선다 하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지금 세워 준다하더라도 시간은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은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것이여!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는 거 설계내용을 ······ 지금 설계내용 갖고 우리하고 지금 교감된 게 없잖아요, 교감된 게! 그러면 ······

지금 변경계획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 설계 변경이 된 것을 기초로 그때 변경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략만 보고 됐고! 대략만 보고 됐고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는 다시 의회하고 정확하니 ······ 현장에 보니까 지금 지적하고 의견제시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정확하니 들어서 가 달라 이 말이여. 가능하시겠냐고요!

(마이크를 가리고 옆에 서 있는 직원에게) 설계변경이 추가로 가능하지 않지?

사업비까지 산출 다 해서 다 끝난 거예요? 직·성명 얘기하고 얘기하십시오. (「아니, 이제 추가로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 」하는 직원 있음)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 어차피! (「예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빠짐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 의견을 단순하게 아까 현장에서 듣는 것만 말고 새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도 좋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가라 그 말이에요.

(마이크를 가리고 옆에 서 있는 직원에게) 설계변경이 추가로 가능하냐 (청취불능)

위원님들이 전부 그 얘기였어. 그러면 그렇게 들어서 가시는 걸로 ······

예예, 그러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찮게 나오면 이것이 생각을 또 하게 만들잖아! 어째 그것을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