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3차 본회의2013-11-27

회의 전체 보기 66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94쪽, 95쪽 주민숙원사업하고 찾아가고 싶은 섬, 또 도서개발사업 이것이 상당히 추진이 잘 됐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에 직원 역량 강화 및 후생복지 향상, 역동적인 군정 실천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하셨는데 여기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가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데 성과를 계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계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변화되는 것이 속도가 늦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군정질의 때 군수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뭐냐면 하리 관광스포츠타운 계획에 의해서 설립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년간 세워왔는데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도 안 되고 어정쩡하게 제가 볼 때는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않겠다라고 하든지 잘못됐다라고 하든지, 또 이것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 놓고 도하고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월 29일날 인사 조치가 됐어요, 직원 두 분이. 이름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잘못해서 인사 조치를 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인사 조치라는 것은 사실은 보직을 변경시켜 준 건데 예를 들면 담당 계장도 지금 옮긴 자리가 더 나쁜 자리는 아니잖아요. 다만, 관리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쉽게 말하면 코드가 안 맞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기 때문에 보직을 변경한 것뿐이지 그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들이 보직 변경해서 700 공무원께서 어디로 가나 다 열심히 일하고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다 나쁜 자리다 이것은 아니지만, 느끼고 또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관리자 최고권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해서 또는 불합리해서 직언을 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할 때는 직언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행정이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거 바로 잡으라고 직언한 부분을 갖다가 인사 조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배치 않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짚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도 군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고유 권한이 군민이 드린 권한이지 어디서 받아서 따온 권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군민께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정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4년 동안 느껴온 건데 인사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누구누구와 같이 함께 일하고 싶으냐 이런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인사 시스템이 움직였다는 것 이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배제될 소지가 많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누구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누구하고 일하기 싫다, 이것이 인사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적재적소에 유능한 분들을 맞게 과장님께서는 도와주는 입장, 보조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잘 안 이뤄진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누구와 근무하고 싶다 그 얘기는 능력 있는 자가 배치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이런 관리자하고는 근무하고 싶다 이런 선호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클린인사 시스템을 할 때 누구와는 근무하고 싶지 않다까지도 조사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 해서 생략됐고, 이 관리자나 이 직원은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이 공무원을 누구든지 선호한다 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을 능력 있는 자가…… 다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궁리 관계는 자꾸 대화가 안 됐으면 좋은데 할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직언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직언도 직언이죠. 다만 저나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옆에서 겪어봤지만 직언도 중요한데 최소한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대화로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사안을 접했을 때 그것을 그냥 일축시켜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 사항은 더 이상 의원님, 그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 알고요.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레저관광스포츠타운을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거기다 더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뒤에서 서포터를 해 주는 부서이지 제가 궁리지구 담당 과장은 아니잖아요.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현안사업팀이 가동되고 조직개편이 돼서 나가 있잖습니까? 그 관리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직도 마무리 이렇게 정리될 것이 있어서 실무 토목직 공무원은 다시…… 저희가 기동배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도시건축과로 다시 토목직이 이번에도 임용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시험에. 도시건축이 바쁘다 해서 다시 배치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토목직 보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 시군 예를 들면 저 역시 그런 예를 들면 기분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웃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성군은 왜 이렇게 기술직이 부족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현재 토목직 결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금년 연초에 우리가 도청신도시에 토목직 정원 3명을 추가로 더 지원받았어요. 지원받았고, 이번에 시험을 3명을 요구해서 그게 합격만 됐으면 결원이 없어지는데 3명이 다 떨어졌어요, 토목직이.

