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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석진 의원 발언

제117회 제5차 본회의2008-08-28

전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제5일차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와촌면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증인들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거 증인신문 및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증인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와촌면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와 촌 면 장 장동천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남 천 면 장 김형석 회 계 과 장 오재곤 (선서문 제출)

정병택위원장

장동천 와촌면장만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전문위원 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천 와촌면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으로 재직하신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금년 2월 15일까지 재직을 했는데, 처음…….

전석진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자인단오축제 때 새마을과장을 역임하셨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2008년도는 아니고, 2007년도 자인단오는.

전석진위원

2006년도에도?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2006년, 2007년입니다.

전석진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자인단오축제, 갓바위축제에도 업체에서 물품기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전석진위원

물품들이 기부될 당시에 담당자가 그 당시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사전에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 당시 자인단오와 갓바위축제 때는 자기 업체에서 협찬을 해 주셔서 그렇게 현품을 기부를 받은 기억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어제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행사 전에 물품 기부를 업체 스스로 부서에 찾아오셔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협의 또는 상의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시기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이런 기부금품이 자진협찬 올 때는 물론 주무과장하고 국장하고 내부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셨겠네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내부적인 협의라기보다 담당계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배너나 아니면 아치를 자기네들 상호마크를 넣고 협찬을 해 주겠다, 아! 고마운 일이다,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때 국장님한테는 또 제가 주간업무 보고를 드리고 축제관련 보고를 드릴 때 배너하고 아치를 현물로 협찬해 주시려고 해서 제가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정도 선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그것은 축제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전석진위원

행사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행사 전에.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협의내용을 행사주최인 경산시장님께 주무과장이 보고를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고를 하셨는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행사 주요내용이라든가, 그 중에서 또 주요적인 항목은 시장님께 저희들이 결심을 얻고 또 추진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갓바위는 갓바위추진위원회, 자인은 자인단오보존회한테 협의해서 종결짓고 결정을 짓습니다만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부분은 국장님 보고드리고, 또 부시장님한테 협찬을 이렇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별도로 아치하고 배너관계는 보고 안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어제 증인으로 나온 정해석 증인과 김찬진 국장 증인을 빌리면, 정해석 증인의 이야기를 따르면 과장과 협의를 했고, 또 국장께도 상의를 하고, 보고는 담당자가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없어서 과장인 증인이 기부사실에 대해서 물품기부 사실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어제 증언하셨습니다. 증인께서 솔직히 그런 기부금이 들어오고 중요한 행사는 주무과장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사실 자인단오나 갓바위행사는 예산도 크고 많은데, 배너는 자인단오 때만 배너를 하고, 아치는 1개만 했는데 그게 돈이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가, 자기 홍보도 있고 해서, 이것이 보면 자기들은 홍보해서 좋고, 또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절감된 부분은 좋은데, 특별히 이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한 기억은 제가 안 했지 싶습니다.

전석진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기가 오래되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보고를 드렸다 하는 기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그리고 시기가 오래돼서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명확하게는 특별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에도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 지출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기타로 이렇게 지출된 결산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인단오보존협회 담당자의 증언을 빌리면 기타로 10원도 지출한 적이 없다고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기가 오래되어서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만 혹시 기타로 지출하신 부분의 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기타로 지출된 내역은 기억도 그렇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석진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에 홍보 및 광고에 보면 기타로 해서 7건 1500만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아마 홍보비는 저희들 신문의 광고비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전석진위원

신문광고는 별도로 11건에 26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란에 1599만원은 그것은 지금 증인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홍보비는 현재 출입기자의 신문에 광고비로 기억하고, 기타 다른 것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전석진위원

사실 신문 광고료는 11건에 2600만원 지출해 있고 또 현수막, 홍보전단, 기부금을 받은 현물로 홍보비를 또 아치를 기증받았고, 또 실제로 아치 예산도 되어 있습니다. 기타 7건에 1599만원이 지출됐는데, 증인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으로, 기억이 안 나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전석진위원

기억 못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4건에 630만원이 기타에 이렇게 지출되어 있습니다.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이것은 직접적인 문제라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위원

2006년, 2007년 축제행사 때 물품협찬 말고 현금으로 혹시 협찬 받지는 않았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현금으로 협찬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자인단오 관련 담당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2006년, 2007년도에도 일부 지역협찬금을 받아서 지출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보고도 받은 적도 없고, 또 기억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6년, 2007년에는 현금으로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동천 와촌면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미안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출향인사를 초청하셨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출향인사.

성기호위원

2006년도는 했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2006년도는 그냥 공문을 내서 오실 분 오시고 그렇게 간략하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2007년도에는 서울향우회, 부산향우회 그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성기호위원

2007년도에 했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성기호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 범위는 저희들이 부서를 행정지원과에 업무를 분장해서.

성기호위원

했는데, 서울하고 부산에 했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 부산 두 군데 향우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편의제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편의제공은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성기호위원

차량 어디에 몇 대입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서울 1대.

성기호위원

서울 1대, 부산 1대?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서울은 확실히 1대인데.

성기호위원

예산은 얼마인지 기억납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업무분장을 각 실과소별로.

성기호위원

누가 어디서 했어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출향인사를 안내하는 것을 통지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기호위원

그렇게 하고 돈 집행은 증인부서에서 안 합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상호 수의해서 했는데.

성기호위원

증인 과에서 일을 하되, 거기서 협조를 받는 것이지, 행정지원과는 그렇지요? 예산은 그래도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혹시 식사 대접은, 모시고 왔으면 대접을 옳게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대접도 안 할 것도 같으면 모셔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식사는 그때 우리 본부 식당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성기호위원

갈 때 선물 같은 것, 모시고 오셨는데 기념선물도 하나씩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선물 내용은 뭐 했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저희들 자인대추를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성기호위원

자인대추 맞지요? 그렇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성기호위원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까? 예산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는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성기호위원

오는 사람한테 선물해도 된다고 생각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됩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실제 고향을 방문하신 출향인사니까 여건이 된다면 선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기호위원

그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행사에 선물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냥 올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차까지 대절해서 식사까지 제공해 놓고, 선물까지 주는데, 그분들은 출향인사 같으면 그래도 외지에 나가서 우리 지역을 늘 사랑하고 또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법인이나 입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냥 오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물품을…….

성기호위원

그래도 명색이 서울 갔는데, 우리 시장님 초청에 오셨는데 버스까지, 식사까지, 선물까지 우리가 했는데, 누가 생각해도 그냥 오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에도 다들 관심 있고 한 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왔다하면, 혹시 뭐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선물 기억은 제가 안 나고.

성기호위원

받기는 받았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분들이 오셔서 고향을 자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장을 답방하고.

성기호위원

격려를 했는데, 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까지 대절했는데.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제 기억으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종사자들하고 또 출연진들한테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증인께서 근무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상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자인단오제를 한다고 할 경우에 정말 따뜻한 말씀과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해서 또 초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것도 초청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출향인사 분을 서울, 대구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계시는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에는 모시고 우리의 고유문화를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기호위원

만약에 증인께서 정 필요하셔서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계신다면 출향인사 명부에 의해서 버스까지 대절에서 여기 선물도 우리가 준비해놓고 식사도 저녁까지 다 하신다, 그러면 얻어먹고 보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통민속문화를 전승 발전하는데 그래도 적지만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맡겠다, 아니면 적지만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는 게 맞겠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것은 성기호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우리시로 봐서는 더 고마운 것이지요.

성기호위원

과연 우리 예산이 정말 그런 데까지 그렇게 매년 버스에 동원하고 식사를 하고, 선물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치러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여건이. 우리 재정 상태나 문화가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초청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올해도 단오 때 오셨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성기호위원

식사 때문에 어떤 난동 일어났는지 기억납니까? 각 읍면에서?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런 사항을 알지요? 그렇지요? 그런 작금의 상황을 볼 때, 과연 버스를 제공해서 모셔서 점심을 별나게 별도로 제공하고 갈 때 선물까지 챙겨서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분들이 오시고 읍면동에 본부석 천막을 한 번 순회하셨는데, 거기 가니까 옛날 친구 분들도 만나고 학교동창생들도 만나고.

성기호위원

글쎄, 그분들 잔치를 그렇게, 즉 거기까지 정성을 그렇게 기울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진짜 바람직한 일인지, 한 번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연례행사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생각에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여건이 된다면.

성기호위원

지금 현재 여건은 현 상황을 고려한 사항이 여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쪽에서 밥도 못 얻어먹어서 관내 자기발로 와서, 버스타고 이렇게 와서, 단오한다고 와보니까, 밥이라도 줄는지 싶어서 가 보니까 주민등록증 내라 해서 보고, 이런 현 상황에서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아시는 부분, 저는 의견을 묻습니다. 시간도 바쁘신데.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어떤 생각으로는 출향인사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역을 공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이…….

성기호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의 도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돌아가는 그것도 도리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도리를 다 했다…….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2006년도, 2007년도 자인단오행사 다 하셨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했을 때, 자인단오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수립이라든가, 행사내용 설명과 관련 단체와 계약이라든지, 돈 집행방법은 시에서 했습니까, 보존회에서 했습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집행방법은 보존회에서 집행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참고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증언하기를, 행사의 모든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은 시에서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보존회와 상호 밀접한 협의를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일부 참고 될 만한 사항은, 일부 사항에 한해서는 협의 조정했고, 모든 것은 보존회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은 결재만 하고, 하라는 대로 했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행사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 관계는 자기들은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에서, 실무회계책임자도 그렇게 했고, 사무국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다 하고, 자기들은 기부금품 모집 사실도 결재과정에서 자기도 알았지, 전후 사전 관계에서는 몰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계획은 시청 주무부서에서 수립하고, 예산편성도 시청 주무부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했다고 답변하십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집행계획 요구는 수립을 해서 이것은 꼭 보존회와 협의를 합니다. 갓바위축제도 역시 마찬가지.

정병택위원장

모든 자체를 원래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원칙은 보존회에서 모든 예산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려서 예산범위 내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르고, 정산을 해서 올리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이 자인단오행사는 시에서 전적으로 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행사지원을 하고, 시가 전체적으로 주최, 주관하듯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해서 모든 결재는 시장한테 결재가 올라가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행사계획은 시장님 결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보고는 다 시장에게 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모든 하는 것 자체도 시장에게 결재를 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총괄적인 결정권자는 시장이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총괄계획은 수립해서 안을 결심을 받고, 최종결정은 보존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집행계획을. 그러면 저희들이 안을 수립해서 보존회하고 안이 나오면.

정병택위원장

행사 일반적인 것은 보존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정례회나 안 그러면 하겠지요? 그것은 지극히 사무적인 것만 보존회에 하고, 세부적인 중요한 사항은 전부 시에서 안 합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아니, 보존회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하면서 모든 결재라든지, 보고관계는 시장님한테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보존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필히 그 과정이 과장에서는 국장한테 보고가 들어가고, 부시장도 들어갑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시장님께 들어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추가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현금으로 10원도 기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안일렬 씨나 경동자동차과 배현묵 씨를 아십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2006년 6월 13일 날 배현묵 씨가 230만원 일단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경동자동차과 명의로 4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2007년 6월 22일 날 안일렬 씨로부터 50만원이 자인단오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협찬같이 보입니다. 모르시겠다니 기억이 안 나시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지금 정황으로 현물은 받은 것을 모르겠는데, 현금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본인이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인단오보존회에도 협찬이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입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자인단오보존회에서도 받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자인단오보존회에서 받은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전석진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 6월 26일날, 오백 수십 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식비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식비에 지출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명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혹시 외교사절단 접대비로 나간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전석진위원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에 대부분이 지출하실 때 계좌이체로 지출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 많고, 거의 현금 인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70%이상이 현금 인출해서 지출해 버렸습니다. 충분히 계좌이체가 이 업체 같으면 당연히 통장계좌 이체로 하는 것이 회계지출법상 정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2007년도에 보면 천 수백만원 단위, 수백 만원단위 거의 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군다나 우리시 예산으로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과연 회계법상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주무과장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저는 전부 계좌입금으로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석진 위원님께서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

직접 증인께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안 계시지 싶은데,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 번 보십시오. 오세요. (자료확인) 대부분 현금이 빠져나간 게 엄청 많습니다. 전부 현금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현금입니다. 내용을 보면, 맞지요? 현금지출거래내역……. 이 많은 부분도 현금 지출이고, 답변하세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명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현금 지출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아까 전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배현묵 씨가 뭐 하는 분입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배현묵 씨라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못 합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기숙란위원

아까 전 위원님이 2007년도 6월 13일 날 290만원 현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6월 8일날은 현금 지출이 450만원이 배현묵 씨한테 빠져나갔습니다. 8일날 450 빠져나가고, 13일날 230 들어왔거든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죄송합니다만 기숙란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230만원, 450만원 입금이 되고 나갔다고 하는데 이 지출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단오행사계획의 최종수립을 보존회와 해서 최종 결정하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기숙란위원

최종결정하고 난 뒤 시장님께 보고하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기숙란위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 결재 받고 나서 다음에 집행하고 이렇게 합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기숙란위원

시장님께 보고하고 결재하고 난 뒤에 집행한다?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일단은 자인단오보존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숙란위원

완전 최종결정해서?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예.

기숙란위원

그 다음 시장님께 보고하고 집행합니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그대로 시행합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동천 와촌면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동천 와촌면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천 와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천

장동천와촌면장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휴식을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조사중지

11시0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남천면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남천면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한 13개월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6일에서 2008년 3월 16일까지.

