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대사증후군 시범사업 심화교육에 참석하느라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내일 7월 15일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7월 16일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규동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용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미성동 난곡 GRT사업에 관하여 부구청장님께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6차선 확장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진척이 느려 금년 말 확장사업이 끝날지 걱정스럽습니다. 금년 말에 끝날 수 있습니까? 지중화는 왜 시작을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확장구간에는 벌써 2년째 영업도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만이라도 완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서울시에서는 난곡 신교통 수단 전면 재검토를 위하여 교통학회에서 용역을 진행하여 4개 대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소개하면 6차선 확장안, GRT 원안 건설안, GRT 실시설계안, 노면 전차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중 GRT 원안과 노면 전차안이 주민 간 대립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미성동 설명회가 있었는데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설명회 중 미성동 주민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안 건설안 중 좌회전이 전부 없어져 좁은 이면도로로 우회하거나 P턴 또는 직진해서 이용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원안 건설안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구의원은 뭐하느냐, 왜 문제점을 묵인하느냐는 등 항의가 빗발칩니다. 먼저 난곡에 신교통 수단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주민 대다수는 신교통 수단 도입에는 이의가 적은 편입니다. 원안 건설 설명회 중 좌회전이 순환도로 사거리와 신대방역에만 가능하다는데 분개하고 있습니다. 미성동 같은 경우 순환도로 한 곳에만 좌회전이 있어 상당한 거리를 이면도로로 우회하거나 돌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좌회전 구역 횡단보도를 유지하지 않는 신교통 수단은 필요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좌회전과 횡단보도가 유지되는 것만이 미성동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성동 주민이 하루이틀 불편하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GRT 전용차선과 우회전 신호체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임을 구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반대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주민이 확실히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장점이 있는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전 주민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난향동 지역과 미성동, 난곡동 지역, 신사동, 조원동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GRT 전용차선이 문제인지, 왜 GRT 환승이 안 되는지, 왜 좌회전은 금지하는지 등을 예로 들어 주민에게 설득이 가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이 개입돼서 주민은 필요없고 정당싸움만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주민과 우리 구와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무슨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주무 국장, 과장, 팀장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답답한 난곡 신교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7월 25일날 신교통 수단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슨 역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건설은 가능한지? 세번째, 노면 전차 도입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주민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성대 소재 전통 야외소극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악구 예절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 애들은 예의범절이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전인교육이 부족한 탓이라고도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고 단 몇 시간의 예절교육이라도 안 한 것보다는 낫고 실제 효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악구 예절원은 2007년 말 본의원이 전통 야외소극장 운영조례 중 예절원사업을 추가하여 2008년 4월 예절원을 개관하게 되어 서울시립 관악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이용실적만도 339회 1만4,195명이라는 경이적인 교육실적이 있었고,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문화 수호미 20명을 구성해서 출장 예절교육을 하고 있으며, 참여단체만도 130곳, 연계기관도 15곳이나 됩니다.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2009년 상반기 실적은 162회에 9,097명입니다. 금년에는 2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에는 동대문구 효가원, 광진구 어린이예절학교 근화원, 종로구 청소년 예절교육원, 강북구 송천예절원, 중구 예지원, 서대문구 한국예절문화원 등이 운영되는 등 예절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예절원은 금년까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으로 마감되어 운영비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시설이 열악하여 주로 출장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소극장 시설 중 마굿간에 문화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붕만 있는 상태이고 옆면이 뚫려 있습니다. 옆면을 유리로 막아주면 훌륭한 체험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설개선을 요청합니다. 세번째로, 예절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 하나 노인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탐내는 시설로 낙성대에 교육문화의 거리, 영어마을, 낙성대 성역화, 과학관 등 훌륭한 시설과 함께 발전시킨다면 관악구의 명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원동 533-25호 앞 교차로 문제입니다. 이 곳은 2007년도 생활도로 개선사업으로 교차로에 속도 저감장치인 돌이 시공되어 주민이 넘어지고 힐이 부러지는 등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른 곳은 시정을 했습니다. 이 곳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방지턱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는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보중·고등학교 앞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림천 복원공사 중 신사동 복개도로 구간에 도림천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없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금년 말 완공한다면서 아직도 위치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성동 뒷산 공원 테니스장 문제입니다. 먼저, 쓰레기장인 이 곳을 훌륭한 공원시설로 바꿔주신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이 잘 조성되어 활용주민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중앙에 테니스장 2면이 위치하여 미관은 물론 주민 활용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 점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민원도 여러 차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방치합니까? 주민과 본의원이 새벽에 대화를 했습니다. 주민은 무조건 없애라고 합니다. 생활체육시설로 유지·발전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위의 한 면은 그대로 유지하여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아래 테니스장은 철망을 제거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체조도 하고 조깅도 하고 낮에 필요하다면 테니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난곡지역 신교통 수단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우리 구 난곡권역 5개 동에서 개최된 ‘난곡길 교통난 해소 최적방안 연구결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난곡 신교통 수단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용역결과 설명회였습니다. 