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예측한 대로 보조금 받는 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보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공익적인 보조금을 받는 자로서 또 사회적인 부담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만이 사회 질서가 안정되게 잡히지 않을까.

또 보조금을 받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