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8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회의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에는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분야별 정책방향과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집행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우리구의 정책순위를 반영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적 안정과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구 세입의 전망과 경상비 지출 등을 계수하여 계획수립에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부분별 사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시에는 설명을 소상하게 하여서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보고 청취에 집중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이라 바쁜 시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 방향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중기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김은혜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투자 사업과 득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과별 건재순으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중기재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공보담당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남궁윤석위원님.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과장 보고의 의문사항에 대해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민원여권과순으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보고에 의문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윤호 사업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민성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명호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으로 이홍필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난제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면 1억 이상은 되어야 되고 1억 이상 되어야 군대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아직 5,000만도 채 안 되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 출산국가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들여다 보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추세인데 그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을 때 세자녀부터인가 두자녀부터인가 20만원, 30만원 이런 수준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본위원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형식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도 세자녀부터는 200만원 준다던지 저는 그때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택이 안됐는데 최근에 서울시 모 구에서 이런 아주 400만원 500만원 물론 재정이 건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구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출산을 장려하는데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진흥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교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얼마 예산편성이 됐죠?

그러면 지난번까지 합치면 얼마죠?

지난번 구정질의때 구청장님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재단이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간섭도 하지 말아라,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들으셨죠. 우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재단법인 장학재단하고 다른 점이 뭐죠?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물어봤느냐 하면 재단에 약 70억 가까이 구 세비를 지원합니다. 지난번 구청장께서 제가 질의할 당시 개인 이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이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재단의 이사분들이 헌법에 보장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분들이십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구청장께서는 개인이 누구야 라고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은평구민 장학재단 감사가 구속된 것 아시죠.

제가 모 중앙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분이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에 감사를 맡을 수 있느냐고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재단의 감사를 임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지난번 구정질의때 구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신 줄 기억하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질의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당시 100억을 우리 구에 출연을 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분들은 다 덕망있고 믿을 만하고 돈 떼어먹을 사람아니다. 이렇게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장학금 지급함에 있어서 그래서 분명하게 위원들은 빼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사분들이 몇 명이시지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구민의 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이 우리 예산이 출연되었기 때문에 자손만대에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에 세금만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의 세금을 재단에다가 출연해 주고 재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 이사들에 의해서 설립한 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만약에 학계, 종교계, 예술계, 덕망있고 신망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지금 우리 은평구민을 위한 재단이지요. 은평구민을 위해서 장학재단으로 공익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면 저에게도 예산 올리시겠습니까? 못주시겠지요?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교육청 감사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난 예산이 지난번에 38억이 지출되었고 이번에도 35억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당연히 알고 지금 현재 저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수십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도 정관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고 제가 중앙방송에서 인터뷰요청 했을 때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느냐고 의아해 했습니다. 어떻게 구에서 관여할 수 없는 장학재단에 수십억을 출연을 해주고 그것이 과연 의원들의 돈이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그런 수십억을 개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단에 기부를 하느냐였습니다. 우리구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지않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아시지요?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장학재단으로 의해서 위원 3명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징계를 받아서 출석정지 한 달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장학재단에 국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은 지금 우리 구에서 기부를 하는 기부도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거기에서 돈올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불투명한 액수라면 돈을 올리면 안 되는 것아닙니까? 현재 그 돈이 누구돈입니까? 주민의 세금아닙니까?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

불투명하지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자료요구 안주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제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학금 준 학생들 어떻게 해서 나갔으며 두 번씩 장학금 지급한 것이 어떻게 해서 두 번씩 장학금 지급되었으며 그것이 자발적으로 특정인한테 지정을 한 것이며 학교에서는 추천을 해 준 것이며 이런 것을 알려고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정관의 내용대로 재산이 3억이상 한 자들한테 장학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중기재정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님들 한 분도 안들어 오셨잖아요. 왜 안들어 오셨는지 아십니까? 장학재단과 관련되어서 결국은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출석정지한 달씩을... .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지켜야할 의원상호간에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 .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선정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건으로 참석못해 내일 재무건설위원회소관부서 업무보고 때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보고청취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