전석진위원

우리 경산시 체육회에 사무국장과 버금가는 직책을 담당하는 분이 체육교육과장이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버금간다는 것 보다는 같은 일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체육 두 가지가 있는데, 체육업무는 거의 거기에 전념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다른 사항은 선수 선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회비수납이나 이런 것은 전부 사무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증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체육회 특별회비 내용과 버금가게 기부금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제가 재임한 동안에는 기부금이라는 것은 없었고, 특별재정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60명 가량을 위원을 만들어서 도민체전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회의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하게 되면 우리 재정사항이 어려우니까 특별회비를 내 주면 좋겠다는 포괄적인 계획을 체육회 관계자한테 설명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행정업무 이런 것은 관여했지만 회비수납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기부금으로 별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체육회 회원 회비가 얼마이며, 특별회원의 회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특별회원은 그 당시 한 분한테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이사 분들은 100만원 정도인데, 특별회비를 별도로 내게 되면 그것은 안 내도 되도록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회원 회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특별회원의 회비는 200만원, 이사회 회비는 100만원으로.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이사회도 돈 내는 이사회가 있고, 또 안 내는 이사회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돈 내는 이사회 회비가 100만원으로 알고 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일반 이사도 100만원 정도 내는 이사가 있고, 그러나 당연직으로 돈을 안 내는 직이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여기서는 회비관계 쪽은 거의 관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체육회원의 회비는 잘 모르되, 돈 내는 이사회 회비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고 특별위원의 회비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어저께 증인으로 나온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국장도 증인과 비슷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비와 이사회비, 특별회원의 회비 200만원이 훨씬 넘는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납부된 이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니까 특별회원이라 해서 그 내용이 옛날 말로 하면 재정위원님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별회비를 얼마밖에 못 낸다, 얼마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재정사정에 따라서 많이 내는 분들은 1000만원 정도,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300만원, 20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특별회비를 많이 높여 받기 위해서 체육교육과의 주무과장이셨던 과장님, 또 주무담당, 국장님과 증인이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을 예정이니까 체육회에 여러 가지 돈이 부족하다 이래서 특별회원 제도를 마련해서 특별회비를 거둬야 제대로 도민체전을 치르지 않겠느냐, 이런 회의는 내부에서 몇 번 이루어졌겠네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우리가 주관하는 회의는 없었고, 경산시 체육회사무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도민체전이 2009년도에 개최된다, 개최되는데 다른 시에는, 경주, 포항 같은 데는 50억 정도, 다른 데는 30억이 있는데, 우리도 하려면 그런 것이 있는데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얼마 내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나 그 설명도 저희들이 회의 가면 저희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고, 그냥 참석만 하는 것이지, 설명이나 모든 것은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설명합니다.

전석진위원

두 번 정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체육회에 돈이 없으니까 타시군은 50억, 30억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체육회 회의에 증인이 참석은 하셨겠네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또 증인 외에 참석하신 분은?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증인 외에는 그 당시 국장님이 참석했고, 저하고 담당계장은 회의할 때는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것이 특별회비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저희들 도민체전 관계, 체육회 관계 이런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시장님은 거기 참석 안 하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시장님 참석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체육회 회의인데, 왜 참석 안 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체육회 이사회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재정이사회인지 일반 이사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을 한 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사회할 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몰라도 시장님도 직접 참석하셨잖아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한 번 참석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당연히 시장님이 참석했으면 시장 인사말씀이나 축사도 하셨겠네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인사말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인사말 내용은 기억 못하시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인사말은 2009년도에 경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체를 개최하니까 여러 모로, 행정,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많이 협조를 구한다 하는 그런 통상적인 이야기이지, 거기서 재정위원들 귀에 거슬리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전석진위원

명색이 경산시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시장입니다.

전석진위원

시장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체육회 회의하면 거의 회장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 참석 못하시겠지만, 재정이사회나 이사회나 체육회 회의나, 회장없는 회의를 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한 두 번 빠질 수도 있겠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한 번 정도 빠진 것은 있고, 그 외에는 다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그게 맞지요. 거기서는 당연히 회장.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인사말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당연히 인사말씀이나 회장이 제일 먼저 인사하고, 소견도 이끌어 갈 방법도 이야기하고 안 하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하신 거 맞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거기에 있어서 돈 내라는 소리는 안 했더라도 증인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돈이 없으니까 이사회 회원님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 등등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체 처음 개최하고 다른 데는 이런 재정여건이 좋다, 우리 선수 선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승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이사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 했지, 거기에 금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포괄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타 시군에 저렇게 돈이 많다는 것하고, 이사님들이나 책임자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하신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소개는 했지요. 어디에 체육기금이 얼마라는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재정이사나 특별회원이나 이분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적극 협조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조금 전에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재정, 여러 가지 선수나 이런데 포괄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재정을 딱 짚어서 도와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체육회 같으면 재정 면을 다 포함해서 도와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포함해서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이 체육교육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지금 1000만원대 이상, 적게는 500만원 이상, 이렇게 특별히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특별이사라는 명목 하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살펴보면, 자원메디칼, 일지테크, 등등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다수 기업체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와 어떤 연관이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자원메디칼 거기는 부회장님이시거든요. 체육회 부회장이시고, 자원메디칼 거기도 재정이사고 이런 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회원이나, 특별회원이나, 이사는 개인이지요? 개인명의로 이사가 되는 것이지요? 특별회원도 전석진이가 특별회원이면 회원이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이사도 전석진이 이사면 이사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주식회사가 이사는 아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회사가 무슨 이사가 됩니까? 개인명의로 이사가 되고 특별회원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금내역은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되었다, 맞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입금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석진위원

증인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리로 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돈 입금을 교육체육과에서 입금 잡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전석진위원

체육회 통장사본을 제가 여기 자료로 가지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것을 한 번 보시고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자료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답변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들 특별회비는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체육회에 사무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부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부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이는 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임 국장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전석진위원

입출금 내역은 체육교육과장 당시에 잘 몰랐다 하더라도, 현재 체육회 통장 확인 결과 주식회사의 명의로 입금된 것은 확인하셨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경산시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입니다. 체육회에 이런 기부금이나, 본 위원은 기부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비나 이런 게 금액이 얼마나 입금되었으며, 얼마나 지출되는지 체육교육과장은 체육회장님한테 월별 보고를 하십니까, 분기별로 보고하십니까, 일자별로 보고를 하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일상적인 행정사항은 제가 보고하고, 재정관계라든지 선수선발 관계 이런 것은 전부 체육회 사무국장이 직접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기부금품과 관련해서 이런 주식회사에서 많은 특별회비라고 주장하지만 본 위원은 기부금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내역을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느냐고?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는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어제 나오신 국장의 증언을 빌리면 모든 것을 주무과장인 증인이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들은 원래 통상적으로 안 합니다.

전석진위원

수천만원 돈이 들어와도 회장한테 보고를 안 해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안 합니다. 이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없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은행도 회원은 아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체육회 재정이사 말입니까?

전석진위원

이사는 아까 개인이 이사지, 은행이 이사고 주식회사가 이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의 재직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3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금년?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2008년도.

전석진위원

농협지부에서 입금되는 사실은 알지요? 기부한 사실. 재직기간 같은데 2007년 10월 29일, 이것도 몰랐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일단 저희들 체육관계 돈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시장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경산시 체육회에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자리에 체육교육과장의 직책은 뭡니까? 간사입니까, 뭡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거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이것이 들어온 사실을 체육회에서 회장에게 보고는 했겠네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별도로 거기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상임부회장, 시장 이렇게 해서 결재라인이 있거든요. 결재라인에 올려서 결재하지, 저희들하고는 협조해서 도장 찍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증인이 내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특별회비를 많이 내 달라고 종용한 적은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없습니다. 회비관계는 일절 집행부에서는 관여 안 했습니다. 행정 집행부에서는.

전석진위원

기부금 모집에 대한 법률 위반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평소에.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들은 기부금이 아니고, 특별회비라고 했지, 기부금은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돈을 집행부에서 해서 내라, 입금하고 지출하고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런 관리만 했기 때문에 직접 관여해서 우리는 특별회비로 회원님들이 얼마씩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여기 특별회비 1000만원 이상도 내시고, 500만원도 내는 게 경산시장이 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특별회비, 특별회비 이야기하시는데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조금 전에 특별회비는 200만원, 이사회비는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회비입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것이 내는 사람이 아무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원들만 냈기 때문에.

전석진위원

주식회사가 특별회원입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재정위원들만 냈기 때문에.

전석진위원

증인이 아까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회원은 개인이 회원입니다. 회사가 회원입니까? 다 시인하셔놓고 자꾸 이러십니까?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도 증인이 재직기간에 수천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 4월 6일 다인그룹, 다 업체입니다. 유성건설 박태준, 이 양반은 경주사람인데 5000만원이네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 기억하는지, 못 하시는 확인 할 테니까. 한도엔지니어, 각종 은행들은 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양건설 주식회사, 신세계 E-마트, 두원레미콘, 한국교통이엔씨 주식회사, 메가진 주식회사, 넥스파시스템 주식회사, 조일알루미늄, 경북 군위에 있는 동호건설 5000만원입니다. 거액이네. 대한전광, 서울에 있는 겁니다. 2000만원. 광진산업 2000만원, 의성에 있는 부흥콘크리트 2000만원. 최고액을 납부한 사람들이 우리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회사 내지는 업체입니다. 이 분들 알고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들 그 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전부다 기탁서를 시장님한테 직접 내는 분이 있고, 안 그러면 자기관련 잘 아는 직원들한테 내면, 저희들 기탁서 받아서 기부심사위원회 해서 통지만 하는 것이지, 직접 만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체육교육과장으로 있을 때 기탁서를 과장한테 와서 얼마 기부하겠다, 물론 자진해서, 기부하겠다는 기탁자가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기탁서 내러오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라고 해서 낸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체하고, 은행 이런 분도 별로 없고 일반 단체에서 오셔서 내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한 분들은 우리 읍면동의 시단위 자생단체 분들이 오면 앉아서 차 한잔 대접하고, 이런 절차를 가르쳐주고 한 것이고, 그 외 큰 기탁서는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주무과장한테 큰 업체나 연관 있는 분들이 주무과장한테 기탁서를 낼 리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물론 민간단체나 읍면 자생단체, 읍면 관리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이 거액을 기탁한 업체나 이런 분들은, 기탁서를 결국 보기는 봤지요? 증인이.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어디다 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건 제가 본 것 보다, 주로 시장님한테 가보면 시장님한테 전달하고 제가 있으면 기탁서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비서실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일반 직원들이 해당부서에 가서 성의 표시하면 받아오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전석진위원

제가 여기 불러드린, 많은 액수를 낸 업체나 이런 분들은 직접 증인이 기탁서를 작성하거나 받은 적 없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실이나 비서실에서 기탁서 받은.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기탁서는 거기에 자필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받아서 문서 정리하고, 입금처리하고 이렇게 절차를 우리가 다 했지요.

전석진위원

그러면 시장실에서 비서를 통해서 기탁서를 받은 것도 몇 장이나 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제가 받은 것도 7, 8장되지 싶습니다. 그분들이 시장실에 와서 내가 얼마 내겠다고 하는 것을 주면, 시장님 비서가 와서 비서가 저희들한테 주는 예가 많거든요. 또 해당부서에 볼일 보러 왔다든지, 안 그러면 사무보러 와서 해당되는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주 놓으면 그걸 받아서 어느 업체에서 주려고 하는데 하면, 그러면 안내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받아와서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혹시 시장비서를 통해서 기탁서를 받은 거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하여튼 시단위 기관장님들 몇 분하고, 그 다음 전에 압량에 교수분 자기 아버지 칠십, 회갑 이런 특별한 분들 있으면 제가 부르거든요, 부르면 가서 옆에서 절차를 설명드리고 한 적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비서실에서 불러서 올라가서 기탁서 받아 왔겠네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렇지요. 그런 예가 좀 있지요. 주로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전석진위원

그러면 주로 주무과장은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분들이 시장실에 기탁서를 썼고.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아니지요. 제가 받아온 것이 얼마 되느냐 해서 받은 것이고, 통상적으로 시장실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그건 일부분이고, 관련 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볼일보고 오고, 그 다음 여성관계 같으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가서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거기 가서 받아오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고액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은행이라든지, 큰 기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특수한 교수분들 이런 분들은 시장실에 와서 사진도 한번 찍고 가고 이러니까 간 것이 7～8건 제가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시장실에서 받아 온 것이 7～8장,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받아온 것 같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또 주무과나 우리 시청에 주무국, 주무과가 있습니다. 그 과를 통해서 기탁증서를 받은 것도 많겠네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것은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받아 오고, 또 일반 거기 있는 직원이 대신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것도 많지요.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체육교육과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작년 말까지는 우리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작년 말까지는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혹시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본인이 직접 기탁서 써서 저희들한테 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기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은 심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2008년 넘어와서는 큼직한 사업이 별로 없었고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기부심사 한 것은, 2008년도 들어와서 한 것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전에는 계속했습니다.

전석진위원

2008년 이후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 안 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안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거의 다 기부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전석진위원

그래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거액들이 2008년 5, 6월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재직기간은 아닙니다. 증인이 재직할 당시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일부하고, 마지막 2개월은 안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 당시에 인터넷 들어온 사람이 많아서 일단 자기 자필로 써 낸 사람이 적어서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나중에 챙겨봐야 되겠네요.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고, 돈을 모으는 자체가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런데 장학회는 전부다 재단법인이나 이런 사단법인을 받아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혜택을 다 주고 또 제가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저도 읍면에 있어보면 적십자회비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이런 거 내고 와서 사람들 기분이 별로 안 좋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장학기금 이런 것은 내는 분들이 다 와서 흐뭇하고 기분 좋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 윗선에서 강요하고 이런 것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강요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우리시에 기부금모집 접수처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기부금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금은 저희들 심사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안 받고, 해서 다른데 넘기고 이럽니다.

전석진위원

정당하게 봐도 장학기금 모집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입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그런데 왜 주무부서에서 우리 경산시에 기부금모집 접수처를 설치한 적이나 둔 적이 있느냐고 묻는데, 답을 안 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 관계는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전석진위원

없다고 해야지요? 없으면.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해당부서에서 안 했겠습니까?

전석진위원

해당부서 여기인데?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장학금 받는 접수처 말입니까?

전석진위원

예.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것은 읍면마다 다 설치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접수처?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금 접수처는 읍면마다 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설치했고요.

전석진위원

시청에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시청민원실에.

전석진위원

민원실에?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민원실 한 곳에 설치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민원실 한 곳에?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시청에 한 곳 밖에 설치한 데가 없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리고 우리 부서에도 했고요.

전석진위원

예?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우리 부서에도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했고요.