검토된 안으로 6차선 확장안, GRT 기본계획안, GRT 실시설계안, 노면 전차안이 있는데 6차선 확장안은 현행과 같은 상태로 차선만 확장, 셔틀버스 도입을 제안하는 안으로 난향동에서 신대방역까지 통행시간이 현재 12.4분에서 10.5분으로 단축되어 전구간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5개소 U턴이 가능하여 우회거리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고, GRT 기본계획안은 GRT 전용도로, 우선 신호, 경계석 설치, 일반차로에는 일반차량, 버스가 이용하는 안으로 두 개의 좌회전만을 허용하여 전용차로의 속도는 7.8분으로 단축, 속도가 증가하고 정시성이 확보되나 일반차로의 시간은 28.3분으로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고 좌회전 금지로 인한 차량운행 거리로 인한 비용의 증가, P턴 시 이면도로의 상황이 열악하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실시설계안은 중앙차로에 GRT 버스공용으로 일반차로에 일반차량이 이용, 9개 교차로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안으로 전용차로는 9.7분으로 그 속도가 다소 향상되나 일반차로는 여전히 22.5분 정도로 정체되는 문제점이 있고 노면 전차안은 일반차량, 버스가 전 구간을 함께 이용하는 안으로 좌회전 등의 문제는 없으나 속도가 13.5초로 현행 12.4초보다 다소 떨어져 차량기지 확보, 하수박스 추가포장, 전력공급 차량구매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배차간격이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용역결과의 결론인 난곡길 교통난 해소의 최적방안은 6차선으로 도로만 확장하고 현행과 같은 상태에서 셔틀버스만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5년 5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관악구민에게 약속했던 신교통 수단은 직접 환승과 전용차로가 확보되는 경전철에 버금가는 GRT였고, 2005년 12월 서울시는 난곡지역은 지하철이나 경천철을 검토하였던 노선으로 상급형 GRT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한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좌회전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곡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GRT의 건설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변경된 GRT 실시설계안은 도로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환승과 GRT 전용차로가 확보되지 않는 짝퉁 굴절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교통학회의 용역에 따르면 난곡로에는 그 짝퉁 굴절버스마저도 아깝다는 것으로 도로만 확장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4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역의 결과를 도로확장에 맞추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난곡로를 가지고 검토한 용역이 어떻게 2005년도 기본계획 당시 검토된 내용과 2009년 대한교통학회에서 검토된 것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난곡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욱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난곡지역의 시의원께서는 다섯번의 GRT 설명회 인사말씀을 통해 계속 해서 이미 2008년에 GRT계획은 전면 취소되었다면서 당신께서 노면 전차안을 제안하면서 다시 이 논의가 재점화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행사장 인사말에서는 GRT는 이미 끝났다, 아직도 GRT, GRT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대한교통학회의 설명회는 겉으로는 4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 GRT의 취소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회였습니까? 저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시의원께서 책임있는 자리에서 구민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것 것입니까. 관악구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여전히 관악구 핵심 추진사업으로 GRT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구민들에게는 여전히 GRT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GRT가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난향동 설명회에서는 GRT가 들어오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가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 충전소가 폭발하면 이 지역의 아파트는 다 날라간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난곡지역의 GRT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거나 압축천연가스를 동력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과 전기모터의 사용도 가능하고 CNG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력으로 쓰는 것이지 대용량의 CNG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폭탄발언을 통해 주민들을 패닉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서울시의 말대로 지난 설명회가 원점에서 검토되었고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 CNG충전소에 대한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간 다섯 차례의 설명회에서 순수한 구민들의 의견은 10분의 1도 되지 않았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정치적 입장에서 특정안을 지지하면서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GRT는 2008년에 개통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GRT가 취소되고 차선만 확장된다면 주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좌회전 등의 문제점은 기본계획안에서 검토되었던 것이고 요즈음 서울시내 전역은 버스전용차로로 인해서 좌회전이 어렵습니다. 좌회전에 대해 수 ㎞를 돌아가도 대중교통 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꾹 참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난곡로의 좌회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입니까. 주민들 중에는 설사 난향동에서 신대방역까지 가서 좌회전을 한다고 해도 그래봐야 3.1㎞다 GRT 설치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전용차선의 정시성, 신속성,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또는 1㎞에 좌회전 한 군데씩만 세 곳에 좌회전만 넣어 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P턴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P턴할 부지를 더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노면 전차안이야말로 정치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되고 그 신속성, 정시성,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 안을 왜 내놓아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미국 씨애틀에서 찍은 노면 전차의 사진입니다. 좌회전이 되어도 전용차로가 확보되지 않고 버스나 일반승용차와 같이 다니면 출·퇴근 시간에는 여전히 꽉 막혀서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력공급을 지상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선을 설치하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 GRT 구간 지상에 전력선을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의 도시디자인사업에 상반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또 언제 이 노면 전차 계획안이 나오고 설치가 된단 말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노면 전차안을 주장하는 분에 따르면 노면 전차만이 직접 환승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서울시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중교통 수단인 바트는 티켓 하나로 지하철, 케이블카, 노면 전차, 버스 모두 환승이 가능합니다. 서울메트로에서 GRT 경영권을 갖는다면 직접 환승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신교통 수단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직접 환승과 사전 지불방식입니다. 난곡주민에게 있어서 GRT는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세권 형성을 통한 지가상승과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난곡주민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난곡주민의 이러한 기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설명회에서 구청장직무대행이나 담당 국장께서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주민의 의견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기본계획안이 변경되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우리 구청은 이제 차선만 확장하고 GRT가 취소된다고 하여도 아무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결정만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은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임있는 사람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국의 주요업무의 기본계획을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의 자리에 얼굴 한 번 보이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태만으로 보여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다섯 번의 설명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한 이유가없다면 주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난곡지역의 시의원 말대로 지난해 2008년 GRT가 전면 취소되었던 것이 사실인지 서울시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취소된 것이 사실이라면 구민에 대한 우리 구청과 구의원의 신뢰가 실추되고 구민들로 하여금 구청 및 국회의원, 구의원 등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무엇보다도 난곡 GRT를 염원하는 구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난곡지역 시의원의 말로 인해 구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GRT 설치 시 디젤엔진 GRT가 설치되는지 가솔린과 전기모터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엔진 또는 압축 천연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GRT가 들어오는 것인지, 최근 카이스트가 연구개발하여 시험가동 예정 중인 전기GRT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답변하시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청의 난곡 신교통 수단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다섯째, 서울시의 난곡 GRT 관련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다섯 번의 설명회는 일반인에게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우리 구청도 그 다음주의 설명회 일정조차 알고 있지 못하는 등 서울시의 일방적인 설명회였습니다. 