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64쪽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은 2007년 자금이월분으로 2008년도 1월 사전사용 승인된 교량 보수·보강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이월사업인 하천사업 6건에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65쪽입니다.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뿌리공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건에 국가균특회계 보조금 4억 1,928만 8,000원과 266쪽 국가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3건은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008년도 간판시범사업 우수선도기관으로 선정 국비 지원액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업체 참여실태조사에 따른 특별교부금 3,000만원과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 및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7,0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산림사업 외 2개 사업 변경 내시분과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시비 보조금 1억 6,6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외 4건 사용 잔액 20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270쪽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사용 잔액으로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은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1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61억 4,983만 2,000원보다 39억 6,707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1,69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억 6,341만원이 증가한 70억 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도시계획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원경찰 근무복 30만원을 감 편성하고 청원경찰 체육복으로 30% 예산 절감한 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대흥2구역, 문화3·4·5구역, 부사3·4구역, 대사2구역 등 7개 구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6,573만 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에 따른 공고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1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경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억 4,516만 9,000원이 증가한 64억 8,15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수도사업 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따른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로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과 유지·보수비는 각각 9만 6,000원과 14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는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7쪽 하천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는 1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7년 12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2008년 1월에 사전사용 승인분인 소하천 정비사업 3건은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목달동 472-6번지선 하천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비로 총 5억 9,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 확충·정비에 따른 예산으로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운영수당 통합 관리에 따라 기지출된 14만원을 제한 잔액 26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는 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교량 보수·보강사업은 2007년도 자금 이월되어 2008년 1월에 사전사용 승인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로는 1,020만원을, 제설작업 추진에 따른 제설 자재비로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순시비가 보조되어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대흥동 한전지중화사업과 중구길 도로포장사업은 총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수선용 자재 구입비는 850만원, 긴급 수선비는 700만원,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인 대흥동 한전지중화 케이블 교체사업은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뿌리공원 만성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재료비는 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는 3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 특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이월사업인 하천사업 외 6건에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억 7,670만원이 증가한 16억 1,26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2.9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2008년 위원회 수당 통합 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운영수당 350만원과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7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9,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1만원과 불법광고물자율정비대 행사 실비보상금 10만 8,000원, 기타보상금 9만 5,000원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 2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008년 간판시범사업 우수선도기관으로 선정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241만 7,000원과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간판시범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908만 3,000원, 실시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6억 2,100만원 및 전용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직 근무경력 인정으로 인건비 소급 지급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국내여비 3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1,274만 8,000원이 증가한 45억 1,499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공원·녹지 관리로 공원·녹지 관리에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5,0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심은나무 유지·관리는 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 각각 6,100만원과 2,4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 심은나무 유지·관리 자체 사업비로 수벽 전지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5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뿌리공원 관리는 공원 내 산책로 정비사업이 추가되어 1억 3,4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 조성 관리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5,3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75쪽 산림보호사업은 4,075만 9,000원, 376쪽 산불 방지에는 1,5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은 41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은 시비 보조금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 정년퇴직 예정자 산업시찰 인건비 80만원과 푸른도시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으로 책상, 의자, 디지털카메라 등 물품 취득비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재무활동은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3,094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9,98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각 세부사업인 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4,536만 3,000원의 10%인 453만 6,000원을 절감 4,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 부서 운영수당의 기획감사실 통합 관리에 의거 전체 운영수당 798만원 중 기 사용분 14만원을 제한 7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4쪽 풍수해보험은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1억 400만원 감액 보조되어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구비는 각각 1,000만원씩 감액 보조되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는 민방위 시설 관리의 수원 고갈로 주변 지하수 오염 위험이 있는 충남기계공고 비상급수시설 폐공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한 1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에서 42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4억 7,0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9,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은 6억 2,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 예산입니다. 각 세부사업 여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운영수당으로 2,4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문창초교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와 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으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운수사업 및 지도·관리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5억 8,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일반수용비로 교통상황실 내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인단속카메라 LED전광판 16개소 설치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89조 제1항의 개정에 의해 과태료 납부고지서의 등기 송부 의무화에 따라 등기우편요금 6,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6만원을 과목 조정하였으며 블럭단위 주차장 실태조사 인부임은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사업 변경되어 1,99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정비에 일반수용비로 31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으로 750만원, 주차시설 정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5,0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전산화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 인건비는 봉급 부족분 3,074만 3,000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534만 6,000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9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2명 퇴직으로 2,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토너·드럼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4억 5,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2억 7,0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500만원을 증액한 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9,5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471쪽 세입 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1억 1,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억 4,232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1,2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대사2지역이 새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이 자금을 분산됐던 것을 다시 삭감을 시켜서 옮겼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0년 아니면은 자금이 부족되면 2012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문화3지역은 32억, 예를 들어 문화4구역은 74억 이것 모든 사업비를 맞춰서 늦으면 12년 아니면 10년까지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그러면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문화4구역 같은 경우는 아니, 많이 드는 데는 좀 더 지원을 증액을 했고 사업비가 덜 드는 곳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사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을 맞춰서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확정이 다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각 지구별로 보고 드린 사항이 이미 실시설계를 마쳐서 예정가격을, 지금 예정금액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2010년이 됐든 늦으면 12년이 됐든 하여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완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굳이 이제 문화3구역 하고 5구역만 삭감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업지가 적은 곳은 그쪽에서 삭감을 시켜놨고 아니면 사업비가 많은 곳은 오히려 증액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 조정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확정은 됐고, 예.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이제 다른 데에 더 갔던 것을 줄여서 대사2구역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지금 보니까 증액이 됐고 지금 보니까요.

