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임택 의원 발언
박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보건소, 행정지원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총괄 및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과 257～25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7～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 부분과 259～26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9～32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31페이지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 이것은 무슨 건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소송대리인은 저희들이.
기숙란부위원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나가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충당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3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조사자료 제작하고 심층정책평가 부기경정하고 주요업무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부기경정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에서 17회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질의하신 행정사무조사자료 제작하는 1250만원은 이번 자인단오축제, 갓바위축제, 경산시민축제하고 장학금 관련한 책을 유인하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유인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심층평가하고 주요업무자체평가 만족도 조사는 사실 저희들이 2개 다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만족도 조사는 삭감되고 심층만 올라왔는데 사실 심층평가는 5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두 가지 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주요자체 주민만족도 조사 이게 빠져 가지고 여기는 보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4조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는 저희들이 775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금까지 전체 집행한 것이 2344만원이 증 되었고 건당 한 100만원씩 가까이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전체 소송건수는 32건이고 현재 민사소송이 22건이 있고 행정소송 9건, 국가소송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소송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래서 부족한 예산 한 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이 있고 시청 별관 신축했는데 여기는 왜 감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이전 신축하고 시청 별관 신축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걸 삭감 처리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밑에 차입금상환 해 가지고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이 보건소 상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예산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중으로 올려놓았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면 당초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올리면 저기는 안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올려버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지금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건축과하고 이중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에 보건소 이전신축은 전체 기채를 6억을 냈습니다. 시청 별관 신축을 하는데 20억을 냈는데 시청 별관 신축은 거의 갚아서 4억밖에 안 남았고 보건소도 3억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매년 하다보면 예산 목돈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서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건축과.
박임택위원장
답변이 안 맞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맞는 답변을 해야지 다른 걸 설명해요.
기숙란부위원장
같은 게 두 번 얹혔다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위에는 이자이고 밑에는 원금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위의 것은 이자이고 밑의 것은 원금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안 맞는 답변을 자꾸 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난 원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가서 말입니다. 집행잔액 반환금하고 여기는 왜 두개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 설명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전체 200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저희들이 국·도비 수령액이 작년에 보면 871억 93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은 701억을 하고 이월액이 159억 5100만원 이월했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한 10억 6500만원 남았어요. 그 남은 중에 이 두개를 다 합하면 10억 6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안 하고 국비는 평균적으로 한 70% 반납을 하고 도비는 한 50% 반납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아니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0% 다 반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도에서는.
박임택위원장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집행잔액 반환금에서 22억 7200만원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 상환하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다르잖아. 그걸 설명하라고 하니 자꾸 엉뚱한 걸 설명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전체 것 설명했는데 이게 전체 100% 다해야 되는데 그 중에 70% 1차적으로 한번 반납을 하고 중간에 이번에 또 반납을 하는.
박임택위원장
답답다, 진짜. 그러면 자료 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임택위원장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마치고 난 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임택위원장
안 되는 설명을 자꾸 해서 시간 끄는 겁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 한 번도 검토 안 해 보고 나왔어요? 자료로 제출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부사업 공직자 청렴유지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올해 8월 8일자로 재정 시행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신고자 1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5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공직자 보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 나갔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고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기숙란부위원장
1건인데 부조리 어떤 걸 신고 받았는데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확보해 놓은 겁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최소 금액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이신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 및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등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수준 높은 문화도시 육성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체육 및 환경인프라 구축으로 25만 경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알차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역동 경산건설을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요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67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67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계기행사 시 위문금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보훈대상자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입니다. 보훈단체 기념일, 계기행사 위문품 지급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에 나오는데 기념일은 6월 6일 현충일, 그 다음에 6·25전쟁 기념일 등 각종 보훈관련 행사 시이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냥 행사지원 경비로는 나갔는데 현재까지 명절이나 기념일에 각 개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는 기념품을 한 번도 못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타 시·군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시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한테 조그만 선물이나마 마련하고자 그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기념일이란 말은 생일 같은 것을 말합니까, 무얼 말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광복절, 3·1절, 그 다음에 정부수립기념일,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순국선열의 날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순국선열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건 언제인데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17일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때에 기념품 증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념품으로 증정을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6·25 때 그럴 때도 선물 안 드렸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으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복 회원들한테는 도지사 선물이 내려와서 전달된 건 있어도 시장님이 직접 전달한 건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보훈가족이 3484명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만 5000원 상당해 가지고 예산이 5200만원.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11월 17일 행사 때 이렇게 5226만원이 소요되면 내년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그 숫자만큼 늘어나겠네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연 2회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조례는 언제 제정된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에 …….