대한교통학회는 서면으로 된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고 자료를 요구하자 아직은 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연구결과가 제대로 된 연구결과인지 아니면 같은 난곡로를 가지고도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연구결과라면 구민들은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GRT가 전면 취소되는 것이 그 결말이라면 우리 구민들은 가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악구청의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일 국·과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관악구청은 인사비리로 지금까지도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난 인사에 많은 관심과 관악구청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악구청의 승진과 주요 보직의 인사 대상자는 이상한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하신 국장께서는 지난 2007년 10월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여 얼마 되지 않아 감사담당관으로 인사배치되고 지난 7월 1일 국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자리에는 2006년 10월 타 구에서 전입한 과장이 인사배치되었습니다. 현재 총무과장께서도 지난 2007년 10월 타 구에서 전입하여 2008년 11월 총무과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총무과장의 경우도 2006년 9월 타 구로부터 전입하여 2008년 1월 총무과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총무과장이나 감사담당관은 다음 국장 승진에도 유리한 자리가 아닙니까? 물론 이분들 대다수는 훌륭한 분들이고 국장과 주요 보직의 과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구의 승진이나 주요 보직의 배치는 우리 구에서 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와는 별개로 결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장은 구청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고 구청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 보직에 배치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중에는 국장으로서, 총무과장으로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연말 구정질문을 통해 관악구의 강제전출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김효겸 구청장 취임 이후 그렇게 관악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강제 전출시키고 새로 전입하신 분들이 주요 보직에 배치되고 먼저 승진된다면 관악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연이기만 하겠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장 승진과 인사배치와 관련하여 직무정지된 구청장께서 관여하신 바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부구청장께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난 7월 1일자 인사를 하셨는지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부구청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누구나가 납득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인사를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 동원 탄원서 관련입니다. 지난 7월 9일자 경향신문에 관악구청이 동사무소 공무원을 동원해 재판을 받고 있는 구청장에 대한 탄원서를 받도록 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6개 동의 팀장을 소집,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청장의 탄원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고 자치행정과장은 6개 동 주무 팀장에게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능단체장한테 탄원서를 받도록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모시던 구청장을 위해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썼다면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행위는 우리 구청을 다시 한 번 위법행위 여부의 선상에 놓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창장측 변호사가 탄원서를 받아달라고 해서 이에 따라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르면 유관기관이나 또는 동장회의, 기타 직원회의를 개최할 때는 부구청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자치행정과장의 전결이었는지, 부구청장께 보고나 결재절차를 밟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전결하였다 하여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후에라도 부구청장께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직접 탄원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직능단체장들이 받도록 전달하였다고 하였는데 동에 따라서는 팀장이 직능단체장에게 탄원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한 경우도 있고 7월 4일 토요일 전 직원이 출근하여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직접 탄원서를 받은 동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이는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제1항에 "공무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 따르면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탄원서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의 6개 동 팀장 소집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이러한 탄원서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받는 것이 법적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지 답변하시고, 보고받지 못했다면 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근거하면 당연히 보고받을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팀장이나 동장 또한 이러한 자치행정과장의 지시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아무런 상담 없이 이러한 일을 처리하였다면 우리 관악구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법적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 후에도 구청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조사해 볼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담당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혀 조사해 볼 의지조차 없는 이상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구청장께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지난 7월 3일, 4일 벌어진 탄원서 관련 문제를 철저히 조사시키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걱정됩니다. 항상 관악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도 관악의 발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구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교통불편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버스 노선 증설에 대해 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림천 주변에 거주하는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불편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출발하여 지하철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입구역을 경유하고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한 바퀴 운행하는 순환버스 노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원동 천주교 신림동 성당에서 봉천역으로 간다고 하면 신림사거리에서 우회전 버스가 없어 가까운 거리임에도 버스를 환승해야 함은 물론 왕성교회 앞에서 내려 봉천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양지병원 앞 정류장까지 600m ~ 700m 정도의 꽤 먼거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환승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같은 환승은 많이 불편한 것이며 장애인이나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의 경우는 불편함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버스 노선의 신설을 구에 건의했습니다. 주민의 서명을 받는 동안 더욱더 주민들이 절실하게 그 노선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의와 함께 빠른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공문 발송을 했다는 이야기와 겨우 6월 초에 서면질의로 간단한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우리 구나 서울시에 다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했을 때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회신이나 진행현황 보고와 같은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에 서울시의 행정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자치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빠른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과 관악구민 1,000여 명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며, 언제쯤이면 버스 노선의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학동 뒷산 공원 주변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비를 지원받은 공원화 계획에 따라 대학동 뒷산 일부가 공원화 되었습니다. 