예.

오히려 이제 30억, 32억 문화3구역이나 5구역은 사업비가 적으니까 이쪽에서 자금을 많이 삭감시킨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금액은 많은 데에서 더 많이 금액을 더 줄이고 적은 데에서 덜 줄인 게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온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줄인 데도 있고 그 금액이 줄어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해당연도에 맞춰야지 자금이 나올 때는 조정된 것을.

예, 조정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진행되어서 착공 중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금 저희 도시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도시과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제 별개고 도시환경 및 주택재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나간 곳이 30개소.

아니 착공된 곳은, 착공?

착공된 곳은 지금 1개.

어디죠?

지금 현재 이제 2구역인데요 한 구역은 지금 현재 목동 1구역.

목동 1구역.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대흥1구역이 지금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본위원이 한번 자료 요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재건축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 그때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에서 50% 이상 지역업체를 하도급으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다른 지역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목동 1구역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재건축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은 지역의 지역민을 위한 이런 것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쓰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이제 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것에도 그런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몇 %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글쎄 이제 저희들이 재개발.

예를 들어 미르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었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그때라고 가상을 했을 때 보통 몇 % 정도 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업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난 해에도 사실은 예산을 1,800을 세웠다가 결국은 3차 추경때 보니까 결국은 2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1,6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0만원씩 2개사를 9번을 걸쳐서 1,800을 세웠다가 그랬는데 그러면은 올해에는 물론 뭐 400만원 삭감을 했지만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해에 비해서 지난 해에는 1,800 속에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 번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 예산을 쓰지도 못 하고 또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물론 400만원을 삭감을 했지만 또 이번에도 1,0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한번 계획 좀 말씀해 보시죠.

예,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개 지구를 추진하는데 이제 계획 입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이제 1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지구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도 지금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피 하게 변경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런 입안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비비 성격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 공고도 이제 해야 되고.

그런데 작년 예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작년 예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실시설계만 했고 입안공고를 금년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의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한 것을 쓰지.

대폭 삭감을 했고.

예, 감액을 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금년도 저희들이 입안을 다시 이제 해서 공고를 금년도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입안공고 수수료가 이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그 추진하는 사업이 적당한가, 타당한가, 거기에 배정된 예산은 과연 적정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흥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기정액 7억에서 7억 가량 증가해 가지고 지금 14억 되고 문화3구역에서 7억 8,000 정도 감액되고 문화5구역 같은 경우는 5억 4,000이 감액됐지요? 이걸 가지고 지금 박일순 위원님, 윤준백 위원님 질의를 드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왜 이렇게 큰 금액들이 전액 감액되고 많이 계상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요 그 사업비 조정은 이제 사업지구별로 이제 매년 건교부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앞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대사2구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이제 전년도에 대사2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부사지구 하고 몇 개 지구에다가 이제 사업비 조정을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조정이란 표현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7개 지구인데.

그러면 지금 삭감된 문화3구역에 뭐 7억 8,000이라든가.

예.