기숙란부위원장
그 조례 내용에 보면 몇 회 기념품 증정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횟수는 없고 이런 날에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나중에 그 조례안 한번 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국장 설명 잘 받았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 과장님께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은 어떤 혁신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평균 소득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2개 사업을 실시했는데 아동인지능력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사업을 했는데 문화체험사업은 기 사업이 끝났고 아동인지능력사업 하는 것은 웅진 IQ, 아이북랜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방문해 가지고 아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학습지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어떤 데 민간위탁을 주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웅진 IQ, 아이북랜드,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 하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 다음에 6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생계급여를 하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저소득하고 틀리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한태락위원
같은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그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이것하고는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전체가 우리가 옛날에는 배급대상자 했는데 요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지금 읍면동에 가면 생활안정 뭔가 공공근로 비슷한 그런 게 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하는.
한태락위원
그렇지요. 자활근로사업,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일부 선발이 됩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을 하고 돈을 받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태락위원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지금 시비도 보상되어 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미화원들 봉급 얼마 줍니까? 그것은 해당이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미화원들은 다 책정이 돼 있어서 봉급이 아주 상당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길거리를 보면 이런 분들이 잘 활용 안 되고 있어요. 왜 활용 안 되는가 하면 패잔병처럼 그늘에 쉬고 풀 뽑다가 또 쉬고 감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것 완전히 사회주의에 배급주의 그런 식인데 이런 것을 미화원을 갖다 붙이든지 읍면동사무소에 환경질서 차원에서 그런 일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민체전 관계 있어 가지고 환경을 위주로 많이 해 가지고 청소 잘되니 안 되니 시민들 채점 매기고 이런 판인데 이런 사람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통도 닦이고.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 시키는 것은 사실상은 일을 안 하고 기초생활보장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도 불러 내 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도록 해서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도 이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끌고 나가면 주루룩 따라가고 또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저 사람도 저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도 참 어려운데.
한태락위원
이건 파트별로 줘 가지고 종이 조각 줍는 청소하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나이 많은 사람 충분히 주울 수 있는 건데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한번 다른 과하고 연구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263～266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83페이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72쪽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해 가지고 도비 1000만원, 우리 시비 2000만원인데 어떤 일자리 사업을 개발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인규입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도 역점시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도비에서 공공용하고 수익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돈을 1000만원 해서 우리 시비 2000만원을 부담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지금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더 많은 노인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리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거기 하는 사업이 스쿨존, 아이들 학교 통학할 때 횡단보도를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보호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니어 장갑생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수농장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을 계속 지금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옆에 73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도비 1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당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도비 1000만원은 시·군마다 이번에 전부 1000만원씩 도비를 다 지원했는데 노인회장님들이 아마 시·군 지회장님들 회의 때 이걸 아마 도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이 내려와서 앞으로 저희 5500만원 해서 앞으로 혹시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든지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걸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나중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1000만원 내려오는데 어떤 것은 5000만원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주기도 하는데 국·도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마다 시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은 꼭 1000만원에 55% 이런 비율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 10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 시비 한 5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노인들 경로당에 앞으로 남은 4/4분기에 혹시 여름내 안 쓰다가 보일러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도비가 1000만원 올 때 같이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그러면 항목에 따라서 국·도비에 우리 시비 배정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이나 장애인 지원사업이나.
