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최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42억 8300만원보다 270억 200만원이 증액된 5412억 8035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60억원이 증액된 4439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0억 200만원이 증액된 973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 90억 3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5500만원 등 세외수입 19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66억 3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3억 4800만원 등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는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지며, 미흡한 점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의 법적요건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되며, 사실적 요건은 “본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를 충족해야하나 본예산에 편성되어 지방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 사업이 일부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한우고급육 먹거리 개발 조성사업, 경산문화재 도록발간 특별기획전 개최 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 요구 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연간 지방세의 5%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한 지역교육사업 지원 보조금 10억 5000만원에 대한 조례 적용여부와 지방세의 기준년도와 지방세의 개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금년도 이후 지역교육지수 배정액은 전년도 지원실적을 근거로 배분한다는 상부지침에 의거 지역교육지원 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여 요구된 예산은 적극 반영하고 타성적,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연례적으로 불용·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주민불편해소 등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3～15페이지, 세출은 17～27페이지, 기획예산은 29～32페이지, 읍면동은 207～255페이지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전체 예산가용이 일반회계 260억, 국·도비 보조금 다 포함해서 260억, 특별회계 약 100억원정도 되고 이중에 우리 순수 지방비와 국·도비 또는 재정보전금을 포함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체 증액이 일반회계가 260억 되고 특별회계가 100억이 되는데 그중에 지방세가 한 90억 정도, 11.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198억으로 2.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3억, 이자수입이 이번에 더 많습니다. 12억, 이자가 좀 오르고 해서 정기예금 넣어 놓은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교부금이 한 66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한 4%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전체 2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비, 균형발전개발비로 편성된 내용하고 소비성하고 일상경비 이렇게 편성된 비율은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소비성 그런 관점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이렇게 볼 때 한 15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소규모로 할 때는 1억 이하를 소규모로 봅니다. 그래서 한 15억을 보고 그 다음 각종 행사성이나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사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소비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전석진위원
본인이 질의하게 된 내용은 지금 우리 전체 60억 일반회계 예산 중에 건설도시국 예산이 국·도비 전부를 포함해서 약 55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 예산의 20% 가량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편성된 부분은 일부 통상본부에도 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부서별보다도 항목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한 14억 정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공공질서에, 그 다음 교육에 11억 정도 나가고 문화관광에 18억, 문화관광 중에서도 특히 체육분야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에 한 41억, 사회복지에 한 49억 정도, 그 다음 보건에 14억, 그 다음에 각종 농림예산, 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54억 정도, 교통에 한 32억, 국토개발,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만 한 44억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도 대강 말씀을 드릴까요?
전석진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비 약 90억 추경 가용예산 가지고 국·도비 보조내시를 제외한 순수 지방비로서 편성된 금액 중에 경상적경비라고 포함되는 지출금액이나 프로테이지하고 지역개발비 순수 우리 지방비로서 이번에 개발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분석하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정 전 위원님이 분석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이걸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전체 국·도비 내시분을 제외하면 경상적경비에 과다 편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 예산서 하단부분에 국·도비 집행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집행 반환금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만 반납되는 액수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국·도비를 적절히 다 사용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반납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반환금 이것은 전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국·도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그 중에 국·도비를 수령한 것이 한 871억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집행이 한 701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159억 정도가 되고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10억 정도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전체 반환하는 건수가 65건이 됩니다. 책자로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거기에서 정산하고 남은 걸 우리가 10억을 국·도비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평균 연례적으로 보면 국비는 한 70%만 반환하고 도비는 한 50%만 반환해서 그래서 이 돈이 다 반환 안 하고 10억 중에 작년 결산한 금액을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중앙에는 도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버티다 버티다 안 되면 때로는 반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반환금으로 다 10억까지 안 해도 이 정도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 반환금입니다.
전석진위원
본인이 판단할 때는 국·도비 확보하신다고 집행부에서 아마 상당한 노력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보조내시 받을 때는 우리 시비 분담금을 통해서 최대한 집행을 적절히 해 주셔야 국·도비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국비를 70%, 도비를 50%를 반납한다 하는 것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에, 만약에 집행잔액이 대략 추산하면 도로 보내야 될 게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율만큼을 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그 중에 다를 반환 안 하고 일부는 우리 시에 왜 그러냐 하면 목적사업은 목적 외에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하고 남는 것은 무조건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국·도비 확보하시는데 고생도 하시고 한데 국·도비가 최대한 집행이 돼야 만이 국·도비 확보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결산심사에서 다 보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 보면 합리적으로 집행이 다 됐다고 저는 봅니다. 65건에 대한 사업이 세부적으로 보면 엄청난데 아까 책을 가지고 오라고 보냈는데 작년에 다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심층정책평가 용역비를 어렵게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1쪽에 보시면 심층정책평가 부기경정을 하면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주요업무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2개 다 올렸습니다. 2개 다 올렸는데 저희들은 주민만족도 조사는 꼭 해야 만이 저희들이 되는 사업이고 심층은 저희들이 한 5억 이상 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큰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에 돼야 되는데 못 됐기 때문에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심층정책평가가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연도별 아마 3건이 됩니다. 2005년도에 보면 정책평가 운영 매뉴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도시개발공사 설립관계하고 작년에 관문화사업하고 그렇게 심층평가를 해서 용역을 준 걸로 그래서 올해 특별한 건이 없어서 삭감을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로 그렇게, 주민만족도 조사가 안 되면 우리가 도로부터 또는 중앙으로부터 확인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기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꼭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석진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층정책평가는 사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에 대한 시책에 대한 평가용역 아니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입니다. 5억 이상 넘는 것.
전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사업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용역 하신다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책 전반에 대해서 정책평가를 해보겠다고 예산확보를 했던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삭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은 5억 이상은 저희들이 그렇게 심층평가 용역할 그게 없어서 삭감을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로 부기경정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위원
예, 박임택 위원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박임택위원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행사위에서 질의한 겁니다. 주요업부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의 부기경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을 못했어요. 설명을 알아듣도록 못했기 때문에 주민자체평가 그 결과라든지 또 우리가 중간평가를 2008년 7월에 했는데 중간 만족도 조사 그 내용 설명을 그 당시에 담당관님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이게 무슨 예산인가 싶어 가지고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 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 안 했어요. 제출 안 했고 하다보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하나.
박임택위원
오늘 받았어요. 그때 담당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원만하게 했으면 됐는데 설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는 이런 문제는 한번 정도 평가한 자료라든지 검토를 해 보시고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위원
추가질의 할까요?
최상길위원장
예.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이것 꼭 용역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주민만족도 조사는 사실 일반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만족도 공정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놓으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은 한국산업연구원, 그 다음에 주)에이스리서치 이런 데 용역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일반사항들은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전석진위원
이것 경산시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론조사를 하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있지만 실제로 여론조사할 때가 극히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경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론조사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서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주민여론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합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보면 예산관계하고 전부 인터넷 설문조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무원들한테만 받아야 될 것은 공무원 인사 사이트로 해 가지고 받는 것이 있고 지금 예산관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백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 받고 이건 저희들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도 예산에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도 듣고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저도 보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여론조사의 어떠한 인터넷상 홈페이지 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것 보면 전화도 면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22억 7600만원이 있는데 주요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22억이 삭감분에 대한 건데 당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려서 이번에, 이 돈이 어디 갔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전체 270억에 들어가는 예산편성하는데 구석구석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기호위원
당초예산의 1%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기호위원
그럼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지난번에 닭하고 오리 그것 때문에 조금 쓰고 거의 쓴 게 없습니다. 남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한번 뽑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비비는 어떻든 간에 한번 책정돼 놓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자 하는 사용용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사업에 하고자 할 때 예비비를 플러스 하겠다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은 일반 개인단체 보조라든지 아주 그것 한 것 외에는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아무데나 섞어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22억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22억은 우리가 당초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2억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서 다른 부분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기호위원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에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되면 예비비로 다 갑니다.
