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안)의견 청취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안)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촉진계획은 도시의 낙후지역인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대상 및 범위를 설명드리면 대상지는 선화동, 용두동, 목동 일원으로 면적은 73만 9,000㎡가 되겠으며 기준연도는 2007년,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1월에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이행하였습니다. 본 촉진계획의 컨셉은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주거단지이며 계획의 세부목표는 모두가 하나되는 여가공간, 걷고 싶은 우리 마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환경친화적인 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본 계획의 주요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계획은 현재 8,800명에서 7,000명이 증가하는 1만 5,8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율은 21.7%에서 19.8%로, 공원 녹지율은 1.2%에서 6.5%로, 고등학교는 현행 1개교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신설하여 2개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지구 중앙부에 공원 및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집중화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크게 계획하였고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은 주로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등 상업기능을 계획하여 주거와 상업이 적절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촉진구역의 계획내용입니다. 시행방식으로는 1개소의 주거환경개선지구와 5개소의 재개발구역, 1개소의 도시환경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촉진구역별 건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구역은 용적률 226%에 759세대를 계획하고 선화 1지구는 용적률 248%에 665세대, 선화 A구역은 용적률 237%에 1,740세대, 선화 B구역은 용적률 200%에 654세대, 용두 A구역은 용적률 239%에 1,742세대, 용두 B구역은 용적률 794%에 360세대, 목동 3구역은 용적률 220%에 841세대를 각각 계획하였으며 주택공급 계획으로 기존의 미르마을 등을 제외하고 새로이 총 6,761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에 6,053세대를 분양 공급하고 708세대를 임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까지 존치구역 계획입니다. 교보빌딩 주변의 중앙로변과 동서로네거리 주변의 계룡로변, 미르마을 정문 앞 등 3개소를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르마을과 호수돈여중·고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분담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분담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일반적인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해당구역 내에 설치 예정인 도로 및 공원 등에 대해 사업 시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역명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이며 면적은 73만 9,000㎡가 되겠습니다. 용두지역은 주거지역을 종전 67만 4,000㎡에서 약 2만 4,000㎡가 감소한 64만 9,000㎡로 계획하고 상업지역은 변경이 없는 5만 9,800㎡로 계획하였으며 녹지지역은 종전 5,000㎡에서 2만 9,00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도로변경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간선도로인 동서로 및 계룡로, 중앙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며 선화로는 현행 15m에서 30m로 도청 뒷길은 현행 15m에서 20m로 각각 도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중간부분 주차장과 광장계획입니다. 주차장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광장은 서대전네거리역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지하광장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원계획으로 대규모의 근린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고 녹지는 동서로 및 도청 뒷길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교육시설은 서대전초교 옆에 자율형사립고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공공청사계획은 현재의 용두동주민센터를 자율형사립고 예정지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본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공람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비지역을 광역화 해달라는 내용과 선보상, 주공의 사업시행, 기반시설 조성 비용의 지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광역화한 구역을 종전대로 세분화, 용두 A구역의 주상복합부지 및 자율형사립고 제척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계획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예,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이번 촉진지구계획,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지역에서는 아주 뜨겁습니다. 우선 주민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이 촉진지구 내에 현재 뭐 여러 가지 용두지역도 있고 목동지역도 있고 선화지역도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각자 그 지역에서 각자 각자 개발이 계속 되는 거지요?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재개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뭐 도시환경지역도 있을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에 보니까 노경순씨 외 2명이 주공의 시행을 요구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주공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용두 A구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주택조합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주공이나 어디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선보상 하고서 시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원하고 있는 일부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정비업체나 아니면 재개발추진위를 통하지 않고 주공에서 주거환경사업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요 주민 동의만 있으면?

주공에서 하게 되면은요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이 2012년까지 지금 계획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2013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때나 계획이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5년이라는 갭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거지요.

우선은.

현재대로 재개발쪽으로 해서.

예, 그렇게 지금.

