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성기호 의원 발언

제118회 제7차 본회의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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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제7일차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조사는 8월 29일 제6일차 조사 시 증언을 하지 못한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과 손병용 투자통상팀장,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조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 안대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증인들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거 증인신문 및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증인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9월 4일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투자 통상 팀장 손병용

정병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은 자리에 남아 주시고 손병용 팀장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인단오축제행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인단오축제행사 시에 경제통상본부장으로 계시는 증인께서는 자인단오축제행사 시에 어느 부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 경제통상본부에서는 본부석에서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경축식의 한 부분인 외교사절의 초청 사무를 분담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외교사절단 초청이 작년 32회때부터 이루어진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32회 때 규모와 33회 때 규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외교사절단 인원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먼저 금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외교사절단 초청에 의해서 우리 한국 내에 주한대사관이 93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93개국 대사관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17개 나라에서 31명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2, 3개국이 나라가 적고 인원수도 한 5명 정도 적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대비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현재 우리나라에 상주해 있는 대사관이 총 93개국인데 그 93개국 전체를 초청했었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참여는 17개국만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리고 이 외에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자매도시 교남시하고 우호도시 은천시에도 참여가 되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래 여기 외교사절단 초청 경비를 보면 말입니다, 초청경비가 총 7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비가 따로 있고 차량임차비가 따로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집행내역을 저희들 새마을문화과에서 자료를 냈는데, 저희들 자료하고 조금 상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자인단오 같은 경우에 총 경비가 외교사절에 대해서 주한대사관에 쓴 비용이 총 76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새마을문화과 소관 단오행사비 중에 쓴 돈이 461만 5000원이고, 저희들 통상 쪽에 외교사절 또는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에서 305만 4000원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차량임차가 2대 했는데 50만원씩 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 그 다음에 초청 사절단 기차표 KTX왕복 한 돈이 273만 9000원, 나머지는 밥값, 밥값은 5만원짜리 해가지고 45명에 대해서 밥값을 253만 5000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그 외에 국기라든지 화분이라든지 통역보상비라든지 현수막 이런 돈을 총괄 합쳐서 저희들 부처에서 한 305만 4000원 썼고, 새마을문화과에 단오행사비에서 지출된 것이 461만 5000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럼 총 합계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766만 9000원 정도.

박승진부위원장

외교사절단 선물구입비는 통상본부에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저희들 선물구입비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또 있습니다. 중국 은천시에 방문단이 13명이 왔었는데 거기에 경비를 약 한 319만 3000원 썼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는 우리가 선물을 13명에 대해서 만 5000원짜리 정도 해서 22만 5000원을 선물비에 썼습니다. 이 사람들 버스를 하나 했는데 50만원 썼고, 나머지 숙박비가 약 229만원 정도, 나머지는 기타 경비, 통역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밥값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죠요시에서도 방문단이 29명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단체 선물비만, 나머지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했습니다. 우리는 선물비만 29명에 대해서 26만 1000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통역비, 현수막 약 3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쓴 돈이 56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세 가지 합쳐서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럼 우리 시가 자매우호도시는 자인단오축제 비용으로 집행된 게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자인단오 축제비용 중에서 일부 썼고, 저희들 통상 쪽에 외교사절 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305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 보고가 되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예, 그러면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 총 경비까지 같이 해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통상본부장의 직함으로 해가지고, 통상본부장 쪽으로 장학금을 누가 기탁하겠다고 해서 그걸 시장한테 소개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한 것은 없고, 가끔 기업에서 물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장학기금을 내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통상본부에 가져와야 되나, 시장한테 내야 되나, 안 그러면 부서에 내야 되나, 이런 투로 질문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안내를, 해당부서에 교육체육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기부를 신청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직접 사람을, 그 사람을 직접 소개한 적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없습니다. 없고 주로 전화로.

박승진부위원장

예, 혹시 어디어디인지 기억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기억은 없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 부분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현황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게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현재 기억나기로는 가령 예를 한두 군데 든다면, 남천 기업경영인협의회,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예.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런 데서 월례회나 총회를 하면서 얼마 정도의 장학금이라든지 하고 싶다,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그래서 제가 액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뜻이 모아지면 우리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그것도 내는 절차가 있다, 기부금 약정서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돈을 통장으로 넣든지 부서의 안내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안내한 적은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럼 증인께서는 시장이, 예를 들어 기부금을 기탁하겠다는 사람과 직접 시장실에서 지정기탁서를 작성했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