성기호위원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2회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성기호위원
알았습니다.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33～35페이지까지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금번에 올린 예산은 금년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내용이 500만원 이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금액 300만원 한 사람을 책정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하신 분한테 보상금을 주시는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이걸 300만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심의를 해서 거기에 상황이 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부패지수평가나 이런 데서 최소금액은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석진위원
현재까지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포상금은 안 줬더라도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받으신 적은 감사과에서 있는가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많습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공식적인 내용은 없고요, 비공식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신분노출을 꺼려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사해서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감사담당관의 직책의 한계를 한번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마 좀 나올 겁니다. 나왔을 적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나중에 감사보다도 조사라 할까 그 내용을 확인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업무한계는 저희 한계가 아닙니다.
최상길위원장
아니에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최상길위원장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서 예산이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 일절.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없습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최상길위원장
조사 못한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석진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전석진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과가 본청과에 대한 감사권은 없지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본청에 정기 감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도 종합감사로 저희들이 대체를 합니다. 그러나 부조리에 관한 사항이나 어떤 부분적인 감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전석진위원
종합감사는 본청 내 실과는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도 종합감사로 대체를 하고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직원 개인의 어떤 비리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비리나 어떠한 내부적인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본청도 감사권한이 있다고 보지만 종합감사 시에는 본청 내 과는 감사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기 감사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노동팀,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37～4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임택위원
4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과학기술연구 인프라 구축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2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북테크노파크에는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임택위원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추가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유기계연구소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2001년도에 출발하면서 총 사업비가 110억이고 국비가 60억,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억, 자부담이 20억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10억원, 그 다음 2004년도에 2000만원, ’05년도, ’06년도, ’07년도까지 각각 5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5000만원을 했는데 이중에서 2500만원만 예산확보가 되고 2500만원이 덜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
사전에 미확보된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반반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2500만원 확보가 덜 되었단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임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미확보된 게 어떤 금액에서 미확보가 되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어떤 금액이라보다는 해마다 저희들이 한 5000 정도의 비용지원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이것 저희들이 5000 예산요구를 했었었는데 반반 계상되고 2500은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임택위원
2500은 계상하지 않고 삭감이 돼서 2500만원 올린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상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9쪽에 하양공설시장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가요? 용역비하고 시설비 같이 올라왔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얹어도 될텐데 왜 늦게 지금 올립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시기가 지금 현재 용역중이거든요.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비 5000만원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오늘 내지 한 2～3일 있으면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용역비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39쪽에 보십시오. 기정예산 없고 이번 용역비 5000만원 신규 올라왔잖아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입찰 안내서 용역이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초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 5000을 연초에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있습니다만 공설시장 현대식마트 조성 12억 8400에 대한 이걸 갖다가 상세 설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기초결과가 나오면.
김영식위원
일괄입찰 안내서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처럼 사업비 절감도 하고 해서 또 기간단축도 약간 가미를 하고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괄입찰이란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해도 다돼 가는데 이렇게 12억이란 돈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얹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균특에서 8억이 기 국비 배정이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저희 시비를 같이 부담을 해서 같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 8억이 돈이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주면 일찍 주지 왜 늦게 주는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국비 영달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4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47～59페이지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49페이지에 밑에서 하단부에 보면 도민체전홈페이지구축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이건 홈페이지는 도민체전 개최 시·군마다 홈페이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추경에 했느냐 하면 내년도 5월로 도체가 예정돼 있거든요. 지금부터 해야 만이 내년도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시험가동을 한 2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4월 정도에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개최시기인 5월하고 맞추기 위해서 부득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기존의 우리 경산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홍보도 잘 되고 할텐데 꼭 시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2000만원이나 들여서. 홈페이지가 구축 되어 있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니, 기존 시스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000만원 가지고 별도로 도체에 대한 홈페이지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기존 홈페이지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기존 우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활용하고 있고 도민체전 홈페이지는 새로.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박임택위원
별도 프로그램입니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같이 하게 되면 시스템상 상당히 무리가 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박임택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은 51～5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최상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본부장, 56쪽에 시설비 옥산4 어린이공원 보수공사, 옥산4 같으면 어린이공원이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4 어린이공원은 서부초등학교 바로 뒤편입니다. 거기에 파고라하고 의자하고 시설을 약간의 개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서부초등학교 뒤쪽이 아니고 앞에 쪽에?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뒤쪽이 아니고 앞쪽입니다, 남쪽으로.
김영식위원
작년인가 옆에 돌아가면서 석축공사를 했는데 화분하고 교체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산림팀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작년에는 담장정비를 했고요, 안에 보면 파고라하고 시설물 의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김영식위원
옥산4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깨끗이 정비해 주고 의자도 예뿐 것 들여 주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임택위원
56쪽에 실시설계비 자매도시 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에 대해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진량읍사무소 옆에 진량근린공원 내에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자매도시는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교남시하고 일본 죠요시입니다.
박임택위원
두 자매도시를 한 군데 한단 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박임택위원
그러면 꼭 7000만원까지 소요되는 근거가 뭡니까? 7000만원 든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내년 시설비를 약 7억에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내년 본예산에 7억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감이 될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임택위원
진량에 있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56쪽에 공공운영비 사동2택지 공원 전기하고 이런 것 해놓았는데 300만원은 전기요금입니까? 이것 어떤 내용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사동택지가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10월중에 인계를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계를 받게 되면 공원 내 전기료라든지 이런 제세공과금을.
한태락위원
가로등 전기는 포함 안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가로등은 공원분야하고 조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고 일반공원 내에 전기하고 수도.
한태락위원
하여튼 공원에 시설되는 전기는 다 포함된단 말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한태락위원
이것 가지고 안 적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정도 하면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김영식위원
산림녹지팀장 나오신 김에 우리 남천천에 공원녹지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남천천에는 우리가 일반체육시설은 체육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잔디 식재된 둔치 내에 잔디관리, 수목관리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각종 행사를 거의 남천천에서 많이 하는데 보면 특히, 가을철 들면 보니까 행사 쭉 연결되는 것 같던데 잔디를 사실 우리 서부1동에서 정말 각종 단체에서 나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서부1동으로 관리비 전도해 주는 건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관리 전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각종 단체 전부 모든 서부1동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니까 형편 되거든 전도 같은 것 도와주십시오. 실비보상금조로 청소하고 나면 밥도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남천천에는 정말 행사 계속 많이 한 것 아시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남천천도 깨끗해지고 앞으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실비보상금이나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김영식 위원님 조금은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화분갈이하고 의자 보수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의자 보수는 그런데 화분은 지금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는데 하면 얼어버릴 것 같은데 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그것도 있지만 화분도 있고 파고라,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분관계는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철에 맞는 지금은 국화가 되겠고 그게 끝나면 꽃배추나 이런 걸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난 겨울인데 얼 텐데 왜 바꾸는가 싶어서,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은 59～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포함해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1～67페이지, 특별회계는 263～266페이지까지입니다.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66쪽에 배상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손실보전금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리가 보증금 융자를 해주었다가 융자대출금을 우리 시가 못 받아서 손실보상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판결문에 의해서 우리 경산시가 원금과 이자를 국민은행에게 지급하라고 돼서.
성기호위원
판결을 받은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받았습니다.
성기호위원
1071만 5000원 이게 원금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대출금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664만 8000원에 이자가 400만원하고 연체이자하고 해서 지금 1071만 5000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대출금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부실 채권들이 많이 예상됩니까, 어떻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이걸 거울삼아서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채권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두 번째, 기타보상금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계기행사 시 위문금품 지급인데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국가보훈대상자의 기념일이.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3·1절, 임시정부기념일, 4·19, 5·18,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이런.
성기호위원
대충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거의 기념일이 지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도래되는 기념일이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날이 11월 17일입니다.
성기호위원
11월 17일?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지금까지 순국선열의 날 우리 시에서 이런 기념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시·군에서 우리 인근 영천 같은데 올해 57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것은 언제 했나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설, 추석 명절 나누어서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도 지급하는 것은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 기념일에 하려고 그러면 현충일이나 대표적인 기념일이 현충일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 시기를 전후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반영했으면 아주 바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넣고 지금 늦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적정한 시기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안 남도록, 이게 만약에 다 지급이 잘 되겠지만도 안 된다면 또 의회가 보훈인들로부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보훈의 날이 여러 날 있었는데 늘 있다가 마지막 11월 17일에 지급하려고 추경을 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금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금 이게 세입으로 1000여만원 더 잡혀 있고 지출이 보조금반환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5쪽 관련사항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양해해 주시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좋습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 의료비는 저희들이 각종 의료비를 집행하다 보면 더 받는 것도 있고 덜 받는 것도 있고 치료를 부당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정당하게 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당이득금 부분은 의료비로 치료를 안 해야 되는데 의료비로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그 돈을 받아 넣습니다. 그 돈을 받아 넣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집행을 하고 또 도로 보내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병원에서 부당하게 의료비를 지급받았다가 다시 환수했다는 내용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의료비로 했다가 개인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의료비를 치료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또 그 돈을 미리 지급했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석진위원
어느 병원에서 했던 겁니까? 각종 병원들이 많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병원 할 것 없이 대상자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끔 가다가 생깁니다.