전석진위원

그러면 시청에는 민원실과, 주무과실 두 군데 밖에 설치 안 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그렇게 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법률로 보면 접수처를 설치한 곳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 접수원 등록한 적 있습니까? 기부금품을 접수원.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그렇게 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전석진위원

없겠지요, 당연히. 접수처 외에 지금 많은 기탁증서를 받고 하는 이것은 다 위법사항 아닌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는 그것이 위법사항인 줄 잘 몰랐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제는 압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읍면하고, 시에 대표적으로 우리 부서하고 민원실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를 받아야 되고, 접수처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이라고 시청의 접수처가 두 군데 있다고 해서 시청 은밀한 곳에서 접수를 받게 되면 안 됩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각 실과소마다 다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접수처, 저도 민원실에 한 군데 접수처 본 것 같고.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우리 또 거기 푯말 붙여놓고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읍면에는 옳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읍면에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읍면에도 했겠지요. 그 외 장소에서 기부금 받으면 불법입니다. 공개된 장소 외에.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접수했으니까 그것은 저는 불법은 아니고.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장학기금 관련해서 기업인들 간담회 때나, 또 출향인사 모임이 있었을 때 우리 경산시가 장학교육을 앞으로 잘 해서 후배양성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이것은 합법적이니까 많이 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 부서에서는 한 것이 없고, 서울에 가시면 홍보자료가 있거든요. 경산시 장학회는 이렇게 운영된다는 홍보자료를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올라갈 때 홍보 좀 해달라고 준 데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경산시 기업체에 훌륭한 경산시 장학회가 있으니까 뜻이 있는 분은 많은 참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공문은 낸 것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증인 과에서 업무를…….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과에서는 공문을 낸 적이 없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시청 대회의실 같은 데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쯤 회의를 하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전 직원 회의도 할 것이고, 또 과장 이상 회의도 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경산교육을 위해서 경산시 장학기금을 내달라고 주무과장이 설명한 적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조회를 하면 시의 책임자니까 직원들한테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설명하셨는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장학금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 교육관계, 기업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학기금 내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석진위원

기금 내라는 소리는 안 해도 장학금 관련해서, 체육회 관련해서 설명은?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설명은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종용도 하고, 설명.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설명입니다.

전석진위원

설명만 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전석진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제가 추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경산시 장학회 모금, 체육회 모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경산시가 합법적으로 이 기부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소 절차나 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들 장학기금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는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체육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회비관계, 금전관계는 절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7년말까지 경산시 장학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친 것까지는 장학기금에 있어서는 합법으로 본 위원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이후에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산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 또 체육회 특별회비 명목으로 회비에 10배, 20배가량 되는 돈을 받은 것은 분명히 기부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와 특혜성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거액을 낸 업체와 우리시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상대적으로 기부금을 못낸 업체에 불이익도 돌아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지난번 증인으로 나오신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시로부터 혜택을 봤으니까 기부금을 많이 내야 안 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자체가 특혜성, 대가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단한다는 답변만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기탁 받으면 절차에 의해서 받고,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그 받음으로써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모릅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부위원장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체육회 특별회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사회비는 통상적으로 100만원, 특별회계 200만원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이사회비는 특별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이사회비나 특별회비를 자진 납부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만약 제가 2009년도에 도민체전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 것 같으면 강요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또 통상적으로 그 사람 느낀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2009년도에 경산시 생기고는 처음으로 도민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자발적으로 안 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회비 수납 관계는 일절 관여 안 해서 제가 이렇다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박승진부위원장

예를 들어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직접 찾아와서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약속하고 그 후에 송금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를 안 한다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그 당시 교육체육과장으로서 우리 시에 전반적인 돌아가는 체육에 대한 것은, 물론 체육회 당연직 회장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맞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모 국장이 직접 찾아가서 3000만원 금액을,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을 찾아와서 약속을 한 이후에 송금했다고 분명히 인터불고에서 재무이사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통상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무슨 회비 거두는데도 같이 가볼래 하는 식으로 의사 타진하는데 우리는 일절 거기에 관여를 안 했는데, 인터불고 3000만원은 그전에 인터불고에서 모임이 한 번 있었을 겁니다. 재정이사회인가 한 번 했을 때 거기 계시는 권영호 회장님이 체육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2009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니까 특별회비 좀 내겠다는 의사를 일단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 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상태에서 사무국장이 와서 그때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이 안 되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렇다면 체육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의 어떠한 보고라인 없이 사무국장이 가서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를 했는지,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정 내용은, 답변을 받아서 인터불고에서 송금했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일단 회장한테 보고라인 없이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보고라인은, 회비수납 관계는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하고, 상임부회장님하고 그 라인만 하고 저희들은 일절 모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항간에서는, 저도 얼마 전까지 제가 체육회 이사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들어오면서 이사진 거의 80%이상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맞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바뀌면서 제 주위에 동료나 선후배들도 이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럿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죽겠다 이겁니다. 회비 관련해서 전화도 오지 이러니까 심적인 부담을 엄청 느낀다고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부서에서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제가 2007년도 1월 26일부터 금년 3월 16일까지 13개월 근무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장학금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인재를 키우자하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출향인사들, 출향인사 같으면 보통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장학기금 모금의 관련 현황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출향인사 관계는 홍보는 많이 했어요. 책자를 많이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기탁한 분들은 제 기억에는 몇 분 안 되지 싶습니다.

성기호위원

몇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몇 분 한 것은 알겠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수는 안 많습니다. 우리가 홍보한 만큼은 돈이 기탁이 안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한 분도 기억이 없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제 생각에는…….

성기호위원

금액이?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또 구체적으로 얼마…….

성기호위원

혹시 몇 분 중에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서울지역에 몇 분 있고.

성기호위원

그런데 서울지역 몇 분도 기억이 한 명도 지금 기억 못 한다 그렇지요, 실명으로 그렇지요? 실명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하여튼 우리 인원수가 3000명 가까이 돼도 큰 것은.

성기호위원

내 이야기는 10만원 이상은 다 자료에 안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성기호위원

있는데, 그것도 서울지역이다, 서울지역에서도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한명도 기억 못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기호위원

부산지역은 한 명도 없지요? 한 명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향인사에 실적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 PR해서 출향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부문화인데 거의 우리 경산지역입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이 우리시에 보이게이 안 보이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참여를 안 했겠나, 출향인사들은 사실 우리시에 크게 관련 없잖아요? 특히 부산지역이나, 대전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출향인사, 출향인사 늘 합니다. 그렇지요? 이번 자인단오제를 하면서 출향인사들을 초청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성기호위원

그런 우리의 애정과 출향인사들이 우리 현지 상황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관계되는 인간관계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들도 일단 공무원이 거의 구십 몇 퍼센트 가까이 참여했고, 일반 사회단체 참여했고, 또 시민단체들 뜻있는 분들이 참여했고, 기업체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기업이 1300여개 치고 참여한 분은 크게 안 많거든요, 액수는 많더라도. 저희들 이것이 한계가 왔다, 한계에 왔으니까 우리 출향인사들 쪽으로 많이 하고, 일반시민들이, 학생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앞으로 더 안 모이겠나.

성기호위원

출향인사에 대한 현황은 현재 그런 현황이 나타나 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성기호위원

우리 증인께서 핵심 과장으로 거의 처음부터 올 초입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작년도.

성기호위원

작년까지 해 오셨는데, 출향인사에 대한 현황은 현재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다. 직접 모금하신 과장님께서도 한명도 기억 못할 정도로 출연한 분이 미미합니다. 했다면 그분들 대다수가 건설하고 관계있는 분입니다. 건설 내지, 우리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만 가끔 눈에 뜨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실적이 좀 저조하긴 저조합니다.

성기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개열부의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부의장님 의사발언 하십시오.

허개열부의장

고맙습니다. 증인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2008년 1월부터 우리 장학기금을 인터넷 회원제로 해서 받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게 2008년 1월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인터넷 개방은…….

허개열부의장

증인이 계실 때는 인터넷 회원제 시행을 안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했습니다.

허개열부의장

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허개열부의장

전문위원, 우리 인터넷 회원제에 대한 회칙이나 모금취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허개열부의장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께 묻겠습니다. 인터넷 회원제 회칙이나 모임시기 방법, 또 거기에 관한 규정을 만든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허개열부의장

있어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허개열부의장

지금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 가지고 있습니다.

허개열부의장

기부심사위원 제도를 활용해서 장학기금을 모집하다가 또 증인께서 인터넷 회원제로 변경해서 장학기금을 받고 있는 목적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회원제로 바꾼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아닙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오면.

허개열부의장

아니면 아니고, 됐습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아닙니다.

허개열부의장

그러면 가셔서 인터넷 회원제의 회칙이나 모임시기, 방법, 거기에 대한 관계 규정을 책자로 하나 뽑아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알겠습니다.

허개열부의장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학기금이나 체육기금을 내는 고액납부자들을 통상 보면, 비서실에서 기탁서를 받아서 체육과장한테 전달되는 게 수 건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물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시장한테 얼굴도 한 번 보고, 기념촬영도 하고, 쉽게 말해서 생색을 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의 경우에.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부의장

그러면 증인께서 혹시 시장 면담하는 과정에 같이 촬영할 때 모시고 간 사실은 없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제가 직접 모시고 간 것은 없고, 비서실에 보면 …….

허개열부의장

거기 가서 본 적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어디요?

허개열부의장

시장실에 면담하고 같이 차 한 잔 적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제가 말입니까?

허개열부의장

예.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제가 차 한 잔 한 적은 없고, 촬영하는데 옆에 있었습니다.

허개열부의장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묻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허개열부의장

증인께서 고액기부금을 납부하러 온 당사자하고 사진촬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기업체 분들.

허개열부의장

기업체 다 알잖아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현재 별로 없고, 그 다음 교수 분 한 분 온 분하고.

허개열부의장

교수 누구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압량에…….

허개열부의장

얼마 냈는데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때 돈은 얼마 안 내도, 특수한 관계라서, 300만원.

기숙란위원

성교수?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성교수 낸 것하고.

허개열부의장

얼마 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300만원 정도 냈고요.

허개열부의장

300만원 사진촬영 하는 것 같으면 1000만원, 2000만원 내면.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도 오셔서 돈.

허개열부의장

그런데 방금 전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슨 콘크리트, 무슨 건설, 주욱 나오는 그 업체들 사장 중에 증인이 참석한 업체 사장은 누구입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기업체 사장님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허개열부의장

기업체 사장은 증인이 안 모시고 누가 모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허개열부의장

건설과장이 모십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장이 모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개열부의장

모르겠어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제가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허개열부의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회 이사에 사무국장직이지요? 교육체육과장이.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통상 장학회 이사에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 쪽으로 해서 결재를 실국장한테는 하고, 부시장한테 합니까, 안 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통상적으로 사무국이 별도로 있어서 시장님까지만 올라가고 중간에는 안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안 하고, 바로 시장한테 갑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통상적으로 구두보고로 하고, 그 다음 우리 간사 계장 한 사람 찍고, 제 도장 찍고, 바로 시장님한테 갑니다.

정병택위원장

협조자란에도 안 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협조란에 중요한 사항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거의 없고, 그러면 대신 구두보고는 하셨고?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국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국장한테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정식적인 결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두보고는 할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구두보고도 국장에게.

정병택위원장

금년 초에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지 싶은데, 인터불고 골프장 연회장에서 이사회를 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체육회 말입니까?

정병택위원장

예, 체육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이사회 1월달에 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1월달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때 증인께서 참석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시장께서 도민체전 대비 체육기금 조성차원에서 우리가 자금관계가 열악하니까 현재 이사회비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좀 올리고, 재무이사 회비를 100만원에서 300인가 400인가 들었는데 40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 올려라, 이렇게 발언한 것 들은 적 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구체적으로 금전을 얼마, 얼마 하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이것은 이사회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혹시 이사회 회의록 있습니까? 기록 한 거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회의록은 체육회에 중요사항은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상세하게 누구누구 했다는 것은 없고, 대충 어떤 어떤 이야기가…….

정병택위원장

시장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도 있는데, 현재 체육기금 조성차원에서 현재 우리 경산시가 기금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우리 이사님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현재 이사회비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려서 내시고, 재무이사 회비를 100만원에서 한 400만원쯤 내라,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정확하게 100만원, 올리고 그것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금액 했다는 것을 이사 증언을 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과장이 들락날락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정병택위원장

증인께서는 내년도 도체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사진들이 많이 도와라, 자금관계 협조해라,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있고 금액은 없다 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정병택위원장

참석했던 이사가 증언을 했는데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참석하더라도 저희들은…….

정병택위원장

진짜 이사 못하겠다, 박승진 위원께서 말했지만, 저도 체육회 이사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사 못하겠다, 30만원도 지금 힘든데 100만원 내라고 하는데 100만원을 벌써 낸 사람이 있느냐고 하니까, 자기 알고 있는 사람은 낸 사람이 없다고 합디다.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정병택위원장

그 회의록 다 남기지요? 녹취는 하고 있는가?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녹취는 안 하고, 회의록은 체육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체육회에 금년 초에 이사회 인터불고에서 한 회의록 한 사본 받아 오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위원

하나만 더.

정병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증인께서 장학금 주무과장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혹시 기억이 나는 건 나고 안 나는 건 안 나고?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성기호위원

2007년도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우림건설 심영섭 씨 기억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기억이 안 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 근신빌딩에 최병도 씨 기억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저희들 직접 받은 것만,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성기호위원

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신광웅 씨 기억나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안 나는데요.

성기호위원

사람 모릅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성기호위원

서울 강동구 성내동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주)다인그룹 기억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기억 안 납니다.

성기호위원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코오롱유화 대표 한준수 씨 기억납니까? 서울 마포구 대흥동 정재현 유강애드 대표 기억납니까? 가수 조항조 씨 기억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돈 내고 갔다는 것은 아는데 다른 건 모릅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조항조 씨가 장학금 냈다 것은 기억 못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것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들었습니다. 홍보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분도 서울 계시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예.

성기호위원

이분이 우리 출향인사인가요? 아니지요?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출향인사는 아닙니다. 조항조 씨가 여기 행사에 많이 옵니다.

성기호위원

예, 압니다. 저도 그날 나가서 즐겁게 참석 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대한빌딩에 대한전광 기억납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그건 생각 안 납니다.