김영식위원
아니, 전체 우리 시에 예산업무를 봤기 때문에.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사업마다 국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 이상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나중에 그 기준 자료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이것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것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74페이지에 효의 달 기념 노인교실 학예발표회 하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효의 달이 언제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효의 달은 매년 10월이고 경로의 달은 5월이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효의 달은 10월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로잔치는 5월에 하고 노인의 날 기념은 매년 10월이 효의 달인데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10월 4일 토요일 매년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의 날 기념 노인체육대회를 10월에 하는 이유가 10월이 효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경로효친사상이 좋기는 참 좋은데 노인 예산이 참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로잔치 5월에 하고 10월에 효의 날 하는데 청년연합회에서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들여서 노인잔치 하는데 이것 학예발표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 학예발표회는 저희 노인교실이 지금 10개소가 각 대학,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래서 우리 시 전체 10개소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에 각자 경상보조로 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2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씩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1년 동안 돈을 지원해서 거기서 사실 하는 것을 전체가 한번 모여서 그 분들이 1년 동안 교실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한번 발표를 해서 같은 노인교실에 서로 화합의 장을 한번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처음 생긴 것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노인들 발표회 했는데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안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래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한 걸로 그렇게.
기숙란부위원장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했는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회관 자체에 한 것을 한번 것이고 이번에는 각 노인교실마다 팀을 해서 우리 시민회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기숙란부위원장
노인교실이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디어디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노인교실 관내에 있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시지부 부설 노인대학, 우리 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어디 있는데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사무실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방동 예병욱 회장님 하시는 그게 있고 경산문화원 부설 노인대학 있고요, 대구미래대학 부설 평생노인교육원복지대학 있고 대구가톨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고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정보대학 해서 이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갈릴리 청춘대학 해서 이것은 진량에 북리에 갈릴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또 영남대학교 부설 노인대학, 그 다음에 은혜실버학교 이건 압량에 되어 있고요, 와촌 노인대학이 와촌에 있고 장산어르신예술대학 해서 이것은 경산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운영하고 지금.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77페이지에 사랑의 PC 전달식 및 사랑나눔 대회 300만원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장애인단체가 도단체, 시단체 2개가 있던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통장애인협회 이범식 회장이 하는 그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78페이지에 저소득층 보육료가 왜 증가됐는데 국·도비는 왜 없다고 그랬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는 당초에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는 추가로 한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비를 4/4분기분을 4/4분기 돼야 집행이 될 돈을 연초부터 편성해 놓으면 좀 그렇다 이래서 이걸 우선 사업비로 쓰고 지금 마지막 4/4분기에 집행하도록 이번에 시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80페이지에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하는 것은 뭡니까? 특별히.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일반보육시설보다 장애인들을 하는 보육시설에는 실제로 좀 특별히 힘이 든다 해서 특별수당을 별도로 좀 더 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도 처음에 다 못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박임택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6쪽에 장애인복지관 난간대 안전망 설치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아대책에서 이번에 현금 1억 1000만원 내놓았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시설 부담할 게 1억 1000만원쯤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시설부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 법인부담금 1억 1000만원하고 저희 운영비를 해서 예산운영.
김영식위원
그때 우리 방문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현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물품, 시설이 아니고요.
