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혁기
권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강릉시민으로서는 이 시점이 가장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기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래 장시간동안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치지 않을 사람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회의는 지난 159회 임시회 때 특별위원회의 명칭변경과 활동기간이 연장된 후에 첫 회의이며 특위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기반시설물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특위에서 시정보완요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추진에 반영하여 완벽한 복구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14호태풍매미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매우 바쁘실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이 시간에 개최됨은 이미 예고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어제 밤늦게 도착해서 본 위원들이 한번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철저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지한 자세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내용은 새로운 것만 해 주시고 또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며 생략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 재해대책본부장이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태풍피해에 대한 총괄 및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이규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4호태풍매 응급복구에 애써주신 권혁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4호태풍매미에 대한 복구추진상황을 총괄보고 드리고 해당 실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소관 직원들만 남아계시고 타 부서의 직원들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 개량복구 침수지역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방업체입니까? 아니면 타지역 업체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강원도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남대천을 끼고 있는 이쪽에 침수지역 같은 곳은…….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건 강릉업체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반 면 지역에는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항구복구할 수 있는 충분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번에 다시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는 특히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그 피해에 대한 샅샅이 위에다가 보고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에 하나 이런 어떤 태풍매미라든지 태풍루사와 같은 큰 피해가 왔을 때는 이 지역에 토목직이라든지 전문직을 좀 파견해 갖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재해총괄본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농정국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의 의중만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저수지 준설토나 이건 지금 어디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오봉댐 같은 경우에 준설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것은 설계를 추진하면서…….
종갑
최종갑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저수지준설을 하게 되면 지금 실제적으로 준설토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육상골재채취부분 거기에 매립이 들어가는데 정작 준설토가 갈 때가 없으니까 공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이 위반 아닌 위반을 하게 되는데 강릉시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느 한 야적장을 만들든지 그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만 농정국에서는 절대로 농지 쪽으로는 매립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실제는 안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어차피 건설교통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준설토에 대한 매립장 부분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법령에 대해서는 농정국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복구는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항구개량복구가 되려면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실과 국장님들은 같이 참석해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건설과 부분에 얘기하는데 지금 댐 문제가 나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참석해야지만…….
종갑
최종갑위원
내용은 어차피 똑같고 세부적인 보고서 안건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국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 거의 통합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혁기
권혁기위원장
지금 보고 및 질의·응답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선 업무협조를 위해서 각 실국장님은 동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농업기반공사하고 실국장님들은 배석해 달라고 하십시오. 수해복구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짐을 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실국장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잠시 대기하시던 국장님들을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설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총 583건이데 자체 용역설계는 60건이고 타 용역이 440건이거든요. 이 용역설계팀이 몇 팀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자체는 시에서 직원이 풀로 시행하고 수계별 용역관계는 그건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태풍매미를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요. 강원도 설계팀들이 다 오지만 지금 440건을 갖다가 용역을 설계하려면 하면 한 설계회사가 네 개 다섯 개씩 한다고 했을 때 그 설계에서부터 항구개량복구를 위한 설계가 되겠느냐 그런 것에서부터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설계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팀들이 설계에서부터 현지답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소장님들 각 부서별로 참석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부서와 부서 또 다른 실국들하고 타 기관하고도 연계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개량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단계에서부터 해 주시고 그 설계팀들이 가서 설계를 하고 나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할 때 가보면 시공회사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데 이 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설계팀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런 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서 볼 때 그렇게 뻔히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가보면 실제 제가 봐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구조화되어 버리니까 해당 지역의 소수의 주민들이 얘기해 봐야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시간이 벌써 1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줬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설계를 현장 주민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설계에 반영해서 나중에 공사현장에서 설계대로 했다, 우리는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0건이라고 했는데 수계별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하나 두고 그 사이에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회사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용역하는 업체로 하여금 제가 주민대표의 사업설명회라든지 확인서까지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은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농어촌도로를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배수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봤을 때 배수구멍을 깨내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정분야,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부서나 농정을 책임지는 부서들은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이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담당공무원들 면단위 가되면 그 지역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한 건 한 건마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면 단위로 관계되는 공사계획을, 하천을 한다든지 또 농지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묶어 가지고 한번 설명할 때 하루시간을 내 가지고 그렇게 일괄해서 설명을 다해서 문제점들을, 그러면 책임한계도 덜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설명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곁들여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가 부서별로 협조, 기관별로 협조가 정말로 안 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의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류에서 지금 토사가 계속 유입이 되는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러는데 특히 오봉댐에는 엄청난 골재들이 쌓여있어요. 