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나마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응암2구역에 9월 15일 조합설립이 인가되었고 응암10구역은 10월 1일자로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되었고 녹번 1-3구역이 서울시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응암7, 8, 9구역과 불광3, 6, 7구역 신사2구역이 현재 터파기 및 골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평뉴타운과 수색 증산 뉴타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은평뉴타운 입주현황입니다. 1지구는 총 입주대상 4,514세대 중 4,210세대가 입주하여 입주율 93.1%를 보이고 있고 2지구는 A공구는 입주대상 1,769세대 중 1,502세대가 입주하여 입주율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공구 C공구와 3지구는 2010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총 21개 사업구역 중 4개 구역이 추진상황가 구성되었고 6개 구역이 조합이 설립되어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용역을 발주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공정회의 등을 거쳐 지난 7월 구의회에 추진현황을 보고한바 있으며 현재 유관 부서간 협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시비 확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를 확보 되는대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통일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연신내역부터 은평뉴타운 시계까지 약0.16km 구간을 보도포장, 도로변 띠녹지 조성, 옹벽 개선사업 등 도로시설물 정비와 연신내 물빛공원 무대 및 조명시설 개선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10월 29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총 사업대상 345개 점포의 간판을 작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 구간은 도로시설물과 광고물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룬 은평의 디자인 거리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쓰레기무단 투기 단속, 노점상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 환경 개선사업도 더욱 노력하여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4분기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마는 크게 업무적으로 이슈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현안 업무 추진상황과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임창순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국립보건원 부지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질의도 했었고 토론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시 관계된 부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도 별다른 의견없이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부지 이전이 충북 오성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에 갈 것으로 계획이 나 있었는데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알아본 혹시 있습니까?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세종시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세종시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관공서가 지방 이전에 대한 것도 보류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립보건원 그것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건립내용이 한참 거론이 되다가 요즘은 잠잠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부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구정장님도 저희 위원들 못지않게 관심이 많은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변화가 있다든가 서울시에서 계획변경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은평구 디자인거리 연신내할 때 한전분전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서광교회 바로 위에 분전함 이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담당자가 연락이 왔거든요. 물론 디자인거리에 속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현재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전에서는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주면 시행하겠다고 해서 현재 예산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서울시에서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 조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 연락을 하면 한전에서는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나서니까 결론은 아무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정 그렇다면 예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한다면 그 높이라도 낮춰주면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의 위험이라도 감소하는데 한전은 한전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전혀 손을 안보니까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구의원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이래서 굉장히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그래서 서광교회 뿐만 아니라 통일로에서 오는 차량은 무척 빠르게 달리지 거기서 내려가는 차는 굉장히 경사가 져 있어요. 또 방지턱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내려가서 사고의 위험이 많으니까 이것은 진짜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전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예산이 들더라도 절충안이라도 좀 내놔야지 그냥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르게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은평구청 앞에 간판이 같이 예쁘게 조성이 됐는데 사실은 연신내 거리만 할 게 아니라 은평구청길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간판개선 사업을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은평구청 내부에만 이렇게 선진화된 게 아니라 은평구청 바깥과도 잘 매치가 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없으신지요?

간판을 바꾸는데 많은 예산도 들어갑니다. 또 건물주, 간판주들의 많은 협조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단기적 계획을 세운다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은평구청이 선진화된 청사 리모델링이 됐는데 은평구청 앞길이 은평구를 상징하고 문화와 역사를 살리는 길로 같이 병행해서 가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것이지 여기는 소비층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서 제대로 난립되어 있으면서 다른 지역은 디자인거리한다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도 선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연신내에서 박석고개구간의 보도조성 서울디자인거리조성을 했잖아요. 그곳에 시각장애자들 안내유도표시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장애인들이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노란줄로 일정하게 선을 그은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봐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전에 조성전에는 시각장애자들이 안내유도표시를 따라서 이렇게 안전하게 갔는데 현재 제가 봐도 유도표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고 사실 다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시각장애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게 시민들이 다니면서 껌을 씹고 거리에 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껌까지 뱉는 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1차적으로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같이 그 분야에 종사하는 해당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동사무소 또 자치위원님들도 그런 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서 같이 협조해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봄에 연신내 연서시장에 캐높이설치 노점관리대를 많은 예산 들여서 공사를 참 잘 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제가 보아도 그렇고 여름에는 날씨가 무척 덥잖아요. 그러니까 천장도 바닥에서 아주 낮고 하니까 위에 스치로폼이라도 끼워넣어서 단열 열차단을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한 10분간 서 있어봤습니다, 여름철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단은 천장이 너무 낮아서 실패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심의할 때는 그런 것 이런 것 전부 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창문설치도 미비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쪽이 지저분한 물건들이 밖에서 들여다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그것도 보기가 좋지 않고 캐높이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미비한 점이 사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다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연서시장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평소에도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노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계를 하기 위해서 좌판을 깔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저분하고 교통, 도로, 보도 이런 곳에 다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예산을 들이되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잘 정리 정돈된 모습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민과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노점상 100여분들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같은 구민이나 같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를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예산을 한꺼번에 한번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도 저희가 볼 때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문을 막은 이유는 바깥으로 자꾸 물건을 내놓아서 도로 한 차선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가장 최소하게 했던 것이었고 높이는 전문가, 주민자치위원님 여러분, 사업추진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했을 때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는 다소 시행착오도 과정에서 없지 않았나 봅니다. 창문은 저희가 예산보다는 우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내년도에 잘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잘 정리 정돈하시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쪽에 들이다 보이는 것은 다시 정비차원에서 힘이 들겠고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다만 여름철에 햇빛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서는 스티로폼 끼워놓기 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을 끼워놓고 그냥 두자니 도시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판자를 3mm 끼워 넣어서 처지지 않게 해놓은 분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바람 통풍구가 창문입니다. 창문인데 우리가 대조시장에는 사실 높이도 좀 어느 정도 높낮이도 충분했고 창문도 배열이 잘되어 있고 또 지붕도 아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만점을 드려서 지난번에 감사 때 고생 많이 하셨다고 우수 사례로 이렇게 저희가 표창상신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연신내 연서로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걱정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앞에 지금 간판을 바꾸고 있는데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구청 앞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서부감자국 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완료했습니까?

