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의원 발언

·사회위원장 박임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장 박임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제공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합한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의료 및 요양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도있는 심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량 신대·부적 택지개발지구 및 사동 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1개의 택지개발구역 내 2개의 법정동을 1개로 통합함으로써 법정동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1필지 내 2개의 법정동 지번부여를 방지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진량읍 택지개발로 부기4리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리·반 설치 및 불합리한 리·통·반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양읍 금락6리에 1개 반 증설, 진량읍 부기4리 신설 및 17개 반 증설, 진량읍 신상3리 2개반 증설, 보인2리 1개 반을 증설하여 종전 시 전체 441개 리·통 2662개 반에서 442개 리·통 2,683개반 (증 1리 21개반)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택지개발로 하양읍 롯데 낙천대아파트 및 진량읍 주공아파트 신축으로 지구 내 리 구성에 따른 이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내리, 마곡리 주민들의 대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편입요청과 경산3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원리, 신제리 주민들의 해당 지역으로 일부 이주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진료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신축 이전된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하여 주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금번 회기에 회부, 상정된 경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지난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면적은 103.93㎢에서108.69㎢로 확장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을 조정하고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있어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토지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7월 17일) 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비회기중인 지난 8월 13일 재차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경산오거리 광장시설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6개소를 선정하여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현지를 확인하고 금번 제11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추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등 저희 위원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자의 설명, 현장확인, 의원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붙임 의견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 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보다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온 들녘에 수확이 기쁨이 충만한 이 즈음에 투명하고 건전한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경산시는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대구광역시라는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써 매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북도내 몇 안 되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우리 25만 경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은 해결되었습니다만 이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도 우리시의 현안사항으로 자리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대구시와 하양간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이 구간을 이용하는 하양, 진량, 와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대구 동구 신서 혁신도시와 하양 무학지구 택지개발, 경산 제4일반산업단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이 수 년 내에 완료되면 현재의 교통여건으로는 곧 닥쳐올 교통수요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연장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종착역인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총 연장 8.75㎞로 이중 안심역에서 청천역까지 4.43㎞는 신설하고 청천역에서 하양역까지 4.32㎞는 기존 대구선을 활용, 복선으로 건설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의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