준설을 제가 알기로는 14억5,000을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준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준설해 놓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산림, 도로 훼손된 것이 또 내려와서 계속 그렇게 반복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원인적인 부분까지를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루사 때는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행자부지침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1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미 이후에는 저희가 읍·면·동 전문소집을 해 가지고 한번 했고 도에서 며칠 전에 종합적으로 설명회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설명을 가졌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제가 볼 때는 총괄적인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물론 조직이 되어 있는 속에 전문인력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조직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안 되요. 민원문제 올해 보면 누가 책임지고 교통정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수해복구에 대한 체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제가 볼 때 건설교통국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하시는데 부시장님도 루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은 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한 달에 한번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사 때 현재 공사가 완공이 된 것, 루사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또 다시 매미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루사 때 복구가 완료가 됐어요. 준공이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매미로 피해를 받았다 그 현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전체가 26건으로 지금 건설과만 하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은 26건이다?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건 항구개량복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또 다시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던지 시공이 잘못됐던지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는 이번에 분명히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임 있게 물어서 그것은 하자보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용역설계계약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태풍루사 때도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공사해서 피해를 받았으면 그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거기 2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대천 쪽에 골재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이거 이번에 골재에 대한 예산을 받았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예, 골재를 복구비에서 80억 정도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최종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지에다가 갖다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준설이 지연이 된다 지연이 되어서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 이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안의 말씀이에요. 골재채취업자를 공식적으로 선정을 해서 바로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바로 준설을 하면서 분류를 해서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세요. 농업기반공사 전인구부장 보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봉댐에 준설 나와 있는 흙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봉댐 밑에 준설해 놓고 있거든요. 그걸 그때 내가 얘기할 때 그 흙을 쌓아놓지 말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멀리가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기반공사하고 시하고 기관과 기관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흙을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조금 이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강릉시에서는 그 골재를 이용할 수 있다면 협조를 해야죠. 그걸 쌓아놓지 않고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면에서 준설토처리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관과 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고 기반공사도 댐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물은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골재도 우리 거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거 따지고 들어가면 왕산면 쪽에서 내려온 흙인데 그게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 흙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농업기반공사가 전인구부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혁기
권혁기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잠깐만요, 농업기반공사는 농림수산경제국 때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건설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최종갑위원
다른 국장님들한테는 죄송하구요 어차피 이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농림수산경제국, 농업기반공사 세 개 업무부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야지만 우리가 6만4,600㎥정도 준설토가 나온다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걸 어디다가 매립할 겁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지금 강릉시 관내에 7개 저수지에서 유입토사가 태풍매미에 64만6,000㎥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경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에 13만7,000㎥인데 이게 완전 뻘입니다. 경포 뻘을 저희들이 사토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봉댐는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합댐 상류부근에 골재가 쌓여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심층부에는 실트질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바로 밑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가적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에 언별저수지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장에서 재이용하고 제당 밑에 가적 같이 성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현저수지는 매미에 10만㎥ 루사에 10만㎥ 20만㎥입니다. 장현저수지도 여러분 가보시면 전부 뻘입니다. 지역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비행장 위에 골재채취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 뻘입니다. 지금 버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칠성도 마찬가지이고 동막도 마찬가지 지금 다 이렇게 뻘이 많고 단, 왕산하고 신왕은 조금 양질의 골재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지금 신왕도 처리할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농터를 허가를 받아서 가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양질의 어떤 골재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반공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개인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면 전부 유지관리비로 재투자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래서 부장님 이게 어차피 보면 골재는 재생으로 하면서 국가사업, 물론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국가사업에 이익을 주는데 이 뻘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고 돈을 내라고 하면 안되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버리는 부분이 뻘 같은 경우는 준설토가 법적조항에서 갈곳이 없는데 그렇다면 갈 때가 없으면 지자체 쪽에다가 그런 준설토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고는 할 수 있겠죠.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잡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지에 버렸을 때는…….
종갑
최종갑위원
이익 쪽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양질의 골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챙기고 뻘에 대해서는 우리 유상골재처리장 쪽으로 뻘을 버리잖아요. 그건 불법입니다.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저희들은 그겁니다. 전부 시하고 모든 인허가사항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왕에서 나온 것은 강릉시에 정식 인허가를 받아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 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하고 원활히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토사가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갈 겁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부장님,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준설토에 대한 기반공사의 일반 순수 야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계획안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각 저수지별로 가적장을 선정해서 인허가사항일 경우에는 시의 인허가를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양질의 골재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위치에다 가적을 했다가…….