100% 했습니다.

좌측에 보면 처음에 네모 간판을 하라고 해서 네모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다시 모양새가 안난다 해서 현재하고 있는 그런 간판으로 고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네모간판으로 하라는 적은 없었고 저희가 2월부터 할 때부터 개청 30주년 기념맞이해서 우리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녹번역에서 서부세무서 앞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서 그분들한테 간판 정비를 하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초과된 간판만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250개 정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진해서 우리는 간판을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했고 그 간판이 저희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게재 간판으로서 본인들이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얘기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도를 해서 사이즈가 똑같더라구요. 보니까 법무사하고 사진관같은 곳은 네모로 해서 길이도 똑같은데 그분들이 구청에서 정해준 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다시 모양새가 안난다 해서 우측에 하는 있는 간판으로 고치라 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측에 최근에 확인을 안해보았는데 고쳤습니까? 아니면 네모간판 그대로 달고 있습니까?

다 정리했습니다.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가 입체형 간판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했습니다.

본인들은 들지 않았습니까?

본인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 뿐만 아니라 창에 붙여있는 광고물 같은 것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간판 정비하면서 같이 저희가 창호이용 광고물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일반된 규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간판 개선 사업에 하나의 일정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개인들 업주들 부담 없었다는 말이지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지난번에 추경 때 심의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총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구청앞에 들어 간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평균 간판 단가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한 1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 가게당 170만원 정도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업주들하고 약간 차이가 나더라구요. 본인들이 부담하고 했는데 또 본인들 부담 책임을 느끼게끔 하고 강제성을 띤다던가 아니면 주로 식당들이 구청의 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계도를 할 때에 충분한 내용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업주들이 관공서에서 강제성을 띤 상태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식사하러 가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구요. 모 업체 사장님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떼어 버려가지고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발생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열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고정균위원께서 지난 6월 15일 발의해서 8월 25일에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주 내용은 아파트연한을 좀 앞당기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내려온 공문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도 지난 88년도 이전이나 그전에 지었던 건축물들이 재건축을 하자 는 취지에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불광동 미성아파트가 8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거기 리모델링사업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이래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점도 있었거든요. 많은 민원이 발생했죠?

네, 리모델링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크게 건축과에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미성에 몇 번 문제됨으로 갔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 일부는 재건축을 한다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밖에 연한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14년 그러니까 34년 연한 이후에나야 연한이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연한 당길 수 없는 그러한 내용도 공문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년 해에 재건축할 수 있는 연도를 20년으로 했을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정했을 때는 건축기준들이 발달되지 않고 좀 과학적으로 건축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은 건물들을 노후화된 것이 많다 해서 20년을 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들이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도 옛날에는 손비빔 믹서기로 했는데 지금은 레미콘으로 다 콘크리트를 치기 때문에 좀더 과학적으로 건축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도수를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20년으로 의원발의해서 검토해본다면 주관과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하겠죠. 오면은 그때 바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위원님께서 미성아파트 그 부분은 재건축 추진하는데 강력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주관 부서에서 서울시로부터 종용을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연한을 좀 당기고 싶어도 당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연한을 좀 당겨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으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다시 검토가 아마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동 445번지 거기는 아마 재건축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불광동 16번지, 19번지 일대가 구역지정을 아마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19번지는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우리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앍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만 보면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어차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시설비가 745억 4,000만원, 부지매입비가 192억 6,000만원 983억 예산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은평환경종합센터는 시설비가 약 745억으로 잡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지금 확보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내려갈 공산이 큽니다.