전석진위원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건수는 극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보통 보면 많은 금액이 생기는 것은 주로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교통보험금 받고 병원에는 그냥 의료비를 치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더러 나옵니다.
전석진위원
금액이 10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 건의 금액이 1000만원 부당 회수했다는 내용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이게 도비가 포함됐던 내용들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이 돈은 시·도비 구분은 나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회수한 내용 중에 시비 얼마, 도비 얼마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의료급여특별회계 들어가서 이번에 도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석진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 반납을 합니다.
전석진위원
도비니까 도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전석진위원
몇 명의 환자에 몇 개 병원인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69～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는 85～91페이지까지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산삽살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500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500두?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석진위원
500두 중에 혹시 강아지하고 성견 구분이 나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두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개사료 포대당 얼마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삽살개 보존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료는 어디 것 지금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주무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료비 얼마나 밀려 있는지 부족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최상길위원장
그러면 전석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천연기념물인 경산삽살개 사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다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 입안하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지금 사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료공급처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어려운 지경까지 있는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고 해서 확보하셔야지요. 지금 예결위까지 와 가지고도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 올라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경산 천연기념물 삽살개 다 죽이면 주무부서 책임 없습니까? 단단히 하십시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는 93～9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95쪽에 교육경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신청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배정한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에서 신청한 겁니까?
성기호위원
교육청에서 신청 받을 때는 학교 배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신중하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학교 신청 받을 때 그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받는다 하는 걸 한번 내역서 왔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안 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내가 볼 때 이게 상당히 편파적으로 학교에서 신청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학교는 영 없고 또 있는 데는 이중식 이렇게 해서 초등방과 후 보육교육지원도 있고 또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도 있고 또 없는 데는 없고 이런 사항들은 검토를 좀 안 했습니까? 학교마다 가능하면 골고루 배분돼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릅니까? 그냥 무조건 오는 대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 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방과 후 영어 같은 것은 하려고 하는 데는 해주고 그 학교에서 신청이 없을 때는.
성기호위원
글쎄, 내 얘기는 없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나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에서도 신청 안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 신청했는데도 빠진 그런 것은 없는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성기호위원
글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그 학교 참 말이 아니고 또 신청했는데 양쪽 다 주니 여러 군데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부동산교부세는 정부방침이 학교에 바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심의를 안 하고 바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내가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올라오더라도 자료를 잘 검토해 가지고 사실 1억 2000씩 나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혀 혜택도 없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사항 등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한번 걸러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 중에 언거랑 웰빙코스 개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에서 하양 가는 국도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가는 길은 있는데 자전거를 타는 길이라든지 걷는 길이 없습니다, 인도가 없고. 우리 정부가 세계화 추세인데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이 휘발유가 떨어지면 자전거를 타든지 걷는 시대가 도래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길, 또 걷는 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천혜적으로 문천지 못에서 저 임당뜰까지 연결되는 용수로가 있습니다. 경산시 장기적으로 크게 발전되기 전에 미리 그 용수길이가 12㎞인데 12㎞ 옆에 20m 정도 해서 용지를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주 좋은 걷는 코스, 또 자전거 타는 코스, 웰빙코스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큰 업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성기호위원
웰빙코스를 개발하는데 용역이 적정하냐, 아니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길을 만들 때 부지를 어떻게 확보해서 양쪽으로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지금 기존 있는 언거랑을 생태적으로 어떻게 살려 가지고 수생식물을 어떻게 심고 거기에 자전거 길과 걷는 길을 만들 때 거기에 우레탄을 깔 것이냐, 마사토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전문가들이.
성기호위원
언거랑 이것은 수로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문천지 못의 용수로입니다.
성기호위원
양 옆에 길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그게 폭이 10m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보겠다 이 뜻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앙정부에 국비 신청도 하고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성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관련해서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지원이 10억 5000만원입니까? 이게 우리 순수교부세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전석진위원
순수 교부세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우리 지방비는 포함되지 않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세부적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30개.
전석진위원
30개 초등학교 중에 20개 초등학교만 지금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교육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중복되는 것 빼면.
전석진위원
19개 학교지요. 금액이 지금 각 단위학교로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배제된 초등학교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의 어떠한 상당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내년에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전 학교가 다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상당부분에 보육교육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은 여기 나타난 대로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를 위한 예산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
보육교사 인건비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도 있고 교실 수선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교실 수선비?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이게 집행은 언제까지 돼야 되는 예산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되면 올 연내.
전석진위원
연내 집행돼야 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다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보육교사 인건비 해봐야 월 백 수십만원 할 때 그렇게 할 때 이 예산들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같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인건비하고 그 외에는 전부 어디 쓰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남는 부분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써도 가능합니다.
전석진위원
명시이월도 가능한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하고 인건비하면 돈이 맞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명시이월 되는 예산입니까? 안 되지요.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모든 예산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내가 확인을 해본 결과 올해 다 쓸 수 있도록 그게 짜여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짜여진 걸로?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순수 시비로 교육에 관한 시설물 내지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여기에 지금 소외된 초등학교 우선 순으로 해줄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지방비로서 5% 내에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로 볼 때는 우리 지방비에는 5% 안 넘었는데 부동산교부세까지 포함하면 5% 넘어가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적절하게 맞춰서 편성해 주시고 소외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락위원
행사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97쪽에 압독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게 수몰지구인지 수몰지구 아닌지 현장답사 한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은 제가 여러 번 가고 또 매일 출·퇴근할 때 보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수몰되는 곳이 아니고 강변 쪽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태락위원
강이 오목천이든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오목천 맞습니다.
한태락위원
확실히 수몰지가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장마가 강둑까지 큰 장마가 올 때는 물이 좀 잠길 겁니다.
한태락위원
장마질 때에는 금구동 거기까지 물이 차고 하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물이 잠기는 것은 1년에 며칠 안 됩니다. 하루이틀 정도.
한태락위원
장마를 보고 했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정병택 의원도 이걸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기는 했는데 이게 시비를 들이고 해놓았다가 침수돼 버리면 시의 손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짚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임택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도 하셨고 우리 행사위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거기 고수부지가 원래 경부고속철도 빔이 강에 11개가 서게 됩니다. 참 오래됐는데 2000년도에 경주에서 그걸 할 때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 빔이 서다 보니까 강물이 비가 많이 오면 금구동하고 용암동하고 신촌까지 침수가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쪽 옆에 흑돼지 파는 데가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강폭을 그리 돌려달라고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고속철도 관리공단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강을 거기 숲으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난 뒤에 부지 남는 것을 지금 여기 경산 남천강처럼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으면 됩니다. 비가 오면 침수가 되지요. 그냥 보통 비가 와서는 침수가 안 되고 압량 주민들이 거기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현재 강물이 남천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 많이 오면 테니스장 쓸려가고.
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육경비지원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인데 교육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심의사항이 안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조금 애매한데 우리 조례에 지방세의 5% 해 가지고 경산시에 자주재원으로 받는 돈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도 받고 통고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세 교부세를 가지고 이런 용도로 주라, 이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그렇겠나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자기들이 조정한 대로 우리가 그냥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그럼 심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같으면 교육부에서 내려줄 적에는 하나의 특별교부세면 목적세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목적세 같으면 우리 시가 끌어안고 있어서 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장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행사위에서 의사운영을 못해 가지고 이런 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신 어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가 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는 101～106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67～271페이지까지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 처리비가 추경에 상당부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단가가 2007년도 단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하고는 조금 차가 많이 나서 그래서 증액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단가가 변동되었다고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 2007년도 단가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조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전석진위원
단가를 인상하게 된 근거나 심의위원회나 다 거쳤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단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래서 단가를 결정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년 10월에 나옵니다.