종갑
최종갑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골재 같은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일정한 장소에 가적을 합니다. 신왕에 하나해 놨고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법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해서 유지관리비로 환원시킬 겁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일단은 기반공사가 득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설을 내서 재생을 하니까 공사금액이 어차피 100원이 들어가서 90원이 들어오니까 일단 기반공사는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준설토 부분이 15t 덤프로 얘기한다면 65만대예요.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저수지별로 가보십시오. 전부 혼합된 뻘인데 단지 두 군데만 오봉댐하고 신왕은 안 합니다. 거기만 나오는데 거기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지자체 보고 인허가만 해 달라고 하지말고 65만대 버리는 부분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를 비우면 농지전용부담금을 평당 삼만 몇 천원 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버릴 때도 지자체에다가 돈을 내라는 거죠.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그것은 법규정대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가 사립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감면 되는 것은 감면규정에 의해서 받고 그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지 저희 임의대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맞는데 농업공사도 어차피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물을 팔아먹는 것이 아닙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요?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여기 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혁기
권혁기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해복구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 해 주시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준설토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최종갑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상준설에 대해서 준설비용이 우리 시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예, 서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얼마나 서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액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여기 보면 예상수익액이 24억7,500만원인가 나와있는데 예산이 서 있는 것말고 수입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직접적인 수입이 있고 간접적인 수입이 있는데 직접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골재에 대해서 나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 간접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하상준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돈
조영돈위원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10억이나 5억이 서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24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면 30억이지 않습니까? 30억이 나중에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들어가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수해복구에 준설비가 있고 이 사업비에 준설사업수익이라는 것은 다만 직접수익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라고 할까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 요즘 교량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교량이 지금 놓인 것을 보면 현 도로와 차별화가 너무 많이 됐다, 예를 들어서 교량의 높이가 현 도로에서 교량이 3m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혹은 낮게 된 것도 있더라구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반발이 심하죠?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설계가 국장님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계할 때 최고홍수위 선을 따지기 때문에 높아졌는데 만약에 사천 같은 경우에 도로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옹벽처리를 하천부분에 하고 도로자체는 현 주택지반하고 맞게끔 배수처리 하도록 이렇게 하여간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량, 수계 이런 것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하신 일은 갖다가 제가 그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현 도로보다 사실 어떤 교량은 3m까지 높더란 말입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런 것은 바로 원래 도로 옆에 건물이 있고 토지주가 건물에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쓸모 없는 건물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건물주로서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교량부분이 높아지는 부분은 어차피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이라든지 저희가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진입도로가 망가졌다 이러면 그 진입도로를 맞춰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자꾸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피해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년 루사 때 피해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나 반파된 집들이 신축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입주를 못하고 신축을 안 한 집들이 있죠?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작년루사 때 입주가 안 된 것은 굴산사지 부근에 한 동인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거기 말고도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
혁기
권혁기위원장
건축과장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저희가 작년 루사 때 피해 입은 건물 중에 아직 입주 못하고 공사 중에 있는 건이 18동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융자나 보조 같은 부분은 기간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작년 예산은 올해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고 올해 한번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독려를 하면서 금년 내에 모든 것을 마쳐주실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꼭 공기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올해 마치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사고이월처리를 해서 보조금지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번 더 이월을 해서 편리를 봐줄 수 있다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부득이한 이유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융자나 보조기간이 이월을 한번 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번은 가능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총괄보고 5페이지 강남동하고 포남동하고 복구방법을 배수펌프설치로 이렇게 복구방법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9월16일자 시장님하고 주민 간에 간담회석상에서 그때 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복구방법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보고 배수펌프장이 놓을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주민과의 공청회 실시 후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과 어떤 결정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회의를 갖고 했었는데 이건 하나의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선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보설치라든지 구체적인 것보다도 이걸 한다라고 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 남대천하천기본정비하고 재정비를 병행 실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대천재정비계획이란 계획얘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남대천둔치관리도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재정비라는 것이 기본계획,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천을 끼고 있는 침수지역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강릉시 남대천기본계획이 92년도인가 했는데 10년 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수량조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괄적인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와 합쳐져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남대천 강릉교 하부에 옥천동 구간에 둔치를 저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 정비계획이 나와야지 그 시공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좁아져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때 질문을 하겠지만 남대천수계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위에서 넓어지고 밑에가 좁아졌습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많은데 기본적인 남대천둔치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라든지 준설문제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둔치를 놔두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재정비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죠. 남대천둔치까지 포괄해서 수계가 흐름에 지장을 준다면 둔치도 정리를 해야죠.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일부분에 한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나오면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배수펌프장설치의 복구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이건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듣고 공청회를 안하고 어떻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배수펌프장이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용역설계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비확보문제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예,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서면답변 할 적에 주문제시를 하겠습니다. 