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유천동1구역·유천동3구역·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들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으로 금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유천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유천동1구역에 대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천동 127-27번지 일원에 면적은 5만 2,331㎡로 현재 370세대 88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은 218동 중 86.2%인 188동이 20년 이상 노후건축물로 존치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7년 7월 20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 임시회에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 면적 5만 2,331㎡로 그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 9,081㎡,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1만 3,250㎡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8% 이하, 높이는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6층 내지 30층 8개 동 716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346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동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천동 276-9번지 일원에 면적은 19만 978㎡로 현재 1,495세대 3,73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은 795동 중 68.6%인 545동이 20년 이상 노후건축물로 존치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7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이 19만 978㎡로 그중 공동주택용지가 13만 4,656㎡,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5만 6,322㎡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25% 이하, 높이는 3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9층 내지 34층 25개 동 2,518세대로 기존 세대 대비 1,023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평동5구역은 태평동 365-9번지 일원에 면적은 16만 256㎡로 현재 734세대 2,05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은 661동 중 97.9%인 647동이 20년 이상 노후건축물로 존치되어 있고 기반시설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8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7년 7월 2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의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16만 256㎡로 그중 공동주택용지가 10만 5,312㎡, 종교용지가 2,664㎡,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5만 2,280㎡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38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8층 내지 38층 23개 동 1,879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1,14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유천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태평동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유천동1구역 및 유천동3구역, 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부록] 유천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태평동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먼저 유천동1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준비해준 자료에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보니까 송형섭씨 외 52인 중에서 의견내용이 감정평가 미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감정평가는요 지금은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평가를 안 하고 관리처분 계획할 때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리 자기네 집 가치를 미리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불만사항으로 반대를 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분들이 우려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테죠. 그 사업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상해서 본인들이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려나 하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건데 그것은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테지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모든 것은 관리처분때 쯤에 가서 그러니까 처분하면서 그때 감정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런 내용이 검토보고에 없는데 이곳만 유난히 송형섭씨 외 52인의 그 의견 내용 중에 이것을 달아놨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마 의견 개진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곳의 총 세대수가 그러니까 주인세대를 말하는 거겠죠?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유천동1구역이요?

예, 유천 여기 1구역.

토지 등 소유자는.

예, 소유자.

217인이거든요.

217이요?

예, 217인 중에서 동의한 사람이 지금 163명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은 거기는 75.1%.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라고 해놓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많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쪽 지역이 철로변이고 외진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 같은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별로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을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시 이분들이 여기 이 아파트를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닐까요?

소형 평수를 가진 분들은 입주하기가 어려울테죠.

더더욱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 지금 태평동 지역이나 유천지역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유천1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더.

글쎄요, 그런데요 분양가라는 것이 아니 보상가격이 높으면은 결국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보상가가 낮다고 하면은 분양가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지역 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새롭게 바뀌면서 내 돈 큰 부담을 안 들면서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물론 집값이 내려가서 분양가가 싸지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결국은 내가 그 동네를 오래 살아서 내가 거기를 들어가는데 큰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역의 땅값이 낮아서 내가 턱없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면은 반대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유천1지역은 아마 토지비가 많이 약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철도변이고 또 서대전육교에서 좀 가려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을테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가가 낮다고 하면 분양가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상을 실시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특별히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 비조합원들은 좀 어렵더라도 더 내서 들어오도록 해야지 이게 재건축의 기본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는 분들 강제로 나가고 다른 사람 들어와서 살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재건축이라도 주민들은 어려운 거죠.

예.

특히 또 검토의견에 보니까 특별한 사유없이 현재 있는대로 살고 싶어 무조건 재건축을 반대함, 결국 이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숨어 있는 뜻은 지금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어줘도 내가 이것을 팔아 가지고 그 아파트 그대로 준다면은 좋겠지만 토지 보상 받아봤자 반이나 그것 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이것을 굳이 누가 할려고 해요.

예, 그런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평수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쪽방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쪽방 가지고도 지금은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이 쪽방 뿐만 아니라 웬만한 집들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상비가 낮을 거예요, 아마. 철로변에 보상비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여기 우리 다음에 하고 있는 유천3구역이나 아니면 태평5구역 같은 경우는 큰길가고 이렇기 때문에 보상이 많이 나오죠.

예, 여건이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런 데에는 더 숙고를 하셔야 되고 또 기왕에 재건축 결정이 났다면은 특히 이 부분은 유천동 현대아파트 부분과 같이 철로변이기 때문에 진동이나 특히 방음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쪽 부분의 방음벽 설치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놨나요?