이는 관악산 자락 주택가 인접지역에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 생태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공원화 근처 나대지와 폐가가 위험하게 방치되어 공원의 쾌적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하고 대학동 254-134호, 254-136호, 254-155호 3채의 폐가와 254-153호, 254-140호 등의 나대지를 구입하여 대학동에 적합한 노인정 또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고 지난 3월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을 방문하여 본 결과 폐가들은 노숙자들이 점유하고 있어 주민불안이 큰 상태였습니다. 공원에서 바라보이는 나대지에는 위협적인 파이프로 얼기설기 경계를 그어놓았고 차폐를 위해 쳐놓은 천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 불쾌감이 큰 상태였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우선 왜 폐가가 발생되었는지와 이들 폐가를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조치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나대지에 대하여는 구청 관련 부서로부터 공원 지정을 서울시로 요구했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나대지들을 신규로 공원 지정할 경우 자치구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원 주변 나대지와 폐가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악구청의 방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 현재 공원은 아니지만 추가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지, 두번째, 노인정, 체육센터 등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세번째, 그도 아니라면 나대지와 폐가의 토지주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해 자연스럽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각 방안별로 검토해 주시고 그 중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공원조성을 통해 일부 지역의 환경이 정비되고 새롭게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기뻐하고 있는 한편 정비되지 않은 주변 나대지와 차량통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위험성과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조성한 공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원 주변지역의 폐가와 나대지에 대한 정리방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에 대한 관악구의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향후 노동력 부족이나 고령화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은 1.19명으로 2007년 1.25명보다 0.06명이 감소하여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본의원은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관악지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직능단체와 함께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지자체나 할 것 없이 모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출산장려금 수준에서 머물렀던 지원책이 최근에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민영아파트 특별분양이나 차량등록세를 포함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각 지자체들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의 경우는 둘째의 출산만 해도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은 관악구도 타 자치구에 비해 혜택이 적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악구도 다양한 출산 장려방안에 대한 제도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셋째를 낳기 위해서는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지자체마다 각종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관악구도 타 자치구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제도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월, 7월 희망근로 신청자 중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가구소득을 파악하셨는지, 일모아시스템에 의해서 타 정부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하셨는지, 만약 하셨다면 전체 신청인원 중 몇 %나 했는지, 그래서 부적격자를 얼마나 찾아냈는지에 대해서 6월과 7월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모집 시 빌딩 임대업자 등 고소득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지금이라도 부적격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번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직무대행이 대책회의와 사업지시를 직접했는지 또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희망근로 참여인원 대비 상품권 가맹점 비율은 어떤지에 대해서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및 추경 관련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서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예비비 일반사업비처럼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승인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과 신설과 관련하여 복사기, 프린터, 냉장고, 현수막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2,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기본 행정 사무용품으로서 여권과를 신설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무기기가 아닙니다. 연례적,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08년 디자인 서울거리 2차 공모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07년에는 디자인 서울거리 제안서 작성에 따른 서울대 교수 수당지급을 위해 200만원, 제안서 작성 용역비 997만원을 사용하여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2년 연속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이미 사용한 예산에 대한 추인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토목과는 '07년 관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등급 C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구조물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일부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예비비 8,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시킬 시간도 충분했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회 의원들이 설계용역비를 까다롭게 묻고 따지는 것을 피할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림천사업 중 실시설계비 1억3,000만원은 특정부문의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결정 사례입니다.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본 구간의 공사시기는 '07년부터 '09년까지로 관악구 추경과 본예산에 반영시킬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분석과 판단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졸속으로 편성·집행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13건 7억3,000만원에 대해 모두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예비비 사용을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으려면 예비비 사용 원인이 인력부족인지, 시간부족인지, 능력부족인지,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위계질서에 의한 강압에 의한 것인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년과 '07년은 비교적 예비비를 건전하게 사용했는데 유난히 '08년에는 구청장의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예비비를 무더기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3년이면 예비비가 쌈짓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까? 예비비 사용결정이 부구청장 사무전결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 구청장직무대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과거 국회에서는 예비비의 주먹구구 식 운영으로 결산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집행원인과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 또한 앞으로 예비비 사용의 엄격한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교육비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자녀의 1년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고 두 명의 경우 2,000만원이 넘는 학자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유효하고 시의적절한 지방정책이라고 봅니다.