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모로 바빠실텐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현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82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국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4분기 중에는 고령화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노인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에는 노인복지과를 신설했으며 기초수급자는 물론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각 분야에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국 직원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구민의 날 행사기간에는 개청 30주년을 맞아서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하는 등구민들에게 흥겨운 자리를 마련해 드렸으며 파발제 행사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모두가 일체감을 형성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엊그제 시무식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오늘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도 질의할 때 보니까 국별로 필요한 과가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올여름이 유난히도 길었던 무더위를 뒤로하고 어느 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을이 성큼 우리곁에 다가 왔습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보건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3/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과장들이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를 요사이 접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독감예방 접종을 하실 때 길게 줄을 서 계시는데 노인들이 왜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만6.000명으로 8월말 통계로 해서 당초 3년전까지의 통계를 해서 2만2,000명분을 중앙에 조달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백신은 너무 많은 물량을 확보하면 폐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이월이 안 됩니다. 올해 제품은 25,000명 분을 중앙에 조달물량을 요구를 했고 구비로 5,000을 살려고 확보를 했는데 올해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조달물량이 당초보다 30% 적게 나오고 약품이품절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어르신들이 줄을 서시게 됐고 가장 좋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회의를 해서 동별로 인구대비 어르신 숫자 대비해서 50% 정도 저희들이 확보한물량이 그것밖에 안되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오셔서 줄을 서셔서 맞기 위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접종대상자들이 선착순으로 접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동별로 배당을 하셨으면 동별로 50% 다 하면 예를들어서 녹번동에서 100분이 오셨는데 50명만 맞고 나면 줄을 서도 못 맞는거네요.

못놔드렸습니다. 작년도나 재작년도를 봐서 선착순 접종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달말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약품자체를 구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월요일부터는 불가피하게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놓아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면 독감백신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인네들이 오래 계시다가 사고도 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맞을 수 있는 번호표를 나누어 준다던지 해서 그날 하루중 번호표를 받고 돌아가셨다가 천천히 오면 다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백신 자체를 번호표를 받아가셔도 확보를 못합니다. 제약회사에서 백신자체를 이제 수입을 안하니까 물량을 확보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추가로 그 동에 예를 들어서 3000명 놓아드리고 추가로 못놓아드린 분 다음에 약을 구할 수 있으면 예를들어서 10월 20일 이후에 다시 동별 일정을 다시 짜서 해 드릴 수 있는데 약품자체를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올해에는.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 자체에도 줄을 섰을 때 끝까지 줄을 서있어 봐야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때에 순서가 되어서 내 앞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것에 관련해서 바로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량하고 그 날 접종 인력하고 현재 오신 분들 하고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공간이 좁아서 더욱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15일부터는 구청 5층 강당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맞으시는 분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하루중 언제라도 와서 맞을 수 있게 번호표를 준다던지 해서 줄 안서도 사람이 많으면 집에 갔다가 쉬시고 나중에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근본적으로 65세이상관내에 노인분들이 다 맞으실 수는 없고 한 50% 정도만 맞으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무료는 50%정도 밖에 올해에는 접종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아직도 약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병의원도 파악했을 때에는 있는데 어르신들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안가시고 보건소로 올해에는 쏠리는 현상이 한 2,3년전보다 보건소 이용하는 인원수가 2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품 물량자체는 한 30%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로딩이 거의 50% 갑자기 로딩이 심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미처 고려할 상황이 미처 대비를 못세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약품이 없다는 얘기는 일반 병원들은 자기 약품을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예측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약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약품자체가 국내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약품 자체에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조달해 주는 물량이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400만도주가 폐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제약회사에 지원을 안해 주다 보니까 약품 생산 자체를 적게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신종플루가 이슈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수효는 폭발적으로 늘고 중앙에서 약품생산을 줄였으면 조달물량을 축소하여 배송한 관계로 백신이 모자라는 악순환이 ... .

가에서 배당한 독감 각 보건소로 배분한 물량의 약품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 정확히 % 비용은 비율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구비도 일부들어갑니다

독감한 주사 하나를 맞을 때 마다 거기에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분담률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보통 3만원 정도를 내고 맞으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와서 맞으셨을 때에는 전액 무료로 맞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조되는 예산이 한번 맞을 때에 얼마가 보조가 되는 것이에요?

올해 예산 독감 65세이상 어르신 무료접종비가 국비 1억 500만원, 시비 2억 2,750만원, 구비 1억 6,27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에 3만원을 내고 맞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했을 때에는 한번 놓았을 때 얼마를... .

올해 조달 단가는 1명당 국가에서 보건소로 들어오는 단가는 7,568원이었습니다. 7,568원 중에서 한번 그것을 비율을 정확하게는 45% 35% 이렇게 .... .

7,568원이면 7,568원안에 구비, 시비,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본인부담은 일체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7,568원안에는 약품비안에는 보험료라던지 건강보험료 이런 것은 전혀.....

순수 약품값입니다. 나머지 접종비 그러니까 개인병의원에 올해에 조달된 단가는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가는 그리고 접종비 인건비 기타 제반 부대비용비를 합쳐서 3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머지 그런 비용들을 다 함께 안고 가는 것이지요. 순수 약값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7,568원.

올해에 특히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신종플루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65세 이상의 50%만 맞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약을 더 구해올 수도 없고 더 맞혀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것이에요?

병의원으로 가시는 방법밖에는.

병원으로 가면 맞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는.... ,.

저희들이 예산은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데 약자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분 10월 19일 조달 예정인 물량도 선적이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손에 떨어지는 것은 11월 1일날 저희는 일부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또 당초계획과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병원에는 약이 있고 왜 보건소에서는 약을 더 확보할 수 없나요?

총 물량에서 보건소는 몇% 병원은 몇% 아마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물량은 이미 다 나가버리니까 돈을 제약회사에 정보들을 알아서 사볼까 백방노력을 했는데 애초에 물량 자체가 보건소 물량자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병원단가로도사려고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