성기호위원

그 위에 동우건설 혹시 모르십니까?
형석

김형석남천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형석 남촌면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석 남촌면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남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조사중지

14시07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업무담당자 강동헌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헌 업무담당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경산시에 축제담당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셨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3월 1일부터 8월 25일, 발령 날 때까지 봤습니다.

전석진위원

금년 3월 25일부터?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올해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약 6개월 가까이 담당업무를 보셨네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먼저 경산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축제 전에 현금 또는 물품으로 많은 기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알게 된 지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알게 된 것은 행사 전에 5월 달쯤 되지 싶은데, 제가 정확히 업체는 기억 못하겠는데, 제가 전화는 한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기부하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정계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계장님이 우리는 못 받는다고 해서 보존회 쪽으로 전화를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쪽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업체에서 돈을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솔직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돈을 기부하시겠다는 전화가 와서 사실 직급이 낮은 증인으로서는 혼자 처리를 못해서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보존회로 안내해 줬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더 위에 분, 과장이나 국장님한테는 직접 보고를 안 하셨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사실을 계장은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계장님한테만 보고 드렸고, 계장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담당자도 축제 전에 기부금품이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해도 사천 수백만원, 업체에서 광고탑 내지는 배너가 들어온 사실은 아셨겠네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축제 전에 안 것은 전화 한통 받은 것 하고, 금액은 모르겠고, 그 다음 광고탑 때문에 그 건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입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광고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시청 자체예산에 서 있다는 것은 알지요? 3천 수백만원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각종 광고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한 사실은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업체하고, 광고업체는 제가 공무원 된 지가 얼마 안 되서 광고가 큰 건은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자이는 해도 제가 한 부분이 없어서 업체선정 같은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우리시 자체예산에 쓰여 있고, 많은 광고비가 지출되었는데, 업체선정 권한이 다 시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시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전자에 증인들도 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담당자 김동헌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강동헌입니다.

전석진위원

강동헌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2008년 6월 5일자로 공무원인 담당자 앞 통장으로 얼마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기억하기로는 15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1540만원 입금된 사실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 입금 받아서 다 어디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내드린 자료 잠시…….

전석진위원

큰 거 하나만 여쭙시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1100만 얼마짜리 있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이것은 돈 받아서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1100만원이 1건이 아니고, 76쪽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76쪽 여깁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6권 76쪽에 보면 제가 총 154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행한 것은 1443만원인데, 97만원은 다시 남아서 보존회 통장으로 여입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대회하고 아나운서 보상비로 주로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100만원하고, 읍면동 그네뛰기 보상 1, 2, 3등하고, 참가상 병행해서 250만원, 그 다음 동아리 페스티벌 4팀이 출전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래서 각 30만원씩 120만원, 그 다음 민속동아리 경연대회 해서 전국에서 민속동아리 팀을 초청해서 보상비로 원래는 돈이 더 많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로 30만원씩 해서 240만원 8개 팀이 나갔고, 그 다음 영어사회자 경축 식사해서 사회자비로 돈이 좀 많이 나갔는데 영어사회자 130만원, 경축 식사에서 40만원, 경축시 영어통역자 40만원, 행사진행 사흘에서 이틀, 이틀 두 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80만원, 80만원 나갔고, 그 다음 하루 자원봉사 영어통역 한 사람한테 10만원, 그 다음 언론보도 외 7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이 나갔고, 개막공연에 우리 영남대학교 천마응원단이 와서 해 줬거든요. 그때 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삽살개 공연도 있는데 그것도 20만원 나갔고, 행사지원 할 때 격려금이 150만원, 그 다음 심사위원님들 다과하고 이런 기타가 들어가서 13만원 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얼마 남아서?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97만원 남았습니다.

전석진위원

97만원?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통장에 입금된 것보다 지출하고 남은 돈이 97만원?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남았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은 다시 돌려드렸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돌려줬습니다.

전석진위원

어디로 돌려줬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보존회 통장으로 다시 넣어줬습니다.

전석진위원

보존회 통장으로?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지금 말씀드린 각종 행사비에 일종입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을 왜 보존회에서 담당자인 공무원에게, 증인인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까? 보존회에서 지출할 수 있으면 합법적인 보존회에서 바로 출연자의 통장으로 넘으면 됩니다. 왜 담당공무원이 이 많은 돈을 받아서 대행 행사를 왜 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저도 하고 나서 느꼈는데 제가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돈이었는데, 처음에 행사할 때 주말이 끼여 있고, 경연대회비라 해서 계장님이 그런 비용은 받아서 바로바로 지출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셔서 제가 이 필요한 돈을 해서 보존회에 이야기해서 지출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전혀 제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증인 말을 빌리면 계장이 받아서 주라고 해서 받아준 것이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전석진위원

계장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시킨 대로 했다 아닙니까?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맞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저도 같이 협의를 한 것이라서 꼭 계장님한테 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어허! 참, 본인이 그러면 보존회에 돈 달라고 요구했어요? 증인이 요구했어요? 요구 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계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보존회에 이렇게 주면 우리가 지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계장이 시켜서 달라고 한 것 맞지요?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맞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이 많은 천 수백만원 돈을 자인단오보존회로 받게 된 동기는 이런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계장이 담당자 통장으로 받아서 지출하라 시켰기 때문에 받아서 지출한 것 맞지요? 맞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애당초 지출할 계획서라든지, 이것이 전부 집합이 되어서 이 돈을 받았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처음에 보존회 요구한 것은 실제 처음에는 지출내역이, 실제 지출내역보다 처음 요구한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맞추어서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왜 다른 행사비용은 전부다 행사 끝나고 6월 18일, 6월 17일, 6월 13일경에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담당공무원 통장으로 천 수백만원 받아서 이렇게 급하게 지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처음에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제가 경연대회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상금을 줘야 될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끝나고 바로 상금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시상금 외에도, 시상금이 총계 얼마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시상금이 1000여만원쯤 됩니다.

전석진위원

시상금이 1000만원쯤이에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900만원 정도, 1000만원쯤 됩니다. 노인장기대회, 읍면동 그네뛰기, 시상금이 아니라 참가보상비, 동아리.

전석진위원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동아리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그런 것도 시상금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

출연료하고, 시상금하고 다르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시상금은 350만원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지요. 시상금 삼백 수십만원은 부득이하게 현금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것은 전부 행사가 다 끝나고 이렇게 완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은 행사시작하기 전에 전액이 지출되었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행사가 끝난 게 아니고, 공연이 끝나고 줬습니다. 보상을 해도 동아리 페스티벌 끝나고 줬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6월 5일자에 돈을 뺐다는 말입니다. 6월 5일자에 빼면 축제 전에 돈은 뺐습니다. 맞지요? 6월 5일날 현금 다 안 뺐습니까? 축제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아닙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비는 행사하기를 하기 전에 현금으로 다 빼서 가지고 있다가 지출은 언제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출은 언제 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지출은 행사 끝나고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참가한 동아리에게, 동아리 페스티벌 같으면 거기서 행사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줬습니다.

전석진위원

우리가 행사 끝나고 줬다면 10일 이후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공연날짜가 다 달라서.

전석진위원

다르니까, 최대한 늦은 것이 축제기간이 7일에서 10일까지란 말입니다. 10일 그 후에 정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시상금 300여만원은 부득이 현금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인출했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 외에 천 수백만원은 필요도 없는 돈을 행사 끝마치고, 출연 끝마치고 돈 지급해야 되지요? 즉, 출연자들이 계약 위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뺐다 하는 것은 일단이해가 안 갑니다. 이 모든 것은 담당계장인 정계장이 담당직원한테 돈 받아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줘라, 이렇게 지시받아서 한 것이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그런데 실제 돈은 당연히 행사 끝나고 지급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공연이 있으면 그 공연 끝나고 지급하고.

전석진위원

필요 이상의 돈 천 수백만원을 행사 전에 증인 이야기로 하면 공금 아닙니까? 필요 없는 돈, 공금 왜 빼갖고 있어요? 이것은 위에 계장의 지시라면 지시, 시키는 대로 증인은 담당자로서 한 것이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증인께서 76쪽을 이야기 했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성기호위원

거기 1443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성기호위원

이것이 전부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자인단오 예산에.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산에 지금 통역자하고 이런 부분은 한 두 개는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안 된 것은 뭐가 안 됐습니까? 다 안 찍어도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반영은 다 됐는데,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어사회자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공연이나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 신지현 씨 같은 경우 처음에 영어사회자를 고르다가 잘 못 골라서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이 사람이 좀 잘 한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가 초빙해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금액이 당초보다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도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하나의 예로 읍면 그네뛰기 시상금, 1등이 얼마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1등이 1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100만원이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성기호위원

다른 데 100만원이라고 나온 데 있습니까? 이것 이외에.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추가요구 자료에 자인단오 예산서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몇 쪽입니까?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읍면동 그네뛰기 56쪽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단오 전체 예산이 보조금 내려온 것이 도비 5000만원 받아서…….

성기호위원

행사 관련 총괄에 분명히 총 예산 5억 9300있다, 그렇지요? 이것이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성기호위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또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원본인지 나는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원본인지, 뭘 보고 했는지? 이것이 분명히 2008년 자인단오제 총괄 5억 9300있다고, 이것이 여기 항목 나오는데, 또 추가자료에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여기에 뭉텅이로 6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어느 것이 진짜 편성인지, 가짜 편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행사에 5억 편성된 것은 씨름하고 1억까지 포함시켜서 5억이 되었고.

성기호위원

5억 9300에?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예, 집행내역의 5억은 자인단오축제 본예산에 있는 예산이 5억이고, 기타경비는 읍면동 자부담 플러스 자인단오 경비 시청 새마을 파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기타경비입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은 지금 왜 그런 겁니까? 씨름 빼고 4억 1400만원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기타경비에 1430만원이 자부담 포함시켜서.

성기호위원

좋습니다. 4억 9430만원이다, 그러면 5억 9300만원은?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거기다가 그 뒤편에 보면 기부금품 4000만원 받은 것까지 합쳐서 5억 9300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역시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그네뛰기라면 같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지요? 여기에 그네뛰기가 100만원 같으면 결국 그네뛰기가 여기도 100만원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이것은 집행내역입니다.

성기호위원

여기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집행이 있고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집행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분명히 예산, 행사, 기타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행사 관련 총괄에는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립니다.

성기호위원

돼 있어도 앞에 집행내역에 예산이 있는데, 이 자료에 예산이 1억 같으면, 이 자료도 예산은 1억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집행내역은 예산이 1억 있는데 집행내역은 5000만원 줬다, 또 집행내역이.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이 자료에 행사 총괄자료의 총괄에 있는 사항은 예산상이고 그 밑에 보면 행사별 관련단체 예산집행 이것은 예산 밑에 있는 사항,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성기호위원

예.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집행내역인데, 행사총괄에는 씨름 관련되어 예산이 없습니다. 총괄적인 금액 5억 9300만원만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네뛰기 말입니다.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그네뛰기는 총괄의 예산에는 표시된 데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있지, 45만원밖에 없어요.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뒷 페이지는 집행내역입니다. 41쪽부터는 행사를 관련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이라 해서 41쪽부터 뒤에까지는 집행현황입니다.

성기호위원

집행현황은 집행한 금액이지요?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예.

성기호위원

그러면 그네뛰기에 45만원밖에 없는데 이 책에는 500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집행에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47페이지에 읍면동 그네뛰기대회 시상금에 250만원 집행한 내용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45페이지?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47페이지에 250만원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이 급식비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네뛰기 보신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진행요원 급식비 45만원 나갔습니다.

윤성규위원

44페이지에 45만원은 급식비로 들어간 것이고.

성기호위원

47페이지에는 시상금이고?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성기호위원

그러면 이해됩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1등 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증인께 말할 게 아닌데, 다음에 우리 행사 할 때도, 그네뛰기 하는데 시상금이 100만원씩이나 그렇게 주면, 안 그래도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최소한 그네 한 번 뛰고 상금을 100만원 받으면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르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증인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혹시 증인께서 예산 편성하게 되면 다시 또 관련부서에 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성기호위원

예,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의 답변을 보면 계장이 담당자인 증인 통장으로 현금을 받아서 있다가 지출하고 처리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97만원은 다시 자인단오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그랬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누가 입금 시켰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입금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경산시청 명의로 입금이 된 것 아닙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출장소, 그러니까 입금은 인터넷으로 해서 입금하고 그때 당시 제가 거래내역서 확인을 못해서 75페이지에 보면 제가 매입을 한 것을 시청출장소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전석진위원

증인, 이리 와 보세요. 확인 한번 하세요. 2008년 6월 27일경에 입금하신 것 맞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명의자가 경산시청에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면, 제가 그때 넣을 때는 시에서 제가 받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경산시청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석진위원

어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실명거래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실명인데, 경산시청에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금으로 넣어 입금한 것 아닙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동헌 해서 여기에는 실명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산 자인단오제 돈은 제가 직접 입금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하게 되면 경산시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입금자명을 경산시청으로 쳐서 본인이 넣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증인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증인명의로 입금을 받았지만, 경산시청에서 받았다고 보여 지고, 또 잔액을 송금할 때도 본인이 물론 담당자로서 송금을 했지만 경산시청 명의로 송금을 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살펴볼 때 자인단오보존회로부터 천 수백만원 입금을 받을 때도 경산시가 받았다고 보여 지고, 잔액도 경산시청 명의로 일단 입금하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경산시청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석진위원

그것도 계장 지시를 받아서 한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그리고 처음에 입금 받은 통장으로 송금을 하지 않고, 다른 계좌에.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아닙니다. 같은 계좌입니다. 계좌번호 같은 데서 인터넷뱅킹으로…….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경산시청에서 담당직원이니까 계장의 지시를 받고, 계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나, 자인단오보존협회로부터 천 수백만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쓰고 남은 돈 이것은 경산시청 명의로 일단 본인이 송금해 줬다, 이게 이야기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증인,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전체 예산이 5억 9369만 9000원이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성기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총 금액만 해 주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성기호위원

자인단오 5억 같으면 5억,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증인부서하고 자인단오보존회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씨름대회, 그네뛰기에 얼마, 호장굿에 얼마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지요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성기호위원

이렇다보니 지금 예산계획과 돈 사용한 것 전체적인 금액이 맞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그렇지요? 하다보면 계획을 잘못 잡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는 자인단오제 해서 5억보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따져보려고 하니까 정말 예산 때 지적을 옳게 했느냐, 예산편성이 항목별로 옳게 되었나, 안 됐나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짜서, 보존회하고만 수의해서 짰기 때문에, 두 분들 의견만 맞으면 맞다고 생각된 것이지, 그러니까 즉 의회의 차원에서 이 예산이 그네뛰기에 100만원 이것은 좀 무리이다, 성기호 위원이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하고 단오보존회에서는 100만원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인단오 예산을 포괄적인 것 말고, 항목별로 그렇게 편성해야 되겠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행사를 처음 한번 해 보니까, 예산이 크다 보니까 행사를 해 보니 실제 계획하고 실제 집행하면서 큰 대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묶어주신다면 경연대회 크게 얼마, 이렇게 묶어 주시면, 너무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본 입장으로서 세세하게 바꿔야 될 부분이,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 예를 들어 돈이 5억이다, 이렇게는 무리가 있더라도 너무 세세하게 나눠진다면 실제 행사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한편으로 어떤 행사 주관자가 마음대로 이렇게라도 안 해 놓으면 당초 항목별로 예산이 없으면 이번에 호장굿을 부산에서도 하기로 했는데 치우자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오류도 범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 나가면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기분 내키는 대로, 또 그때 상황에 따라 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이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됩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너무 세부적인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크게 홍보비에 얼마, 공연행사비 얼마, 체험행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거기 안에서 집행하면 조금 낫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주면 힘들지 않겠나…….