문화5구역에 5억 4,000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그 당해 사업에는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얹어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참고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7개 지구 그래서 대흥2, 문화2·3·4·5, 부사3, 부사4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지구를 당초에 사업비가 338억을 건교부로부터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2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2구역이 이제 사업비가 54억이 338억 포함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2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구역의 사업비를 일부 이제 다른 지구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정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구별로 아까도 제가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지구별로 사업이 조정이, 예를 들어서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는데 1개 노선을 완공을 시킬려고 하면 사업비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m를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마냥 이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이게 본예산으로 예산 심의를 받은지 6개월 전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6개월 뒤에 1회 추경에 와 가지고 두배씩 늘어나거나 전액이 삭감되거나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면은 있는데요 저희 지금.

그럼 뭐 본예산 심의는 뭐 하러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고 지금 1회 추경 예산 심의는 여기서 뭐 하러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 이제 그런데 이게 대사2지구가 당초 예산에서 빠졌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하여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씩 줄인 바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355페이지 하수도준설 보수자재 뭐 이런 것들 다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해 주는 상황이지만 또 357페이지 도로 보수용 자재 뭐 이런 자재비는 요즘 갈수록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가 급등에 따라서 모든 자재비가 올라가는데 일방적으로 10% 예산 절감에 따라서 무조건 이런 부분까지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자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증액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저희가 어쨌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긴축재정 측면에서 어려워도 좀 절약하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357페이지 재료비에서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 아스콘, 시멘트, 모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텐데.

예.

작년 대비 지금 어땠습니까? 재료비가 같습니까,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랐으면은 현상 유지만 해도 오히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삭감인데 거기다가 더 삭감을 하면은 오히려 부실 자재나 부실에 노출될 위험이 있지 않나요?

글쎄요, 부실 자재를 저희가 구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축재정을 하면서 아껴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긴축재정도 재정 나름이죠, 이런 자재비 같은 경우는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물론 이렇게 해줘도 가능하다면은 좋은 것이고 또 차제에 다른 예산도 앞으로 다른 과나 이런 부분이 그때 그때 과마다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예.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굳이 올라온 것을 어떠한 경우는 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거의 다 예산을 본예산을 원안대로 살려서 거의 다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론 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삭감 내지는 동결하는 부분 아니면 증액하는 부분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봐야 될테지만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이런 부분도요 10%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17.44km를 km당 70만원씩 이렇게 한다고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대책이 있고서 10% 감액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10%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무조건 깎는데 앞으로 동의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이 부분도 이제 정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을 깎는다는 얘기겠죠, km 수를 깎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제 금액이 깎여 있는데요 이제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산만큼 사업량을 맞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맞춰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저희 본위원이 우문으로 답하지마는 이것 말고라도 다른 것도 앞으로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예산이 있든 없든 앞으로 본위원들이 10% 어떠한 상황에서 10% 삭감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만큼 할 수 있다는 또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요?

예,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삭감은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10% 무조건 삭감을 해놓으면은 자재라든지 모든 공정에서 비싼 제품이나 좋은 제품보다도 돈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10% 무조건 일률적으로 깎는다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현실에 맞게 공사에 맞게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국 예산을 죽 훑어봤더니 거의 그냥.

예, 일률적으로 깎였습니다.

일률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단순 우둔한 물음으로 본위원들이 어떤 예산이 되어도 10% 잣대를 대고 나중에라도 삭감을 요구한다면 다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다 동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량 이제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이 제일 첫째 방법이고요 하여간 품질면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59페이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비도 8,500만원 세웠다가 10% 삭감했어요.

예.

그럼 내년에도 우리가 연말에 내년 예산 세울 때에 예를 들어 7,600에 대해서 또 10% 내년에도 삭감해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쓰시겠네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여간.

예를 들자면요.

사업량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요 그때 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예산부처와 싸우더라도 세울 것은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훑어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 과의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은 정말 소신껏 해서 증액이나 동결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358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공사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이 5,000만원은요 자전거보관대 하고 자전거도로에 파손된 부분 정비하고 이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요, 여기와 더불어서 우리 현재 구청 내에 혹시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구청에요?

예.

구청에는 샤워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특히 지금처럼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친환경을 많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세태에 출·퇴근 할 수 있는 우리 구청 말고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구청 예로 봤을 때에 출·퇴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전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서 특히 이와 같은 여름철에 와서 자전거 타고는 왔는데 그 땀범벅으로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 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서 샤워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복으로 아니면 운동복으로 입고 와서 구청에 와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런다면은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이 동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처럼 그냥 자전거 우리가 자전거 보관장소만 만들어 주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닦아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내용적인 게 채워줘야지 결국은 많은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거기까지 됐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구에 정말 쾌적하고 정말 시설이 좋은 샤워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애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아니 지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간 조금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 지난 예산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07년도에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예.