추진위에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빠를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뭐 재개발 하는 분들 하고 대화도 해봤고 또 집행기관 하고도 또 질의도 개인 적으로 해봤는데 소통의 부재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번째 물론 재개발추진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00%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의 문제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나는 이해하고 싶은데 가장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용두 A지역에 있던 주상복합용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그곳에다가는 권장업종을 뭐 만들었는데 웨딩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예, 그 부분은요 저희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시죠.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이게 이제 추진위원이나 의견을 내신 분들 하고 저희 하고 생각이나 사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다고 해서 전부 다 옳다고는 할 수가 없지마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쪽에 이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주변을 보시면은 북쪽으로는 충남여고가 있고 밑에는 이제 서대전초등학교라든지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자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업기능, 근린생활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아파트만 들어서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즉 슈퍼라든지 아니면 맥주집도 좋고요 그런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그리고 학교가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를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그 부분을 전부 다 아파트로 해달라 그런 분도 있고 그것을 제척을 해달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서는 그 앞에 거의가 상가 조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타지역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내가 자사고 부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쪽 부분이 학교가 대단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

보기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게 뭐 오히려 부담이 새로 학교를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부담을, 추진위쪽에서 부담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또 환영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위나 반대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또 토지수용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전 보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자사고 유치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셔 봐요.

저희가 자사고를 거기에다가 유치하므로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교육특화지역으로 이제 육성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원가도 지금 둔산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부분은 이제 이쪽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상복합용지 이쪽을 두고 이제 했던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자사고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추진위쪽에서 반대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사고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뭐고 그 다음에 왜 충분히 서로간에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얘기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사고를 계획하고 나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사고를 저희들이 이제 계획한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생각을 했고요 그 자사고가 생기므로 해서 지금 이제 둔산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군이 좋아지면은 그리로 몰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주거선호도도 상승이 될테고 그러다 보면 상권도 인지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봐서 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아파트만 들어선다고 그러면 빌딩숲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딩이 들어서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앞에 조망권이나 통경지구를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계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쾌적성도 저희는 생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자사고도 유치를 해서 그 주변에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대성중·고등학교, 충남여중·고, 호수돈여중·고, 대전중·고 등 자사고까지 묶어서 교육특화벨트로 개발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면은 아마 주민들은 환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상복합용지도 둔산 신도시가 결국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학교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훌륭한 학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룡로변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건축물 권장용도에 일반상업 및 웨딩산업, 판매시설, 1층 테라스형 상가, 근린상가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 이 지역을 특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그동안에 학교도 많고 또 자사고까지 끌고 와서 여기를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면서 명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반대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요 지금 계룡로변에 있는 주상복합에 대한 그 계획이고요 그 뒤로 보면은 또 한 블록이 더 있단 말이에요.

한 블록 뒷쪽으로 학원가로 죽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쪽 때문에 지금 거기가 이제 얘기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자사고에 대해서 지금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은 자사고를 유치하므로 해서 그만큼 말하자면 부지를 뺏기고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사고를 하면서 거기를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용적률에서 100%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지금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는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 중입니다마는 자사고를 그 부지를 원가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은 30%만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발표를 못 해서 그런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자사고 부지를 교육청이나 어디에서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 민족사관학교마냥 대기업에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원가로 판매하는 걸로 그때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요, 이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이 2020년 목표를 두고서 지금 현재보다, 지금 현재 한 3,700세대 중에서 한 8,000세대로 한 3,700 정도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늘어날 요인이 없지만 정말 이런 특화사업을 특히 자사고를 유치한다든지 또 여기 서구가 2020년에는 우리 중구가 이런 특화거리가 있고 교육적으로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명성만 있다면은 아마 이 재개발촉진지역이 다 분양도 잘 되면서 아마 명문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재개발하는 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더 오히려 설명 좀 더 하고 또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저는 더 아쉽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7월달에 주민설명회는 했는데요 그때는 하기사 그분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예, 모르지요.

그때 말씀을 못 하셨을테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의가 온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사고까지 넣어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많이 있는 곳은 없거든요. 지금 대성고등학교가 뜨고 있듯이.

예.

이런 자사고가 오므로 인해서 학교 주위가 다 발전이 되고 또 교육의 중심지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더욱더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과 특히 추진위 분들 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입니다.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이 지금 야심차게 이렇게 계획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사항들 공람을 거쳐서 그 조치사항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서로 충분히 주민간에 집행부간에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있어요. 지금 뭐 국장님도 문의가 오면은 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지금 민원들이 많이 의원 개개인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실테죠.

