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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170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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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에서 해 보면,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상한 흐름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구 의원을 많이 넣자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청소하고 구의원들 하고도. 구의원은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라서 이 위원회는 동네에서 청소를 꼭 한 번씩 돌아다니기도 하고, 잘돼 있는가 못돼 있는가 민원도 구의원들한테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약해지 그런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이 권한이 인센티브에다가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에 관한 사항 이게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큰 상황이잖아요 이 자체가. 청소업체나 그쪽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재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라도 지방자치에 맞게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세부적인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구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쪽에 아주 전문가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청소라면 깨끗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수질검사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대한 많이, 원칙적으로는 동에 한 명씩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동네 의원들이 한 명씩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아예 더 낫지요. 그건 차차 이야기할 거지만 평가단 문제 있잖아요.

평가단은 그 동네 구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그 분 그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여기하고 상관없이 평가단은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네 구의원이 동네 대표가 된다든가 해서 동네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