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본예산에 16억315만6천 원이 증가된 131억698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1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 확정 내시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예비인증 수수료 28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1층 민원실 접수대 제작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주치의제 운영 용품 1500만 원, 보건소 1층 게시판 정비를 위해 650만 원을 계상하여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들을 민원인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진료소 냉난방기 유지관리를 위해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어불진료소 건강증진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9월에 우리 군에서 생물테러 대규모 훈련이 실시됩니다. 여기에 행사운영비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결핵제로사업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꿔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0만 원은 의자구입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9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해남읍시가지 방역소독약품 추가구입을 위해 재료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처치교육 사업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내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률을 적용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감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3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행액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교육여비 480만 원 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성인대상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증가로 1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동아리 추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941만 원, 행사운영비 550만 원, 의료구료비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하반기 당뇨 건강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위해 71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장 35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정책 내에 예산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건강누리센터 운영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횟수 증가로 사무관리비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1600만 원을 감하고 사업운영비 16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90만 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39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 470만 원을 증하였고, 하반기 인력충원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치매인지프로그램 행사실비보상금 1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건 방학으로 인해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치매환자용 의약품 추가 구입에 따른 의료구료비 2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방문서비스 운영 차량구입 잔액 전기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1883만 원이 남아서 이걸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물품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비 9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 동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치매안심 동행마을 조성사업비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홍보비를 4만6천 원 감하고 검사비를 4만6천 원 증하였습니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출산정책 벤치마킹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친화 행사운영으로 출산친화캠프 땅끝아이사랑 축제를 위해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계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358쪽입니다. 한방 난임치료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암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암조기 검진 홍보물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립선암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시약 구매단가 인상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역학조사 사업입니다. 혈액암 보완조사 연구용역비를 위하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 7월 6일 금요일 의원간담회시 성립전 예산 사용을 위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관리사업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기본경비로 각 팀 인원에 따른 산출기준을 근거자료로 222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6162만1천 원, 시·도비 보조금 1억2864만3천 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건소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입니다. 357쪽 보시면 치매안심 동행마을 조성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셨죠? 혹시 이거 용역심의 대상은 아닙니까?

저희 군에서 지금 심의대상을 실시했고요. 이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림대에 타당용역을 줘갖고 전국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빨리! 발 빠르게 시범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앞으로 그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같아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걸 세운 것이고요. 군에서 용역사업은 ······

심의!

심의했습니다.

심의했습니까!

예.

다음 장 58쪽 보시면 또 하나 그 보완 연구용역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용역비.

역학조사!

제일 아래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보완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이것도 심의대상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국·도비여가지고요 그때 의회간담회시 제가 보고 드린 “성립전 예산 쓴다.”고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이거는 ······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우리 진료지소에 대해서 전부 일괄개보수를 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개보수 비용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1450하고 1380하고. 어떻습니까? 뭐 각 지소나 진료소마다 개보수해야 될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편차가 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진료소가, 지소·진료소가 거의 평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은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쓸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이 앞전 비가 오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진료소 18개소, 지소가 13개소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될 곳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마산하고 화원보건지소는 전부 개보수를 해야 될, 1억 이상 들여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비요구를 해서 할 예정이고 자자란 것은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고칠 예정으로 있는데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곳은 한 2000만 원 들어갈 곳이 있고 또 더 적게 들어가는 편차가 좀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편성해놓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조사내용은 제출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구입을 지금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수 승인이나 이런 것은 받으신 거죠?

예. 물품은 정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재무과하고 별도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있었는데, 건강증진 프로그램 읍·면 지금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목욕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목욕장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요? 장소가 ······

말이 이제 목욕장인데 마을회관에서 하고 경로당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 명이 이제 목욕장에 다니시는 분들 목욕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 프로그램만 그러지 장소성은 별도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사비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보니까. 감리비나 부대비 성격도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순수한 공사비만 지금 계산하신 겁니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산출기초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57쪽 하단에 보니까 출산정책 벤치마킹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우리한테 오신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홍보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들 대답 없음) 소장님, 저 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 혈액암 관련해서요. 저희가 성인들 대상으로는 ‘암 예방교육’ 이렇게 하시죠?

예.

혹시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 저희들이 건강교육 뭐 양치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흡연예방교육까지 싹 통괄적으로 지금 교육을 많이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게더 교육도 포함해서요.

구체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출근하면서 라디오방송을 들으니까 스마트폰에 전자파! 그리고 손선풍기에서도 혈액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얼굴에다 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뼘 정도만 떨어지게 사용을 해도 훨씬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에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청소년들에게 필수품인 핸드폰이나 그런 손선풍기라든지―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혈액암이 발생되고 있으니 예방차원에서에 어떤 방안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서 학교교육에 더 우리가 반영을 해서 교육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에어로빅 사업 있잖아요!

예.

그 건물이 건강누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본 건물에서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녁에 이쪽에서는 직장인반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저희들이 체질이랑 조사를 전부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건강을 관리해줘야 할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민원 중에 그 누리센터 안에, 이렇게 에어로빅을 하는 공간 안에 그 복합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거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로빅하시는 분은 벽면에 거울을 통해서 자기에 동작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 “복합적인 건물로 다용도로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길게, 거울을 길게 신장이 다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뭐 목선에서 엉덩이 선까지라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거울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직장인반 에어로빅도 반응이 좋아서 하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할 수 있다면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뭐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그런 반들을 뭐 2반 정도 더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가 좀 더 군민들한테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실에 대해서 이제 거울이 필요하다는 제가 소리는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에어로빅만 한다 하면 당연히 거울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좋은데 보건소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거울이 없어야 되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제 방법을 어차피 그 공간 안에서 복합적으로 써야 되니까 거울이 비치면 스크린을 뭐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활용도를 조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교급식(공공급식) 시설 확충의 건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계획안 등의 회부경위, 추진배경,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714호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학교급식(공공급식) 시설 확충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 친환경농산물이 관내 학교급식 및 타 지역 공공급식 등에 공급될 수 있는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생산물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15호인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면소재지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상가주변과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학교급식(공공급식) 시설 확충의 건은 학교급식(공공급식)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를 위해 2019년 추진예정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학교급식(공공급식) 시설 확충의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학교급식(공공급식) 시설 확충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박문재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