공정별 세부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설계에서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정별 세부일정 거기에는 공청회 실시도 언제 한다는 것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강릉 두산보해체에 대해서는 하상고를 낮추는 방안 검토한 내용 그 다음에 못하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침에 시 법무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남대천하천관리법에 의하면 국가관리하천에 의한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등은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거나 했을 때 농업기반공사에다가 하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용수문제 때문에 불가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담당실에서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남동주민은 그 보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과감하게 시정명령을 못내리는 이유가 뭔지 그 답변을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주시고 기존하수구 강남동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강남동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용역주문서를 동시에 주시는데 기존 하수구에 남대천이 범람해 가지고 침수가 된 것이 아니고 남대천이 그거 되기 전에 수량은 하수구로 나가면서 중간지점이 미리 역류된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건 사업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
재걸
신재걸위원
그날 9월16일날 주민과의 대회에서 주민들 얘기가 나온 것이 중간부분에서 이미 역류됐다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역류문제를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그 검토한 내용을 갖고 용역을 줬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용량단면 도 검토를 다했는지,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어제 배수구의 도면 이걸 지금 보시고 우선 재해관련된 본부장이 아니십니까? 사이즈별로 나왔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달라요. 이런 도면 갖고 백날 용역 줘봐야 그 용역이 그 용역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검증해서 사인을 해 주세요.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수구용량단면도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단면도검토한 내용을 갖고 용역을 줬는지 그걸 서면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부슈퍼 앞에 교차지점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점하고 교차지점이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했으면 거기 도면 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존 있던 이 도면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줬다면 그 용역결과지시서하고 중간에 결과되는 대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우선 이 도면을 제가 나중에 상하수도 하실 때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서면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정리되셨습니까? 신재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용역부분이라든지 과업지시사항이라든지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부서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취합해서 달라는 겁니다. 이 부서하고 저 부서하고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는 하수도, 남대천은 남대천 관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대천하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과업지시서를 줬다 이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참고 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남대천 수위가 상승함으로 해서 침수된 부분은 용역도 침수부분하고 남대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회사가 같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일부 제가 듣기에는 내년 3월에 종합보고가 나온다면서요?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게 실시설계까지는 내년 3월 말까지…….
재걸
신재걸위원
3월 말까지 해서 4월 말, 5월 말, 6월 말, 3개월에 어떻게 그 큰 공사를 다 하시겠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금방 처리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공기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만일 주민들이 남대천 두산보를 해체함으로 해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침수되더라도 항의 안하겠다고 했을 때는 두산보를 해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기 전까지…….
재걸
신재걸위원
빨리 하는데 공기로 봐서는 내년 우기 전에 완공이 안 될 같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내년 비가 6월에 올지 7월에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안 된 부분이 다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절대공기부족이기 때문이…….
재걸
신재걸위원
남대천 두산보 해체하는 부분은 한 두 달만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두산보를 해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다르겠지만…….
재걸
신재걸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그러면 하겠느냐는 거죠. 왜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걸 못한다면 내년에 침수됐을 때는 심적 재산적 피해가 났을 때 강릉시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지금 별도로 서면자료요구를 하셨죠?
재걸
신재걸위원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것을 다시 제출 받아서 논의하시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말씀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하천법까지도 거론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신재걸위원님께서 서면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충실히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재걸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신재걸위원 수고하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사와 매미에 이어지는 공사사업에 설계완성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매미피해에 대한 설계완성률이 몇 %나 되죠?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소규모시설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혁기
권혁기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전체가 저희들이 복구대상건수가 583건 중에서 자체설계가 60건 용역설계가 440건입니다. 지금 현재 매미피해에 설계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 83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설계완성률이 대단히 부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다고 봅니다. 83건 설계가 됐다는 것은 용역설계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이 자체설계분에 대한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83건은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에 우선 중간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내 시·군 중에서도 빠른 실적으로 보고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설계진행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결론이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컨테이너에서 올 겨울을 지내야 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나는 가구는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지금 제일 늦게 있는 분이 굴산사지 쪽에 아직 집이 마무리 안 되어서 거기에 현재 7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에 1동 해서 연내에 다 입주해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러니까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가구는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하천편입농경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준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농정국에 농지보상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러면 하천편입용지의 범위가 농정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폭이 확장되는 부분은 농지보상비는 공사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이 부분은 농정과 보고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국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월드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00만원인데 어느 부분입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월드구장을 수해 때 피해라기보다 침수가 되고 했는데 바로 입구에 둔덕을 만들어 놨습니다. 관중들이 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높게 했는데 물이 그 부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 만들어 가는 입구가 낮으니까 여기를 땅을 파고 나가 가지고 잔디의 일부가 매립이 되고 이런 부분만 있고 침수가 일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구장을 만들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휀스 같은 부분 이런 것을 높이고 이런 것을 수해피해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어차피 해야 될 복구라면 하셔야 되겠지만 어차피 내년 민속제전하면 민속제전에 보고 받을 때 보면 우리가 월드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를 살려놨지 않습니까? 