전석진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는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원입니다.
전석진위원
현재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전석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2007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또 매년 용역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지금 용역하는 것은 내년 2009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단가는 2008년도 한 건데 단가를 2007년도 단가를 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 이야기입니다.
전석진위원
2008년도에 근거를 해서 금년 예산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 본예산을 만들 때 2008년도 사용할 것을 용역결과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2007년도 용역결과로 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차액을 이번에 더 반영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지난해는 용역결과 나온 것 다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난해 용역결과 제출해 주시고 처리비까지 전부 용역을 다 했던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런 것은 용역도 중요하지만 대책심의위원회나 물가대책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떠한 특별한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을 할 때 그 분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서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전석진위원
용역회사는 수의발주합니까, 입찰합니까? 업체선정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전석진위원
용역업체 입찰하면 안 됩니까? 정확한 원가분석하고 나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어려워서 용역 안 줍니까? 사실 정확하게 내기가 그게 어렵습니다.
전석진위원
용역 주면 수의계약 해서 용역 주고 이뿐만 아니라 음식물뿐 아니고 생활폐기물도 그렇습니다. 용역만 믿고 우리 시가 예산 증액 해줍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비 아껴 써야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
앞으로 제대로 관리·감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국장님,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매년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작년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건데 왜 본예산에 같이 입안을 안 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용역을 10월에 의뢰해서 결과가 12월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는 11월쯤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는 10월에 나온다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의뢰를 10월에 하고 그것 좀 정정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2월에 나온 것은 그러면 언제 반영합니까? 작년 12월에 나온 그 용역한 그 결과 계상은 언제.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예산으로 추경에 넣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그러면 내년 예산 입안할 때는 그럼 무엇 가지고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해 가지고 차가 안 나면 그냥 해도 되고.
기숙란부위원장
올해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도 저희들이 아직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곧 줄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이렇게 늦게 주시지 마시고 한번에 일찍 주셔 가지고 제때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용역을 한 8월쯤 줘 가지고 당겨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용역비가 한 해에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매년 용역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만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물가가 매년 오르니까 매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차라리 물가상승률 조금 곱해 가지고 그냥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용역비를 2000만원씩이나 매년 지불하고 그것도 제때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추경 계상이 12월에 용역결과하고 계산하는 게 확실합니까? 다른 어떤 요건이 있어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그건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입안은 정확하게 언제 끝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입안은 저희들이 본예산은 10월에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의회 제출이 11월초쯤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으로는 이 용역을 주더라도 2년마다 한 번씩 주시든지 그리고 또 매년 주시더라도 매년 하면 하는 그 업체에 수의계약 하시니까 그 업체에 계속 주잖아요. 그럼 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일찍 하셔 가지고 그해 그해에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청소차 2대 예산은 감이 일부 된 것 같습니다. 청소차하고 버스는 어디 민간에다가 보급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환경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고일환경에서 청소차를 2대 신청했습니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아직 충전소가 보급이 안 되다보니까 올해 고일환경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차를 안 쓰는 대신에 경산버스에 버스 사도록 할당해서 금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전석진위원
12대를 경산버스에 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당초에는 대당 2375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대당 2329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는 금액하고 청소차 안 쓰고 반납된 금액을 합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전석진위원
답변 새로 해보세요. 천연가스 자동차에 보급에 버스 10대, 청소차 2대 이렇게 지금 세부사업명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전체적으로 국·도·시비가 100여만원씩 감 된 걸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 10대, 청소차 2대 샀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청소차는 안 샀습니다.
전석진위원
청소차 2대는 안 사고 그럼 어떻게 변했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경산버스가 당초에 10대를 신청했는데 자기들이 천연가스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를 대체를 시켰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버스 12대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예산부기 이렇게 해와도 됩니까? 애당초 청소차 사려고 예산편성 했으면 청소차 사든지 부기경정 해 가지고 세부사항 제출해야 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민간자본이전이라 가지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대기환경 개선차원에서 천연가스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단 말입니다. 청소차 2대가 줄고 버스 2대가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 105쪽 한번 보세요. 이래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부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05쪽에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에 28억 5700만원이 됐는데 특히, 국비 확보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남천자연형 하천사업에 올해 이 금액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겁니까?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남천정화사업은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서 국비가 약 250억 정도 신청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주요사업으로서는 송수관로하고 우리가 대구시에 매호천에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를 한 공 할 그런 계획하고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하여튼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우리 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특히, 관리를 잘하셔 갖고 다음에 하천이 정말 빛나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시간을 한 30분 연장을 하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중식하고 합시다. 시간이 12시네요. 정회합시다.
최상길위원장
식사하고 할까요?
전석진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07～11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109쪽에 대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대로2-7호선은 조폐창 앞에 도로가 대로2-7호선입니다.
김영식위원
거기 공사 일부하고 조금 남은 것 하는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 시가 일부하고 남은 것은 대구개발공사에서 완료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것은 인도개설 안 한 부분마저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매남～정상간 도로 이것도 그렇고 우검～연하간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매남～정상은 작년 계속으로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우검～연하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검～연하 올해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도비가 3억 내려와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걸쳐 가지고 한 3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왜 제가 신규사업을 물어보는가 하면 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겨울이 다돼 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얹지 지금 신규사업을 꼭 구태여 추경에 얹을 필요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매남～정상간 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현재 추경예산에 4억 5000만원 계상하면 끝나는 것이고.
김영식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뒤에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작은 소규모 사업은 그렇게 모르겠는데 우검 이것은 6억이나 되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검 이것은 도비보조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도에 1회 추경에서 내려왔고.
김영식위원
책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구태여 12월 들면 땅도 얼고 행사 중지해야 되고 올해 다하지도 못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공사 일찍 시작하면 되는데 늦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일부 도로사업은 도비사업이 추경에 내려와 한 것이 있고 일부 농업기반시설 수리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 해서 설계해 가지고 한 11월에 해서 내년 4월까지 이것은 겨울에 공사해야 됩니다. 비농기 때 공사 안 하면 농번기 때는 또 공사를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시설 개보수는 지금 하는 게 적기가 되다보니까 추경에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겨울에 계속해서 내년 4월 내지 5월까지 끝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10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지프형 승용차 구입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은 전부 건설과에 도로순찰이라든지 도로에 필요해서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우리 경산시만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이걸 폐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취득을 못했는데 이걸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해 가지고 도로 일을 원활하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 한번 해 주세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115～11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박임택위원
117페이지에 시설비 중간쯤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서 작성용역 하면서 경산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 가지고 3000만원 시설비 계상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건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세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중에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여기에 본 위원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상반된 답변인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방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서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임택위원
예.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데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환경성 검토하고 사전재해 영향성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이걸 그 당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만이 결재하고 도에 심의 받는데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관리지역세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기능적으로 구체적이 돼서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예.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경산시 전역에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용역비 중에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빠뜨려버렸습니다. 그 비용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임택위원
먼저 추경예산에 왜 빠뜨렸어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착오로 빠졌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박임택위원
1회 추경 때이고 본예산이고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잡히다보니 못한 건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니고 우리가 착오로 빠뜨렸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관리지역 세분도 같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박임택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지 2차 추경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계상하도 있는 겁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 누락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임택위원
예, 알 알았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17쪽에 제일 밑에 신천～점촌간 도시계획도로 이게 1억 6000인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다 공사완료 합니다.
한태락위원
이게 해결된다면 공사 언제 시행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10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한태락위원
이것 몇 년간 끌었는데 내 애먹이더라고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보상을 빨리 안 찾아서 그런데 이번에 보상 해결 될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교회도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한태락위원
빨리 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면 도로개설이 다 돼 있거든요. 아주 여러 건인데 지금 시작하면 이게 언제 마무리 됩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1차 보상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보상비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전체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내년 6월말로 기준해서 마치려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이번 추경에 이것 해 가지고 보상 먼저 하고 공사는 내년에 시작하고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 6월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 볼까 하는데 118쪽에 자체사업에 가서 화성초등학교 남편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화성초등학교 보면 남쪽으로 농로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구역인데 환상1동입니다. 환상1동 들어가는 농로가 지금 농로라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는 세워놓았는데 감정수수료하고 측량비가 없습니다. 그 측량수수료의 시설부대비입니다.