그것은 뭐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경관조명비 이건 뭐죠?

예, 작년에 뿌리공원 경관조명 한 것은요 작년 것은 수변무대, 수변무대라고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돌아 가면서 거기에다가 경관조명을 한 거고요, 올해 것은 지금 만성교 하고 방아미다리에다가 설치할려고 지금 5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5억이요?

예.

지금 여기에는 경관조명비가 1,900만원인데 5억은 뭐죠?

1,972만 7,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 하고 시설비 하고.

합쳐서 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1,972만 7,000원은 실시설계비이고 이제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5억으로.

예, 총 5억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조명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주교, 이것은 시에 이제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주는 건데요 천주교 지금 대흥동사거리에 천주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특별히 여기에다가 조명 설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 특별한 것보다도요 이게 이제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을 하면서 이런 경관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다가 하고 그리고 천주교만 해도 조금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천주교 뿐만 아니고 지금 종교 건물이나 그런 게 많은데.

예.

지금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는 없나요?

여기만 지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그 앞에 옛날 농산물검사소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경관조명을 하거든요, 시에서. 그럼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흥로 전체적으로 이 경관조명을 지금 할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설치로 우선.

예, 우선 시범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관리는 이것은 이제 천주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 가는 거나 뭐 전기료.

예, 유지·보수는 이제 다 거기에서 하는 걸로요.

만약에 설치를 해놓고 천주교측에서 유지·관리를 안 할 경우 흉물이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이제 천주교측 하고 이것 운영을 하면서 천주교측 하고 협의를 할테지만요 안 할 경우에는.

결국 구청이 맡아야 되나요?

구청에서도 그때는 이제 유지를 해야 될테지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다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뭐 지원을 해달라던가 그런 차후에 말이 나올 소지는 없나요?

글쎄요, 천주교만 해도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예,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 말씀하신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 이게 이제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설치를 하면은 언제 이것을 하는 거죠?

이것은 365일 계속 조명 할 겁니다.

예,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시비가 50% 하고 구비가 30%.

예.

또 자비가 2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도시 전체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진다면은 정말 우리 중구 도시 전체에 특히 구도심이 많이 환해지고 볼거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글쎄 여기 설치를 하고 보면은 실제가 야간조명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면은요 지금 성심당에서도 얘기가 되고 또 지금 메가시티 같이 지금 건물 성원건설에서 짓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조건부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지금.

자부담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번 천주교 사업은 시·구비가 5 대 3 대 2고.

예.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동백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하신 메가시티라든지 성심당에서 한다면은 시비, 구비가 계속 따라 붙는 겁니까, 아니면?

예, 성심당이나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다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 이제 색깔이라든지 뭐 이제 그것은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예.

그럼 이번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구비 지원이 나왔던 건가요?

예, 여기는 또 그리고 뭐냐면 설치를 하면서 자기들 울타리 있잖아요.

예.

울타리를 다 이제 제거하는 걸로 해서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큰 건물들은 본인이 원한다면은 모든 건물들을 다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이 경관사업을 기술 지원 내지는 허가를 해준다는 사항인가요?

예, 허가보다도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야간경관조명을 위해서 각 건물주들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달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앗사리 이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어차피 뭐 천주교라는 곳이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구비를 확보했다고 치고 다른 건물들도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원한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시점을 어느 정도 맞춰서 우리 겨울에 루미나리에축제 하기 전에 기왕이면 많은 곳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도시 전체가 더 밝고 또 생산력 있는 도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거리 앞에 이안경원은 지금 경관조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산물검사소 자리는 시에서 조명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흥동이 천주교 지금 하고요 성심당 하고 메가시티는 자기들이 하기로 지금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거기 쌍인빌딩인가요 거기 하고 삼성생명 빌딩하고도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 선화동쪽에?

예.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천주교라든지 또 으능정이에 루미나리에축제 특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이쪽은 어차피 저희들 사업과 연계되어서 어차피 거기는 밝습니다, 사실.

예.