살려 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민속제를 하다 보니까 잔디를 죽이지 못하니까 돈을 또 들여서 가교를 설치할 계획이던데 이중 삼중 예산인데 이 부분도 어차피 투자하려면 민속제전이 끝나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현재 월드구장에서 전국대회를 하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것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보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항상 기세남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업무분담 부분이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민속제전간담회 할 때 이 부분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껏 심어놓은 잔디구장을 보호하려고 없는 돈을 거기다 잔디보호용가교를 또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단오문화관하고 단오장터 거기에 3억5,000하고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오관은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번 국제행사 때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메인행사하고 떨어져있지만 부분적으로 활용은 하겠죠. 공연장 안에 카페트하고 통신, 전기시설교환이라고 해서 3억5,000인데 모든 전기시설과 통신시설이 못 쓰게 됐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내곡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치고 들어온 것이 지하부분이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입니다. 지하가 물이 내곡에서 오면 그 부분이 침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공연장의 카페트나 의자나 무대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되고 일부 기계를 교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 확인이 왔을 때도 다른 2층이나 이런 곳은 관계가 없고 지하에 침수된 부분 이런 부분만 시설교체를 하도록…….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피해에 대한 내역은 중앙에서 했겠지만 내역은 있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될 수 있으면 전기,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에 기계가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지하에 모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공연장에 돌리는 모터 이런 전기시설 이런 것이 지하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환해야 되고 이것은 꼭 교체해야 되는 그 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단오장터에 전기통신상하수도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단오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옛날 장터…….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배관, 하수도, 하수구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수해에 전부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일부가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오장은 매년 그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완해야 하는 측면에서 수해피해에다가 포함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겠지만 조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단오장터가 옮겨져 가지고 결국은 1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단오문화관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조금 전에 단오장터는 앞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국제장에다가 115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기반시설을 해서 명년도 국제행사 끝나고 또 다시 구 단오장으로 올라와서 그냥 매년 단오를 개최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정책결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은 못 올리지만 예측 가능한 대안은 국제행사는 어차피 그 장소가 단오터로 좁으니까, 또 주차장시설이 없으니까 사람 접근이 일부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제행사장은 월드구장 쪽으로 내려갔고 다만 지금 현재 문화원이나 단오제임원들하고 협의해본 결과에 의하면 단오장터가 저쪽 월드구장으로 내려갔을 때 평상시에 주민접안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단오장은 그래도 국제행사를 제외하고 기존 단오장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나 지금 일부 단오장과 관련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은 봐서는 국제행사가 끝나면 단오장은 기존 하던 단오장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요한 정책결정들이 정책결정을 하시는 국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중요한 정책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정책결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들이 낭비되고 그리고 집행되고 나서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건물로 사장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시설도 국제행사 끝나고 이리로 꼭 와야 된다고 그랬을 때 거기다가 1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앞으로 국제행사는 명년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고 국제행사를 아주 안다, 1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무국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문제는 모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개발과 피해현황이 6억6,800인데 복구는 8억5,000 정도 잡혀있는데 이동화장실시설은 기존에 휴양지에 있던 시설입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전부 다 당초 있던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천마을관리휴양지, 단경골 이런 데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종전에 그래도 계속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 루사피해 때 보니까 그런 마을관리휴양지가 화장실 같은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쓸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구를 하는데 이제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무슨 방비하는 방법도 있겠고 물론 재활용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종전처럼 적당히 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 갖다놓고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강릉시는 관광분야 쪽에 경포 쪽에만 관광개발이나 진흥 쪽에만 5년간 2,000억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거의 하드시설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강릉시가 얼마나 숨통이 막혀요. 저는 그런 자료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휴양지 속에 화장실 하나, 편의시설은 반드시 가야 되겠죠. 관광정책적으로 볼 때 휴양지가 이런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휴양지 이거 외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해 주시죠. 말씀은 나중에 감사 때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쪽에 월드하고 롤러하고 승마장이 있는데 월드구장하고 롤러경기장은 관리주체가 어디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승마장은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에요. 승마장은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위탁은 줬지만 업무…….
세남
기세남위원
승마장은 위탁이 됐고 롤러장은?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롤러장은 거기는 안하고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직영으로 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직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월드구장은 직영으로 관리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승마장은 4,900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 내용이 승마장은 4,900이란 예산이 어디를 보수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거기에는 사면이 당초 시설할 때 예산이 충분히 투자되어서 사면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항구적인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가 이 정도 투자가 됩니다마는 승마협회나 전국단위행사를 해 보면서 건의가 사면을 복구해 줬으면 좋겠다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사면에 관한 예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승마협회는 민간인이 위탁관리하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승마장 뒤편 유실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산 쪽에…….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니까 산사태라고 하기에는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복구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마장에 토사유출이 되어서 계속 내려와서 농경지 쪽에 유입이 되면서 농경지배수로를 막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수하면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게 전적으로 승마장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승마장이 거기 있어서 토사유출이 된 것은 일부 있는데 이번에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되리라고 보지만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담장이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돈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 수벽정리도 하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것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이런 칡넝쿨보다는 담장이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푸르게 녹지화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 보면 호수맨발산책로 2,900만원 잡혀있는데 맨발로 산책 많이 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 업무소관을 하면서 비교적 시민들이 잘해 놨다고 하는 것은 경포호수주변이고 그중에 호수에 걷는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엄청난 인원인데 그중에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잘해 놨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맨발로 걷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 호수맨발산책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정말로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데 나중에 다시 시행착오가 되어서 다시 바꾸는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관광분야 쪽에서 심혈을 기울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내용을 수해복구와 접근된 부분으로 국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대천둔치시설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앞으로는 둔치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라…….