석범

오석범의원

그럼 다음에 시기는 언제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에 충남도지사한테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요구할 겁니다. 옛날에는 특채라고 했죠.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요구해서 최대한 빨리 메꾸려고 하고 있고, 결원 난 것이 상급기관으로 간 토목직 공무원이 서너 명 돼요. 국토부도 갔고 여러 군데 갔기 때문에……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홍성군에서 근무하다가 상급기관 도나 국토부나 이렇게 가서 일하면서 홍성군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인지상정으로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결원이 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결원을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럼 현안사업팀은 해체를 하실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현안사업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원을 기동배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기동배치로 처리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담당 계장이 여러 가지 바쁘니까 기동배치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없기 때문에 한 명만 우선해서 마무리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조치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안사업팀을 존속시키고 지금 현안사업이 가장 민원이라든가 대두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군청 앞에 보면 누구누구는 일 좀 해라 이것이 그분들은 절박해서 그렇게 했나는 몰라도 대다수 군민들은 얼굴을 찡그려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그거뿐이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려도 광천에 역사 문제, 또 양계장 문제는 해결되는 걸로 보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또 군민과 대화할 수 있는 현안사업팀이 계장급이 아니라 사무관급으로 해서 가동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지금 직원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9급, 8급, 7급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 많은 원인은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외국어 위탁교육을 지금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고 있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다문화 외국 국가수가 얼마나 돼요? 분포도가 여러 개 나라가 되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6, 7개 국으로 제가 생각되고 있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베트남 같은 데에 다문화 가족이 많거든요.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이 많죠? 그러면 베트남 다문화 가족 민원인이 왔을 경우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없죠.

이병국의원

그래서 물론 스페인이나 일어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지만 우리 군내에 다문화 가정이 베트남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직원들 중에 민원 업무를 보는 분들이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부터라도?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베트남인이 여기 와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없고 한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한국어를 다 해요.

이병국의원

물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남편도 있어서 그런 민원의 문제성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국의원

아니, 물론 가족이 있고 가족하고 같이 올 적에는 하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홍성군에 베트남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계획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 학교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우리 홍성군에서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관리 감독은 이 예산을 교육청에다 그냥 위임해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금년 연말에 심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전체가 다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정산 보고 다 받고 체크 다 해요.

이병국의원

거의 거기는 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가 가서 감사도 하고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서운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 감독기관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지나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행정지원과죠. 저는 지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진 자가 모자라고 부족한 곳에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홍성 군정의 전체적인 지원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또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그런 고마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하여금 농촌사회에서 여가를 충분하게 선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각도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에 기부하는 좋은 현상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양이 과히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아쉬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그분들이 물론 자치를 하고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켜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예산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발표회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역별로 발표회를 하고 있잖아요. 평가를 하셔서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그걸 채워주시고 잘 된 지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에 함께하시는 분들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천지역을 모델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광천지역이 운영된 지 1주년쯤 지났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큰 위로가 되고 있고, 또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천지역을 모델로 삼으셔서 충분하게 타 지역도 우리 군내 모든 지역이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충분하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두 번째 94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원이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직접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고 관장하시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사업량으로 보면 277건의 사업을 1년 내에 소화를 하고 계신데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늘 저는 들거든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신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실무자 한 명 있고 토목직으로, 담당 계장해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계장 6급 주사와 담당자 두 분이 277건의 사업을 소화한다라고 생각하면 과다합니다. 혹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업무 구조의 변화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 지원부서의 역량 강화도 되겠고 이런 업무에 시달리면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구조를 변경해서 우리 행정 업무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다음 95쪽에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이 사업도 우리 지원부서에서 하고 계신데 잘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창의력이 분명히 발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고 계시다고 그러고 섬에 살고 계신 지역 주민분들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그런 반응을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들은 민원인데 한 가지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적으로 권한 밖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민원을 받았어요. 과거의 지적조사니까 내 땅인 줄 알고 평생을 가꾸고 살았는데 보니까 남의 땅이더라. 그리고 이 땅이 남의 재산이니 내가 어떻게 지금 밝혀진 이상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번 죽도 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고 분명히 처음부터 시작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96쪽 평생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받고, 또 지정받기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고 국비를 확보해 주셨다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본청 앞에다 평생학습도시라는 현판도 멋있게 잘 부착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 지식이나 정보가 분명한 개인 자산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개인화로만 만족할 수 없고 지역 경쟁력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평생학습도시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이점과 강점을 갖고 있는 것도 평생학습도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항상 이웃과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으로써 홍성군에 안정된 삶을 군민들에게 유지할 수 있는 도움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우리 행정에서 잘 주도적 역할을 하셔서 군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도 힘차게 맞이하시기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9항에 통합관제센터 거기에 보면 사건 발생이 137건하고 수사 요청이 119건인데 이렇게 많은 게…… 대개 여기 보면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수사 요청하고 이런 게 많은데 거기에 보면 수사 요청에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비행청소년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이 어떤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 수사 요청은 다른 게 아니고 CCTV가 녹화되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라든가 뺑소니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자료 화면을 받으려고 하는 수사 요청이고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고 하는 이런 사항이 비행으로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이 발견되면 즉시, 지금은 경찰서 직원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한 명. 그래서 상근해서 즉시 무전기로 지령을 내려서 조치해서 뭐 홍성 대교리 공원이라면 오관파출소에서 그대로 출동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지 비행이라고 해서 크게 사건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숙의원