안타까운 부분이 이쪽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삼성생명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어차피 은행1구역은 뭐 도시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다지만 그런 쪽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또 원하는 그런 건물주를 찾아서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홍보책자 인쇄비로 특별교부금 하고 구비에서 750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아마 문화예술의 거리 홍보를 하는 거죠, 이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제가 좀 답답한 것은 홍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게 홍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고자 한다면은 발행부수도 많아야 될텐데 예산은 750만원 뭐 있지만 부수가 300부란 말이에요. 이 300부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우리 관청이나 기관,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 몇 부 주다보면은 이 300부 가지고 과연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2만 5,000원을 오히려 좀 내리더라도 컬러를 줄이든 면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1만원이나 5,000원 정도 내리고 오히려 부수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 당초에 계획할 때는 홍보책자는 컬러로 해서 한 40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해당사업 구간 소유자나 점포주에게 한 200부는 배부를 하고 100부는 기관·단체, 기관이나 단체에 구정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300부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예.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4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서 이제 200만원 가지고 많이 찍어 가지고서 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단순노무원 광고물 정비에 단순노무원 근속가산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근속가산금은 단속노무원 중에서 그분이 과거에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 근속가산금을 주는 거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 그대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 그대로 단순노무원입니다. 단순노무원 광고물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분인데 굳이 과거에 근속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분을 쓰는 것 하고 안 쓰는 것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굳이 그분들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 혈세가 54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분을 채용할 때는 그 시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용노조 단체협약하면서 그 협약에서 소급 적용을 하도록 협약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별도로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게 생겼고 노조에 이런 게 정책화 된다는 차원에서 나왔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긴 사항이거든요.

단순노무원은 그러면은 계약을 해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이분한테는 서운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간에 앞으로 그런 분이 아닌 분을 앞으로 해마다 할 때는 쓰면은 특별한 근속가산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소급해서 한번만 지금 들어가면은 이제.

아니죠, 내년에도 또 계속 1년 근무하면 근속가산금 또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한번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관계 없이 이분이 계속 근무해도 근속가산금이 안 붙는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공원관리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원관리 위탁금이 뭐죠?

이것은요 대흥어린이공원 외 7개 공원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 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부분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달 10만원씩 유지·관리·보수 하고 청소해 주는 비용으로 해가지고서 그 위탁금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감액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것은 감액 차원이 아니고요 4월 28일날 위탁관리가 체결이 4월 28일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지역 3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밑에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은 또 뭐죠?

예, 이것은요 그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게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이중으로 된다 해가지고 공원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유지·보수 비용을 공원과로 해서 지금 세우는 그런.

그럼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란 얘기죠?

예, 아니요, 문화예술과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있던 예산을 이리로 옮긴 거란 얘기죠?

예,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일부 나누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놀이터 시설은 문화체육과고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로 이번에 옮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원과에서 새로 이렇게 놀이시설을 발주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예, 어린이공원에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래요, 문화체육과 할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수선비잖아요, 이게요. 정비사업비 500만원 이게 수선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하나 하나가 대충 금액이 굉장히 고가의 시설물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고가의 시설물들은 최하 몇 년 정도는 이건 A/S차원에서 이런 건 수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예, 그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예, 하자 기간도 있고 또 계속 대개 보면 그분이 계속 그 업체가 계속 새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절감을 해서 A/S로 그렇다고 뭐 10년, 20년은 아니겠지만 웬만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A/S차원에서 시켜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직 어느 정도 설치한 후에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따져 가지고서 그 부분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공원과로 이관된 시설물은 대충 몇 기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요 12개 공원에 59점, 12개 공원에 59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색이 40점은 도색을 해야 되고 뭐 안내문은 36점 정도를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시설물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새로 고급형으로 만든 그런 시설물 아닙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들여온 지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가볍게 지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그 업체가 계속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A/S차원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회사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가로수 사이 수벽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7,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구비가 확보가 안 되므로 해가지고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처음에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작은 그러니까 재원이 7,000만원이 되는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우지 못 했나요?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본예산에 세울 때 불과 몇 달 전인데.

예.

아니면 이런 사업이 이게 연말에 가서 이런 사업이 없어졌다면은 하다 하다 아니면은 재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반납이 되지만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연말에 세웠던 이런 수벽조성사업이 추경 지금 6월달인데 6월달도 되기도 전에 이걸 벌써 세웠다면은 추경에 올렸다면 벌써 4월, 5월달이면 벌써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게 벌써 나왔을 건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로 예측이 되는 부분을.

이것은요 당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사업내시가 와서 세웠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인가 9월에 본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도 세우지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사업이 작은 것도 아니고 7,000만원에다가 우리 구비도 이제 반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 4,000이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물론 시에서 내시가 와서 세운 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마무리 해도 되지 않은가. 사업도 펼쳐 보지도 못 하고 구비가 없다고 그냥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봐서는요 3회 추경까지 이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구비를 세우기가 어렵고 또 시에서 내시는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저희 하고 이제 시 하고 얘기 돼 가지고 변경 결정, 보조금 변경 결정 통보가 5월 15일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그냥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본예산때 본위원이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지거든요.

