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말씀 중인데요.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과 사업에 임하는 자세는 최고 사업이 잘될 때를 가정한 사업계획과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가정하는 사업계획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인데요.

그 안에 사업이 계속 활성화돼서 은행 문턱 두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큼의 그러한 그 사업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퍼센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이 있으면 굳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쓰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례는 이 보조금의 아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새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재분배하는 그런 방향성과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해 본다면 결국은 누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신청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내지는 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고 국가에 반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