저는 여기 보면 수사 요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교통사고라든가 뺑소니 그런……

이해숙의원

그 정도고, 학생……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에요.

이해숙의원

단속 정도로 해 가지고 가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렇다면 혹시 이거와는 별개인지는 모르지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CCTV에?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학교 내에도 124개의 CCTV를 관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주로 학교 정문 앞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설치한 건데 우리한테 연계시켜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이해숙의원

관제센터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다 보죠.

이해숙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녁에 홍남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저희들이 운동하다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아니면 술 같은 거 놓고서 저녁에 누가 거기를 저기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무서워서 운동하기가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제센터에서 관할을 할 수 있으면……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어요.

이해숙의원

하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있고, 홍남초등학교 앞에 멧돼지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CCTV로 발견해서 정리해 주고, 초등학교 앞에서 새벽 4시에 화재 난 것도 우리가 불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미리 미연에 예방도 하고 많이 효과가 있어요.

이해숙의원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줄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얘기하기도 거기에 불편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안 하니까 그런 것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방범 CCTV설치 교체 있죠? 여기 보면 신규보다 교체가 64대가 되어 있는데 많은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전에 CCTV는 41만 화소가 됐었어요. 화질이 아주 나쁘죠. 지금은 제대로 보이려면 130만 화소 이상이 돼야만 자세히 얼굴 주름살까지도 보일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신식으로 바꾸느라고 교체하는 겁니다.

이해숙의원

글쎄, 신규보다는 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엊그제 TV에도 나왔지만 천안시 70% 이상이 41만 화소 미만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화질을 바꾸느라고.

이해숙의원

그렇죠, 대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화질이 좋아야지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범인을 식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보여서.

이해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 1년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올해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수고하신 내역들이 평가 결과 수상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지역발전 우수마을 선정에 대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1억 5천의 부상을 받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전임 새마을계장 김경환 계장이 있을 때 발표회가 있었어요. 죽도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죽도사업 데크사업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벌써 상금은 받았네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고생하신 행정지원과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위해서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억 5천 전체를 주민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87쪽에 홍성군민 자치대학 운영하시고 있거든요. 2012년도 예산이 2,7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군민자치대학도 몇 년 하다 보니까 많이 정착된 거 같습니다. 주로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거기 오시는 분들은 물론 7회 이상 작년에는 70명이 수료를 했는데 올해는 62명이 받았지만 전 같은 경우는 계속 전날 문자는 보내주지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이 많이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열정을 가진 분들은 부부들이 와서 참여도 하고 해서 많이 제 생각에는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연 10회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면 열 분의 강사분이 오셔 가지고 10회 강의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분들한테 강사료는 얼마나 드리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미래사회교육원에 전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래사회교육원에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년 것을 계약해 버리니까 저희가요. 그래서 나머지 130 정도 주면 2천이니까 700만 원 정도만 운영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거기 직원들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군민이 원하는 맞춤형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홍성군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회사한테 위탁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탁을 하지만 저희가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김정헌 교장선생님도 참여시키고 했었잖아요.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이 사람을 넣어 줘라 이렇게 지시해요.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도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오셔서 했는데 “세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좋았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상근의원

