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성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2716호인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동의안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3월 27일 해남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군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였을 경우에 그 금액의 12배인 6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수수료 1%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26개 업체 6억4500만 원 보증을 해주었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더 이상 보증을 해줄 수 없는 실증입니다. 때문에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출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성옥 부위장원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가려고 하는 이성옥 부위원장에게) 아니, 아니 ······
「아니,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부위원장
여기서 할까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부위원장
심사결과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학교급식 공공급식 시설 확충 사업 12억1292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막구조 시설 등 공사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8779만2천 원을 감하여 총 3개 과 3건 15억5071만2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3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보성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