예.

그 당시도 전지가 가로수라든지 수벽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전지를 함에 있어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 물론 시비가 그때 당시에 1,000만원 확보 되어서 삭감하기 어렵다, 또 본위원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냐 삭감 좀 하자, 결국은 한참을 하다가 결국은 세워줬거든요, 다.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이게 이제 일부는 삭감되고 특히 조경수 전지·전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2만 8,000원씩 300주를 한다고 본예산 세웠는데.

예.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조경수 전지·전정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는 2만 8,000원씩 300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산을 거의 한 60% 삭감해 가지고 338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그러면 금액을 깎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 수를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냐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본위원이 삭감을 해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세워줬거든요.

예, 이것은 저희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뿌리공원 내에 이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성씨조형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경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좋아요. 좀 더 디테일 하지만 그때 당시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2만 8,000원 곱하기 30주예요.

예.

그러면 338만 1,000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어떤 근거로 만든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 본예산은 똑떨어지게 2만 8,000원씩 300주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럼 지금 338만 1,000원이에요. 그냥 숫자를 적은 거예요, 아니면 뭐를 근거로 해서 338만 1,000원이 나왔냐고요?

양해를 해주시면요 공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

예, 공원과장 엄현용입니다. 하여튼 윤준백 위원님 저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건 이번에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 과목에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살펴주신 것마냥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뭐 8,08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있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또 이제 수량이 한 3,300주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가로수 전지 부분 하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우리 과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한 것은 잘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안타까운 것은 지난 본예산때 이 모든 전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득부득 이것은 다 세워 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계수 조정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다 세워 줬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고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디테일 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조경수 전지·전정이 필요한 2만 8,000원 곱하기 300주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것은 300주가 아니라 100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아니면 2만 8,000원이라는 금액을 줄였는지 뭐가 똑떨어지게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333만 1,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뿌리공원에 그 위에 보면은 1억 4,000만원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을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밑에 조경수 전지·전정, 뿌리공원에 산책로 포장 및 연결하는 공원환경정비 이것이 부득이 이제 같이 공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 얘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디테일 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840만원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840만원, 예.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2만 8,000원씩 300주를 하기 때문에 840만원이에요, 똑떨어지게. 그런데 지금 338만 1,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생성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뿌리공원에 조경수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공원에 조경수가 있는데 이번에 가로수 이제 갱신작업을 뿌리공원 성씨조형물 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수 이제.

그게 아니라요 제가 자꾸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는 2만 8,000원 곱하기 300주를 해서 840만원이고 이번에는 어찌 어찌해서 3만 3,800 해서 100주를 했다 이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산출기초요.

그냥 막무가내로 338만 1,000원을 그냥 넣었냐 그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 사업이 줄어 들어서 이렇게 절약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

본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주당 2만 8,000원씩 300주를 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맞춰서 예를 들어서 주당 주를 줄이고 뭐를 줄여 가지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338만 1,000원이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만들어졌는가?

푸른도시 분야 종합평가 이제 우리 시상금 갖고 그 우리가 줄어든 물량만큼 저희 같이 전지작업을.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산불 진화 및 방제차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2,9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을 하면 350만원을 가지고 산불 진화 및 방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07년도에 산불진화방제차량 구입으로 똑같은 게 2대가 구입이 되거든요. 이제 산림청에서는 2대로 운영을 해라, 이제 우리는 이 1대만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1대 갖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방침으로 저희는 1대만 구입을 하겠다, 1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 없다 해가지고 감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산림청이요?

예.

지금 산림청으로 바꾼 거예요?

예, 국비.

산림청에서 국·시비 들여서 2대를 하라고 굳이 내려줬을 때는 타 구도 마찬가지였을텐데.

타 구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2대씩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2대까지는 필요 없고 또 인근에 소방차량 같은 것을 많이 동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제차량은 1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전지역의 타 구도 공히 다 이렇게 2대를 지원 받았다가 다 반납하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350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산불 진화 및 방제차에 대한 예산이 똑 떨어져 있는데 350만원만 빼고 나머지 반납하는 게 가능한가요?

잠깐 죄송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장비라고 소형 또 하나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350만원 주고. 산불차량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350만원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 진화 및 방제차로 그러면은 2,550만원이고 예산이.

예.