사실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은 운영이라고 보는데 한번 위탁을 안 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강사 열 분 섭외해서 그분 연락드려서 오셔 가지고 강의하고 가시는 것이 크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위탁을 줘야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88쪽에 직무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직무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양 군수께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그러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결국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와의 뇌물수수에 구속이 됐는데 우리 홍성군 계속 도 종합평가에서 연속 2년 가장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또 군민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려의 말씀입니다. 소양교육, 직무교육할 때 다시 한 번 이런 업자와의 결탁 문제라든지 청렴성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들은 얘깁니다. 전에는 우리 홍성군이 굉장히 사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을 당시에 하나의 부분이 실과장들께서 출장을 가실 때 과원들이 봉투를 걷어서 드리는 관행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은 다 없어졌겠죠.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소양 직무 교육을 할 때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과목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89쪽에 선진시책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다섯 팀에 30명이 다녀오셨고, 2013년도에 3,600만 원 예산 한 2천만 원이 증액됐죠. 13팀에서 133명이 다녀오셨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이 팀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주민복지에 대한 테마를 정해서 팀을 정해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이 함께 팀을 짜서 이번 벤치마킹은 어떠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해 줘서 여비 지출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상근의원

부서별로 팀을 짜서 가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주로 그렇게 가요.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사업 우수지역 견학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고, 생태환경으로 장흥, 순천 이런 식으로, 또 경제과에서는 선진 전통시장 견학으로 해서 3명이 목포, 울산,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저희가 13번이라는 게 각 실과에서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순천도 많이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필요에 맞춰서 갑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해외 배낭여행을 가시잖습니까? 배낭여행을 가실 때는 각 실과에서 모여서 팀을 이뤄서 가시는데 이런 국내 선진시책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같은 과원끼리 팀을 이뤄서 가시게 되면 훨씬 효율성이 높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3쪽에 군정 수상 상장 전시 부분이 있잖습니까? 애당초에는 홍주문화체육센터로 하기로 했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홍성문화원으로 위치를 바꿔서 전시하고 있고, 또 저도 전시장에 가서 봤거든요. 이러한 우리 홍성군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그냥 어디 창고에 있어서 안 보는 거보다는 훨씬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 홍성군민들께서 홍성군에 기여한 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디 적정한 자리에 이름을 올려드린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미국 연수에 가봤을 때에도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었고, 또 일본에 갔을 때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되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음 95쪽에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있잖습니까?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녀왔고, 또 현장방문을 가서 과장님과 같이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눴잖습니까? 대화 나눈 부분 중에서 하나가 과장님께서 차근차근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 잘 가꿔놓고 배편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제안의 말씀 쪽에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가 사업이 종료되고 이런 업무 실적 보고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마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죽도 배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 운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서로가 논의하는 자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이 배편 문제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죽도의 부녀회장님도 제일 필요한 것은 죽도에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배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보는 것은, 제 사견입니다. 그 정도로 죽도에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죽도에 배 있는 분들이 허가가 나 있죠. 남당리에서 이동할 때 왕복 5만 원 받고 있어요. 그분들도 하나의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거 같아서 우선은 그 사람들 수익사업도 되니까 두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설이 다 되고 났을 때는 배도 수지가 안 맞으면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상태로 충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죽도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배를 운항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죽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죽도 주민들이 모아서 배를 구입해서 운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대천에서 안면도까지 관광선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다섯 분이 모여 가지고 배를 사서 항로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보령에서 안면도까지 운행을 하는데 이 운행 코스에 사실 남당리를 넣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하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작에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좀 늦게 말씀하셨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통합관제센터 우리 홍성군에 들어선 다음에 각종 범죄로부터 굉장히 우리 군민의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에 기여하는 거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제가 관제요원들한테도 가끔 만나면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굉장히 잘 운영되는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분적인 부분에서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꾸 이 부분이 군 직영에서 위탁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분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기간제를 두느냐 무기계약직을 두느냐 이 차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상대성이 있는 거겠죠. 기간제로 해서 계속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이나마 일자리를 계속 얻을 수가 있을 거 같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직장의 의미에서 자기의 생계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통합관제요원 같은 경우 저는 군민의 정보 영상 보안을 위해서라도 무기계약직이 맞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무기계약직화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군민의 영상 정보가 기간제로 해서 수시로 노출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2년 이상 되면 반드시 공무직으로 바꿔줘야 된다 노동부에서 계속 우리한테 권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견이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탁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유지시키자 이런 생각인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96쪽에 평생교육, 우리 지금까지 평생교육 홍성군에서 무난히 잘해 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평생교육 차원을 뛰어넘어서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런 차원을 뛰어 넘어서 우리 홍성·내포신도시·예산이 교육문화특구입니다. 그래서 교육문화특구에 걸맞게 교육문화특구로 지정됐으면 어떠한 지자체가 혜택을 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우리가 교육문화특구로 지정돼서 중앙정부에서 얻어올 수 있는 어떤 재정적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진취적인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제가 우리 정례회 첫날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이전하는 홍성고등학교가 교육 환경 여건이 열악해서 이대로 놔둔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했는데 이 담당 부서는 행정지원과죠? 제가 황선돈 평생교육담당하고도 자주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홍성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형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과 충남도한테 우리 군에서 요구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1,100명 정도가 홍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내포로 가게 되면 정원이 되는데 24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나머지 8백 2, 30명 같은 경우는 계속 홍성에서 등하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홍성에 있는 학부모들이 내포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것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뜻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난번 2013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 정부와 충남도의 정책에 같이 부응했던 점,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하는데 어떤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처우개선을 하기 전보다 처우개선을 한 다음에 오히려 내 연봉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줄었다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무기계약직 담당께서도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범대 운영을 행정지원과에서 맡고 있잖습니까?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 주는데 연합방범대 쪽으로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연합방범대에서 각 지대한테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각 지대에서는 이 부분이 좀 형평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율방범대 내의 문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성에 오관지구대가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피복을 지원하는데 연합대에 피복비를 지원하게 되면 각 지대한테 똑같이 두 벌이면 두 벌, 세 벌이면 세 벌 이런 식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떤 지대의 어려운 하소연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각 지대에 카드를 주면서 어떤 경비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개선을 요하는 점이 어떤 게 있느냐면 야식비를 쓰게 되죠. 야식비를 쓰게 되는데 야식자 붙은 그런 음식점이 아니면 우리 담당께서 처리를 안 해 준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에서요?