박임택위원
보상비는 언제 세웠어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본예산에 세울 때 왜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 같이 안 했어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측량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아니, 최근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이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500만원 하는 돈을 측량수수료 그 당시에는 땅값만 계산하고 측량비 계산 안 하고 땅값부터 먼저 계산해서 측량도 안 하고 땅을 얼마만큼 폭이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평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19쪽에 자체사업인데 대경대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현재 대경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10m에서 20m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런데 대경대학교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나도 거의 다녀보면 아는데 지금 그것은 그 도로만 해도 들어가는 차가 충분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학교 들어가는 차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정이 통과가 돼 가지고 막 돌아가는 교행하는 장소도 아닌데 구태여 10m를 더 확장해서 20m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비하고 전부 해 가지고 그것은 학교 전체로 보나 앞으로 개발로 봤을 때는 확장하는 게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도비는 언제 들었어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도비는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했는데 저희들이 측량수수료가 모자란 부분 그겁니다.
박임택위원
제가 안 합니까? 화성초등학교 남편 도로하고 대경대학교 도로가 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측량 및 감정수수료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박임택위원
그 당시에 도비하고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실컷 있다가 이제 추경에 와 가지고 예산 입안하면 잘못된 것이지.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실컷 있다가 계산해보니까 빠져버렸다 싶어서 하고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도로확포장 공사에 땅값 매입이라든지 보상비만 생각하고 있다가 측량비 안 되겠나 싶어서 하다보니 측량비 부족해서 마침 올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면 안 되지요. 본예산에 땅값을 확보해 놓고 난 뒤에 측량비 올리면 돼요. 그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새로 계상한 것이지. 여기는 물론 측량비 계상했지.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다른 측량비하고 수수료를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다가.
박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측량비를 계상해서 놀리면 안 되지.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이 하는 자체가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맞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11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업무 추진 50만원×24회 6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한 12번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가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무학택지개발이라든지 각 시에는 주요사업을 많이 합니다. 중앙부서에 1년에 저희들이 최소한 한 20분 정도 가는데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한태락위원
산건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시장 것 쓴다고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필요한 돈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저희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협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경비 자체가 모자라지만 최소한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의 어떤 모든 계획에 대한 업무협의를 우리 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한태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박 위원 대경대 진입로 확장사업 하는 그것 혹시 신천～점촌간 도로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차량소통 때문에 그렇게 넓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더 위쪽이고.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 좌회전 차선이 모자란다 하는 얘기가 전에 있었는데.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인 대경대이고 지금 그것은 한의대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121～123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는 125～12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국장님, 128쪽에 가야소하천 정비 하는데 가야소하천이 어디쯤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가야소하천은 가야 삼거리에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계속해 나가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박임택위원
오목천 내려가는 그 소하천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오목천까지 전부 가야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이게 소하천 어디에서 간다고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게 진성초등학교 앞에 그 근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이게 130만원이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130만원이 아니고 가야소하천이 2억 6000만원 아닙니까?
박임택위원
2억 6000만원인데 그러면 진성초등학교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가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박임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곡리 서원 앞에 강 거기서 압량 신촌, 오목천까지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로 속초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박임택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비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있었는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한 5000만원 정도 더 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임택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고 하는 건데 당초 본예산에도 올라왔잖아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때 그것을 한목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아무 계산 없이 앉아 가지고 그냥 덜그럭거립니까? 아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도 1억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사정상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소하천 지형도면고시 용역 이것하고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비 전부 똑같은 겁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건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추가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박임택위원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야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본예산에 다 확보하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못한 것은 추경 때 해 주시면.
박임택위원
돈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확보하도록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박임택위원
본예산에 그 돈만 하면 되지 다른 데 다 이용해 버리고 나니까 달라는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고 있어요. 돈을 확보해서 다른 데 썼잖아요. 다른 데 쓰고 보니까 이것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니까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뭘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 당시는 그 당시대로 다 필요성 있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박임택위원
뭘 자꾸 변명합니까? ‘우리가 사실 써버리고 나니까 없어 가지고 올렸다.’ 이렇게 하면 사람 듣기도 좋은데 다 알고 있는데 변명할 것 뭐 있어요.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 바보 만듭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면 수월케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 던지니까 그것 자꾸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다른 데 다 써버리고 나니까 지금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이렇게 명시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왜 처음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다 되었지.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하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랐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어디 어린 아이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박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157～168페이지까지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와촌보건지소하고 대왕보건지소 부족분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예산만 확보되면 준공 때까지 예산부족이나 어떠한 공개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 예산이 확보면 건물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기도 우리가 최대한 당겨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와촌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준공을 언제 잡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와촌지소는 예산이 통과되면 10월초에 기본설계 용역부터 해서 설계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 3월경에 우리가 착공을 해서 늦어도 가을쯤 되면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설계 끝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설계 이제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해야 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석진위원
와촌보건지소는 몇 평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전체 평수가 165평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적게 설계되었다가 지금 설계변경이 아직 덜됐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설계용역을 지금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해야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그렇게 평수 들어나 가지고.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차질 없이 양 보건지소, 진료소 공기에 맞게 준공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 없는 의료시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162쪽 관련해서 출산축하카드, 출산장려금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종류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금 넷째아 이상 같으면 시장님이 시간이 되면 축하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은 소장이 가서 방문하는 그런 출산장려금 지원증서를 인쇄해서 하는 그 케이스 제작비고요, 그 다음 축하카드는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출생신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경산시 명의로 해서 출산축하카드를 각 가정에 발송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친화적인 이런 분위기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출산축하카드는 아기 엄마한테 발송됩니까, 아기 아빠한테 발송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기가 특별히 엄마, 아버지가 아니고 아기 집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석진위원
그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석진위원
모든 시민의 출생에서 보낸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5만 시민의 이름으로 축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해서 태어나면 제공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째아, 둘째아는 30만원을 한 번 주고 셋째아는 첫 달에 50만원을 주고 그 다음 달부터 월 20만원 해서 11월 하는 그렇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축하선물은 셋째아 이상 가정에 갈 때 우리가 간단한 선물을 마련해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신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신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아까 제가 시장님이나 제가 가정방문을 할 때 지원증서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나 홍보자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선물하고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혹시 현재까지 출산장려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계상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출산장려금 예산은 하반기 부족분을 계상한 것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9월초까지 첫째아가 141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아가 95명, 셋째아가 27명 그렇습니다. 그것은 9월초 지급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첫째아 기준으로 141명이 출산했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출산장려금 지원한 금액 수가 그렇습니다. 1년에 2007년도에 보니까 출생아가 2800명 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첫째아를 기준으로 141명이 출산했으면 출산장려금 30만원씩 따지면 얼마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4200만원쯤 되지요.
전석진위원
4200만원 지급됐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석진위원
기존예산에 1억 2000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계산이 나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우리가 지원실적이 그렇고요. 또 신청이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예상되는 출생아를 기준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9월초 현재 첫째아 출산이 141명 아동이 출산했단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전석진위원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씩 지급했다고 보면 4200만원 정도밖에 지급 안 됐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전석진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현재 예산이 있으면 지금 총계 숫자로 따지면 새로 9000만원 계상할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9월초 지급분은 실제로 한 7월정도 출생하고 신청이 늦게 되는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어떤 정확한 출생통계는 잘 안 나오니까 저희들은 연간 총 출생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9월초 통계를 살펴보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볼 때 6월말까지 상반기에 출산한 것은 다 올라와 있다고 볼 때도 현재 50%도 지출 안 됐단 말입니다. 맞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석진위원
기정예산의 50%도 지출 안 하고 50% 이상이 다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은, 부족하면 당연히 추경에 해야지요. 부족하지 않으면서 예산편성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요?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착각한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7월 1일부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7월, 8월 대략 두달 동안 한 것이 141명입니다. 그리고 또 9월, 10월, 11월 이렇게 앞으로 출생아를 예상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자료가 명확치 않으면 금년도 6월말까지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신생아 수가 얼마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6월말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왜 7월 1일부터 지급했습니까? 그 전에 왜 안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행이 7월 1일부터입니다.