그것은요 저희가 이제 방음벽 같은 것은 사업 시행단계에서 그것은 이제 조정을 해줄 그런 계획이고요 소음, 분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철도변에 10m 완충녹지를 지금 계획을 집어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충녹지에 완충수림을 식재를 해서 소음, 분진이 완전히 차단은 안 될테지마는 완충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 아파트를 짓고 나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분이 민원 소지가 방음이거든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뭐 국비나 시비, 구비를 통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예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시공회사에 특별히 더 요구를 해서 특히 이 방음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어떠한 금액이 많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민원 제기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 부분에는요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천1지역이나 유천3지역이나 태평5지역이나 뭐 재개발하는 곳이나 본위원이 누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설계도를 보면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뭐 설계비나 건축을 지으면서 절감이 있을 수는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제는 정말 고유의 유천5구역 검토의견을 보니까 아, 유천3구역 검토의견을 하는 것을 전문위원이 쓴 것을 제가 검토, 봤어요. 마케팅 분석 내지는 주거단지의 차별화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떠한 마케팅과 어떠한 주거단지 차별화인지?

지금 유천동1구역 하고 유천동3구역을 지금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 가지고 유천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11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촉진지구마냥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는 못 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통합계획을 지금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게 만들려고 녹지라든지 아니면 도로 확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통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건물 형태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문화2동, 유천1지역만 보더라도 딱 건물 형태가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라고요. 예를 들어 태평5구역을 보니까 여기도 단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데도 보니까 거의 같아요, 거의. 이렇게 하면은 물론 제가 전문적이진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제가 뭐 할 수 없다지만 웬만하면은 좀 고유고 하나의 건물이 고유형태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시각상으로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게 똑같이 지으면은 경비가 많이 줄어드나요?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테지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개별 동마다 별도의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게 더 멋이 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멋이 있느냐 해가지고 전문가들도 어떤 사람은 개별 동마다 디자인을 달리 하는 게 더 좋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일괄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시각상 좋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리고 사업주측에서 사업성도 아마 고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같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방음벽을 철도변에다가 먼저 하고서 완충녹지가.

예.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금 유천3구역이 몇 세대로 짓는다고 계획을 냈습니까?

예?

지금 3지역이 몇 세대 짓습니까, 이게 전체?

지금 원래 토지 등 소유자는 838명이고요 동의자 수는 498명으로 해서 동의율은 59.5%고요.

동의율이 아니라 단지를 몇 세대로 이것을 재건축할 예정이죠?

지금, 2,518세대입니다.

2,518세대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산성동2구역도 지금 재개발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거기는 몇 세대예요?

죄송합니다.

대충 기억으로요? 한 1,000세대는 되죠?

예, 1,000세대는.

예, 대충 제가 보니까요. 그 다음에 유천4구역 거기가 몇 세대 정도 되죠, 대충? 여기도 한 1,000세대 이상 되죠?

유천4구역.

대우장 맞은편?

예, 지금 정확한 세대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뭐 한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1,500세대 되죠. 맞아요, 1,600 몇 세대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이 대충 뭐 한 5,000세대가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이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뭐 재건축, 재개발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지 우리 중구가 정말 깨끗하고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집창촌이 이제 뭐 지금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여기가 바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집창촌이 예를 들어 지금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지만 집창촌이 모두 빠져 나간다면 여기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혹시 계획이 또 있습니까?

거기는 유천1구역으로 해가지고서요.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아파트로?

예, 아파트가 될지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그것은 이제.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버드내아파트, 태평아파트 여기는 빼더라도 향후 여기에 들어올 아파트만 해도 대충 그 뒤에도 많이 있지마는 지금 우리 유천1지역도 있겠고 물론 바로 시행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이 거의 한 5,000세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짓는데 미분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시 마케팅 분석 및 주거단지 차별화를 통해서 미분양 사태를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문위원님의 이것은 검토예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인구 유입 효과가 이 주변에 특별히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어떠한 유입요건이 없는데 이걸 다 채울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나요? 다 분양이 된다고, 다 우리가 인가 돼서 아파트를 다 짓는다고 하면은, 5,000세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어디에다가 유입 여건이 있냐 하는 것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 아니면 특색화를 해가지고 실수요자를 끌어들여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탁상공론식 아니면은 지금 말씀에 있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를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해서 이 5,000세대를 다 소화 시킬 수가 있나.

지금 이제 말하자면 주변여건을 다른 데보다 기반시설이라든지 녹지, 완충녹지 같은 것을 많이 시설을 하고요.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건축도 지금 특색 있게 해가지고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희망 섞인 제안을 제시한다면은 물론 사업 시행자가 이 정도 예를 들어 우리 유천3지역 같은 데에만 해도 2,518세대를 지어야지만이 타산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했겠지요, 물론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물론 시행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2,500세대를 지어야 된다면은 할 수 없지마는 저희 구에서 봤을 때에는 물론 다 지어놓고 나서 분양 안 돼도 뭐 관계 없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가 대전지역의 203곳 중에서 93곳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충 알기로 지금 반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다 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래서 향후 아파트 분양 세대수를 정해줄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뭐 예를 들어 태평5구역 같은 경우는 30층 아까 보니까 30 몇 층을 짓는다고.