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일반대출과 무이자대출, 저리대출로 구분하여 차등 시행되고 있으며, 차등의 주된 내용은 정부가 보전하는 이자 지원액의 다소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출금리가 7.8%에 이르는데다 무이자 또 저리대출 대상은 수혜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하는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졸업 후에도 취직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등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실효성 없는 상황이고, '08년 현재 학자금신용불량자는 1만 명을 넘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본의원은 우선 이자문제부터 해결해서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시행 방향을 잡고 정책을 검토하면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중 소득분의 기준과 이자 차등지원 대상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부담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주 관련 사항입니다. 관악구 내 도로나 인도 한가운데 통신주나 한전주가 자리잡고 있어 주민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고질적 민원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악구도 KT도 통신주 이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주민들이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관악구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관악구가 KT에 이설을 요구한 것은 151건이지만 이중 통신사 부담 이설은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 설비의 이전, 그밖의 방해요소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규정 제2항에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전기통신 시설이 포함되어 KT는 그동안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받는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KT가 민영화되었지만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함께 나눠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관악구가 허가하여 점용료가 부과되는 전신주 수량과 금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관내 인도상에 설치된 전주와 통신시설 이전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지장 전주 등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전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도 이설현황 및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통신주의 이설계획과 민원을 KT로 넘기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입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 내리는 사람은 지방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대입구역과 서울대입구는 거리가 꽤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택시가 아니면 서울대입구에 갈 수 없고 서울대입구역보다 낙성대역이 더 가까운 단과대가 많으며, 역사 주변 안내도에는 서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입구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는 직선거리 1.65㎞, 도보 25분, 자전거 7분 걸립니다. 신림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는 직선거리 2.55㎞, 도보 38분, 자전거 10분 걸립니다. 현재 서울대입구역과 신림역을 비교해 볼 때 서울대입구라는 개념은 어찌보면 두 곳 모두 쓸 수 있거나 두 곳 모두 쓸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신림동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잠시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함으로써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현재 서울대는 행정구역상 대학동에 소재하고 있어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신림역이나 현재 서울대입구역과 거리상 그다지 별차이가 없으므로 서울대입구역을 관악구청역으로 하고 "서울대입구"라는 표현을 신림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역 명칭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울대"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서울대입구역이 서울대입구가 아니라면 변경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있다면 사업공모 등을 통해 좋은 방안을 모을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함께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산업뉴타운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신림동 고시촌을 서울시 뉴타운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5분자유발언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관해서 두 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관악구가 소방서와 경찰서와 함께 퇴폐영업 추방에 나서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신림동 고시촌이 전성기 때처럼 지역경기가 부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산업뉴타운 지정문제는 신림동 고시촌이 법학교육의 중심지로서 계속적인 자리매김과 함께 자격증, 공무원시험 등 성인교육의 중심지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악구와 학원, 서점, 고시원, 원룸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운명체라는 공감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고시촌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및 계획과 함께 서울시 산업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매번 예산심의할 때마다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간 형평성, 우선순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결위가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조정되거나 삭감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관악구는 상임위 예산안 심사기능을 없애든지 아니면 예결위를 없애든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의 운영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84조 예산안 결산의 회부 및 심사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예산안 결산의 회부 및 심사는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지방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로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악구도 홈페이지에 의견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적, 제도적 틀을 갖고 좀더 구속력과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악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와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TV에서 정치를 소재로 한 드라마 '시티홀'이라는 프로를 매우 의미있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자가 시장 되는 드라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의원에게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소신과 생각을 다듬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정치란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처럼 '정치란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정성껏 치유하는 것이라는 것과 권력을 주민들을 위해 실력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위임해 준 권한을 좋은 일에 쓰기를, 권력을 실력으로 쓸 줄 아는 사람들인지 모두 반성해 보시기 바라며,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이번 장맛비 폭우로 휩쓸고 간 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로 인하여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우려했던 우리 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바 우리 구에서도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상시 대비체제를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전점검이 중요한 만큼 한 번 더 주위를 점검해 줄 것을 집행부에게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제169회 정례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한기홍 의장님과 허기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미성동 통행길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성동 608-30호 앞 도로는 구 난곡길로서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로서 그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통행로 확보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구 난곡길은 '73년 12월 24일 서울시고시 제207호로 폭 12m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아직도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폭이 6.5m ~ 13.5m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차도 및 보도의 일부는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난우초등학교 300m 거리 내 스쿨존 지역 내에 있어 등하굣길에 주차되어 있으면 도로 가운데로 통행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80년도 건축된 건물로서 기계식 주차장이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통행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 바 이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향후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통행길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우초등학교 바로 옆 건널목 보행길 한 가운데 전신주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학교를 가겠습니까. 