성기호위원

증인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혹시 증인은 자인단오축제 관련 담당자로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김정기에게 약 250만원 현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아마 김정기는 공무원으로 보여 지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행사할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향인사 그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보존회에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출된 것을 알았습니다. 행사 처음 계획하고 할 때는 몰랐습니다.

전석진위원

지출되고 난 뒤에 알았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시고,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축제담당 직원으로서 축제 전에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일부 기부전화도 받고, 또 담당계장한테 보고도 하셨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증인은 물론 새마을과에 직원 분들이 자인단오축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부를 부탁한 사실을 본인이 했거나 혹시 들은 적도 없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기부 부탁? 외부업체 부탁?

전석진위원

예.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일단 부탁한 사실은 없고, 일단은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 전화 받고 그쪽으로 해 준 것 외에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전화 받은 것 외에는 기부를 부탁하거나 들은 바는 전혀 없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러니까 제가 부탁한 것은 없고, 전화 받은 것은 돈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보존회에 얼마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장님한테 듣고, 보존회에서 들어서 그것 외에는 제가 특별히 들은 게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요구한 사실도 없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과 내에서 기부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석진위원

기부한 업체가 과에 찾아와서 주무계장 내지는 과장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홍보물 배너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과 내에서 상의를 했다는데?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계장님한테 듣기로는 와서 말씀 나누신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에 과에서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석진위원

요구한 사실은 없되, 기업체에서 와서 현금을 할 것인지, 홍보물로 할 것인지 이런 상의하는 내용은 증인도 들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자리가 떨어져 있어서 못 들었는데, 오셔서 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업체에서 찾아와서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현금 또는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증인도 봤다, 맞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제가 정확히는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구은행인가 그쪽에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금년도 자인단오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모든 계획서 수립이나 행사내용 선정이나 관련단체와 계약, 예산집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집행은 시에서 한 것은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기본적인 틀은 시에서 하고.

정병택위원장

그러시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산서에 있는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정병택위원장

예. 민간이전사업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민간이전 사업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민간이 주가 돼서.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왜 시에서 했습니까? 누구로부터 지시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실무 담당자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모든 계획수립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계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정병택위원장

계장이 이래 이래 하라?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이렇게 짠다고 해서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이 자인단오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물론 주무부서 담당자인 계장에게 제일 많은 지시를 받고 일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누구로부터 지시, 다른 실무진한테 받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마지막 질문 잘 못 들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자인단오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계장 말고, 과장이나, 국장,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그 누구로부터 지시를 한 번씩 받은 적은 있습니까? 행사를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지시를 한번 받아 본 적은 있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계장님을 통해서.

정병택위원장

오직 계장만 받았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과장한테도 지시받은 거 없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바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딱 계장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은 최종 실무자로서 이번에 철도청 KTX기차에 예산이 2000만원 사용되었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거기 최병국 시장 본인과, 자인단오축제 행사 홍보 그 금액의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홍보 큰 건 있지 않습니까? 신문광고부터 해서 품의 올리는 것하고, KTX하고, 방송홍보는 제가 경력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 품의내고 하는 것은 제가 안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본인도 기업체 생활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제일 마지막 실무자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 건은 크다고 해서 제가 다른 일로 많이 바빠서.

정병택위원장

크다 해서 그러면 누가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차석이 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정병택위원장

차석? 차석이 누굽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채상균 주사님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여기서 했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나중에 제가 어디서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냐하면 정산서에 없거든요? 받았다는 말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알고 있기는 있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방송하고 해서 들었는데.

정병택위원장

이야기 들었다하면 되나, 실무자가?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처음에 품의를 제가, 계장님이 저한테.

정병택위원장

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2000만원 나간 것도 맞고,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정병택위원장

최종 실무자가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 알고 하지, 모르고 하는 정리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는 자격이 없지, 안 그래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아시는 대로 이야기하라니까 왜 자꾸 말을 빼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증인 때문에 채상균 씨가 또 증인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아는 대로 이야기하시라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예산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집행 됐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알았습니다. 2008년도 자인단오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이번 축제계획 단계에서 예산이 실무자로서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행사할 때는 그런 것은 잘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는데, 업무를 맡으면서 행사하기 전에 다른 곳의 행사에 몇 번 견학을 가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병택위원장

보통 예산범위 내에서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다 하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왜냐하면 애시 당초 우리가 4억 나갔다가, 4억하고 자체사업 3780만원인데, 지금 일간지 광고비 2000만원, 기타해서 거기다가 우리 추경 때 또 1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억이면 충분하게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행사가 광범위하게 자꾸 커지니까, 그 커지는 이유가 누구겠습니까?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이겠지요? 시장이 행사범위를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라, 예를 들어서 외부사절단도 1개국 더 불러라, 호장굿 그것도 한 번 더 하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행사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었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있었는데, 증인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예산범위 내에서 축제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범위가 넓혀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부금이 들어오고, 기부금품이 들어오고, 다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가 충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추경에 1억이라는 예산을 의결까지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추가로 해서 후원, 협찬을 받았다는 자체는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서 추가경비로 소요된 부분이 얼마 있었는데,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그 부분이 무엇인지 증인이 이야기 해 보세요.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것?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홍보비가 많이…….

정병택위원장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홍보비 중에서도 뭐가 많이 나갔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홍보비 처음에 TV홍보비가.

정병택위원장

TV홍보비, 한 번 물어봅시다.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예산서가 당초에 올라올 때 얼마 올라 왔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TV홍보비, 예산서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장

13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 앞에 오타,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320만원인데, 그 옆에는 3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자가 잘못 들어가서.

정병택위원장

그건 알아요. 야물닥지게 봤네, 홍보비가 TV광고비가 총 얼마 나갔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결국 나간 것은 보존회에서 기부금 받은 것에서 2630만원인가.

정병택위원장

그것이 나갈 때 시장 얼굴이 나갔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광고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정병택위원장

예.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광고내용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나갔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부금을 협찬 받게 되었고,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렇게 하시면…….

정병택위원장

증인이 생각했을 때 홍보비 쪽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변경이 되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예산서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갔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추가경비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로 추정했습니까? 기존 예산에서 추가로 홍보비가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추정예산을 얼마만큼 잡았습니까? 당초 계획한데다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처음에 5억을 했다, 하다보니까 광고비가 1억 더 나가겠더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더 편성해라, 짜다보니 1억이 더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금액이 얼마로 추정하고 변경 계획을 짰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변경계획은 별도로 제가 짠 것은 없고요.

정병택위원장

아니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실무자가 짜야.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것이 처음에 예산서에 맞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보존회에서 정확히 금액이 나온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행정적인…….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보존회는 단지 여기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기본적인 틀만 갖고 하는 것이지, 모든 자체를 시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했는데, 소요경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짤 때 얼마로 짰느냐는 것이지.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추가경비 들어간 것은.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인단오가 5억이다, 5억에서 지금 증인께서 홍보비쪽으로 지금 과다하게 편성되다보니까, 되었다고 지금 답변했지 않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얼마를 소요경비로 추정하고 다시 재계획을 짰느냐는 이거지? 최종 실무자니까 아실 거 아니라?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홍보비 관련해서 금액이 커서 마지막에 처음 예산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소요되겠다, 그래서 계장님하고 이렇게 짰는데, 결국 홍보비 관련해서 된 것은 제가 받아서 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병택위원장

아니,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증인 자꾸.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돌리는 게 아니고.

정병택위원장

당초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잖아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비가 소요되었잖아요? 분명히.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또 짰을 거 아닙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어떤 부분에 얼마, 어떤 부분에 들어간다, 그 소요경비를 얼마를 추정하고 짰느냐는 겁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처음에 짤 때는 없었는데, 보존회에서 계장님 통해 기부금을 보존회에 처음에 받았는지…….

정병택위원장

기부금 말은 하지 말고, 실무자가 밑에 졸병이 뭐를 아시겠어?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 금액만큼 홍비 쪽으로 쓰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TV광고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얼마 더 추가 되겠다 이렇게 제가 짠 부분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당신도, 증인도 공무원 자격 없구만! 놀았네. 분명히 나중에 우리가 재 도감사를 올리든지 합니다. 지금 한 거 속기 다 돼요. 자꾸 말을 돌리고, 발뺌 치려고 하면 본인만 나중에 손해에요. 실무자가 계획수립 다 했다고 해 놓았다고 답변하고, 그리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비 소요를 얼마 했느냐 하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다 하는 거라? 일을. 계장이 하겠나, 과장이 하겠나, 국장이 하겠나, 시장이 하겠나, 그 사람들은 지시를 했겠지, 이래저래 해서 얼마 짜라, 맞아? 안 맞아? 그것을 왜 몰라? 얼마를 짰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 말씀, 추가로 얼마 진행을 하면서 소요되는 건 모르고 기부금이 보존회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정병택위원장

어허! 이 큰 행사에 계획도 없이 예산이 들어온 대로 집행하고 합니까? 들어오면 광고 내버리고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본질 자체부터 지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인데, 시에서 한 것 자체가 벌써 편법이라, 벌써 걸렸어, 그 자체부터. 왜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 놓고 그 사람들은 허수아비 시켜놓고 여기서 다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하지, 여기 자체사업 3780만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여기 일반운영비로 해서 자체사업 경산자인단오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공동운영비, 행사운영비, 경산자인단오 행사 홍보, 일간지 TV 2000만원, 광고시안 제작 150만원 식으로 여기 있잖아? 전부 이렇게 해서해야 되지, 왜 죄 없는 자인단오보존회에 명의 빌려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 놓고 그 본질부터 잘못됐어, 지금. 그것 인정하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바로 잡아야 될 집행부에서 그것부터 지금 잘못을 저질러놓고 자꾸 말을 돌리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행사내용은, 추가경비 들어가는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광고비이다, 그렇지요? 홍보비?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그것도 안 짰고?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말해 보이소. 언제 변경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단오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인가?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7일부터 10일까지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계획된 변경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경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행사하고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서…….

정병택위원장

아니지, 행사하기 전에.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계획하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 짰냐고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처음에 예산서 보고 거기서 나중에 4000만원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TV홍보비조로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병택위원장

질의하는 데만 답변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언제 변경했습니까? 계획을 변경한 시기가 언제 어떤 시점입니까? 자인단오제를 6월 7일부터 했으면 그전에 했을 것이고.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정병택위원장

잘 모르겠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기부금품이 들어온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존회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비조로 하자고.

정병택위원장

이거 지금 기업체하고 전체적으로 와서, 전체 다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 되신다고 애를 많이 먹어가면서 공식화 됐는데, 잘못하면 골치 아파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발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괜히 힘없는 저 밑의 최종 실무자가 덮어 두려고 하지 마세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했어요? 당초 없던 예산이 추가로 짜여질 때 어떤 예산을 추정하고?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저는 제가 보는 예산서 짜고 계장님한테 기부금 들어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쓰자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정병택위원장

기부금 4000만원 중에서 TV광고에 2600만원 집행했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이것이 당초 계획에 있었던 광고였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당초에 없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없었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계획에 없던 광고를 왜 하게 되었으며, 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으로 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계획이 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예산서를 다 못 봐서 계장님한테 듣고 계장님이 그쪽으로 쓰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광고를 하고, 보존회에 당초 예산에 없던 부분을 집행하라고 한 것은 기부금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한 것이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박승진부위원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승진부위원장

정병택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하실 때 자인단오보존회에 기부금이 들어와서 돈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산보다 4000여만원이 남으니까 TV홍보비로 사용하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박승진부위원장

그런데 기부금이 예를 들어서 인터불고 같은 경우는 6월 16일날 들어왔습니다. 6월 16일에 들어왔으면 자인단오 행사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인단오 행사 기간이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TV홍보를 했으면 최하 5월말경이나 6월초에는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하기로는 자인단오보존회에 기부금이 4000여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위의 상급자로부터 해서 이것을 TV광고로 돌리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답변 아닙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박승진부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이미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금액을 정확히 4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뒤의 이야기가 안 맞는 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계장님이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못 들었는데, 4000만원이라는 것은 끝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되었으니까.

박승진부위원장

끝나고 난 후에 안 것이 아니고, TV광고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약 4000여만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TV광고로 쉽게 말하면 돌리자, TV광고 편성을 좀 더 하자, 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무슨 돈으로 했다 말입니까? 그러면 그건 사전에 계획을 최하, 아무리 늦어도 5월말 전에는 계획을 세워야 정확히 방송나간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최하 5월말에서 6월초에는 방송광고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요? 내용이.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처음에 제가 계장님한테 들은 것은 4000만원이라고 알게 된 것은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인데, 처음에 계장님한테 들을 때는 기부금이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 하셨는데, 상당부분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홍보비로 돌리자, 이렇게 말씀을.