영돈
조영돈위원
이번에는 국비, 도비 같은 것이 포함된 겁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파괴가 되고 새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롤러스케이트 월드구장은 기존 이번에 피해라는 것은 아주 경미하고 하지만 우리가 강릉시 장래로 봐서 수해와 관련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월드구장하고 야외롤러장하고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도 포함된 겁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지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조영돈위원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과소관인데 부상자 1명에 대해서 장애인진단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사유가 어떤 겁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우리가 당초 보고를 할 때 부상자이기 때문에 보고대상에서 포함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장애7등급이 되어야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마 전봇대에 부딪쳤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장애7급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상자로 분류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부상은 입었지만 경미하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부상은 입었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했다, 지금 하나의 민원사안이네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래도 부상했다고 그러고 판정은 안 나오고 이분뿐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작년 루사 때는 더 했고 이번 매미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한 건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사람만 보고가 되어 가지고 대상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장애등급판정서를 못 가져오니까 지급이 안된 부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다른 분들은 해결이 된 거고 이분만 해결이 안 됐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상당히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조금 기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장애7등급판정은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휴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보고와 질의·응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되 농업기반공사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전인구사업부장은 농림수산경제국장이 보고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인구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님 농업기반공사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전인구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수해복구피해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경제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하고 농정분야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겠는데 기반공사도 함께 우선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죠. 오봉댐 문제는 강릉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엄청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오봉댐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는 댐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댐안전도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댐은 이상 없는데 루사나 매미와 같은 피해가 또 생겼을 때는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는 댐이 넘쳤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높여야 된다는 것하고 수문 자체가 세 개이기 때문에 통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문 하나를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안전도검사를 한 결과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위원장님 오봉댐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장
예.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오봉댐에 대해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태풍루사와 병행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도진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보강대책으로 수문 하나, 지금 3면이 있습니다마는 1면 정도 추가가 요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피크타임 때 어떤, 저희들이 전문용어로서 차지수위라고 합니다만 제방숭상이 일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보강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봉댐과 관련되어서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봉댐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류에 현재 댐 규모보다 지금이 51m입니다. 51m보다 19m 높은 콘크리트댐을 계획해서 강릉시 생활용수공급은 물론 홍수량도 커버하고 동해, 삼척에 용수공급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부장님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기반공사에서 안전도검사를 해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데 비가 왔을 때는 오버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자원공사에서 댐 하류에 그것과 관계없이 댐으로만 놓고 볼 때는 높여야 된다 그렇게 봤죠. 현재 있는 제방높이보다 높여야 된다?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그 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오봉댐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에서 건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상에 종료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오봉댐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 보세요. 기본적인 취지하고 다르게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 댐을 만드는데 3년 걸리는데 내년도에 수해 해 나가지고 저 댐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계속 미룰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 미루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데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안전도검사했을 때 근본적인 사력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더 비가 왔을 때 넘쳤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댐을 축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수수문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더 많이 왔을 때는 통수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두 가지 안전진단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안전도검사에 대한 결과를 우리시에다가 통보해 줬습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예, 통보해 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설과에서는 이 내용을 받았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중앙에서 재해대책이나 예산이나 정책이나 계획이 되겠지만 당장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루사 때는 몇 백년 빈도로 예측을 하는데 매미가 또 오리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올해 또 왔단 말이에요. 올해 수해 위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위에 중앙에만 보지 말고 요구를 하고 또다시 내년도 왔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평가하고 그러다가 내년도 와서 넘쳤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반공사는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안전도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두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한 영향 때문에 당장 하류에 미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기반공사에서 댐을 관리하기 때문에 댐 위로 책임이 있고 댐 밑에는 강릉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반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전부장님 말씀하세요. 댐 위쪽은 우리의 책임이고 댐 하류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댐 하류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의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저수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서하고 건설부서입니다마는 시설관리가 바로 경계가 바로 거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위원님 말씀하신 하류 농경지문제는 이번에는 서로 그런 사항이 있은 것은 시인을 하고 이번에는 강릉시하고 진짜 연계해서 부드럽게 처리하려고…….