현재 고양시 도내동에 쓰레기적환장이 있고 수색에 재활용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로 환경부에서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국회에 상정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 구비까지 연계해서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민간투자가 260억 정도가 계상하고 있는데 민간투자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은평환경종합센터는 우리구 입장에서 시급하지만 뉴타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현재 쓰레기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뒷장에 보면 어린이환경체험여행이라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반주민들도 쓰레기소각장에 방문을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 쓰레기가 이렇게 소각이 되고 이렇게 또 매립이 된다는 것을 일반주민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SH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비롯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방문해서 내용을 둘러보고 싶은 그런 분들을 SH공사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뉴타운에서 일일 쓰레기양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죠?

아직 입주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은 하루처리용량이 1일 48t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역내에 쓰레기는 5t에서 6t도 10t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측의 요청에 의해서 비뉴타운 지역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은평환경종합센터가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근방에 있는 갈현1동 주민들중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쓰레기소각을 하면서 굉장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민원을 많이 했다 최근에는 새벽에 2~3시면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관계자한테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 ”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와서 보라는 거죠. “와서 냄새를 맡아봐라!” 건영아파트 지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 편이라 거기서는 평소에 나지 않는 냄새가 소각을 할 때 나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SH인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소각장과 관련된 매캐한 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민원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본인들이 서류를 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꼭 서울시에만 내는 문제가 아니라 은평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냄새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각별히 주민들이 서명 받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광산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 광산화 사업은 말 그대로 폐 휴대폰이나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광산에서 광물을 캐어내는 것처럼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물질을 뽑아내서 금, 은, 동 이런 물질을 뽑아내서 자원도 절약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 광산화 사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를 냈는데 지난 주말에 시에서 결과가 은평구가 우수 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몇km을 수거했습니까?

소형가전 제품 약40톤 정도를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휴대폰은 약 7,000개 정도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있어서 일반 주택은 어떤 식으로 따로 수거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동 주민센타에서 주로 수거를 하는데 주민이 직접 동에 방문하셔서 휴대폰을 놓고 가시면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일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을 별도로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수시로 재활용 제품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일반주택은 투명 비닐함에다가 놓아서 어떤 그린 박스나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활용 분리 배출일에 투명 비닐함에 폐 휴대폰이나 소형 전자제품을 넣으면 금은이 추출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해 주십사 했는데 사업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못하시는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보면 전담반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단지를 한 10만부 배포해서 가정마다 홍보를 하고 꼭 동 주민센타로 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재활용 배출일에 투명비닐함에 소형가전 제품이나 폐 휴대폰을 넣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지금의 효과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능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거체계를 보완하고 처음 사실상 시범적으로 해보았는데 앞으로 좀더 수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좋은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 기업들이 재사용해서 물품이나 유가물을 분리배출해서 활용합니다. 어떤 곳은 보니까 사업적 기업에다가 전부 주어서 수익금 전액을 은평구에 있는 이웃돕기에 수익금을 쓸 수 있는 좋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의 생활화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구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바르게 정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여행 화장실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우리 은평구에 4개 지역에 화장실을 새로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곳에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관내 공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공원이 많은데 이 공원에는 화장실 설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공원조성 하면서 그래서 공원에 이용자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긴급히 볼일이 요구되는데 화장실이 없으니 난감한 그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실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공원녹지과나 그런 곳에다가 의뢰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아도 화장실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행화장실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여자화장실 개수를 변기수를 늘리겠다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곳이면 어느 어느 곳에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위원님이 어느 공원에서 불편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공원에는 화장실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공원에는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는 화장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군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건축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건축하는 곳이 2군데 다음에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두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네군데 하는 곳이 녹번동 158-1호 새록 화장실이고 다음에 역촌동 39-2호 역마을 화장실 이 두군데는 건축식으로 되는 것이고 다음에 같은 역촌동 47-1호 여기는 역말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31-2호 여기는 신흥 화장실인데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역촌동하고 신사동에 역말하고 신흥화장실은 조립식이 되겠습니다.