전석진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기숙란부위원장
전에도 셋째아는 줬는데 조례가 더 강화됐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셋째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건 조례 없이 우리가 지원을 했고 그 다음 첫째, 둘때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첫째, 둘째는 지급을 안 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6월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셋째아동은 1월 1일부터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전석진위원
셋째아동에 한해서 현재까지 지급된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셋째아가 27명.
전석진위원
27명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석진위원
셋째아는 150만원 지급되지요? 맞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셋째아는 우리가 앞으로 처음에 50만원 주고 그 다음 달부터 해서 총 27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으로 따지면 27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선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을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하반기에 또 출생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위원님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시민 정가도 있고 출생하는 부모들을 위해 가지고 장려금 주시는 것 참 좋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고 아무리 봐도 참 과다하게 지금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정예산에 있는 50%도 지급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명확히 보면 1/3정도만 지급되고 2/3가 남아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9월초이고 지금 또 9월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그 돈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혹시 지난해에 출산장려금 집행하고 남아서 반납한 적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난해 셋째아를 지금 자료를 …….
전석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작년에 셋째아 출생 270명 됐습니다. 예산 거의 지급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거의 지급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축하선물은 지금 현재까지 전달한 게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추경이 돼야 시행을 합니다. 추경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시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은 만약에 추경에 성립되면 축하선물은 무얼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면 아기용품, 아기들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 이런 위주로 제가 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 필요한 농산물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선물 이것 잘못 주게 되면 선심성이나 문제 될 것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이런 류의 하는 것은 거의 타 시·군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타 시·군에도 축하방문이라든지 간단한 기념품 이런 건 다 하고 있는 붐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심성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관련해 가지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여기에도 국·도·시비인데 상당부분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해서 65% 이하 저소득 가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 엄마를 예를 들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런 특별히 산후조리원 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정에 말 그대로 2주간 도우미가 파견이 돼 가지고 가사도우미부터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추경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한데 1인당 지원금액은 도우미 1인당 56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우리 9월 현재 274명이 지원이 되었고 작년도 통계 보면 479명이 지원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전석진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가구소득 재산하고 소득기준이 전국 동일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전석진위원
전국 세대의 65% 미만 저소득 가족.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그게 2인 가족, 3인 가족 해서 가족수에 따라서 선별기준이 있거든요. 재산하고 소득기준. 거기 합당한 사람들에게만 파견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소득 가정이지요.
전석진위원
저소득 가정 규모가 기준이 전국 65% 저소득 가정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데 농촌지역으로 봅시다. 농촌지역에서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있고 볼 수 없는 농가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농촌은 거의 혜택 본다고 봐야 되지요. 이 정도 기준 같으면. 농촌에 있는 웬만한 재산 아니고는 거의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4인 가족 기준해서 도시, 농촌 관계없이 정부에서 산출한 평균 가구당 소득이 있거든요. 그 소득에서 65% 이하 소득가구니까 농촌은 거의 해당이 되고 도시에 있는 웬만한 근로자 가구는 거의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전석진위원
그 아랫부분에 경북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국비 지원분하고 경북도 예산하고 각각 되다보니 우리가 구분한 겁니다. 사실은 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지요.
전석진위원
집행할 때는 이걸 같이 취급해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부분도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도 전자에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합니까? 같이 취급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62페이지는 순수 시비이고 64페이지는 시비 플러스 도비니까 우리가 항목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집행은 같이 합니다.
전석진위원
집행할 때 그러면 집행 같이 하시면 이 도비 포함된 예산과 또 도비에도 우리 시비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전석진위원
우리 순수 시비를 포함해서 보태줍니까, 안 그러면 이걸 합산해서 셋째아 같으면 30만원 기준을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은 우리가 앞에 하고 뒤의 예산을 같이 해 가지고 우선 도비 보조분을 먼저 쓰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 예산도 절약을 하고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예산보다 출생아가 적을 때는 도비를 우리가 먼저 다 쓰지요.
전석진위원
보건소 예산 많이 확보했습니다. 순수 시비만 따져 봐도 현재 지급한 사항의 엄청 많은 시비 편성을 했는데 도비 포함하면 엄청 많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번에는 우리가 와촌지소하고 대왕진료소 건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체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아니, 보건지소, 진료소 제외하고 사회보장적 예산에 있어서 지금 도비, 시비 증가된 것만 해도 2억 3000여만원 증 안 되었습니까? 도비, 시비 포함된 것, 그리고 또 우리 순수 시비만 해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7700만원입니다.
전석진위원
왜 7700입니까? 2억 3000만원 출산장려금 더 증액 안 시켰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2억 300만원입니다.
전석진위원
실제로 혜택 받으실 분 다 봐야 되지요. 추경은 도비 증액분에 또 시비 분담금을 확보해 놓고 또 별도로 시비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에 상수도 연결공사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현흥초등학교 거기 구강보건실이 설치돼 가지고 치과유니트도 이전하고 상하수도 연결공사 하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현흥초등학교 상하수도 연결공사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흥초등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구강보건실에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 상수도하고 연결하는 그 공사입니다.
전석진위원
이 예산은 학교지원에 관한 시설물로 보이는데 교육체육과 소관 아닌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이게 각 학교에 일정기준이 되는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치과의사하고 위생사가 일주일에 보통 두 번씩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 및 치료 처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부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교육체육부분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지요. 우리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입니다.
전석진위원
학교 구강보건이야 하셔야 되겠지만 상하수도 시설은 학교시설 일부 같이 보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 그게 아니고 학교에 보면 물이 들어오는데 그 원과에서 구강보건실까지의 수도관 연결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입니다. 학교의 일반적인 상수공 시설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한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편리한 대로 예산편성 하시면서 쓰시는 것 같네요.
한태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한태락위원
행사위에서 다룬 부분인데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예산서 166쪽에 한반허브프로그램 성공자 기념품 제작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 한방허브프로그램은 한방보건사업을 복지부에서 말 그대로 허브보건소 기능을 하도록 일종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획서를 내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허브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한방적인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 비만 관리라든지 기공체조, 임산부 교실, 아토피교육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각종 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정기간 대략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프로그램 수료할 때 간단한 건강증진 기념품 제공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석진위원
기념품 종류는 무엇?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직 우리가 선정을 안 했는데 대략 건강관련하고 증진관련되는 그런 소품 정도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니까 이것은 완료됐을 때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69～185페이지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도 됩니까?
최상길위원장
좋습니다. 하세요.
박임택위원
171페이지에 농특산물간이집하장 선별장 신축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 소월에 와촌농협에서 들어온 겁니다.
박임택위원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야 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선별장을 하려면 이 정도 돼야 가능합니다.
박임택위원
선별장 하는데 돼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평수가 250평인데.
박임택위원
250평이면 우리 시비로 이만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나는 눈이 어두워 안 보이는데 얼마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5000입니다.
박임택위원
2억 5000 시비 가지고 개인한테 이렇게 2억 5000 해줘야 됩니까? 달라고 하면 시비 막 줍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50% 하니까 1억 2500.
박임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경산휴게소 으뜸 농산물 판매장 개보수 1000만원 이건 뭡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산휴게소에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거기 보면 문화재 발굴이 돼 가지고 현재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쪽에 휴게소 으뜸 농산물 판매장은 옛날 비닐로 해서 해놓았는데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까지 우선 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을 휴게소 같으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비닐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노후 건물로서 보기가 흉해서 한 1000만원 들여서 단정하게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팔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소장님, 내가 이 예산서를 받고 직원들이 우리집에 갖다 주고 난 후에 검토해 보고 내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경산휴게소에.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북쪽을 보고 남쪽으로 있었어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거기가 휴게소를 새로 신축공사를 하면서 방향을 바꾸더란 말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이게 어디 가있는가 하면 저쪽 편에 주유소 옮긴데 소나무쪽 밑에 거기 가 있더라구요. 컨테이너처럼 조립식 되어 있더라고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그게 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안 맞지요. 왜 그게 맞습니까? 비닐을 가려놓고 어떻게 해놓고 있단 말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는 컨테이너인데 바깥에 보면.