이뿐만 아니고 관악구 전철역으로 전신주 및 통신주는 가장자리에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전 및 KT에 반드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 관련입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가 앞다투어 주민서비스 지원차원에서 각종 민원을 쉽게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미흡하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등기부등본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줄 알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발급은 구청 및 등기소에서만 발급하여 구청과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등 먼거리에 사는 주민들은 시간과 돈 등 이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무인발급기가 확대설치된다면 민원인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원스톱 서비스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압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병원 등 공공장소 50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전국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은 법원행정처의 보안상 이유로 행정망이 설치된 구청, 동사무소 등14개 관공서의 발급기에 한해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8월부터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벌인 끝에 전용회선을 사용 지하철역 등 36개소를 추가해 총 50개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은 작년 전체 무인민원발급량의 약 21%인 11만9,578건으로 그간 민원인으로부터 관공서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365일 24시간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4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6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남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이용이 많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증 없이 지문만으로 본인을 확인하도록 지난해 8월 개선했으며, 지난 3월에는 모든 서류의 무인발급 수수료를 방문민원인보다 20% 인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강남구, 마포구, 창원시 등에서 무인발급시스템을 확대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권역별 및 몇 개 동을 선정한 후 확대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내방민원인 어린이를 위한 시설확충과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주민센터의 방문 민원인 중 어린이를 대동한 주부들이 대다수입니다. 방문을 해보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수유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란 이웃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등 각박해져 가는 도심 속에서 여유와 나눔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고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열린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곳에서 한데 어울려 풍요로운 시간과 여유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래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지양하여 주민이 편리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간을 배치토록 한다면 이보다 더 주민을 배려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영·유아를 데리고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도록 놔두고 불안하게 업무를 보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공간을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신축 계획된 주민센터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설치할 만한 주민센터는 몇 개소가 되는지와 다시 한 번 배치도를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주민센터부터 차례대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내 전통놀이기구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동네 가까운 공원에 가보면 각종 운동시설은 타 구에 비해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4기에 들어와서 공원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화장실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쉼터는 물론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 선조들이 즐겨했던 널뛰기 등 민속놀이기구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 선조들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 내에 널뛰기, 윷놀이, 투호놀이, 고리던지기, 팽이치기 등 전통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른들에게는 어릴적에는 추억의 동심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말로만 들었던 생소한 전통놀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공원 내 전통놀이기구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부실공사 및 유지보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미성동 1동1마을 공원 내 설치된 각종 시설물 중 울타리는 훼손되고 차량진입 방지석은 넘어지고 도로는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침하된 도로를 확인한 바 배수구 옆 흙 다지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공 공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누군가가 뜯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시공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고 조달청에 통보하여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관급공사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과다공사비 제거, 설계·배치도 검토 등 효율성 측면에서 노력한 결과 많은 예산절감과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좀더 보강하여 서류심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현대건설 쿠웨이트 리비아 현장에서 안전반 노무관으로 있을 시 외국인의 인스팩터에 현장감독은 혹독하고 엄격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하자는 제로점에 가까웠습니다. 향후 모든 공사에 있어서 담당 직원과 감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과장, 국장 책임하에 현장방문을 보강하고 부실공사를 조사하여 시정될 때 준공을 보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 시 보증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부실공사 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이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신대방역에서 법원단지로 운행되고 있는 공영버스 6번 정류장이 법원단지 초입에 돼 있어서 서로 차량이 같이 파킹됐을 경우에는 교통혼잡은 물론 주민의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법원단지 입구 우측 세이브마트 옆에 정류장을 옮김으로써 버스운송업자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주민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을 즉시 점검하시고 버스 정류장을 옮겨주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국사봉공원 외 여러 관내 공원 마사토 문제점 및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천동 국회단지 끝에 위치한 국사봉공원은 총예산 92억원을 들여 2009년 2월 27일 준공되어 현재 만 5개월이 채 안 된 공원입니다. 