김영식위원
물품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물품이나 시설이나 비슷한 것이지.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저희 노인복지회관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설에 대한 투자는 우리 시가 여태까지 기능보강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때 물품보조라고 그랬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한데.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81페이지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보면 도비가 890만원인데 시비는 5000만원 이것은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국비가 4100만원에 도비 890 몇 만원, 그 다음에 시비 이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비율이 국비가 많고 도비가 좀 적고 저희 시비이고 이런 부담비율로 되어 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국·도·시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있는데 국비가 40%, 도비가 8%, 시비가 한 50% 비율이 이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볼 때는 도비, 시비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건 너무 많이 차이 나길래.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사실 밑의 행사실비보상금 하는 교육 참석 여비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것을 우선 급여가 모자라기 때문에 급여라도 돌리고 여비는 좀 덜 쓰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인건비가 보자라는 것은 연초보다 인원을 늘려서 그렇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도비, 국비 오면서 대상가정이 한두 가정 늘고 이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틀 가도 될 것을 3일 가야 된다든지 찾아가는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91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90페이지 삽살개보호에 보면 여기도 시·도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국·도비가 없었는데 여기 3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된 것은 연초에 못해서 그런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삽살개보호 사료비 말씀입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90페이지에.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사료, 방역비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한 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9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과장님, 95쪽에 학교지원하는 금액이 학교마다 500만원 들었는데 예산액이 49억 6569만 7000원이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우리 전번에 조례 할 적에 지방세 5%하면 얼마 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조례 5% 그것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그 조례보다 한 10억 가까이 불어나는데 이렇게 쓰셔야 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사실 교육경비지원 과목에 통일돼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0억은 우리 순수 지방세 재원으로 우리 시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조사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종부세를 걷어 가지고 지방에 교부를 하면서 그 교부금액 20%를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육과 그 다음에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그 못이 박혀져 내려오는 재원이 지금 올해 내려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우리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총 포함해서 5% 범위 내인데 이건 결과적으로 운영비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시설도 있고 운영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학교가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도 있고 영어체험센터 운영도 있는데 학교 선정을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국에 통일적으로 내려와서 내년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내년에 금곡초등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2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는 전부 완료를 하려고 계획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또는 유휴 교실이 있는 지역, 그리고 보육아동을 조사를 해서 보육아동이 많은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 여섯 군데는 하마 교육청에서 2007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해서 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학교가 바뀝니까? 보육교육 지원사업은.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계속 하면서 추가로 계속.
변태영위원
경산초등학교에 5000만원 줬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변태영위원
중앙초등학교는 2000만원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도 경산초등학교 5000만원 주고 중앙초등학교 2000만원 줍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지원하는데 이게 경산초등학교에는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경산중앙초등학교는 작년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운영비만 올해 2000만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변태영위원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기존 하고 있는 학교에도 2000만원씩 줬다 이 말 아닙니까?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준다 이 말이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기존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변태영위원
운영비를 2000만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안 주는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선정된 근거가 어떤 근거로 선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방금 했듯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보육아동이 많고 또 유휴교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이 돼 올라왔습니다. 아까 운영비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약한 데는 시설을 해주고 또 운영비 모자라는 데는 운영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겁니다.
변태영위원
예,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97페이지에 시민운동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원 있는데 이것 처음 용역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용역을 주고 ’93년부터 추진해오다가 지난 2003년도에 그 부지를 경마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 하다가 마사회하고 잘 안 돼서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준비를 다했습니다만 안 돼서 이제 지금 경산시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도 하고 육상경기장도 내년에 완공이 돼서 도민체전이 끝나면 전국체전을 대비한 운동장 부지에 내년부터는 시설하기 위해서 금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얹어서 지금부터 할 계획으로 기초단계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장이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월드컵경기장 저걸 메인스타디움 개회식, 폐회식 이렇게 한번 이용하고 생활체육, 육상경기장하고 건립하는 동안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꼭 시민운동장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경산은 인구증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또 앞으로 50만 인구대비를 해서는 시민운동장 부지도 벌써 6만여평 사놓았고 한데 그 부지에 앞으로 저희 자체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경산하고 경계선에 있고 크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구운동장을 이용해 주는 것도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양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양 운동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경제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 지금 도로 내고 하려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운동장은 1년에 사실 몇 번 안 쓰잖아요. 그걸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그런 체육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올해는 하양, 진량지역 저쪽의 숙원사업이었고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게 되면 요즘은 스포츠 마케팅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2～3일만 먹고 자고 하면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시설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인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자치단체간에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고 저희 자체적인 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97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언거랑 웰빙코스 개발인데 언거랑이 뭡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거랑이 거랑 하는 그게 순수 우리말입니다. 언거랑 뭔가 하면 문천지 못 여수토 내려오는 큰 도랑이 지금 그게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 부림초등학교 앞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내려와서 들판을 통해서 대조동, 환상동에 와서는 김영표 버섯 거기 앞에서 잠깐 만납니다. 그래서 금호강변 옆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면 금구리까지 와서 오목천하고 대구 경계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랑을 보면 사실 우리 하양에서 진량을 거쳐서 압량, 경산까지 올 수 있는 이런 건데 한 12㎞쯤 됩니다. 그래서 한 10m에서 20m 폭이 되는 강을 끼고 양 안을 한 10m 정도 개발해서 거기에는 사람 걷고 자전거만 탈 수 있는 이런 웰빙코스를 한번 개발해 보고자 계획을 하고 농지라서 토지 사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고 약 2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란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정병택위원
총 얼마 든다고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약 25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주민의견수렴 한번 해봤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해당지역 하양.