세남
기세남위원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생존권이란 말입니다. 수위가 한계치에 올라갔을 때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서로 책임한계를 따지기 때문에 벌써 1년이 지나면서 서로 시는 기반공사, 기반공사는 강릉시에 책임한계를 넘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댐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제공에 관계없이 그 하류는 책임이 없다, 있다 어떻습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지금, 그건 원칙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강릉시에서 이번에 남대천 전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기위원님도 아시다피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전부장님께서는 편리하게 지역발전이라는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존권문제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댐을 관리하는 기반공사에서는 그 하류에 미쳐지는 부분은 우리가 원인제공은 했더라도 그 원인제공은 거슬러올라가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지금까지 책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류는 보상도 안 되고 복구도 적절하게 안 된 상황에서 또 매미로 인해 피해를 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하게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조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10년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계속 10년 동안 있겠다는 거예요?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그래서 저희들도 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자원공사가 한다고 해서 처다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도 바로 오봉댐에 그 계획이 올 때까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오봉저수지하고 두 개 저수지에 대해서 개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자고 한다면 스스로 안전진단을 해 볼 때 그러한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건설부, 수자원공사와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강구하란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 반영해서 수문 한 개 더 열고 위에 축조를 하란 말입니다. 그 밑에 것 관계없이 요구하란 말입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진단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강릉시에만 알려주고 결국은 건설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제점은 나왔는데, 두 가지 문제점은 나왔는데 얘기를 분명하게 하세요.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계획을 저희들은 제일 하부기관에서 기위원님이 주장하신 사항들도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계획이 이원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종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그러한 문제를 개보수사업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수문을 하나 더 설치하든 아니면 비상방수로를 설치하든 이런 안전대책은 저희들 공사에서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하류에 이번에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류에 농경지를 매입하느냐, 농정과장님 이번에 매입하는 면적이 20%인가 얼마예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20㏊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죠? 그 20㏊ 속에 하류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정도 양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오봉저수지 하류 부분에 3m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 총면적이 얼마인데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면적이 3m되고 그 밑에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서 이렇게 지연이 됐냐 하면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시에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반공사에서는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제방작업만 하겠다는 거예요? 방제작업만 하겠다는 겁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지금 이 시점에서 남대천에서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 문제뿐만 아니라 간사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두산진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대천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은 이제는 강릉시에서 하는 남대천정비계획수립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영농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공사 존립목적이 그런 거죠? 농민들을 위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민들은 벌써 세 번씩이나 피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릴려고 하지말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번 부분문제는 해결하세요.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기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남대천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혁기
권혁기위원장
전부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지 마시고…….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이건 남대천과 관련되기 때문에 남대천정비계획 결과에 대해서 이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강릉시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대천정비계획을 갖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댐 밑으로는 다 남대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방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기위원님께서 바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복구계획을 저희들은 갖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됐고 이제는 남대천과 관련된, 하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 적절하게 넘어 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러면 농민은 네 번이나 유실피해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어요. 복구는 해 주지만 피해보상을 못 받아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따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그래서 하상정비계획에 하천에 편입되는 면적이 거기에서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선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 들어간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을 통보받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는 댐 밑으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상류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간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제방은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기위원님 올 상반기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일 강릉시에서 해야 할 일 교통정리를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 전에 일어난 일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래서 저는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도 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바를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대략 이해해 주십사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테니까, 시도 건설국이나 농정분야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시고 매입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항구개량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농경지 3㏊ 매입해 놓고 나머지 농사를 지어라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보상문제도 어떻게 할거냐 농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하는 부분들의 책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농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겠나 이렇게 검토를 해서 대처해 달라는 겁니다. 기반공사 전부장님 들어가세요. 잠깐만 기반공사문의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반공사가 수리시설이라든지 농경지복구 댐 이런 것을 하는데 38건이죠?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매미 건이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8건에 대한 설계를 기반공사에서 하죠?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일부 용역 나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반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하죠?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합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이번 매미 때 그 뒤에 나와있는 것이 다섯 건이 주요공정입니다. 나머지는 용수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거의 사업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공사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관계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 있는 것은 관계, 읍·면·동하고 관계 있는 것은 그것하고 연계성을 갖고 설계를 할 때 아까 말씀을 했지만 영농시설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해 달라는 겁니다.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과 부분인데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산림복구를 하는데 타부서에서 아까 경기도 산림조합이고 이런 데서 오는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산사태는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합니까?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개소수를 파악해 가지고 강원도내 산림조합이 못하고 일반업자가 기간 내 못할 때에는 작년 루사 때는 경기도에서 많이 와서 했습니다마는…….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방사업은 도산림에서 하죠?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도산림에서 하는 현장들은 둘러봤습니까? 산림과장님 둘러봤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둘러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둘러볼 때 어때요?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성산지역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산림조합에다가 전화까지 하고 현장에 가서 다시 하고 그랬어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강릉시관내 산림에 대한 공사나, 사방공사 타부서에서 하더라도 해당되는 산림과에서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현장을 다 못 돌면 읍·면에서라도 어느 면에 어느 산림조합에서 몇 건의 공사를 하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더라도 산림청에서 관리하더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류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임도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저희들이 직원들을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현장확인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 때문에, 임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기반공사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급수계획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한해가 왔을 때 과연 마을단위 집단모자리라든지 쌀생산조정재제를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나 농정과장님 쌀생산성조정제는 확대면적이 국한되어 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해 가지고 효과가 크게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관정에 대한 예산은 기반공사에서 세운 것은 없습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농정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한해가 왔을 때 과연 마을단위 집단모자리하고 쌀생산조정제를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미리해 놓았다가 그 한해가 오면 바로 관정을 착수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건의드릴 겸 드립니다.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농업기반공사 전부장님 두산보문제 또 나왔습니다마는 복구계획이 배사문 3련을 추가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1련이 규격이 얼마나 되죠?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앞에 언체가 170m고…….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1련이 3개로 한다면 몇 m?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2.5 2.5…….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34련이면…….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지금 현재 규모와 똑같은 규모…….