박승진부위원장

그 시점이 대충 언제쯤 돼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행사 전이었는데, 정확히는 제가…….

박승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충, 당연히 행사 전이지요? 당연히 행사 전이니까 계획이 이루어지지.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5월초인지, 중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담당계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담당계장을 통해서 자인단오보존회로 어느 정도 상당 액수의 기부금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을 TV광고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거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맞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총 4000만원이라는 내용은 그 후에 알았다? 됐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박승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경된 시기와 계획을 변경한 시점이 증인께서는 5월초라고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4000만원 입금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은행이 5월 28일날 2000만원 들어왔고, 그리고 경산개발이 6월 5일날 들어왔고, 인터불고는 6월 16일날 직접 와서 받은 것을 여기 실무회계책임자 권수현 씨가 통장에 입금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계획을 수립한 자체는 들어오기 전부터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난 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묻는 것은,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서 추가경비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계획된 소요경비에 대해서, 추가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시점이, 변경이 된 시점이 언제냐고 제가 지적하니까 자꾸 말을 돌리니까 박승진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시점을…….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시점을 제가.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전에 계획을 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5월초에 계획을 짰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언제쯤이냐고 대충이라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정병택위원장

대충이라는 것이, 금년도 지금 몇 개월 안 지났어요. 실무 공무원이 되어서 그것을 머리에 안 넣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숙란위원

역시 보충질문입니다. 계획이 5월초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기숙란위원

우리은행 출장소장이 5월 20일경에 여기 담당과에 들렀더니 단오행사가 있는데 우리도 뭘 찬조를 해야 안 되겠나 하니까, 담당이 배너 같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다른 데서 이미 해 버렸으니까 TV광고 하는데 4000～5000이 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그래서 본점에 의논해서 2000만원을 자인단오보존회로 기부금을 냈답니다. 그러면 5월 20일경에 벌써 4000～5000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으면 계획이 언제 되었겠습니까? 증인이 말한 5월초가 맞지요? 계획된 것이.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말이 나오자면 그전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금액까지 다 알지?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저는 계획을 세우고 기부금을 받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그건, 그래놓고 어제 또 계장님은 계획을 5월 26일날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세 사람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담당.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담당이 알아야지?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저희가 계획서 써 놓은 것을 결재를 맡기 때문에 거기 날짜가 있으면 제가 그 날짜를 요구하시면 정확하게 제가 밝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서류를 문서작성이나, 문서 띄우는 것을 누가합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어떤 문서, 행사를 하게 되면…….

기숙란위원

예, 의뢰서 같은 것, 광고의뢰서라든가, 또 방송홍보, 광고의뢰서 이것이 누가 띄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말씀드렸는데, 다른 협조공문 이런 것은 제가 다 했고,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의뢰서 보내는 것, 또 품의내고 하는 것은 이번에 홍보비하고 신문 그것은 저희 계 차석이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차석이 했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기숙란위원

여기 보면, 광고료에서 광고 낸 자인단오제, 희망매체 KBS, MBC, CBS 마찬가지 TV광고입니다. 게재일은 5월 26일에서 6월 8일까지 게재해 달라고 했고,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상기와 같이 게재의뢰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의뢰서를 송부를 했는데, 5월이라고만 돼 있고 날짜가 없어요. 의뢰서 작성에도 날짜가 없고, 송부했는데도 날짜가 없어서 제가 공문 발송대장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도 이것이 두 개다 누락이 됐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안 그래도 아침에 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차석한테 확인을 해 봤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하고 등록을 안 해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숙란위원

나는 혹시나 TV광고비가 본 예산에 1300 얼마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예산에.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게 320만원입니다. 그 1자는 오타입니다.

기숙란위원

320만원입니까? TV광고비가?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아까 또 2000만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KTX에 광고비가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기숙란위원

그것만 지불하고, 이것은 혹시 지불 안 된 거 아닙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어떤 거?

기숙란위원

3000만원 KBS에 의뢰한 것.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거기에 명세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다 지불을 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명세서하고 거래내역서 청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짠 것은 5월 20일전은 확실합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어떤 계획서를 짠 것을 말씀하시는지?

기숙란위원

광고 다시 보충하는 것, TV광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보충계획?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보충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따로 짠 것이 없고.

기숙란위원

그러면 즉흥적으로 했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계장님이 말씀하셔서.

기숙란위원

즉흥적으로?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표현을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면…….

기숙란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조금 전에 증인이 아까 5월초라는 것은 맞아요. 왜 맞느냐 하면, 우리은행에 기숙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은행이 5월 28일 날 20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하기 전에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중에 전국행사로 광고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광고비가 부족하니까 협찬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우리은행에서. 그러니까 변경계획 수립은 다 해놓았습니다. 그 지시는 증인께서는 시장한테서 물론 내려왔겠지만 누구한테 내려온 것은 본인이 지시 안 받았으면 모를 것이고, 그런 관계에서 사전에 벌써 변경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진 예산에서 부족하니까 기부금을 협찬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정병택위원장

실무자가 앞으로 앞길이 구만리 같으신 분이 공직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자꾸 책임 회피하면 안 돼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장난치자는 거라 이거, 어?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죄송합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말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져야 되지, 또 아닌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여기 증언을 해서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분명히 물었잖아요? 변경계획 수립을 언제 했느냐고? 왜 자꾸 거짓말시켜요? 금액이 얼마냐고 질의했고, 다 답이 나와 있는 사항을 질의했던 사항인데 증인은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해요.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추가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인단오보존회 축제도 끝났고, 정산도 거의 완료되었지요?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행사의 결과를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정산서를 봤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2008년 7월 7일자에 최종적으로 1000만원, 1600 몇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통장사본에 보면 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 176페이지에 보면 최종적으로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그래서 거의 제로(0)로 맞춰 줬습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1000만원, 1600만원 대체된 것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가 금액을 볼 때 이것 두개가 광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TV광고비.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출결의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못 찾아내겠네요. 증인, 최종적으로 지출된 2008년 7월 7일자에 1000만원, 며칠 안 됐어요. 최근입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7월 7일자에 16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이 돈은 일단 시비 보조 내시된 민간단체 기부금하고 포함된 돈입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지출 다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지출된 마지막 부분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금액을 봐서는 TV 광고비 같은데.

전석진위원

TV광고료가 7월 7일자에 지출되었는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거래 들어온 것을 봐도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맞는가.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보조금 및 기부기품 지출결의서 사본을 보십시오. 거기 뒤편에 117페이지에 기부금품 관련 지출된 사항인데 거기에 7월 7일자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무통장 입금이 7월 7일날 됐습니다.

전석진위원

증인이 잘 못 찾는데,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2600만원 정도 가량이니까, 2008년 7월 7일자 1600만원 정도 빠져나간 것이 광고비 아니냐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셨지요?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여기 입금서를 살펴보면 이것은 7월 7일날 2626만 2000원이 한꺼번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그러나 이 통장에 빠져나간 것은 1000만원 한 번 빠져나가고, 1600만원 빠져 나갔다 말입니다. 1615만 4000원이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빠져서는 여기 1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안 그러면 돈이 한 번 다른 데로 더 이동했다가 갔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 통장거래는 1000만원 한번 들어가면 1000만원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또 1615만 4400만원이 또 넘어가고, 두 번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안 그러면 이 돈이 다른 통장으로 가서 다시 합해져서 한꺼번에 2626만 2226원이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리 한번 와 보세요.

정병택위원장

그 부분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확인하지요.

전석진위원

증인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2008년 7월 7일날 1000만원, 2008년 7월 7일 1615만 4400원이 홍보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 결과 홍보비로 언론재단에 지출된 것은 2626만 2225원이 한꺼번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이 정황을 살펴보면 이 입금내역과는 다르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도저히 갈 수 없잖아요? 여기는 1000만원 한 번 송금되고, 또 1615만 4400원 한 번 송금되었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송금계좌는 모르지만 별개 두 번에 걸쳐 지급되었고, 이 서류를 보면 한 번에 2626만 2226원이 송금되었기 때문에 별개의 뜻이지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공무원 담당자로서 계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담당자가 기록을 해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까? 공무원 업무수첩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기록하는 부분도 있고 그때그때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석진위원

증인은 그러면 공무원 수첩을 활용하시는 편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업무수첩은 메모는…….

전석진위원

그러면 공무원 수첩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조사특위에서 요구하면 공무원 수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바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석진위원

그것은 증인의 의사입니다. 공무원 수첩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 특위에서 증인의 공무원 수첩이 특위 조사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할 때 요구하면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안 해도 되는 것이면 제가 안 하고 싶습니다.

전석진위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증인이 증인석에 발언한 내용과 지시받은 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출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전석진위원

그러면요?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사양해도 되는 사항인 부분인 것 같으면 제가 안 하고 싶습니다.

전석진위원

제출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제출 안 하시는 의사가 무엇 때문에 제출 안 하시겠습니까?
무소

무소중앙동사

강동헌 제 개인적인 부분도 메모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상으로 강동헌 업무담당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동헌 업무담당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헌 업무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조사중지

15시4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곤 회계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산림조합장 해서 여기 협조한 적 있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 조합장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김병윤 산림조합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우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사무실에 불러서 왔겠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부른 것은 아니고, 저도 들었는데 주변에서 제가 불렀다는데 한 4, 5월 되었을 거예요. 그때 용성에 공사가, 산촌생태마을 조성이라는 공사가 있었어요. 산림과에. 그 사업을 받으려고 산림조합 경북도지부에서 손님이 왔더라고요.

정병택위원장

그건 알겠고 김병윤 산림조합장이 회계과장한테 왜 왔겠습니까? 회계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뵙자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갔지, 안 그러면 시장실에 바로 갔거나, 국장실에 갔거나 조합장이 그리로 갔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래서 그 분 만난 동기를 제가 설명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공사가 있는데, 경북도 산림조합지구에서 왔더라고요. 이것은 경산시 산림조합에서도 못하니까 우리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느냐, 같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데, 그래서 내가 맞는지 산림조합에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산림조합에서 못하느냐, 우리가 법을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하니까, 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계약한 것이 있느냐? 다른 시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좀 갖다 달라 해서 그분이 왔어요. 와서 그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자기도 우리시에 내가 많은 협조를 받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장학금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하고는 그게 다에요.

정병택위원장

장학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오재곤 증인께서 다른 곳에 전화 협조나 방문 협조한 적은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방문협조는 없습니다. 전화로…….

정병택위원장

전화 협조한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전화 협조는 내가 일부러 이것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계약부서에 있으면서 사실 관급 같은 것이 물론 설계부서에서 스펙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기숙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제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성에는 부흥레미콘이 있습니다. 저는 부흥레미콘의 사장님이 옛날 우리 경산시 상공회의소 소장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저하고 친분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어떻게 안부전화를 하다가 우리시에 사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장학금도 우리 시가 하는데 협조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달라, 이러니까 내가 의성도 500만원 했는데, 나는 경산에 애정이 가니까 좀 하겠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송금을 했더라고요. 그 외에는 제가 전화로 그런 건 없고.

정병택위원장

인터불고는 없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터불고 증인한테 전화 받았다고 하던데?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인터불고가 장학금을요?

정병택위원장

예.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저는 인터불고하고 장학금 통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렇지만 경산개발 총무이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저하고 친구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어떤 친구관계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냥 15, 16년 전에 내 친구들 하고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하고 만나서 동갑이니까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자인단오축제 행사 시 경산개발에서 1000만원 기탁하신 것은 아시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뒤에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총무이사께서는 증인에게 오재곤한테 전화를 하니까 시청홈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거기 있는 계좌로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것은 내가 날짜를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직원들이랑 하양 출장을 갔어요. 압량 참외단지 지나가는데 핸드폰이 왔어요. 김이사가 전화가 와서 우리가 자인단오에 협찬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갖다 주면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안 받는다, 내가 한 말이 인터넷 들어가서 자인단오보존회 홈페이지 있는 것을 봐라, 없으면 새마을문화과에 물어라, 그래서 알았다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통화한 적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 홈페이지에 계좌번호가 있다고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봐라, 홈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없으면 새마을문화과에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쪽 총무이사께서는 증언할 때 그쪽의 계좌번호대로 넣으면 된다고, 그리고 새마을문화과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내가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나는 확인이 안 되었고 해서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있으면 그리로 하고, 없으면 그쪽으로 문의해라 이런 것이 제 답변이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박승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회계과장 직을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작년 8월 9일부터 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 전자에 보직은 어디였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세무과에 시세담당 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런데 경산개발에서 총무이사하고는 자인단오 관련해서 기부금품에 대해서 문의를 왜 새마을문화과나 다른 루트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증인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건 저랑 친구니까 자기가 알고 싶어서 물었겠지요. 어딘가는 해야 되지만 저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했을 겁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단지 친구분이니까 편하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렇지요. 그전에 는 기부금 하는 지도 몰랐고…….

박승진부위원장

장학기금 관련해서 장학기금 기탁서 내역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주로 건설회사 쪽에서 장학금을 기탁한 곳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007년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우리시 수의계약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의계약 같으면 2000만원 이상을 보면 되지요.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일부 되는 데가 있겠지요. 특수한 업체에는 가능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경산개발에 재무이사를 친구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알고 계신다고 답변했습니다. 2007년 8월 전에는 세무과에 근무하셨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경산시 전체 토지소유자 중에 가장 많은 곳이 경산개발 맞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일반법인 가운데 지금 봐서는 인터불고가 크지요.

전석진위원

그전에?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아마 학교법인 제외하고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

경산개발에서 재산세는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순수 재산세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재산세가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는데, 토지가 약 10억 약간 상회할 겁니다.

전석진위원

면적이 약 35만평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석진위원

우리시와 경산개발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겠네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금하고 관련해서요?