정병택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정병택위원
설명하고 돈 달라고 해야지요. 마음대로 해나갑니까? 일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그 밑에 압독생활체육공원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압독생활체육공원은 압량교 밑에 위로 지나가고 있는.
정병택위원
어느 압량교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압량에서 하양쪽으로 가면 오목천을 건너는 압량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거기 홍수대비책 있습니까? 홍수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조성해놓고 홍수 나서 한번 쓸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비책 있어요? 대비책 갖추어 놓고 이렇게 올렸느냐고. 없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유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거랑 하는 사업은 지금 진량 상림리, 내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문천지 수로를 내려오는 그 거랑인데 지금 그 위에는 도비 5억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지금 공사를 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부림초등학교까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이 거랑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박임택위원장
지금 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
박임택위원장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것도 파악 못하고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거기서 아까 하는데 끝까지 내려오면 어디로 오는 줄 압니까? 정평동까지 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거기까지 내려옵니다.
박임택위원장
정평동까지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만나 가지고 오목천을 갑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오목천하고 만나서 대구 쪽으로 그리로 가지요.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것은 설명을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니 됩니까? 타당성 조사를 도에서도 하고 다했어요. 도에서 5억을 들여 가지고 그 위에서 해 내려오고, 도비를 해 가지고 그 위에는 왜 하느냐 하면 거기에 하는 목적은 그 주민들이 의견 올려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해 줘야 되지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내가 답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98쪽에 하단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하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전체 우리 지도자 포함해서 19명이 있는데 테니스팀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5종이 선수팀이 이렇게 3종목에 19명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 봉급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이런 경비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8100만원이 더 내려와서 그 도비를 계상해 가지고.
박임택위원장
12억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번에 12억 전체가 아니고 이번에 올라간 게 8000만원 도비 내려와 가지고.
박임택위원장
보면 전체 예산이 12억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12억 같으면 과장님 우리 의원들 15명이 1년에 의정활동비하고 수당하고 얼마인지 압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우리 의원들 의정수당이 1년에 3억 5370만원입니다. 15명이 다 보태도. 이 심의를 할 때는 우리 경산시에 심의위원들 구성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의정수당을 심의를 하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근대5종 테니스 이게 우리 시에 12억이란 돈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홍보는 안 했지만 대충은 알고 있지 않을까 …….
박임택위원장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거든 민원실 앞에 서 가지고 경산시민이 민원실에 볼 일 보러 오는 분들에게 민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몰라요. 운동선수 자체 있는 것조차를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경산시민이 오는 문 앞에 서서 물어보세요. 출입하는 민원인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도 몰라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전과 여러 가지 체육 …….
박임택위원장
한 사람도 모르는 운동경기부가 경산시에 1년에 12억이라는 예산을 도비 받아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심의해 가지고 이 예산을 줍니까, 아니지요?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정신 차리세요. 이것 예산 무조건 올리는 것 아닙니다. 근대5종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 하는 게 뭡니까? 경산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게 뭐예요.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 선수들이 전국단위, 세계적으로 나가고 이런 성수들입니다. 사실은 이 3개 종목.