재걸
신재걸위원
언체가 길이가 170m 인데 이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 12통에서 건의한 사항 그 다음에 한번 방문을 하셨죠? 그런 부분에 계획이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제가 조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취입보에서 관계하고 있는 면적이 270㏊가 지금 강릉시 하류 쪽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고 있고…….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거기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남대천전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사문 3개 추가하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 본 위원이 작년도에 루사가 났을 때 회신 받았을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단민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고 했을 때는 또 3련을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포화사태가 나면 전면 개방할 겁니까?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그동안 민원이 났던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미 때…….
재걸
신재걸위원
근본적으로 그거 할 생각을 해야지 두산보가 먼저고 하수관을 늦게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오늘 지사장님 꼭 참석하시라는 이유는 제가 밤늦게까지 지사님하고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단 말입니다. 기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서로 부서 떠넘기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부장님은 고향에 애향심을 갖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해요. 더구나 장현저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일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공문에 12통 통장한테 보낸 게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강릉시 침수해소대책으로 배수암거를 두산보 하류로 이설하거나 별도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야 함을 의견제출하였으며 이렇게 보냈어요. 이 공문내용 알고 계시죠?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하시동에 펌프장 미가동되어 가지고 피해를 더 가중시킨 것을 알고 계시죠?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예.
재걸
신재걸위원
논리에 안 맞잖아요? 가옥을 다 침수시키겠다는 겁니까? 이런 의견을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정신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거기는 네 개나 다섯 개 되는데 한 개는 그거하고 그것도 공구 하나 펜치 하나 들고와서 어슬렁어슬렁하고 그런 펌프장관리를 여기는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이 어느 정책이에요? 논농사 짓지 못하게 보조금 줘가며 하는데 배수면적이 어쩌고, 용수로를 오봉댐에서부터 끌어내려요. 왜 거기를 막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냐구요?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두산보가 지금 설치된 것이 거의 30년이 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오봉댐부터 못 끌어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작년 루사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두 번째 가서 집단민원을 내니까 3년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좋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장현저수지 점토허가를 확보했습니까?
인구
전인구농업기반공사
확보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같이 고심을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태풍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려가 왔을 때 점토질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자꾸만 반려되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다른 저수지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형별복구대책에 산사태복구 참여업체를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림조합하고, 일반토목업체, 경기도내 산림조합 지원참여를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피해가 워낙 개소수가 많고 면적이 486㏊라는 대면적이기 때문에 개소수만 해도 수천개소입니다. 그래서 산사태는 개인의 소유산이지만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국가가 부담해서 복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일반토목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건 법이 바꿔서 그렇게 된 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산림복구가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떠한 기준을 갖춘 그런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법상에 국가가 사방사업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수산경제국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휴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수해피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침수지역 4개소 용역발주시행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남대천하천정비기본계획과 병행추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딴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동지역은 남대천기본계획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왜 남대천 범남하기 전에 위에서 역류한 부분으로 인해서 노가니골이나 앤땔골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대천용역하고는 별도의 문제니까 하수관거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소장님 자세히 아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료가 제가 봐서는 다 틀린 겁니다. 직접 들어가 봤는지 면적도 도면 보고했는데 용역을 줄려면 실제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 꾸불꾸불한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침수지역 4개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동문제는 정비계획과 관계없이 빨리 용역을 해서 주민하고 공청회를 열수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통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그렇게 챙겨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남대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지난번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잘못되어서 만일에 다시 재피해를 봤었다 그런 것은 모르지만 공사가 잘못되어서 한 업체는 저는 정말로 이번에 봅니다. 그런 업체를 다시 강릉시 전체공사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 발견되면 저는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책임성 있는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국장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집행부의 태풍피해상황및복구계획에 대한 종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복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