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임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선진 경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경산시 재향군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2건의 조례 제정안과 보훈선양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대한민국재향군인법」이 1973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 지난 2008년 1월 10일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쪽입니다. 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예우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예산지원,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제7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사항을,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사항을, 끝으로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고기간 동안 의견제시는 없었으며, 우리 도내 경상북도를 포함 10개 시단위 중에서 7개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0년 1월 28일「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 6월 14일에 경상북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입니다. 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3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사망위로금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참전유공단체에 보조금 지급규정을, 제6조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제7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고기간 동안 의견제시는 없었으며, 전국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8월말 현재 39개 시·군이 완료하였고 또한 추진중인 시·군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경상북도를 포함 10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칠곡군에서는 참전수당 월 2만원, 사망조위금 15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2007년 12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공훈선양 사업의 지급시기에 추석과 설 명절을 추가하여 위문품을 지급토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개정내용은 의안자료 13쪽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공훈선양 사업에 제4호중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시”를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설·추석 명절 등에”로 설·추석 명절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영천시에서 설·추석 명절에 각각 1만원 상당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2000년 9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상위법인「노인복지법」제36조의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 내용은 의안자료 16쪽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2항 및 제6호에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며, 제2조 중 백천동 “산 43-1”을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에 따라 “146-7”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의거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우리 도내 김천, 영천, 의성노인복지관과 대구시의 달서, 대덕, 동구, 대구광역시노인복지관 등이 대부분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백천사회복지관은 5년, 장애인복지관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제정안과 2건의 일부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와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자「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및「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국토수호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전상 예우와 유공자 표창, 불우회원 위문 등을 명시하여 시민의 관심 제고와 보훈의식 함양에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추모·기념사업과 전적지와 안보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들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명시,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20만원 지급, 안 제5조에서는 명예선양과 호국정신 승계사업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시의 안대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공훈선양 사업의 지급시기를 확대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7조(공훈선양사업) 제4호에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를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설·추석명절 등에”로 설·추석명절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조례 제정 권고안에 따르는 것으로 소요예산 검토 외에는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이 2008년 8월 4일부터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의거 기존「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본 조례 제2조 위치가 당초 백천동 산 43-1번지에서 백천동 146-7번지 일반지번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제4조(운영)의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은 위탁 운영기간이 짧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상위법인「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해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2008년 1월 14일 제정된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위탁 운영기간과 같이 3년으로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최근 도내 동종의 위탁 기간이 3년인 추세에 맞추어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기숙란입니다. 5조에 보면 시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를 지원하면 엄선해서 다른 사회단체 지원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할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간 얼마나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기준해서 저희들도 만들었고 현재 예산을 얼마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안 하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재향군인회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 나가는 것만 2600만원이 사회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조례를 정해서까지 사회단체 보조하면 정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없어지면 또 다른 단체도 자꾸자꾸 더 추가할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꼭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600만원 그것은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단체로 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 시가 재향군인회에서 지원 외에 지원하려고 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틀만 만들자 하는 것이지 꼭 돈을 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예우에 보면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심을 나라사랑 정신 선양하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재향군인회장은 다 의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또 의전해야 하는지?

지금도 저희들이 예우를 하기는 합니다만.

예, 행사 때마다 다 초청을 하고.

초청을 다하는데 자리 같은 것도 저 뒤에 앉히지 말고 좀 당겨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인회 회장 말고 다른 사람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재향군인회장이 오실 때 이게 아마 자기들끼리 여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이렇게 돼 있는데 재향군인이라고 따로 지정 안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저소득층은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게 아니고 도에서 의결된 조례와 같이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만들어 놓는 게 안 맞겠나 이래서 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구를 도 전체 거의 같이 통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더 지원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상으로도 국가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때에 꼭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하고 재향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완수했던 사람에 의해서 결성된 단체 아닙니까? 6·25 참전유공자가 여기 재향군인회 소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들 아닙니까? 이런 관계 들어가는 것이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건데 설명이 필요합니까? 현재 다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용상 도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별도 시에서 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특별히 더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유공자 지원 조례에 보면 24쪽이지요. 지금 타 시·군 대다수가 명예수당은 2만원 나가고 사망위로금은 15～20만원 나가네요. 그렇지요? 제안설명 했던 자료 24페이지 보면 이것 아닙니까?