박임택위원장
아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나가서 어떤 경산시에 홍보를 합니까? 홍보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상 타는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선수로 뛰게 되면 경산대표팀이라고 경산마크를 달고 가고 그런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지 가서 홍보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임택위원장
의원들 월정 돈 주는 것 가지고는 이 분들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 시립합창단 있지요? 시립합창단 이 분들이 1년에 예산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시립합창단이 경산시에 있다 하는 걸 경산시민들이 얼마 정도 알고 있겠습니까? 큰 행사에 가면 그 분들 나와 가지고 노래 한곡 부르고 나면 ‘시립합창단 있구나!’ 그것 의식만 하지 경산시립합창단이 구성돼 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마구잡이 올리지 마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만 해도 24개 종목이고 전국체전이 35개 종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또 전국체전 선수와 체육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안 맡아 주면 사실 도에서 선수 육성 차원이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1년에 가지고 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 비율을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비율을 이야기했습니다.
허개열위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10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267～27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업소 얼마 안 되니까 설명 필요 없이 질의·답변으로 해 가지고 빨리 끝내고 하는 걸로 합시다.
김영식위원
점심 먹고 하지요.
정병택위원
사업소 끝내고 식사합시다. 얼마 안 되네요. 설명 없이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박임택위원장
위원님들?
기숙란부위원장
행정지원국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점심 먹고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성병용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8월 25일자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전출로 부득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시민회관 계약전력량이 926㎾로 해당 전량 대비 법정대행료가 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 견적을 받아본 바로는 월 50만원 정도면 대행관리를 할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법정 관리경비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7～189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고 대행업체에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안전관리를 하려면 전기사업법이 정한 전기기사 1～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인사이동 전까지는 송무종이라고 직원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서 별도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수도사업소를 전출을 가는 바람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분이 계속 거기 있었으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될 건데요.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청내에 이런 분이 없군요.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예,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취학자녀 대학생결연 사업으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에서 추가예산으로 편성돼서 저희 사업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2～19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대학생결연 사업 하는 것은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급 아직 취학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을 통해서 보육학과 학생이나 그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성격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취학 전에 그러면 얘들은 어린이집 안 갑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신청 받아 가지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건 100% 도비로만 하는 모양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추세를 받아보니까 3세, 4세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5～198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박물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201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관장님, 공기흡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큰 비닐호스를 안으로 넣어 가지고 밖에서 콤프레샤를 돌려 가지고 안에 있는 탁한 공기를 밖으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렇게 푹신푹신한 데 흡입돼 있는 나쁜 공기를 뽑아낸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전시실은 안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 큰 비닐호스를 넣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전부 흡입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 공기를 투입해 주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시된 물건은 그 안에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전시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어디 용역 같은 데서 와 가지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건 전문업체가 하는 게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면 냄새가 없어집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환경관리과에서 1년에 몇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박물관안내 도우미 운영사업 식비하고 교통비 여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은 박물관운영 도우미라고 지금까지 밥값 5000원, 여비 3000원으로 계산되어서 자기들이 8000원 받고 와서 하루종일 봉사활동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지금 계산은 250일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일요일이 가장 손님이 많이 오고 해서 한 300일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2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번에 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상된 그날부터 해서 돈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1년에 몇 명이?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확정된 정해진 건 없고 10명 정도에서 줄었다가 또 10명 됐다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고 그래서.
박임택위원장
정확한 인원이 안 되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기준치를 정해서 한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평균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예산 남으면 인원을 몇 명 평균 내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기준을 10명을 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3238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70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에 의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20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7～168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소장님!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추가경정 올라온 게 그냥 필요한 예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꼭 필요합니다.
정병택위원
꼭 필요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경북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하는 건 민간이전인데 이건 어디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사업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산모도우미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일정소득과 재산기준 이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집에 그야말로 산모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서 그 분들이 2주간에.