박임택위원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직접 갔다 왔어요.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본인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시비를 1000만원 줍니까? 시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줘도 됩니까? 본 위원이 가보고 왔어요. 자기들이 입찰 봐가지고 했으면 자기들이 거기서 개보수 해서 장사를 해야 되지 왜 시비를 1000만원이나 줍니까? 1000만원 주면 컨테이너 몇 개 사는 줄 알아요. 250만원 주면 컨테이너 새것 삽니다. 컨테이너 집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상하면 안 돼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컨테이너 되어 있는 부분을 목재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박임택위원
1000만원 들면 조립식 칸막이 가지고 집을 져도 1000만원 주면 상회하는 것 우리 가정집 말고 말입니다. 장사 집을 지어도 잘 짓습니다. 뭐든지 보고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계산해서 올리란 말입니다. 그냥 시비를 이렇게 막 주면 안 돼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컨테이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예쁘게 해서.
박임택위원
그러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장사해야지 농산물 팔아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 얼마 돈 들이는 것 있어요? 수도세라도 줍니까, 받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박임택위원
없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위원
없는데 왜 줍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지어서 장사해야 되지.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의 옹골찬을 …….
박임택위원
옹골찬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3쪽에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 농가인데 효율적 환기시스템 도입으로 질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서영수, 신학수 두 분입니다.
박임택위원
거기가 어느 동네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음동.
박임택위원
당음동 누구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수.
박임택위원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일에 신학수 씨입니다.
박임택위원
가일에 신학수 씨.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위원
한 군데 서영수 씨는 돈사 몇 두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두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가일에 여기는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수 씨는 3000두이고 가일에 신학수 씨는 2000두.
박임택위원
3000두라는 확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현황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해 주는 만큼 1만두 하면 1만두로 알고 있습니까? 돈사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한 세대에 돈 이만큼 지원해줘야 됩니까, 몇 % 해야 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49.45%입니다.
박임택위원
50% 잡고 그게 계상이 어디에서 출처가 나온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비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렇게.
박임택위원
도비, 시비 나와 있잖아요. 도비 같은 것은 조금 나와서 시비 몇 %입니까? 이것 몇 배로 줍니까? 그럼 도비 1000원 받아 오면 우리 시비 20만원 줍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돈사는 보면.
박임택위원
800만원 받아왔는데 우리 시비 몇 %입니까? 소장님, 정신 차리세요. 됐습니다. 설명 안 들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돈 막 퍼 주네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단미사료와 조사료를 일정비율 혼합사료 혼열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경운기 부착용으로 해서 1500만원 됐는데 이것을 자동화 기계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압량면 박한석 씨 농장에다가 이것 설치를.
박임택위원
누구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박한석 씨요.
박임택위원
이 분은 어떤 농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젖소입니다.
박임택위원
젖소 하는데 조사료용으로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4500만원이나. 기계가 한 대 얼마인데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
박임택위원
기계 한 대에 얼마인데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4500만원.
박임택위원
도비 200만원 왔는데 시비를 얼마나 줍니까? 계산해봐요. 얼마 줍니까? 도비 200만원인데 시비 얼마입니까? 도비 100만원만 받아오면 시비 3000만원, 4000만원 막 줍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동식이었는데 자동식으로 하다보니까.
박임택위원
자동식 바꿔서 하는 것은 자기 계산이고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4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증가합니까? 젖소 하는데 아무나 가면 그만큼 지원해 줍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축산물 소비촉진 재료구입 시식용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얼 시식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축산물을 갖다가 계란이든지 각종 닭고기라든지 이런 걸 시식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고 또 도에서 도비로 1100만원 내려온 것은 AI 발생이 돼 가지고 닭 소비를 촉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박임택위원
이건 순수한 우리 시비 아닙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1100만원 도비입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 때 닭고기라든지 계란 같은 것 사다놓고 시식하는 그런 비용이란 말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위원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14일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이것은 우리 경산에 특별히 도에서 경산에 좀 생각해서 도비를 1100만원 내려준 것을.
박임택위원
아니, 축산물 같으면 소비촉진 재료구입 해서 시식용 해놓았는데 그러면 각종 행사 때 계란이라든지 쉽게 말해 가지고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료 시식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오며가며 찍어 먹는다 그 말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위원
많이 구입해서 많이 주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많이 드리겠습니다.
박임택위원
1100만원어치 사오면 한정 없습니다. 얼마 사오는지 내가 한번 볼게요. 한 200～300만원 사다놓고 잔치 하는가 1100만원 다 사왔는가 내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17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한우 고급육 먹거리 개발 조성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한우 직판장 개설사업으로 이것을 와촌 지역에 그쪽에 갓바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그쪽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돈이 1억이 너무 적어서 도비가 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직판장 개설사업에 이것하고 합쳐 가지고 2억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시비 1억을 더 보태서 3억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예산은 따놓았다고 하는데 현재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걸 감해 가지고 밑에 여기에 들어가서 1억.
박임택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한우 직판장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걸 감한 것이 1억 여기에 내려왔고.
박임택위원
이 위의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한우 직판장 개설사업에 5000만원 1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장소를 못 정했습니다. 경산축협에 하든지 한우협회에서 하든지 일단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런 개설사업을 업체를 정해놓고 시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계획도 없이 예산만 먼저 확보했습니까? 예산 확보해 놓아야 그걸 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를 우선 23개 시·군에 이게 따름으로 해 가지고 경산만 우선적으로 1억을 도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박임택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되지도 않은 답변 하지 마세요. 185페이지에 184페이지하고 여기 보면 제일 끝에 민간자본보조 농업기계 공급사업 하며 SS기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가 선호도가 높은 기종인 SS기가 206대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대,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10대, 그 다음에 이번에 해서 총 70대를 보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박임택위원
당초예산에 왜 확보 못했어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
추경예산에 이만한 예산을 편성하자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해야 마땅한데 당초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SS분무기 필요성을 알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차 추경 때도 한 30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 10대밖에 못했습니다.
박임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받아야지 지금 추경예산에 돈이 얼마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의원들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농기계 부분은 저희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한 50% 정도 될 수 있도록.
박임택위원
10대 줄게요. 당초예산에 10대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몇 대 했어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30대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30대 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1차 추경에 10대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10대 줄게요. 70대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리지 마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70대 아니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10대 줄게요. 안 그러면 다음에 주든지. 185페이지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이것은 어디에 SS기 사서 한다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기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데 국·도비가 기종을 할 때 그 기종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상한 겁니다.
박임택위원
SS기라고 적혀 있는데.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SS기도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여기도.
박임택위원
이 SS기는 3000만원 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위에 국·도비로 해 가지고 이 기종에 의해서 이렇다 부담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이건 특별히 주문한 기계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임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SS기가 아니고?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합시다. 173에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묻는데 불량 모돈 갱신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90㎏ 이상 순종 또는 F1 구입비입니다.
김영식위원
50% 지원해 주네요. 370두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줍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하네. 그런 그렇고 밑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5개소 이건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조사료사업단입니다. 경산낙우회, 한우협회 조사료사업단, 대추한우영농조합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정영농조합 여기에 이 예산 가지고 조사료 결속기하고 예취기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김영식위원
논에 나락 펴놓고 두루룩 하면서 하는 그 장비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80% 같으면 그냥 100% 다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료 값이 높아지니까.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계란 난자 구입지원 하는 이건 뭡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란 넣는 1개에 70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김영식위원
계란 케이스 말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계란 넣는 것.
김영식위원
이것도 지원해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AI 발생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178쪽에 닭 도태보상금 이것 도비가 100만원이네요. 이번에 내려온 게 100만원이지요? 이 닭 도태보상금은 어떤 것에서.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AI 발생했을 때 지역 닭 도태보상금인데 거기 부족분을 도에서 100만원 받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전번에 조류독감 AI 발생했을 적에 총 지급된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비로 저희들이 3억 9419만원을 예비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3억 3644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에서 부족하다 100만원을 내려줬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닭 도태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부족분을 해 가지고.
김영식위원
거기까지 하고 그때 AI로 우리 시에서 총 폐기처분한 게 몇 마리 처분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13만 8000수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때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매몰했던 지역 그대로 두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05일만에 주인 입회 하에 매몰지를 시유지에 다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때 105일 만에 파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거의 부식이 돼 가지고 땅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파내 가지고 다른 시유지로 옮겼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소장님 나중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론 그 당시에 상황이 바쁘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인도 몰래 갖다 묻는다는 건 정말 우리 경산시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제가 할까요?