예.

지원내용이 현재 경상북도하고 경주시, 김천시 쭉 이렇게 있네요. 대다수가 명예수당은 2～3만원, 사망위로금은 15～20만원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연금 받고 있는 자도 포함입니까?

사망위로금은 연금에 관계없이 주고 명예수당은 안 줍니다.

사망위로금을 연금 지급되고 있는 사람도 준다고요?

안 줍니다.

사망위로금 준다고 했잖아요.

사망위로금은 주고.

이게 현재 6·25전쟁에 참전했던 전역된 군인하고 월남전, 그리고 6·25에 참전해서 퇴직한 경찰공무원, 기타 6·25전쟁 참전하고 월남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우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그렇지요?

예.

다 좋습니다만 지금 의안자료 8페이지 보면 제3조 3항 “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액·선정 범위·지급 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해서 타 시·군 같이 아예 2만원이면 2만원이고 3만원이면 3만원이고 정해서 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전유공수당의 지급액은 2만원으로 한다, 안 그러면 3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끊어야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시장 마음대로 아닙니까?

정병택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정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의 조례가 문구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급금액을 규칙에서 시장·군수가 그것 정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조례에서 못을 박는 게 맞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우리 경산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2109명 정도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 대상자가.

지금 현재 연령층이 대다수가 어느 층입니까?

지금 6·25참전은 70 중반 넘었는데 월남전 갔다오신 분들은 조금 젊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다 되었지요?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검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2만원이 20원 될 수도 있고 200원 될 수도 있고 20만원, 200만원 될 수도 있기 하기 때문에 너무 현재 단계에서는 저는 형평성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규칙을 정할 게 아니라 금액을 정해놓고 나중에 인상될 소지가 있다 싶으면 또 조례안에서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괜찮습니까?

규칙은 어떻게 정해졌는데요?

안 만들었습니다. 규칙은 조례가 제정돼야 저희들이.

규칙은 시장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24페이지 내용과 같이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정해 놓으면 되거든요. 우리도 정해 놓으면 이대로 놓아두고 이것만 정해서 여기 명시만 할 수 있으면.

수당은 앞에 정해져 있네요. 밑에 2항에 있네, 사망위로금은 지급금액의 20만원으로 한다 해놓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쓰고.

참전유공수당의 지급액은 2만원이면 2만원이고 3만원은 3만원 한다 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되잖아요.

주요내용에 그렇게 써놓아버리면 되네요. 그것만 하면 되네요. 이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것만 써놓아버리면 되네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수당은 2만원으로 한다든지 3만원으로 한다든지 이것만 정해 놓아버리면 되네요. 그것만 정해버리면 되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묻는데 지금 6·25 참전유공자는 연금을 받고 있지요?

예. 그 중에 6·25 참전해도 상이용사는 연금을 받고 6·25 갔다 오셔도 건강하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돈 안 받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장애가 있는 사람.

수당 8만원 받고.

한 달에 수당 8만원?

예.

6·25 참전한 사람은 연금이 아니고 매달 수당 돈 받더라니까. 8만원 받고 그럼 이번에 참전유공자 여기는 8만원 받는 사람은 해당이 됩니까? 해당돼요?

8만원 받아도 줘야 됩니다.

8만원 받았고 2만원 더 받고?

예.

그럼 월남 갔다온 저런 사람들은 2만원만 받고 8만원 안 받고?

예.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월남전 갔다온 사람들과.

지금 월남전 참전한 사람도 월 8만원 받습니까?

예.

8만원 받아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 돼서 매달 2만원씩 같으면 8만원에다가 2만원 플러스 해서 10만원 나간다 이렇게 맞겠네요?

예.

그리고 상이용사 연금 받는 사람, 상이용사 이런 분들은 연금 받고 또 8만원 받고.

연금 받는 사람이 연금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자택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연금이 많으면 연금으로 가고 이게 많으면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980명 정도 됩니다. 6·25 참전만 하신 분은 950명이고 또 참전유공자는 다하면 1429명.