예, 37층입니다.

예, 37층으로요. 과연 그렇게 시행사측 얘기만 들어서 이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과연 분양이 되는가,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항상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태평5구역 같은 데에도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태평5구역은 이제 학교도 지금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차별화를 지금 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지금 2,513, 2,500세대 하고 산성동이 1,000세대 하면 여기만 지금 3,500세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문화로가 거기가 2차선 밖에 안 되요.

예, 문화로는.

예, 2차선이잖아요.

아니요.

문화로가 2차선이죠, 계백로는 4차선, 6차선인지는 몰라도.

예, 편도 2차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3,500세대가 여기를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또 도로시설도 확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유천동3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운데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걸로 했고 문화로 같은 경우는 이 도로를 전체적으로 5m를 셋백을 시켰고요, 문화로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성동 지역에 산성동 재개발 하는 지역 하고 지금 유천3지역 하고.

예.

그럼 그 앞에 지역도 전부 다 그럼 똑같이 확장을 한다는 얘기죠?

예, 5m를 확장을 하고.

육교까지, 그럼 육교에서부터는 그럼 어떻게 되요?

예?

육교에서는요?

육교 있는 데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되는 부분이라도 우선은 확장을 해놓고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될테지요.

그렇게 된다면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할텐데.

예, 병목현상은 지금 이제 하는 데에는 5m 셋백이 되어 있지만 사업이 안 되는 데에는 지금 셋백이라든지 도로 확장은 못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도 지금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지는 산성동1구역 하고 문화11구역 다 여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또 계획이 서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해놓고는 있는데요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되는 데에만 우선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설치 후 기부채납이 있고 토지 기부채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토지 기부채납이요? 설치 후에 기부채납 하는 건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로 지금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후에는 일단 토지 기부채납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이제 조성이 된 다음에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이 된 후에요?

예.

지금 기존 건축물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을 보면은 전면 철거 후 토지 기부채납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부지로 조성을 해놨어도 학교를 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만 기부채납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도로라든지 공원은 도로도 조성을 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공원도 공원 조성을 다 하고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아까는 학교를 설치한 후에 토지를 기부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학교는 그러니까 부지 조성만 끝나면은 건물은 지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쪽에서 어느 학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토지만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고요 도로나 공원은 다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도 신설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학교가 있나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측에 학교부지를 떼어 가지고서 그 부분을 토지를 아주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들어올지 중학교가 들어올지 고등학교가 들어올지를 모르는.

초등학교는 이 일대가 별로 모자라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에는 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내용을 보면은 임대사업자를 위해 전과 같이 영업할 수 있는 임대용 점포 배정 요망이라고 되어 있고 조치계획으로는 영업권 보장방법 및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및 조합 정관에 의거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의 협의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지금 단계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가가 낮을까 우려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관리처분을 할 때 이제 보상을 들어가면은 그때는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한테.

지금 점포도 여기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점포수로.

점포도요 지금 상가를 지금 조성을 하거든요, 그 자체에서. 그럼 이제 거기에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서 분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알아서 분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힘 없는 분들은 쫓겨나셔야 되겠네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소 이전이 불가능 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수옥씨라고.

이제 이분도.

이분은 보상내용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주소 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건 보상내용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영업권 보상라든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상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법적 보상은 못 해주나요? 보호는 못 해주나요?

보호는 지금 어려울테죠.

그럼 이분이 만약에 불가피하게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은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되요. 그러면 그 정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은 영업권 보상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관계라든지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어린이집인데.

예.

이런 건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부족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더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분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평5구역 주변에는 이번에 고등학교가 들어선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여기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교육청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테고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 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신설하든지 그럼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이 지역이 가장교와 수침교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전에 여태까지 역대 거기에서 역류가 돼서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요.

아니 검토의견에 침수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 좀 의문이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8층을 짓는다고 했어요.

예.

그럼 유등천변이 사실은 경관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운동시설도 좋고 또 특히 경관을 본다면은 거꾸로 이게 38층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얕은 곳이 저 밖으로 나가서 전체가 다 유등천변을 보게 하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다 이게 높은 층수가 다 천변 가까이 가 있으니까 이쪽 태평동5거리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아예 그쪽은 가려 가지고 아예 전망이 전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설계를 했나 싶어서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가 그렇게 설계는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개는 잘 보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데에는 좀 내리고 뒤에는 높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천변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할텐데 이것은 거꾸로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원래 이제 저희가 건축계획을 하는 걸 보면은요 사이드는 조금 얕게 하고 중심부를 높은 건물을 배치를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16층 내지 18층으로 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스카이라인은 형성을 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만 높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지금 저희 구의 계획은요 우선 지금까지는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다른 데 하고 누구 말하자면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립고등학교 하고 지금 협의라든지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면서 학교부지가 기부채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것을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을 봐가지고 아니면 일반고등학교라든지 교육청 하고 지금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보다도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그 인센티브를 10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