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운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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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심사를 위하여 합숙 등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예산안심사 및 강원도종합감사수감 등 격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관리는 가로수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98년5월 달에 관리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도로법에 의해서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다가 2001년5월 달에 산림기본법제정 공포에 의해서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지역 녹지 중의 하나인 가로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가로수기본계획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가지 미관조성 및 녹지공간확보, 관광지 이미지 쇄신 또한 시민의 정서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도시녹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5조는 모든 시민이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가로수의 유지 관리를 협조토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 안 제28조는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했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원인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고 30조는 가로수조성 식재대상 선정 및 소요예산확보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가로수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관계법령과 아울러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77년1월21일에 제정 적용하던 산림청예규 제151호의 가로수관리지침이 1998년5월24일 폐지되어 구체적인 지침 없이 도로법에 의하여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었으나 2001년5월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2년1월2일에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이 산림청예규로 발령됨에 따라 도시지역 녹지 중에 하나인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녹지 중의 하나인 가로수와 도로법 제3조의 도로부속물로 정의된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산림기본법 및 도로법, 산림청내규인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강릉시에서 가로수사업을 다해야 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현재 국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유지 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에서 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국도유지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국도에 가로수사업을 하면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강릉시에 가로수부분에 어떤 예산 이런…….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에서 100% 해야 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가로수가 도로의 부속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함양이라든지 도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가로수관리는 전국 어디서나 시장?군수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어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방도, 시도, 군도는 모르겠는데 일반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다해 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가로수선택을 하는 여러 가지 선정조건들이 조례에 잘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가로수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잘 적응하는 수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우선 가로수가 조성되어야 되겠다는 노선이 있을 때는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우선 받고 앞으로는 도시관리위원회 여기에 조례에 제정내용에 따라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자칫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 일반적인 상식에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은 좀 설명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가로수수종 선택은 실질적으로 강릉이라면 강릉지역에 맞는 가로수가 어떤 것인지를 기술개발해서 이 지역에서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지역에서 육묘생산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기술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수종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물론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수종 재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벚나무가 선택이 됐을 경우에는 우선 우리지역에서 재배된, 그러니까 적응이 됐죠. 어려서부터 가로수로 생산품화 할 수 있는 크기까지, 규격까지 성장하면서 적응이 됐기 때문에 우선 우리지역에서 재배된 이런 것을 먼저 택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가로수관리계획은 장기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한해한해 가면서 수종이 나이가 먹어가고 가로수들이 병이 들거나 바꿔야 할 그런 계획들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지만 육묘생산도 되고 이러한 것이 원활히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그때 대처해 나간다면 이것은 아주 엉터리 계획이 되고 마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조례안에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한 장기계획을 빨리 세워 주셔야 되고 자칫 수종선택이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된 가로수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종을 선택하다 보면 그저 어느 도시나 가서 생기는 가로수가 있는 은행나무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가능성이 짙은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일반국도, 지방도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도는 도로사업소고 국도면 국도유지인데 도로관리는 관리주체에서 하고 가로수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 가로수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국도의 가로수수종이 틀리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수종갱신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우리 강릉시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별 수종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노선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어떤어떤 수종을 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과 상이할 때는 기본계획도 무시되고 전혀 수종갱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그건 도로관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권장해 가지고 바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례사항에다가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를 신설한다 이겁니다. 한 예로 어흘～행정간, 보강리 가는 도로에 기본계획에는 가로수수종이 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사업시행은 강원도도로사업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로수 식재를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기본계획하고 틀린 수종을 식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수종갱신을 하느냐는 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로수는 지금까지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시청 내에서 새로운 도로를 낼 경우에는 일괄발주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노선을 할 때는 노선별로 단일수종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꼭 갱신이 필요하다, 어떤 수종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갱신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비에서 가로수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섬석～안인간 국도이설도로도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국비란 말입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데 시비부담이 없거든요. 거기서 가로수까지 다 식재가 되어 줘서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가로수 식재를 안하고 도로공사만 하고 준공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례에다가 그런 명문화를 시켜서 도지사도 지방도를 개설할 때는 우리 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를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된다는 강제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쪽에다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상부기관이니까 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림과 직원들이 일하기 편한 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강제성을 띠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로라 하면 자기들은 도로건설만 했고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하여간 도로에 속해 있는 부속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성과 관리에 대한 것은 나무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전부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종인

심종인위원

조례제정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대한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가로수, 이번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하려고 하다가 연말까지 왔는데 앞서 조례제정은 강원도내에서 춘천하고 화천이 저희들보다 조금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시면 3조2항에 보면 일반국도, 지방도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추가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지 않는 도로를 산림과만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 안에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가로수도 관리하자는 거죠. 우리가 재설작업을 해도 똑같은 국도라도 도시계획 안에는 시에서 재설작업을 하고 도시구역 밖에는 국도유지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관리하고 똑같이 일치를 시켜서 가로수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만 가로수관리를 하자는 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저희들은 시…….

종인

심종인위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다 관리한단 말입니다. 가로수고 도로고 간에, 그죠?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맞습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고속도로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옆에 조경…….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건 조경이죠.

종인

심종인위원

조경이든 뭐든 간에 도로 전체의 모든 관리를 국도유지에서 하는데 왜 국도하고 지방도는 도로노면 자체는 관리주체가 하고 가로수는 저희 시가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좀 불합리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항을 시가 관리하는 도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한해서 하자는 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 안 할 경우에는, 식재 자체도 저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가로수가 없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신설도로가 생길 때는 가로수를 어떤 수종으로 해 달라고 시장하고 도로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하여간 문제가 있는 지적인데…….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을 조례가 처음 생기는 거니까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 앞으로 과장님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도로신설을 새로 했을 때 준공처리는 가로수와 같이 처리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일괄발주 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부서의 얘기가 나오기 쉬운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도로를 건설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모르게 협의도 없이 가로수를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수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가로수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는 나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돈

조영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지금 도로신설을 했을 때 가로수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도로신설을 했다고 그래서 가로수까지 산림녹지과에다가 얘기도 안하고 심어놓고 인수만 해 주는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죠.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앞으로 신설했을 때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했다하더라 가로수만큼은 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분리발주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제대로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영돈

조영돈위원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도로를 할 때 보면 건설과 자체에서 녹지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건설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 수종에 맞지도 않고 토질분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건 이번에 다 제정이 되는 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가로수는 가로수관리부서에서 분리해서 신설한다든지 갱신한다든지 이렇게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준칙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넣어 가지고 어떻게 불편한 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최근에 예를 들면 회산～제비리간 가는데 가로수가 조성됐습니다. 근데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일괄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도로와 동시에 준공이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전환은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과와 과가 어떤 융합이 안 되고 따로 가니까 그래 놓고 나서 맡으라고 그러면 나무가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문제도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심는 것은 엉뚱한 곳에서 심어놓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방송에서도 더러 저거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책임전가는 안하고 개별로 사정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것은 조례에 도시녹화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심의결정 되면 수종선택해서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영돈

조영돈위원

그렇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거의 관장하게 되겠네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서간에 ‘너희들 우리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자기 부서가 아닌데 총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놓는다면 산림녹지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관례를 둬 가지고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만큼은 형평성에 맞게끔 토질이라든지 다 조사해 가지고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