예.

2109명이 되겠습니다.

2109명 중에서 65세 미만을 빼면 1034명이 됩니다.

1034명.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분들은 6·25 참전용사와 같이 봐준다, 6·25때 경찰로서 참여한 사람들도 같은 6·25 참전용사로 봐주겠다 그 뜻입니다.

예, 1항은 군인이고 3항은 경찰입니다.

6·25 때 경찰로서 복무하신 분.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이게 3만원 주는 것 같으면 3억 7200만원이 되고 2만원 주는 것 같으면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1034명 같으면 3만원 같으면 3억이고 2만원이면 2억이지 뭐.

12월입니다. 12월이니까 넘습니다.

아, 두 달 더 있구나.

제가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하면 6·25당시 그 당해연도에 경찰공무원 모두 다입니까?

6·25 당시에 6·25 전후로 해서 지리상 공비토벌대 같은 이런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같이 예우를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공무원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6·25 당시에 경찰로 근무한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돌아가셨고.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현재 추석 명절 때 영천시에서 연 2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만원입니까, 1만 5000원입니까?

1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념일이나 계기행사나 설·추석 명절에 한번 지급된 적은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지요?

예.

정해져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안 줬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기존에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 시는 나가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훈관련 행사 계기시 했기 때문에 보훈행사라든지 국가의 행사할 때는 되지만 추석 명절, 설 명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개정안 전에 현행에 보면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 시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 격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건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입니다.

보훈의 날 때 오시면 여비 주고 빵 주는 것 그 외에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있어도.

예.

여기에서 추석 명절 2개 더 삽입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하면 내년부터 지급할 겁니까?

조례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

아니, 지금까지도 되어 있었는데 안 줬습니까? 단지 범위를 추석 명절과 2번을 넣자는 건데 현재까지는 왜 한 번도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화낼 만 하지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 좀 올렸다가 삭감된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삭감된 것 아니지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라와 가지고 선심성 이라 해서 그게 된 것이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국선열의 날 기념해 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당초계획에 맞춰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추석 명절에 시장님도 선물을 줘도 괜찮잖아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지요?

이건 시장님이 주는 선물은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돈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시장이 준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달을 시장님이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읍면동을 통해서 나갑니다. 보훈의 날 행사 때 빵 주고 여비 주는 것 그것 받아도 우리 시장이 준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 하는 개념은 제가 일찍이 의회 들어오자마자 저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회관”하는 개념은 단체가 입주를 해서 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고 “관”이라 하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진작에 이것은 바꾸었어야 맞는 겁니다. 이번에 수탁을 금년도 했습니까? 재수탁이. 위원장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아니, 나예요.

제4차 위탁기간을 2008년 9월 23일에 했습니다.

올해 9월 23일?

예.

안 바뀌어졌습니까? 위원장님으로.

전에 할 적에 내가 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뜻 보니 전번에 만들 때 이번에 임기가 돼서 바뀌셨더라고요. 9월에 했지요? 현재 이게 사실은 3년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2년 아닙니까?

예.

2년이니까 현재 전석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했던 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년 끝나고 다음부터 3년 아닙니까?

3년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2010년 9월 22일에 할 때 그때부터 되지 이번에는 2년밖에 못합니다.

이번에는 3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사실 행정력 낭비 맞습니다. 3년 되는 게 맞아요. 백천사회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천사회복지관이 지금 5년 돼 있습니다.

그건 왜 또 5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좀.

제가 장애복지관 관계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거의 다죠, 대다수가 아니고 3년이 맞거든요. 백천사회복지관 5년은 이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형평성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보면 거의 90% 이상이 3년 아닙니까? 3년 가는 그것은 맞습니다. 이 회관 하는 관계도 저는 2006년부터 건의했던 사항인데 왜 노인종합복지관이지 회관이냐, 회관은 단체가 입주해서 단체 위주로 움직이는 것인데 관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왜 회관 개념으로 가냐고 제가 한 적 있는데 늦었지만 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 지금 바로 의결입니까?

그럼 아까 수정동의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