국사봉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은천동 국회단지 및 주변의 인근 주민은 물론 많은 동네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국사봉공원이 준공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우천에 많이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주변 트렉의 마사토가 조금씩 깎여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근 국지성 호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마사토 대부분이 빗물에 쓸려내려가 현재는 마사토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주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 동영상 화면이고요, 사진화면은 원래 공원 신설 단계에서부터 최근 임시적으로 대책을 세운 사진화면이 화면으로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배수구로 쓸려내려간 마사토가 집중호우 시에 주변 주택가 하수구를 막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사로에서는 노약자들이 내리막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초 공사가 마무리 된 낙성대공원 예절원 앞 마사토 광장의 경우에도 지난주 폭우에 공사 2주만에 힘없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 담당 직원들이 통나무 계단도 만들어 보고 배수로 방향을 바꿔보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찾아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공사 시점부터 호우 및 경사도에 대비한 설계와 자재선정이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문제점 발견 이후에도 본질적인 대책을 내오기보다는 땜방식의 일회성 대책에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공원 내 안전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6월 국회단지 상상어린이공원에서는 야간에 누군가가 소주병을 아주 잘게 부수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래놀이터에 파묻어 뿌려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이를 목격한 주민의 제보로 대부분의 유리조각은 치워져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모래놀이터 바로 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조치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공원 내 안전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최초 설계 당시 국사봉공원 트렉 포장 자재와 달리 공사 시점에서 마사토로 바뀐 사유와 그로 인한 자재단가의 변동 및 공사비 변동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밝혀주시고, 두번째, 공원 내 마사토 트렉의 문제점과 경사로 미끌림 안전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하여 그 계획과 소요예산,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공원 내 CCTV 설치현황과 관리책임 주체, 상황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2009년 상반기 내 조치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6월 1일부터 5일까지의 국회단지 상상어린이공원 내 CCTV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내 놀이기구 및 시설 전반에 대한 법령에 근거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주차요금 인상 반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악화와 실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가상승에 이어 최근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줄이은 인상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설상가상의 생활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요금 5,000원 인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타 자치구와의 요금 현실화, 경영상 손익의 문제를 주된 이유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당장 주차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다는 말입니까? 경영의 현실화, 사용료의 현실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야기하는 관악구청이라면 주민의 가계경제 현실화가 더 우선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단은 수익성과 공익성의 양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였을 때는 본의원 판단에는 공익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수익 또한 주민을 위한 공익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서울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6%입니다. 또한 전국 서비스 부문 상승률은 2.2%,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0.5%입니다. 2009년 현재 소비자 부담 공공요금인상률이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10월 1일자로 주차요금을 전일제는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주간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전용은 2만8,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일괄적으로 5,000원씩 이는 14% ~ 20% 인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차요금은 6개월 단위로 구역이 배정되고 요금이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5,000원 인상이 아닌 사실상 3만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과 불만이 그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주차요금 인상을 결정하였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런 어려운 경기여건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오히려 지방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주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어떠한지는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인상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10월 1일자로 예정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인상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집행부에서 주차요금 인상계획을 전면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주차요금 인상을 결정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일체와 회의참가자 명단, 인상근거를 밝혀주시고, 관련 자료를 답변과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과 그에 따른 최근 3년간 수지분석표, 주차요금 인상 전·후의 시설관리공단 수익에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관련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민건강관리센터 신설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림 서남부권역인 난곡에 보건분소 기공식을 가지면서 관악구에 첫번째로 보건분소가 설립되게 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악구 보건분소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전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1개소의 보건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악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 2개소 이상의 보건분소 설치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한 동 통폐합 관련 용역에서도 저소득층과 의료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는 신림 서남부권역과 봉천 북부권역에 2개소의 보건분소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신림지역과 봉천지역에 특성화된 보건분소 설치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름아닌 신림지역은 노인과 장애인 의료사업을 특성화하고 봉천지역은 영·유아 및 아토피사업을 특성화하여 보건소와 신림·봉천지역 각각 3개 보건의료기관이 유기적인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주민에게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서울시에서 보건분소를 추가로 우리 구에 지원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악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제출되어 있듯이 2012년을 목표로 봉천 북부권역에 추진 중인 관악구 건강보건센터를 제2보건분소 성격의 주민건강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2010년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주민건강지원센터사업을 추가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난 6월 서울시 시범 보건분소로 선정된 심뇌혈관예방사업과 대사증후군 통합관리사업을 주민건강센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토요진료서비스인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진료 및 출산교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불소 도포, 아토피 교실 등 프로그램을 향후 주민건강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정 현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비정규직 대책과 두번째 인사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채용하여 현재 인력운영 중인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우선 시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관악구는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청소 대행업체 등 관악구 위탁용역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임금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는 등 전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관악구 직접고용 중인 비정규직, 공단을 포함하여 기간제, 일용직, 상용직, 무기계약, 일시사역인부 등 각종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과 각 부서별로 분류하여 주시고, 계약 만료기간, 해당 업무는 무엇인지, 정규직 전환대상 여부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 관악구 위탁용역 노동자 현황을 업체별로 분류하여 주시고, 임금현황, 근로조건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용역의 경우 향후 재계약 시 비정규직 대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임금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현안 두번째 인사문제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구청장권한대행을 맡은 지 현재 만 2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부구청장께서는 