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추천 될 경우에는 다선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서해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직무대행
또 추천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김종숙 위원님이 추천하신 서해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해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석순, 위원장 서해근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석순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민경매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 민경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우리 이정확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경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본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의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우수영유스호스텔 가스자동밥솥 구입 300만 원을 삭감하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2018년 체육인 한마당 어울림 행사 300만 원을 삭감하고, 2018년 땅끝배 동호인 등산대회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하고, 2018년 박계조배 배구대회 개최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개 과·소 4건 9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18년 박계조배 배구대회 개최 이 부분 삭감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박계조배 배구대회는 2017년도에 강원도 인제에서 2박3일 열리는 대회였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했을 때 70팀 1400여 명 7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했던 대회였고, 금번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8500만 원 100여 팀 2박3일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저희가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계조배 배구대회를 유치한 목적부분에서 실제로 전국대회 수준으로 설명을 들었고, 우리 해림배 대회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해림배 대회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올 6월에 열릴 때 3000만 원 60팀 가지고 했는데요 이러한 해림배 전국남녀 배구대회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준비작업으로써 박계조배 배구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내용에 대해 실제로 8500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100여 팀이, 9인조 100여 팀이 온다하더라도 강원도 인제와 대비해서 그런 효과가 있겠는가! 70팀 1400명 정도 왔다고 치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인가. 또 하나는 실제로 해림배 전국 남녀배구대회를 이러한 금액을 증가해서 3000만 원이 아닌 1억 짜리 저희가 해도 되는 대회지 않겠습니까! 이런 돈은 우리 대회에 조금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더 좋을 텐데 준비를 위한 박계조배에 8500을 투여한다는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서 부결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학교급식(공공급식) 시설 확충사업 12억1292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황토나라테마촌 막구조 시설 등 공사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억3179만2천 원 중 2억8779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총 3개 과 3건 15억5071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집행부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왜 이만큼 금액을 책정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뭐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실은 이제 적자노선에 대한 보상실비 차원에 지원금인데요 이 금액을 이제 지금까지는 해남군에서 통상 70% 수준에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100%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올라왔던 예산인데요. 이것은 현재 해남교통의 어려움들, 대중교통의 어려움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 위원회에서는 이제 해남교통의 투명성과 도덕성, 뭐 오늘 언론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부분 삭감을 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예.
박상정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언론에도 ‘적자노선, 보조금 받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해남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관리감독을 세우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지 않은 해남교통 측에서 최소한 해남군민에 대한 어떠한 자세, 최소한 어떤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소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예. 그 해남교통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과 결부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환경교통과를 통한 해남군의 입장은 몇 가지를 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적발됐던 사례에 대해서, 다른 또 일부 결행되는 노선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을 보고 더 조사의 범위를 확대해서 향후 행정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해남교통 운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용역을 통한 향후 결론을 내려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셔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해남군과 환경교통과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10 정회
12:01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중 협의한 내용대로 박계조배 배구대회 등 유치 건에 대해서 절차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박남재 기획홍보실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남재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의회와의 사전소통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십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예산편성과 관련된―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마는―쟁점이 되거나 또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수렴한 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스포츠 오늘 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계획 수립 시에 사전에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계획을 확정하도록 이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제도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기획홍보실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해서 부위원장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우수영유스호스텔 가스자동밥솥 구입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2018년 체육인 한마당 어울림 행사 300만 원을 삭감하고, 2018년 땅끝배 동호인 등산대회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2018년 박계조배 배구대회 개최 8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학교급식(공공급식) 시설 확충사업 12억1292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황토나라테마촌 막구조 시설 등 공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억3179만2천 원 중 2억8779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5개 과·소 7건에 대하여 15억7671만2천 원을 삭감하여 15억7671만2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781억9320만 원과 특별회계 180억2324만6천 원으로 총 7962억1644만6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경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0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