조립식이라면 판넬 같은 것으로 샌드위치 이정도로 해서 조립해서 설치하고 그 앞서 녹번동하고 역말하고는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25년 되었는데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천에도 우리 은평구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광천 자체 내에서 화장실이 사실 없고 증산 방면에 넘어가서 도로를 건너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도 불광천에 나가 보면 화장실이 좀 필요한데 증산교인가 이 쪽에는 특히 동네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지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은 냄새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런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홍수가 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이 만약에 있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홍수 대비해서 화장실설치가 엄려가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큰 홍수가 지면 건물도 다 쓸려가고 오염상태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좀 과장된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원부지나 다중시설에 이용객들이 다니는 곳에는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소공원 마을주민에 보면 마을마당에 같은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도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가 아마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북한산자연공원 630번지 일대 어디냐면 불광동 구기터널방면 최근에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고대부지 약 5,390여평이 됩니다. 그곳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그런 대로 지킴이들이 있으니까 주위가 요망되지만 괜찮아요. 저녁나절에는 급하다 못해서 대소변을 공원부지내에 그늘진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볼일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주민들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또 급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나봅니다. 인간의 생리현상인데 크나큰 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없다 물론 화장실이 없으면 더 환경이 깨끗하고 좋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용하다보면 때로는 생리현상으로 급할 때 가 있어요. 뭐 어떻합니까? 그곳에다가 하나 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요구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대부지 그곳에 화장실이 바로 붙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가시면 화장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데 한 번 제가 나가보고 좀더 꼭 거기에 필요한지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최근에 도로변 건너편에 신호등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있는데 건너가서 볼일보기 이전에 벌써 급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6,000평 되는 그런 큰 규모의 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 등산로 주진입로입니다.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같은 날에 많게는 천여명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곳에 등산탐방객들 이용객들 편리를 위해서도 또 우리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설치가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곳에는 우리 은평구 주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부천, 인천 저런 곳에서 영등포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그래도 이 공원조성도 잘해놓고 북한산 등산로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도 쉼터라든지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은평구는 뭐 3,000억, 4,000억 예산가지고 뭐하느냐 안하겠어요? 화장실 하나 지어서 등산탐방객들의 편리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맑은도시과에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이나 공사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이외에 피해 때문에 많이 호소하는 곳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장 이외의 여러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직접 법 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곳도 일단 나가서 주위에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해 달라고 현장에 협조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종교시설에서도 종교행사를 하시면서 또 소음이 조금 높아가지고 나가서 그런 곳이 들어오면 나가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자제하시던가 낮추어 주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같은 것은 주일이나 특정한 날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수이고 그 외에 공원 주위나 그런 곳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공원같은 곳은 가끔 소음이 발생된다고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음이라고 해서 모든 소음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내보내서 자제시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이나 요즘에 상상어린이 공원 설치 등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주택 주변으로 많이 리모델링 되고 또 개선 사업으로 이어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자라나는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밤낮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공원 안에 2시 3시까지 노숙자 또는 청소년들이 떠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과에서 취급하는 소음이란 것은 공사장에 발생되는 소음 이런 것을 취급을 하지 사람이 내는 소리라든지 동물이 내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소음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마 경찰 쪽에서 경범죄로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찰업무입니다마는 우리 구는 관으로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은평경찰서나 서부경찰서가 소관은 돼요. 그렇지만 우리 과에 맑은도시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투명한 덮개공원 해서 소음으로 오는 피해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적정관리해서 평온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원이 조성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조성하는데만 관심이 가있지 사실은 그 주변에 오는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관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시끄러워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서초구에서 하듯이 이런 덮개공원도 고안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그 주민은 자기 집 앞에 투명비닐이라도 좀 씌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세입자들이 두 세달을 못 있는답니다. 애기가 잠을 못 잔다고 해요. 예를 들면 박석고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주택 중심지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시고 과장님이 공사나 무슨 사업현장, 사업장, 건축사업장만 관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해결에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들의 에너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주로 도시가스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가스인데 사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저도 지난번에 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안내원들이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점검을 하는 것은 옥내 집안에 보일러실이나 메인선 주방시설 그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도시가스 메인선이 주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스틸관입니다. 건축물 벽면에 매달려서 앙카로 고정을 시켜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마 단 한 번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옥내외 뿐만 아니라 전압기 같은 것도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벽면 부근에 매달려있는 파이프 메인선에도요?

그 메인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틸관도 아무리 파이프라인이라 하지만 수명이 한계가 있거든요. 수명이 한계가 있고 특히 오염물질도 발생할 수가 있고 녹이 나서 나사 부분에 오염이 심각해서 구멍이 났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도 집중적으로 연간 한번 정도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메인선.

안전공사 측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합동 점검을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 서울시내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또한 가짜기름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아마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아마 주유소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 주유소가 등록된 곳이 29개소가 있습니다. 29군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사휘발유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주민신고라든지 한국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유사휘발유 나왔다 이런 에러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에 경기도 일원 서오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사휘발유가 파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그런 곳은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름을 잘못 넣어가지고 차량에 손실이 있고 화재위험이 있고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관내 주유소에 특히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생계시설 지원사업을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모두 다 마쳤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소외계층들의 지원사업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