기숙란부위원장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지역사회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서 인력공급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민간이전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네트워크가 여기 보건소에 되어 있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도우미를 양성해서 그 도우미가 개별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저희들에게 비용청구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활후견기관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분야는 제가.
정병택위원
자활후견기관은 구 보건소 3층에도 있고 중방동 중앙초등학교 옆에 사무실이 있고 남천에 작업장이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는 다른 일하는 것만 아니고 산모도우미도 있어요?
정병택위원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농사일부터 시작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기들이 교육을 합니다. 교육해서.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다른 작업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산에 주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소장님, 영천시에 계시다가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다고 인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경산시 25만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 소장님으로 오셨는데 혹시 우리 경산시 보건소장에 어떤 취임을 하면서 우리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혹시 똑같은 답습을 떠나 본인의 어떤 특별한 무슨 계획이나 마인드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시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건강수명을 연장을 하는데 이 건강수명 연장하자면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해야 되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경산에 와보니까 마침 비전2030이 있는데 저도 거기 발맞춰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2030년 되면 이 모든 시민들이 다 건강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특히 건강증진, 질병예방, 또 그 다음에 치료재활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에 모든 공공자원이나 민간자원을 다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165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한방허브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해 가지고 960만원 올라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1식 하는 이게 1명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명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을 총칭해서 그런데 실제로 9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박임택위원장
강사수당 1식 하는 게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식은 예산부기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 한방허브프로그램이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고.
박임택위원장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사수당 1식이 960만원 이게 뭡니까? 이걸 설명하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9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을 다 합해 가지고 그걸 총체적으로 960만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9개는 어디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희 사업계획서에 한방허브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9개 프로그램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기공체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건교육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을 다 총괄해서 960만원 표현한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강사수당 얼마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자격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당 10만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시간당 10만원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안 그러면 며칠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통 저희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일주일에 2번, 3번 한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일주일에 2번 하면 20만원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80만원이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프로그램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은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요.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강사수당 전체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 전체예산이 960만원이란 얘기지요. 1년 총괄 다해 가지고.
박임택위원장
금방 물으니까 강사수당 아니라고 해놓고 또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강사수당을 다 합한 게 960만원이란 얘기지요.
박임택위원장
강사수당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 …….
박임택위원장
강사수당 1식이 960만원 하는데 강사수당이 아니라고 하고 프로그램 수당이라고 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1식이란 말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박임택위원장
아니, 프로그램 수당이라고 안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강사수당 맞지요?’ 하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식이란 말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내가 분명히 ‘강사수당 맞지요?’ 하니 강사수당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적어놓은 속기록 볼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해요. 그 위에 보면 한방허브 홍보물 및 교육자료구입 있잖아요. 여기 10만원짜리 홍보물이 뭡니까? 10만원짜리 홍보물이 어떤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통 우리가 판넬 또 거울 리플릿도 있고 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1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럼 10만원 하는 걸 어디서 내놓았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제작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평균 잡아서 한 것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어떤 걸 비유를 했냐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판넬이 10만원 정도 치고요.
박임택위원장
판넬 무슨 판넬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판넬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럼 11종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1종은 우리가 사업에 구체적인 분야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각각 분야별로 하니까 총 11종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방금 홍보물 판넬의 종류에서 10만원을 책정해서 제작했다 했잖아요. 방금 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11종은 뭐냐고 하니까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업종류별로 그 판넬이 내용물의 구성이 종류가 11종이다 이런 얘기지요.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판넬 종류가 11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에 11종에 10만원을 계상했다 이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배부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반시민도 그렇고 주로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하고 또 일반시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일반시민들 보건소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앞으로 더 많이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아니, 시민들이 이것 한번도 본 적 없어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니 이것 본 사람이 없어요. 보건소 만날 주사 맞으러 가고 출입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이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서.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박임택 위원장님 질의한 것인데 한방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이게 260만원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중방동 체육공원에 새벽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새벽 6시쯤인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공체조.