전석진위원

예.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것은 없지요. 세금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지적과에 그것을 다운 받아서 거기다 총 과표를 내서 전산으로 세입이 딱 나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공시지가가 움직이면 세금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맞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렇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도 따라 올라가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자체를 골프장은 우리시에서 감정서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3일 후에 확정이 됩니다. 감정서가. 그래서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석진위원

증인,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혹시 경북 군위에 있는 동우건설을 아십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서울 서초에 있는 대한전광을 알고 계십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진량에 있는 광진산업을 알고 계십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의성 다인에 부흥콘크리트를 알고 계십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이 업체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이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성에 있는 부흥콘크리트는 우리시에 수로관을 넣습니다. 수로관을 넣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그 전에 회사 사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장이 강성배 씨라고, 제가 평소에 수십 년 우리 고향에서 스승도 하셨고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고 그 다음 군위에 있는 동우건설은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토목분야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이고, 그 다음 대한전광은 생체공원에 전광판을 하는 업체이고, 광진건설은 진량공단에 있는데 우리시에 우레탄 자재를 공급했지요. 전부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하고 전부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전석진위원

부흥콘크리트도 조달하고 계약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수의계약 안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조달계약 했습니다. 우리하고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아니요, 부흥콘크리트에 실용신안 내지는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마스로 찍으면, 수의계약 이런 것은 우리가 낙찰률 얼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가격이 조달청 마스에 이 제품이 얼마라는 게 다 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것을 찍으면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조달청하고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달청에 대금 주고, 조달청에서 이 회사에 대금을 결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이것이 수의계약 몇 퍼센트 되는데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제가 수의계약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으면 좀 챙겨줘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 예정금액이 있고, 거기서 몇 퍼센트 사정해서 낙찰률을 해서 수의계약이지, 이것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부흥콘크리트에 5종 같으면 우리 건설 설계에 5종으로 명기되어 넘어옵니다.

성기호위원

시방서에 있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시방서에 물론 제품명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그 제품을 회계과에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제품이 뜹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계약이 아니고.

전석진위원

증인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부흥콘크리트, 광진산업, 대한전광, 우리시가 2006년, 2007년, 2008년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이 업체로부터 증인이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후배양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하니까 장학금을 기부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화나 구두로 라든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이 가운데 광진건설은 제가 안 했고, 대한전광, 동우건설은 우리시에 장학회가 설립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야기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장학회가 있다고만 이야기했습니까? 있으니까 우리시에 거액을 입찰해서 공사를 하니까 장학금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까지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부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협조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고.

전석진위원

장학기금을 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묻는 말에 앞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데는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부흥콘크리트도.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전석진위원

장학회 기금 있으니까 장학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두 군데 외에는 다른 데 한 데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거액입니다. 5000만원.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전석진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혹시 증인이 회계과장 근무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5개 업체가 수의계약 한 것이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저도 아는 것은 이후에 알지, 그 전에는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근무하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증인에게 질의했을 때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이 업체가 우리 경산시와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것은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이고, 제가 그전에 한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알 수가 없지요.

전석진위원

그러면 답변 바꾸세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바꾸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이후에는 없다.

전석진위원

증인이 근무한 이후부터는 수의계약 한 적이 없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 전인지, 그 후인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2007년도 찾아보세요. 여기 찾아서 갖고 오세요. 세무과장이 2007년 8월부터 근무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있습니다. 지나갑시다. 혹시 체육회 기금과 관련해서 자원메디칼이나 일지테크나 주식회사 제다같은 업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모릅니다. 회사는 알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전석진위원

사람은 모르고요? 혹시 조일알미늄은 알고 계십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체육회 특별회비 명목으로 2000만원이 기부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그 관련자들은 전혀 대화한 적은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경산개발의 총무이사가 증인석에 나오셔서 증언하실 때 자인단오 관련해서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증인하고 통화를 해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문화축제라 하면 경산시 새마을과에다 문의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자인단오보존회도 있는데, 왜 유독 회계과장하고 통화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저번에 저보고 물으셨잖아요? 내 친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저는 했는 말 그대로입니다. 한 말도 더 붙이거나 줄인 게 없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단오보존회가 있으면 거기 확인하고, 없으면 새마을문화과에 물어봐라, 이 이야기만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다에요.

전석진위원

그리고 증인이 직접 장학기금을 낸 것도 있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총계 장학기금 얼마 넣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저는 200만원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부 우리 경산시 공직자에 따르면 지금 유독 장학기금을 승진자들이 200, 300만원을 다 냈고, 승진을 못한 공직자들은 다 100만원 미만을 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승진의 고마운 뜻으로 우리시에 장학기금을 더 내셨는지, 평소에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내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저는 평소에 여유보다 저는 이 장학회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우리 경산시 장학회 재단법인의 당연직 감사입니다. 올해 2월달에 총회를 가 봤습니다. 참 제도가 좋은데 그 이자로서 사업을 하니까 다수자가 혜택을 못 보고, 일부만 그 장학금을 지급받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수학생, 불우한 학생, 그 외도 우리가 보면 지금 전국체전이라든지, 올림픽에 가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예체능계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러나 장학금 규모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학금은 정말 제도인데, 우리 경산시에 내가 실무자가 아니라, 내 부서 업무를 아니라 그걸 떠나서 지도층이나 우리 공직자, 또 관변단체 임원들이 다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홍보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제가 그 후로 사실 관급이 들어오면 내하고 계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만원 제가 낸 것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98년도 IMF이후에 우리 시설기관이 상당히 어렵다고 매스컴에 많이 떴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동시온재활원에 200만원 제가 아무 이유없이 기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습디다. 그 후에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얘들이 크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것이고, 역시 장학금도 저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제가 대가성이고, 승진이 장학금 내서 승진할 것 같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전석진위원

장학회 감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학회에 회계과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당연직 감사로 돼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장학회 이사회 할 때는 빠짐없이 참석을 하셨겠네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한 번 갔지요.

전석진위원

이사회 한 번 밖에 안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올해 2월달입니다. 그 전년도는 제가 아니었고, 2월달에 제가 갔고 2007년도에는 전임과장이 하셨겠지요.

전석진위원

장학회에 회장님도 참석하시겠네요? 장학회 이사회의 하면 회장님도 참석하시겠네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이사장요?

전석진위원

이사장이나, 회장이나.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참석하시면 이사장님 인사말 하시겠네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인사말 하시지요.

전석진위원

인사말 내용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혹시 경산시 장학금 모금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전석진위원

기억 안 납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한번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기부금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는 말씀, 아주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맙고, 기부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회가 기부제도가 잘 성숙했을 때 그 사회가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증인 말씀 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부 먼저 말씀이 계셨는데, 경기 용인에 우림건설 혹시 우리하고 관계있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성기호위원

경기도에 신동아건설 신광웅 씨?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계약 체결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우리 회계과하고 건축하고는 계약 체결된 없습니다. 그쪽은 민간사업이겠지요.

성기호위원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하고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하는데 회계과하고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게 아마 계약은 용역계약은 됐을 수 있겠지요. 입찰해서.

성기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아시는대로 자문 좀 해 달라고 그럽니다. 코오롱유화 주식회사,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유강애드, 대한전광.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대한전광은 아까 말씀드린.

성기호위원

생체공원 전광판 설치 말씀 하신 거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이것은 스팩 넣어서 들어오면 우리가 어차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성기호위원

예, 동우건설은 우리시와 어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동우건설은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입찰해서 44억 됐고.

성기호위원

생활체육공원에?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토목공사, 그리고 그 분이 2007년말에 준공되었는데, 상하수도만 한 30년 되는 것으로.

성기호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조금 전에 증인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아까 기부금을 많이 한 부흥콘크리트 외 5개 업체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나, 없냐고 답변을 물었을 때 증인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하셨다가 그 뒤 수정 답변으로 증인이 회계과장으로 있은 후에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2006년 2월 달에 부흥콘크리트 1억 1700여만원 수의계약, 2006년도 3월 14일 부흥콘크리트 2300만원, 2006년 4월 21일 부흥콘크리트 1240여만원 수의계약, 2006년 4월 21일 부흥콘크리트 3300만원, 2006년 5월 부흥콘크리트 수의계약 3500만원, 2006년 5월 부흥콘크리트 3200만원, 2006년 5월 11일 부흥콘크리트 3800만원, 2006년 5월 11일 부흥콘크리트 6100만원, 2007년 1월 26일 부흥콘크리트 1750만원 수의계약, 등등 많습니다. 물론 자료가 전체적으로 갑자기 수집하다보니까 뒤에 것은 다 확인 못했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부흥콘크리트 많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저는 그것은 아까 모른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전석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한 업체가 시로부터 기부금을 냈을 때 경쟁업체들이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게 비록 수의계약이 되었더라도 마스가 아마 그때 없어서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부흥콘크리트는 오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직선에는 아무 제품이라 들어가는데, 곡선 부분에는 특허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아니면 지형이 굽어지는 데는 이 제품이 아니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아니면 그 어느 부서든지,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스팩을 넣어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그걸로 계약이 되는 거고, 그 후에 아마 수의계약 제도가 없어지고 조달청 마스제도가 생겼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석진위원

그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우리 입찰과 관련된 기업, 물론 입찰을 하더라도 금액이 많은 입찰자들이 많은 장학기금을 기부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입찰요?

전석진위원

입찰로 낙찰되었건 많은 건설업체들이 우리시에 기부한 것은 사실이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장학금으로 말입니까?

전석진위원

예.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몇 개 업체 안 되지 싶습니다.

전석진위원

보세요. 당장 군위에 있는 동우건설이나 이런 데는 다 우리시에 입찰업체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수적으로 크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동우건설이 5000만원, 대한전광이 2000만원, 광진산업이 2000만원, 부흥콘크리트 2000만원, 거의 건설업체입니다. 왜 없습니까? 기부한 사실은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건 맞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드린 이 외에도 많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전석진위원

일일이 500만원 짜리는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우선 큰 것만, 1000만원 단위 이상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까?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관련성은 있지요.

전석진위원

관련성 있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특혜성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받든 말든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재곤 회계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재곤 회계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조사중지

16시47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재영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체전 때문에 바쁘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바쁜 중에도 본 특위활동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고맙습니다. 증인은 현직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2008년 3월 17일자 인사발령이 되어서 교육체육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증인한테는 체육기금, 장학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2008년도 3월 17일 발령 받고 오늘까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한 5개월 됩니다만 장학금이 지금 현재 그 동안 얼마쯤 들어왔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 동안에…….

윤성규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54억 되어 있는데, 그 수치는 그 전에 자료 받았습니다.

윤성규위원

현 보직에 오시기 전에는 남촌면장을 하셨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윤성규위원

남촌면장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난 2007년 7월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윤성규위원

7월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1년 1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때는 우리 경산시의 장학회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때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읍면동, 쉽게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한 역할이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읍면동에서는 사실 시에 그 동안 장학제도가 없다가 그런 사실을 읍면동에 널리 알려서 동참하는 분들이 많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되어서 이장 회의 때나 이런 제도가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녀회라든가 참석을 해서 제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홍보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사실 남천은 농촌지역이라서 응하는 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는 못 거두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본 특별위원회가 조사활동을 하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왜 기부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와 동참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좋은 뜻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점의 오점이라도 남긴다면 그 본 취지가 퇴색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근본취지에서 본 조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보와 이해를 시키는데 사람과 직책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윤성규위원

일반 이웃이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이웃형님, 이웃동생이 경산시에서 장학회가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형편대로 내야 된다고 권장하고, 기관단체장이나 또 그러한 유사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감이 상당히 많이 틀리더라고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 항간에 듣기로는 집행부 직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증인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 못 들어봤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윤성규위원

장학회 기금을 낸 사람을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유독 고액을 낸 분들이 물론 형편이 되기 때문에 냈겠지만, 고액을 낸 분들을 보면 우리시하고 직간접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 사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의미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냈더라도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를 정말 충분히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하면 좋겠다고 일단 당부를 드리고, 제일 끝에 삼성의 김교욱 씨라고 압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압니다.

윤성규위원

이분은 뭐하는 분이에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분은 현재 골프연습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윤성규위원

삼성2리에? 이런 분들이 물론 골프연습장 개설할 때 공교롭게도 이런 사업내지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고액을 냈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좋아서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얻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만 전부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고액을 했다,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또 각 읍면 동장들도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혹은 전화를 해서 인편이라든지 이렇게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 장학회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크게 마음에 안 두지만 받는 입장에는 상당히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보고 과연 삼성2리에 직명이 없어서 사업체 명이 없어서 이걸 보고 1000만원을 냈다 말입니다. 아무리 흔한 돈이지만 1000만원 장학금 선뜻 내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 하는데, 그 설명을 안 들을 때는 굉장히 내가 좋게 생각했지만, 방금 골프연습장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할 때는 좋은 마음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 경산시하고 직접적으로 불법을 묵인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뭔가 자기가 부담을 느꼈을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없도록 특히 담당부서에서 해주고, 혹시나 위에 사람들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최병국 시장이 장학금 목표가 150억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처음에 100억에 했다가 2015년까지 150억으로.

윤성규위원

현재 한60억쯤 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현재 금년도에 5억을 아직 출연을 안 했는데, 그것을 하면 약 60억 가까이 됩니다.

윤성규위원

윗분들이 물론 안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욱 더 경쟁이 아닌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담당과장으로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큰 목표를 정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활발하게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윤성규위원

한 점이라도 퇴색되는 점이 없도록 그런 분위기가 안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체육교육과장을 언제부터?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금년도 3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전석진위원

3월 17일. 혹시 조일알미늄 알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조일알미늄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2008년 6월 23일 조일알미늄에서 2000만원을 체육회 특별기부금으로, 특별회비 내지 기부금으로 체육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는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이번에 작성해서 온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업무 전반적인 것을 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이 돈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이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3월 17일자로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알뜰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전적으로 체육회에서 하다가, 이번에 자료를 하다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경산시 체육회에 체육교육과장의 직책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경산시 장학회에 회계과장이 장학회 감사에 있습니다. 당연직 직위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체육과장은 당연직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간사 역할도 없고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고.

전석진위원

이 체육회 특별회비 내지 기부금 총액을 경산시 체육회 회장한테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장학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모집상황은 장학회 재단이사장께 분기별로나 매월 보고하지는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매월 합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사무국장이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매월 보고합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조직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재단의 이사장이 시장님이고 제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보고를 합니다.