그럼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사고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예.

지금 제일 뭐 지금 선화동 지역에는 다른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용두동이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두동 주민들, 조합원들의 말씀을 들어봤고 했지마는 지금 뭐 집행부 하고의 의견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은 이러한 사업계획의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설득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전략을 이게 지금 용역을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공람·공고가 끝나고 지금 이제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면 이제 시에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용두동 지역을 보면은 계룡로 주변에 물론 여러 가지 상가를 지어 가지고 학원도 짓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뒷블록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용두지역 조합에서 지금 어떤 의견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해서 그 조합에서는 그 블록이 포함되므로서 여러 가지 쉽게 해서 뭐.

추진하기가 좀.

이익이 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손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뭐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의 어떤 단위화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건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주민들을 잘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공람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좁혀 갔다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는 지금 너무나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만나보셨습니까?

예,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자기들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명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것은 해야 되지마는 광역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할 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의견에 마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라도 그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요. 지금 자, 우리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을 주민이 이해 못 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광역적인 측면에서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데 서로 의견이 대립되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사업에 차질도 있을테고 한데 지금 거의 민원들이 그러한 쪽의 민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이런 계획 목표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공청회라든가 다시 한 번 그분들 하고의 또 그 사람들도 전체적인 입장은 아닐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면은 더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가 될텐데 이제 어떠한 이익에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엉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언제쯤 또 하실 겁니까, 그럼? 뭐 주민설명회라든가 일단.

지금 주민설명회는 다시 개최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자기들은 우선 사업성만을 따져 가지고 자꾸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주민들이 지금 수시로 저희한테 오니까 그 부분 그분들 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집행부가 어쨌든간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과 사소한 의견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자꾸 만나서 접근시키고 그걸 이해시킨다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은 지금 이제 뭐 서로의 한 번의 어떤 의견을 왔다 갔다 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공람을 한 상태지마는 거기 이상의 접근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의원들을 맨투맨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이 많이 손해 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가 하는 계획에 차질이 있어도 안 되니까 그 정점을 잘 찾으셔 가지고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위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직 추진위 구성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위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선화구역은 지금 주공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선화 1구역은 지금 추진위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거기는 건축심의 시행허가까지, 건축심의까지 지금 끝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진위 구성은 시행사에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참여를.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람 의견을 보면은 사설업체나 아니면은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 주도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 처음엔 이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추진위 구성 때문에 주민들간에 불화와 후유증이 많았던 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계속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답변은 어쩔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정비업체나 아니면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추진위에 구성이 되죠?

주민이 아니 토지주나 건축주가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관여는 하죠?

예.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도 만약에 일이 진행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토지를 갖고 있어도 추진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수, 추진위원회 이제 구성하면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하지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조합원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원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심한 데가 용두 A구역입니다. A구역은 지금 추진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그중에서도 이게 이제 조합이나 주민이 하는 건 믿지 못 하겠으니까 관 주도, 그러니까 이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 가지고 2분의 1 이상이라든지 동의해서 하면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찬성을 하겠지만 신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에서 어떻게 신임을 줘서라도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촉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하셨는데 존치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나요?

예, 설명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해들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존치구역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게.

예, 그렇습니다.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재산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존치구역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해도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 10월달은 안 되겠고요 11월 중에 저희가 한 번 또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그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는.

왜냐면은 그걸 잘못 이해를 하시면 여러 가지 소문들 하고 설만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공청회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 얘기를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설명이 충분히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에서 주도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11월에 한 번 다시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가 따로 되어 있나요? 설정이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요.

단독주택용지는 설정이 안 되어 있나요?

예, 왜 그러냐면은요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단독주택이 들어가게 된다면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도 어렵지만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마냥 부지면적이 크다고 하면은 단독주택지를 계획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를 계획을 한다고 하면 사선제한이라든지 모든 문제 때문에 아파트 계획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용지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공람 의견에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할 것을 요구한 분이 계시고 조치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할 경우 촉진계획 변경요구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단독주택용지로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주민 동의를 얻어서 단독주택용지를 계획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검토는 해야 될테지요. 그런데 단독주택용지를 원하는 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럼 검토만 가능하지 문제는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왜 그러느냐면요 전체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그 동의자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 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의견은 아닐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