기숙란부위원장
기공체조입니까? 접수 받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디에서 나왔는가 물으니까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40～50대 된 아줌마 둘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은 누구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접수 받고 하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래서 바로 그런 기공체조라든지 한방건강교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기공체조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공체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2번 내지 3번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홍보물 제작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134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비사업인데 133쪽에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 국비인 것 같은데 어떤 것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코발트광산에.
김영식위원
코발트광산에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 안내판 표시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장에 134쪽에 사망조위금 연금지급금인데 이건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게 된 그런 부담금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시에 공무원 중에 집에 가족이 한 분 돌아가시면 사망조위금으로.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게 되면 연금지급법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1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지금 여권 여기서 바로 발급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바로 발급됩니다.
허개열위원
전자여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전자여권 아직 발급 안 됩니다.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전자여권 합니다.
허개열위원
전자여권 내가 발급하고 싶으면 뭘 준비하면 됩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사진하고 수수료가 10년하고 1년인데 10년짜리는 5만 5000원, 단수 1년짜리는 2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며칠 만에 나옵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5일 만에 나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여기 가면 되네.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종전 15일 걸렸는데 5일 만에 나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39쪽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대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다돼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하면 누락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전부 재정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재정비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수시로 하다보면 누락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인건비입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계약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 해당되는 게 9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 부담분이 34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매년 있는 겁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이게 2006년부터 내년쯤 되면 완료될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143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5～147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152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국장님, 152쪽에 하진지구대 토지교환 차액보상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 지구대 평가 얼마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감정나온 금액이 경찰청 것이 15억 4000만원.
허개열위원
우리 사오는 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우리 사준 것은 13억 8800만원, 현재 구 파출소 부지가 15억 4000만원 그래서 이 차액 1억 5200만원인데 보상시점 예상이 아마 2억원, 차액이 1억 5200만원. 그래서 이전비라든가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구 지구대가 몇 평이에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84평인가.
허개열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허개열위원
차액이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등록세하고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계약서가 아마 다음주쯤 올 것 같거든요.
허개열위원
그럼 제반경비라고 하는 것은 등기수수료 등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게 5000만원이 들어가나?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우리가 혹시나 더 추가 발생이 되면 예산편성이 적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요? 우리가 사놓는 것은 몇 평이에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한 1600평입니다.
허개열위원
1600평 사주고 돈이 싸고 이게 180평짜리가 15억 얼마나 된단 말이에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실제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 들어오는 돈은 최대한 단가를 낮추었고 …….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옛날 지구대 가격이나 비슷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십 몇 억짜리가 완전 헌신짝 되어 있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이전 등기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님께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관리계획 승인해서 저희 생각은 아마 매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민원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 기어들어가 도시복판에 엉망진창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좋은 땅 천 몇 백평 사주고 돈 또 2억까지 줘야 되네. 나는 도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사실 당초에 우리가 평가할 때는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가에서 받는 거니까 최고 낮추고 우리 받을 건 높이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저희들이 감정한 것은 한 15억 되는데 실거래는 한 20억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20억이면 평당 1000만원.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1000만원 넘지요. 그 앞의 것 팔린 가격을 보면 1000만원 넘는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그 위에 와촌면 청사부지 취득 이것은 …….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와촌면 청사부지 앞 전정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민간 개인 땅이 여러 필지 있는데 총 평수가 한 34평인가 35평인가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이걸 어차피 전정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사들여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아마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도시계획도로 안으로 우리 청사 쪽으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때 청사 지을 때 같이 사버리지 그랬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건 옛날에 시장부지였거든요. 개인 땅이 옛날부터 있었던 땅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김영식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인데 와촌 2억 5300만원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고 또 공유재산심의만 마치면 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심의 거쳤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이 건은 심의는 안 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심의를 안 거치고 난 뒤에 먼저 예산부터 올리면 안 되지. 안 맞습니까?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려야 되지.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심의를 건건이 다 못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박임택위원장
한목 모아 하든지 건건이 하든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사정이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3억이든 4억이든 올려야 되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거친 것을 예산부터 올리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상정을 하세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