350만원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예, 다른 겁니다. 소형 이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장비라고 이제 물을 뿌려주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350만원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숲의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이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억 7,500만원입니다.

9억 6,800이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5,100만원이 반환되고 우리 구비도 5,100만원이고 5,14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시에서 시비가 내시가 되면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50%를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숲의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 이 부분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5,000만원이 반납, 반환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뭐 이제 푸른대전 조성사업, 숲의도시 푸른대전 조성이 이게 9개 사업이 되요. 9개 사업이 돼 가지고 9개 사업이 합쳐져 가지고 9억 7,500만원입니다. 9억 7,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시비 5,146만 7,000원을 저희가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시죠?

산책로 이제 포장 뭐 배수로 정비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뿌리공원 저희가 성씨조형물에 따른 그 부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위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는 이게 뿌리공원의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뿌리공원을 갔을 때 산책로가 계단식이 많았는데 제가 대청댐 산책로를 봤을 때는 계단이 있고 또 평지로 된 산책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그러니까 일반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보다는 평지쪽으로 산책을 하셔야 될텐데 지금 뿌리공원에는 그런 산책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신다고 하면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감안하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사방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방댐이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산사태 방지하고 토사 또 이제 유목의 유출 방지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농경지에 물을 제대로 공급해 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정지는 금동천 계곡이라든가 무수동 배나무골이라든가 목달동이라든가 어남동 계곡이라든가 천비산 여러 대상지가 있는데 저희가 대상지를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올리면은 이것은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뭐 이제 자문단을 구해 가지고 위치를 우리가 올린 대상지 중에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대상이 몇 군데나 되죠?

대상이 한 다섯 군데 되고 있습니다. 계곡이나 이렇게 생각을, 계곡을 갖다가 막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섯 곳에 다 설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중에 한 군데만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한 군데만 설치하면 되나요?

예, 한 군데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없구요 이번에 예산을 우리 구비를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곧 자세한 대상지를 몇 군데를 올린 중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야계사방은 뭐죠?

야계사방은 사방댐을 보조해 주기 위한 또 하나의 보조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곳에 같이 설치하나요?

아니요, 좀 떨어져 가지고요. 보조댐이 있고 밑에 또 이제 본댐이 있다면 밑에 또 보조댐.

본댐 밑에 설치하는 건가요?

예, 보조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비정수물품 구입비에서 자동음성단말기를 본예산에 1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내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깎아서 살 수 있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동음성단말기를 구입하신다고 16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30~40% 이상을 깎아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가격이 내려서 이렇게 싸게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동음성단말기는요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월달에.

예.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60만원을 세웠는데 사보니까 105만원에 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면요?

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 잘 깎은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구입이 된 거죠, 이제.

그래요, 그리고 384페이지에 자연재난대비 자재비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한 500만원 정도씩 비닐 마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본위원이 지난 번에 창고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오래 전 것부터 있었는데 평균 잡아서 이렇게 500만원 정도면은 항상 충분했나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500만원 정도씩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10% 절감은 했지마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항상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항상 세우는 건가요, 해마다?

예, 해마다 이 정도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난대비 하고 인적재난 하고 차이가 뭐죠, 그러면요?

자연재난은요 태풍이나 장마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인적재난은 이제 화재라든지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재난에도 복구비가 200만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화재가 났을 때 1년 동안 우리 중구 내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전체 예산이 200만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만원이면은 그러면 충분했습니까, 해마다?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적재난 사항은 개인피해, 단독적인 개인피해는 저희들이 안 하고 크게 이제 공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공공실 내지는 뭐 이런 사항 그런 일정 피해규모 이상일 때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의 어떤 사례사항을 봐 가지고 예비비 성격사항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지난 해에도 그럼 200만원 예산 세웠다가 다 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또 본예산으로 다시 또 반납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까?

예.

지난 해에 비닐 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썼습니까, 이것 자연재해에 있어서요?

작년에 저희들이 윤위원님이 현장 저희 창고 답사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동에서 예비로 이번에 이제 풍수해 대비때 예비로 해서 동에 또 필요 요구하는 동에는 또 보급을 해주고 지금 131롤인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더 구입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 정도면은 올 1년 동안에 자연재해가 났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유사시에 또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또 이 비닐은 보관만 잘 하면은 영구히 또 쓸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런 사항으로 감안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비상급수시설 폐공이라고 하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58개소가 있는데요 음용수가 28개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기계공고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은 이제 음용수는 아니고요 일반생활용수인데 그게 심도가 11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수위 변동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수위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폐공하고 폐공을 하게 되면은 지하수개발법 거기에 보면은 폐공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메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폐공비를 부득이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중촌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뒷쪽에도 이.

