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전문위원 직무대리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보성 전문위원입니다. 제2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7월 19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홍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환경교통과장 김성홍입니다.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71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규정 방법을 조례 별표에서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명 중복으로 ‘해남군’을 삭제하는, 제명시키는 내용입니다.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두 번째,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규정방법을 조례 별표 1에서 규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2조 제2호 중 ‘별표 1의 마을’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로 개정하여 별표 1에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전에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시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홍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질의 ······ 아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아주 단순한 지금 개정인 것 같아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주로 한 것은 지금 2개 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41개 마을에 지금 쿠폰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서를 보니까 운행 그동안 지원했던, 2016년부터 지원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전면개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꼭 이 오지마을에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구늘리기도 있고, 그런 대책을 감안해서 우리 임산부, 장애인, 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주 어린 학생들, 또 어려우신 독거노인들, 차량이 없는 그런 분들이 100원짜리 택시를 타시면 굉장히 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른 봐서요. 그다음에 제3조, 조례 제3조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했는데 어쩝니까? 각 마을에 교통약자를 추려서 합니까? 아니면 전 마을을 신청한 ······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한 주민 전부를 다 선정을 합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예. 마을 자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이용대상자를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이용대상자가 전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신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그러잖아요. 집에 차도 있고, 젊고 하신 분들은 좀 빼고, 이 정도의 사업비 내지는 좀만 더 한다면 내가 서두에 말씀 드렸던 그런 교통약자들, 꼭 오지를 떠나서 우리 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그 3조 운행방법, 거기에 교통약자에 대상이 나옵니다.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수급자, 차량 미소유자, 모두가 다 해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한해서 지금 41개 마을에서 선정을 했는가 아니면 이외에도 ······ 여기는 그 말이 우선한다지 그 외에 차량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빼야 된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예. 그분들은 배제가 되고 있고요.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안건으로 올라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배제를 해오고 있습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예.
민경매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 ’18년 4월 말이니까 4월에 ―4월만 할까?― 지원됐던 각 마을별로 그 명단을 좀 부탁합니다.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나이하고 이제 가족관계가 나오겠지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한 집에 하나만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예.
민경매위원
가족 수, 그다음에 선정 인원 수, 이렇게 해서 ······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예. 4월 전체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2018년만이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직무대리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성
김보성전문위원 직무대리
예. 전문위원 김보성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2712호인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제안이유라든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해남사랑택시는 1일 약 1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복의미가 있는 ‘해남군 해남사랑택시’라는 그 조례명 앞부분 ‘해남군’을 삭제하자는 것과 대상마을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명 변경 사유와 마을을, 추후에 마을을 추가할 사례가 있을 때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주민 편의를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10 정회
14:4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4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보성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