김영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앞날 11시에 전 과장 이상 비상이 걸리고 새벽 6시에 전 직원들 비상 걸어 가지고 담당지역 맡기면서 그것은 발생지역에서 3㎞ 이내 도태를 하게 되고 바로 지금 그날 농림부 차관님이 오셔 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에 하라고 그런 걸 저녁에 밤에는 못한다 해서 그 이튿날 새벽에 하겠다 그래서 왜 그 자리에 선정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면장이나 주위에 있는 7개 이장하고 같이 다 정해 가지고 현장 나가보니까 현재 저수지 땅이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묻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 같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 팠는데 사실상 농지 그것을 그 당시 확인해 볼 길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풀이 무성하고 농사도 안 짓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 묻었는데 마침 그래도 다행히도 해제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해 가지고 우리는 못 땅인 줄 알고 주위에 이장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자리 묻었는데 주인 알고는 우리가 1차, 2차 공문을 내 가지고 지금 그대로 다 옮겼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해 가지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그때 볼 때는 임야다, 산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저수지란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저수지 안쪽입니다. 당음지 바로 안쪽에 그때 경작도 안 하고 풀이 실제 우리 키를 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위치를.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위치는 아주 멋졌습니다.
김영식위원
땅 주인이 그 사람 땅인지 모르고 했다 이런 뜻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우리도.
김영식위원
그게 시유지라고 생각하고 묻었다 이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거기에 파 가지고 다른 시유지로 옮기고 다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다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 뒤에 정지작업도 다 해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옮겼으면 비용이 들었을 텐데 예산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도에 예비비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 예비비도 받고 해 가지고 옮겼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기존 예비비도 있고 우리 예비비도 받고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예비비를 받고.
김영식위원
과장님 급료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산건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178쪽 한우직판장 개설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1억 있었을 때는 경산축협에서 한번 하도록 권유를 했었습니다.
한태락위원
민간자본보조 이게 1개소 5억인데.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민간자본 한우 고급육 먹거리개발 조성사업 여기 1억 당초 있었던 것을 밑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밑에 2억인데 이 1억을 이 돈으로 하고 1억을 더해서 그러면 우리 시비가 2억이고 1억이 도비에서 나가니까 3억을 예산을 하고 자체 2억을 해서 5억을.
한태락위원
축협하고 관련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 지금 자기들이 한번 해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태락위원
이 돈은 축협에서 하도록 준단 말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어떤 한우협회라든지 또 한우사육농가들이 결집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일단은 현재는 축협에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장소는 지정되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하고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돼야 만이.
한태락위원
와촌 쪽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1억 가지고 와촌 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 지금 땅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결국 그쪽에 안 하고 다른 지역에 하든지 어디 하든지 그것은 아직 부지확보가 현재는 안 된 상태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하도록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한태락위원
그런데 이건 가급적 자인, 남산쪽이 소고기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거리하고 같이 조성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할 때 그쪽으로 한번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국비 보조 관련해서 예산서 179쪽 중앙부분에 보면 항은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장학금은 고등학생에 대해 농지 5만㎡ 미만 농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유아 양육비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농촌지역과 준농촌지역에 있는 자녀 중에 농촌지역도 포함됩니다. 농촌지역은 다 포함되고 준농촌지역도 포함이 되면서 현재 자녀를 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육료하고 교육비, 매월 지급하도록 그렇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현재 공립 있고 사립 있고 틀리기 때문에 공·사립이 다 틀려 가지고 현재 보육료는 12만 7000원에서 최고 많은 데는 22만 9000원, 그 다음 교육비는 3만 9000원에서 16만 7000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양육비가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월 540명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7월말까지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당초 초예산은 현재 전체가 4억 71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부족 예산이 2억 1600만원인데 현재 지급은 4억 7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4억 7100만원이 다 지출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79페이지에 농업인회관 회의실 책상 구입하고 농업인 회관 의자 구입인데 이것은 보충하는 겁니까, 교환하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하는 겁니다. 2003년도 10월에 준공을 하고 그때 다 완벽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때 다 제대로 못 넣어 가지고 보충해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땐 예산이 없어서 다 못 준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금방 전석진 위원님 질의한 것인데 영유아 양육비인데 왜 고등학생 학비를 줍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세부터 5세까지.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장학금은 고등학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 예산에서 해당되는 수요자는 앞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다 조회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중지원은 안 되고 농업인 영유아로 하는 것이 이쪽의 보건소 혜택보다는 혜택이 더 많습니까? 아까 22만 9000원 하면.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택이 조금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은 189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193쪽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은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은 201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는 205쪽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205쪽에 재료비에 어떤 내용의 재료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재료비에 솔레노이드밸브 이게 뭔가 하면 여과집진필터가 있습니다. 여과집진필터 안에 미세오염물질이 공해방지시설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물질 같은 비슷한 것이 집진돼 있는 것을 압축공기로 털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한태락위원
그 밑의 것은?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여과집진필터 하면 소각 후 발생하는 비산재 여과제 구입입니다. 이게 하나에 10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새로 1년에 한번씩 다이옥신 검사를 해 됩니다. 이것 교체한 후에 다이옥신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화캐스타블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라 돼 있습니다. 우리 소각로 온도가 800도에서 1200도 정도 올라가는데 일반 시멘트는 안 되고 소각로에 1300내지 1400도의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시멘트처럼 돼 있는 그것을 내화캐스터블이라고 합니다. 그 구입비입니다.
한태락위원
어느 소각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북부동 소각장입니다.
한태락위원
지금 소장님 계시는 매립장에는 이런 재료비가 필요한 게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한태락위원
없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다른 것은 기존 본예산에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장 부족분을.
한태락위원
매립하는 과정에서 법이 규정돼 있을 텐데 법의 규정에 맞게 매립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 법에는 일일 복토하도록 돼 있고 일일 복토 시는 15㎝ 이상 복토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복토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 마사토 하고 이것 우리 지금 그렇게 시행 안 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법상 폐촉법에는 흙이나 토사, 또 건설폐자재를 이용한 토사를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지금 현재 돌을 매립 안 합니까? 까놓은 돌을 적재해 놓았다가.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 매립장을 건립할 때 있던 거기에.
한태락위원
규정 안 맞게 매립을 하면 됩니까? 그런 데도 재료비를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지 파놓았던 돌을 붙여 가지고 매립규정을 관에서 그런 위반하면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돌을 저희들이 돌하고 흙하고.
한태락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큰 돌은 깨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일반 흙을 개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 흙으로만 매립을 하니까.
한태락위원
복토하는 규정을 한번 보세요. 법을 보고 규정에 맞게 해야 되지 규정에 맞게 안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립장에 민간인들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감시원요?
한태락위원
감시원들, 거기는 무엇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에서는 갖다 부으라고 하고 거기서는 분리수거 안 해서 말리고 어느 장단에 쳐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소장이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감시원들이 남산면 11개 리에서 주민들이 한 3명이.
한태락위원
복토규정을 인식시켜서 감시하도록 해야 되지.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실제로 복토 규정대로 하니까 저희들이 흙이 너무 뭡니까?
한태락위원
규정에 안 맞게 돌로 매립하니까 그게 됩니까? 빙글빙글 돌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남산매립장은 매립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06년 11월 4일부터 매립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그러면 2년 다 되었네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2년에서 1～2개월 빠집니다.
최상길위원장
지금 현재 매립이 몇 프로 정도 매립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8월 31일에 9월 1일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약 7%정도 됩니다.
최상길위원장
2년에 7%, 그럼 앞으로 20년은 더 하겠다 이 말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25년 이상, 25년 내지 앞으로 30년 그 사이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런 추세로 한다고 해도 25～30년 매립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남산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반입일부터 202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2022년, 성기호 위원님 저것 할 적에 기간이 2016년 하지 않았습니까?
성기호위원
제가 개월수를 잘못 알았습니다.
최상길위원장
2022년까지에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상길위원장
매립하고 거의 맞아주세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좀 여유가 있습니다. 반입해 가지고 16년간 그렇게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16년간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상길위원장
내가 어디 들은 일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보고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