본인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사비리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근무기강을 혁신하고 인사제도 전반 시스템 개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지난 7월 인사와 관련하여 두 달여 현재 권한대행의 인사제도 개선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의 직무분장상 부구청장, 국장, 과장에게는 직원과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과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 책임문제에서는 인정하는 바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교체 및 인사제도 개선, 인사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요구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하달 이후 징계 대상자에 대한 관악구 최종 징계결과를 밝혀주시고, 인사조치가 지연된 사유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 징계요구에 대한 서울시 인사위원회와 수·발신 공문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하반기 관악구 인사일정과 인사내용, 근무평정 시 그 방법과 절차 등 세부계획 및 개선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과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과 파일로 가급적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덟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인위적 사고로부터 신체적 위험과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고 산업이 발달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그 위험의 정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도로 구조 및 행정력 부재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가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위험지역 등 주민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내전하고 있는 지역은 관악구 낙성대동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시 ) 본의원이 지난 6월 말부터 7월 3일까지 3일 동안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동영상으로 제출하였는데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현재 이 자료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관악로 삼성아파트 건너편에서 인헌초등학교 앞까지 그리고 구청 건너편에서 복개천길까지 07시에서 09시까지 두 시간 동안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와 통계입니다.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와 통계는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였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통계 수치는 3일 동안 오차가 거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통계 결과 도로폭 6m 이면도로 한 곳당 최대 10분에 130여 대 최소 50여 대, 1시간 평균 약 450여 대, 2시간 900여 대, 10분간 평균은 80여 대의 차량통행이 있었으며, 두 곳을 합하면 약 1,800여 대의 외부차량이 낙성대동을 통행하고 있었으며, 이 수치는 주민의 차량통행은 제외한 결과입니다. 매일같이 위의 차량통행과 동 주민의 차량이 동시간 대에 출근하다 보니 낙성대동 이면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이 되었고, 앞 차량과 간격이 떨어지면 과속운전으로 언제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단독주택 단지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이 소음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안전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인, 어린이가 안전에 위험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공해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위험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차량의 우회와 제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행의 우회근거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교통소음 진동 규제지역의 지정) 제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규제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 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제한의 근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 시간대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각 호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교시간대에 08시부터 09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관악구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07시에서 09시까지 관악로에서 낙성대동으로 진입하는 일방통행길 두 곳을 차량우회 또는 통행제한과 둘째, 인헌초등학교 앞 직진과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데 법규 위반차량으로 인한 인헌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대책, 셋째, 인헌초등학교 앞 우회전 차량이 인헌동 주택가 진입을 방지하고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구민운동장 입구에서 U턴 신호를 설치할 것을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이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자료화면에 제출했던 사진은 관악구와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를 사진으로 담아온 것입니다. 차량통행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유도하여 속도제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도로구조입니다. 신림동 패션거리와 유사한 S자형 도로, 신원동 아스콘 포장이 아닌 블록모형 도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색상이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색상으로 평시에도 어린이와 주민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행정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6m 이면도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앞 야외놀이마당 조성부지에 주차장 건립문제입니다. 낙성대동에는 관악구민운동장, 구민체육센터, 과학전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민선 4기 출범 이후 낙성대 교육문화의 거리 공사가 완료되었고, 사업비 약 315억원의 서울시 제3영어마을 신축공사와 사업비 17억원의 낙성대공원 성역화 공사와 총사업비 132억원 규모의 야외놀이마당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선배·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서울시의원과 53만 구민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낙성대 지역을 찾는 주민과 관광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이며, 그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은 심각성을 더해 갈 것입니다. 현재도 구민운동장을 사용하는 토요일, 일요일 행사 시에는 낙성대 주변이 주차장화 되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낙성대입구에 자리한 지역상권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장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법으로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되며, 차고지 설치 시 거리제한 폐지로 대다수의 사업주가 차고지를 시 외곽에 설치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이 원거리에 있는 차고지까지 가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고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도로상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용달과 개별화물 중 2.5톤 이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사용인과 관광객의 편리와 지역주민 및 영세 화물차 사업주의 불편해소, 낙성대 주변 상가 활성화 대책방안으로 야외놀이마당 조성 시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야외놀이마당 연계한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면 인근 부지를 이용한 대안이나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은 이 지역에 만약에 주차장이 건설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운동장 행사 시 구민운동장을 찾는 차량이나 낙성대 인근을 찾는 차량이나 인근 상가지역을 찾는 차량이 평상시 주차를 하고 남는 공간이 있다면 화물자동차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만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현대사회의 행복한 생활은 의식주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의료, 환경, 교통 등도 꼭 필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 및 행복추구와 생존권 등 사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보행의 추구는 구민의 기본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성대동의 주민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자동차의 소음과 환경공해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의 생활권을 상실하였고,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로와 주민의 보행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관악구민 모두가 집행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