예, 공원에 솔밭공원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폐공한 상태인가요, 그러면?

폐공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생활용수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분수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거기가 재난안전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상황입니까?

예, 저희들이 생활용수입니다, 음용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를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요 가봤더니만 사실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거기에 갔다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3월 중에 전수 조사를 또 전반적으로 하고 지금 직원이 수시 월별로 이렇게 한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이 거기를 갔다 와서 참 깜짝 놀랬어요. 저는 잘못된 부분만 계속 보고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거기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분수로 쓰고 있습니다.

분수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지금 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거기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오래 됐고 하다 못해 설치하는 안내판이라든지, 그 안내판 거기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해놓은 지가 한 7~8년 전 것을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검사한 기록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옛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보셔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확인하시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다시 본위원이 거기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한번 지금 현재 거기는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고 좀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부분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예, 확인 시정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마네킹 구입비를 지금 다 반납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요 민방위대원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을 구입하고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이제 반납 비용으로 이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예, 기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세워서 세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시비 반환을 위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으셨다고요?

예, 그 잔액분이 나왔습니다, 구입 잔액분.

이게 얼마죠, 마네킹이?

그게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구입한 거거든요. 정확한 가격은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네킹을 몇 개를 구입하셨죠?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교육을 이제 한 1만 8,000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원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20세에서 40세까지 민방위대원 중에 1년에서 4년차까지는 거기에서 정기교육을 연 4시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거기에서 교관이 나와서 같이 대원들 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네킹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마네킹을 몇 구를 구입하셨냐고요?

저희들이 1개 조.

구입한 갯수를 질의 드리시는 거잖아요.

예, 그 숫자는 정확한 사항을 지금.

뒤에 계장님도 모르세요? 계장님도 모르세요?

지금 마네킹이 몇 개 있어요?

마네킹이 아니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 숫자가 지금 저도.

전에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개요?

예, 40만원씩 해서 680만원입니다.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예, 68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집행액이 679만 5,850원, 그래서 잔액 4,150원이 됩니다. 조달가로 했기 때문에요 예산도.

17구를 40만원에 구입하셨는데 670.

9만 5,850원.

9만 5,850원이요?

예, 반올림 해가지고 40만원으로 계상해서 680만원이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구입비 반환액이 1,000, 2,000원 이렇게 남는다고요?

예, 그래서 1,000원 잔액 국비 비율별로 따져서 국비, 시비 비율별로 따져서 1,000원, 1,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단위로 확정한 겁니다.

구비도 들어갔나요?

예,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는 얼마 들어갔죠?

구비도 2,000원입니다.

아니요, 총?

총 이게.

구비가 35%, 시비 35%, 국비 30%.

국비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박일순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재난안전과가 그 주요 업무는 재난에 대한 대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재난에 대한 대비는 즉, 과거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5%다 뭐 이런 수치를 가지고 합리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관내에서 야, 우리 관내에서 비가 어느 정도 단시간에 많이 왔을 적에는 취약한 지구가 어디 어디다 이 정도는 아시죠?

예, 그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험건물 계속 위치 파악해서 대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취약지구에 풍수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동 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동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카드관리 하고 있는 것이요 대사동 지구하고 뭐 특별히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위험지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침수지역이라든가 오염지구로 지정을 하는 그런 기준에 위치된 사항은 없고요 단순 난간이라든가 절개지 위험, 뭐 산사태 위험 이런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아, 여기는 산사태가 나겠다 아니면은 어떤 붕괴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런 건물로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동이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 시설물 53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530개소요?

예, 특정관리 대상시설.

우리가 지난 해를 뭐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를 봐도 뭐 원인관계가 뭐 건물의 노후나 부실일 수도 있겠지만 비가 와서 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풍수해보험 관계에서 뭐 자부담의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약지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라든가 업무 추진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예산 지금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녹색주차마을 보니까 지난 해에는 그러니까 태평동쪽에 할려다가 반환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요?

예.

올해는 다시 이제 의욕적으로 다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인데 무인단속카메라 LED전광판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에 있는 LED전광판을 얘기하는, 이것 따로 현재 있는 데에다가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뭡니까, 이게?

현재 있는 카메라에 그게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이요.

예, 거기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대당 540만원씩 16개, 현재 16개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요?

지금은 14개가 있고요.

예.

16개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