전석진위원

증인께서는 혹시 경산시 후배양성을 위해서 장학기금 모금에 협조를 부탁하시거나 업체나 관련 단체에 부탁한 적이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천면장 재직 시절에 이 제도가 그때 활발히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께 이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사실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냐, 후학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하는데, 그래서 읍면동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읍면동장 회의 다른 회의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형편이 되면 우리도 후학을 위해서 형편 되는 대로 우리가 참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는 했지, 다른 기업체나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면장 재직 시에 시로부터 장학기금 모집 홍보공문이나 이런 걸 지시를 받아서 면장시절에 지역에 홍보하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때 공문이 왔는가, 제도시행 알림으로 왔는가 그런데, 그리고 반회보에도 실렸고,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는 걸 알고 지역주민들께 알리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읍면장이 행정 하부조직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전석진위원

행정 하부조직은 시청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로부터 장학제도가 있고, 홍보도 하고, 장학기금도 형편되는 대로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면 읍면장 힘나는 것이고, 이런 지시사항이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확실한 공문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런 것이 내려왔지 싶습니다. 와서 범시민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혹시 읍면별 장학기금 모금 현황판을 설치해서 읍면별로 비교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읍면장 회의 때, 어느 읍면은 장학기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렇게 읍면장 회의 때 이야기 나온 것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장학기금으로 볼 때는 2007년도 말까지는 우리 지자체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반합법적으로 기부금이 모집되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기부금모집 심사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금년 들어와서는 아마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한 것을 알고, 이 장학회 건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전에 보니까 회원제를 작년에 규정을 정해서 회원가입하면서 가입한 회원에 의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회비에 대한 규정이 얼마 내라는 규정은 아니고 자기 내고 싶은 대로 내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하던 그런 심사위원회를 안 하고, 금년부터 이런 식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제가 와서 심사위원회 한 것은 아마도 이 건으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2008년도부터는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모든 전체에 있어서 기부금품이 들어와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교육과장으로 계시는 증인께서는, 우리시가 또 기부금 모집처라고 기부금 모집처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까? 기부금 접수처.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기부금 접수처는 다른 분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장학금 분야는 인터넷으로 접수처가 공개되어 있고, 그리로 해서 바로 자기가 가입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전자의 증인들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장학기금 납부하겠다는 증서를 미리 시장실에서 적었고, 또 비서를 통해서 주무과장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증인이 체육교육과장으로 근무하고부터도 많은 장학기금을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접수를 받았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식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전부 다 통장에 입금했습니까? 대체입금 통장으로 다 했습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넣은 것도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건 통장 건으로 바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찰 만질 이유도 없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 의사를 밝히고 그 구좌로, 구좌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아마 농협, 대구은행 몇 군데 구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자기가 잘 모르면 동에 찾아가고 이런 일은 있다고 보는데, 현찰 받은 것은…….

전석진위원

장학회 통장사본을 확인해보면 지금 장학후원금 영수증 발행일자가 통장 입금하고 안 맞는 것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소액은 보면 영수증 발급된 날에 입금된 날짜와 비슷한데, 거액이 들어온 내용들은 통장 입금내역하고 날짜가 안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2008년도 이야기입니까, 2007년도 이야기입니까?

전석진위원

2008년도에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통장에 입금하고 안 맞는 것이 더러 나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부의사를 밝히고 돈은 뒤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뒤에 들어오지 싶은데요.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처음에 장학금을 내기 전에 내겠다는 증서를 먼저 쓰고 난 뒤에 납부를 보통 했지 않습니까? 기탁증서.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심의할 때 작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통보해서 돈 언제까지 내라 이러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으로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업무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습니까? 또 많은 기업체에서 고액이 입금되고, 또 우리 시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약속을 했고, 또 약속 불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전석진위원

안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들, 특히 우리시와 입찰관계에 있는 업체, 또 수의계약 관련한 업체, 우리 금고유치와 관련된 은행 이런 부분들이 고액입니다. 고액이 기부가 되었고, 또 기금으로 들어오고, 체육회 특별회비로 들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와의 연관관계, 약간의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 못 받은 업체, 또 입찰에 떨어진 업체, 이런 부분으로 살펴볼 때는 우리시와의 특정한 관계, 특혜성 이렇게 보여 지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일면을 보면 생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고, 또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전석진위원

혹시 기업인 간담회 때나, 진량2공단 분양 때 장학기금을 많이 기업체에서 협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간담회 석상이나 기업유치 회의 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관계에 주무과장님으로서 같이 참석하신 적은 있는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제가 온 이후는 없습니다. 이 업무는 오기 전에는 아주 동떨어진 업무라서 저는…….

전석진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2008년 5월 6일에 특히 기업체, 4월달에 이런 데서 상당한 고액들이 많이 기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셨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들어온 접수당일 일보하고, 집계하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조금 전에 증언하신 회계과장께서 직접 이런 데 전화도 하고, 직접 대화과정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은 혹시 이런 큰 업체나 단체에 장학기금을 내 달라고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직접 한 적도 없고?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전석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체육회도 특별회비 명목으로 내는 것이 기부금이 아니라고 우리 경산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장학기금도 회비로서 받기 때문에 기부금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기부금입니다. 혹시 체육회 회원의 회비나, 이사의 회비, 특별회원의 회비는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체육회는 재정이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회원이 별도로 있고 해서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한 5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체육회의 재정이 아주 열악해서 이번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재정이사님들이 좀 내고,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사가 50만원인지 100만원인가 저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회비를 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원님들은 조금 더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체육회 소관으로서 저희들은 사무국장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석진위원

엊그제 나오신 주민생활지원국장도 그렇게 체육회 회비는 100만원, 재정이사는 200만원, 특별회비 200만원 정도로 답변하시고, 전임자 김형석 과장도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러나 회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수천만원대 회비라 하는 것은 회비로 볼 수 없고, 또 회원은 개인입니다. 특별회원이나 이사는. 그러나 주식회사 명의로 들어온 것은 특별회비로 보기 어려운 기부금품이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기금도 기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천만원씩 들어오는데 과연 회원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경산시에 기부한 것이지요. 거기에 있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주식회사가 회원이 될 수 있는지, 또 통상회비에 준하지 않는 수천만원대 돈 내는 것이 기부금이냐, 회비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장학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내가 규정과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얼마를 내거나 한도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강요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낸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취지를 잘 이해하고, 많이 내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기부라기보다도, 물론 기부의 성격이 있지만 제도의 규정상 회비로 납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재단이 안 그러면 주식회사라는 것은 지금 어디 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회원이 개인이 돼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것은 제가 한 마디로, 민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개인이 아니겠나, 법인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전석진위원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 입출금 통장내역서를 살펴보면 특별회비 비슷하게 낸 데가 주식회사 제다, 주식회사 대동 전부 고액을 낸 분들이 주식회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것도 특별회비로 받았다고 합니까? 대구은행, 경산농협지부, 인터불고 주식회사 조일알미늄 이것이 무슨 회원입니까? 이 모든 체육회 관련한 특별회비나 기부금, 장학회에 대한 회비나 기부금 이것은 전체 다 책임자가, 이사장이나 회장이 다 우리 시장이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장도 시장님이고, 재단이사장도 시장님입니다.

전석진위원

이 모든 모금부분에 있어서 책임자인 시장님이 전부 다 기금을 받았고, 또 기부금을 받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건 시장 개인이라기보다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시장으로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산시 체육회 전체 그걸 보셔야지, 현 계신대로는 저는 생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지.

전석진위원

이 모금과정에 기부금 모금이나 자진납부나 관련 있어서 시장으로부터 업무적인 지시는 많이 받으셨겠네요? 업무보고도 했고, 업무적인 지시는 많이 받았겠네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월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전석진위원

강요한 적은 없지만, 업무적인 지시는 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강요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업무지시는 다 받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장님이 업무과장한테 업무지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업무지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업무지시 안 받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업무지시를 받지만 뭐 어떤 업무지시인지?

전석진위원

모든 업무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업무는 일단 이사장으로서 사무국장한테 지시를 하게 돼 있는데…….

전석진위원

지시받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지시 하에 움직이지만, 또 지시라기보다 회칙과 여러 가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석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이 직접 장학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업체에 강요나 요구한 사실은 없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체육회 관련해서도 직접 기업체나 관련 단체에 직접 요구하거나 직접 받은 적은 없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중책을 맡으셔서 특히 장학회 사무국장님이라 하셨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성기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출향인사에 대한 우리시의 관심이 증인께서는 우리시가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사실 출향인사는…….

성기호위원

인사에 대한 우리시의 관심?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저도 총무과에 있을 때도 출향인사 분들께 연락도 하고, 또 면에 가도 면에 출향인사가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한다 싶어도 그분들은…….

성기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특별한 배려보다도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나름대로 가졌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성기호위원

증인께서 담당부서를 맡고 또 사무국장을 맡고 출향인사께서 장학기금을 납부한 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출향인사 없는데요.

성기호위원

없습니까? 하신 분은 기억 안 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숫자가 대충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증인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난 뒤에 있다면 몇 명쯤 될 것이다? 출향인사 중에서 장학기금에 순수하게 참여해 주신 분이 몇 명쯤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출향인사 중에서 우리 장학기금에 증인께서 맡고 계신 동안…….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마 몇 분 안 계시겠나 싶은데,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몇 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몇 분 안 계시겠나 싶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순수하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훑어보십시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성기호위원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성기호위원

앞으로 출향인사에 대한 추진을 새로 세운다는 계획은 수립한 일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계획도? 지금 생각하건 데 한번 추진해 보겠다하는 생각은 가집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정병택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탁일자가 2007년 3월 28일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인터불고 5억 문제입니다. 이 5억이 자료에 의하면 기부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납부가 완료되었는지요? 필요하시면 여기 오셔서 자료 보셔도 되겠습니다. 경산시 사동 573-7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대표 김영길이가 기부금액이 5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탁일자가 2007년 3월 28일. 기부금액입니다. 이것은 약정서가 아니고.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들어왔지 싶습니다.

전석진위원

서류상 보면 100%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터불고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할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억인가, 3억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 안 했다고 합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선본사도 그렇고, 여러 건이 지금 기탁은 해놓고 처음에 얼마를 내 놓고 다음에 얼마 내겠다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들어 온 미수금이 몇 억원 됩니다. 그것은 차근차근 내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기금 관련한 것이 얼마나 허술하냐 하면, 이렇게 해서 장학기금 집계가 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부금으로 적어놓고 총 지표를 이렇게 해서 믿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분명히 기부금이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래서 기금 관리가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미납내역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미납내역이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185페지이에 보면 18억이 총 미납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미납내역에 인터불고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인터불고 대표 김영길은 3억 미납되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오십 몇 억이 되도 미수납이 18억 왔기 때문에…….

전석진위원

지금 미납하고 있는 이유는 내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직접 오셔서 못 내겠다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무서워서 기탁증서만 정해놓고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일부 증인은 와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못 내겠다고 실질적으로 증언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시가 강요는 안 했더라도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기탁증서는 내놓고 지금 납부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차라리 기탁증서를 낮춰 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 증인대까지 와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안 내는 분은, 지자체 겁이 나서 내겠다고 내놓고, 압박을 느껴서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천에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물론 시장님 지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하셨겠지만 장학기금 모집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각 사회단체 모임 시에 공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여기 지금 고액납부자 중에서 살펴보니까 남천면 하도리 대동산업에 800만원, 체육기금 300만원, 2007년 4월 27일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꽤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에 가면서 장학기금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협찬 요구를 하고 안 다녔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자발적으로 가서 이걸 냈단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남천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자발적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자발적이라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분명히 자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저희들이 이분들을 출석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백경진 씨가 체육회 이사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대동산업?

정병택위원장

예, 대동산업 대표 백경진 씨가 체육회 이사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사이지 싶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사가 160명 정도 되니까, 맞지 싶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재정이사가 많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마 그분 이사 맞지 싶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웰빙환경은 남천 하도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웰빙 아닙니다. 웰빙은 진량.

정병택위원장

삼우 윤상락씨?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삼우레미콘.

정병택위원장

이분도 체육회 이사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재무이사인가…….

정병택위원장

이분이 장학기금 1000만원, 체육기금 300만원 이분한테 협조 구한 적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분들께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장들 기업체 다 방문하고 협조 요청했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거짓진술 합니까? 누가 가만히 있는데 기업체에 와서 돈 선뜻선뜻 1000만원 내놓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장학금 모금하러 다닌 일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남천 대명리에 있는 주식회사 두원레미콘 아시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여기도 지난해 12월 7일날 500만원하고, 처음에는 100만원했다가 뒤에 또 1000만원 더 냈는데, 이런 곳은 이상 안 합니까? 1차로 냈다가 100만원 분명히 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가, 뒤에 어떤 관계로 인해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이 있으니까 뒤에 1000만원 안 냈겠습니까? 2차에 걸쳐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주식회사 삼우.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게 혹시 대동산업 아닙니까?

정병택위원장

대동산업이 300만원 내고 장학금 800만원 냈지요? 남촌 삼성리 3번지 (주)삼우에 윤상락 씨가 3월 30일날 100만원 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7일날 또 1000만원 냈거든요? 체육기금도 6월 19일날 300만원 내셨고, 그런데 장학기금을 1차에 3월 30일날 100만원 냈다가, 9월 17일날 1000만원 낸 것은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냈습니까? 이것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이 있으니까 냈을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관내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관내라도 그게 접수가 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시청에 바로 접수창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증인께서는 지금 이걸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우리가 읍면동장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시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안 하면 근무태만이지요. 왜 기업체 다니면서 홍보 안 합니까? 해야지. 당연히 협조요청 해야 되지요. 왜 그것을 거짓으로 하려고 합니까? 기업체에 다니면서 이런 좋은 사업 있으니까 장학기금 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는 남천은 회의가 오찬회, 우리 윤성규 전 의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찬회 거기에 전 기업체 위원도 모시고, 또 남경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좋은 제도를 제가 홍보하고 했지, 개별로 다니면서 제가 모금하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이재영 교육체육과장님은 남천면장 할 때 근무를 아주 불성실하게 하셨네요? 시장 지시에 안 따랐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영 교육체육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영 교육체육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 일정 중에서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은 6일차 조사 시 하기로 하고 오늘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일차 조사는 8월 29일 오후 2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사무조사 검토의 건과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 손병용 투자통상팀장, 새마을문화과 채상균 업무담당자, 금일 증언을 못한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을 출석시켜 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승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추가자료는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과 기숙란 위원님께서 요구한 경산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시지가 및 표준지가 2006년, 2007년, 2008년 현황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조사종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