이상근의원

예.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야식이라고 하면 출출할 때 어디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인정 안 되고 꼭 야식집에 가서 카드를 긁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 주시고 진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하여튼 올해 한 해 동안 행정지원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지원하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또, 공무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인상 깊게 남은 프로그램은 한마음 이어달리기 16명의 간부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속한 소속을 위해서 달리기를 할 때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뛰셨는데 좋은 성적 거두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은 뭐 사기진작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또한 체육대회뿐이 아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외국어 위탁교육 이병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홍성군 다문화 가족 중에 베트남 다문화 가족이 50%는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이런 순으로 나가죠? 그래서 300 몇 가구 중에 160 가구 정도가 다문화 가족인데 위탁교육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자기 필요한 위탁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문화 가정을 신경 쓰고 다문화 가정 이런 지원이 상당히 많고, 또 정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청운대학교에 베트남어학과가 있고 중국어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원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더 방대하게 청운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교육이 이뤄져 가지고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홍성군에 더 정착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공무원들로 인해서. 이건 공무원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장을 열어 준다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우리가 교육하는 방법이 사이버로 지금 받고 있어요, 대부분이. 받고 있고, 지금 여기 영어도 공무원들이 집에서 사이버로 하는데 그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영어, 일어, 스페인어 그러니까 직원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하고 우리가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강사 초빙하는 것은 중국어 하나만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하고 있어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를 제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장님께서 뭔가 변화를 주고 군 차원에서 위탁교육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잖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고 제안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 듣자는 것은 아니고 이건 몇 번 설명 듣고 저희 의원들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변화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역할 많이 해 주시는데 첫째로 저는 그래요. 우리 죽도 가꾸기 완공한다 3년차, 잘 가꿔놔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찾는다면 문제는 오수처리 문제가 역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섬 가꾸기 사업 연장선에서 오수종합처리장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이것은 이 섬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처리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관광지로서, 또 많이 찾는 섬으로서 역할이 되려면 그런 처리시설도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적불부합 경계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김정문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진짜 같이 검수 및 도면 정비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확대되고 땅 값이 올라가고 바람이 분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주민들도 이런 경계에 대해서 예민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연계시켜서 반드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은 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쪽에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같이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도선이나 유람선을 여러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이건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꼭 남당리에서 죽도, 하리에서 죽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남당항에 죽도를 경유하는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걸 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지 죽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도선 하나 지금 있는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광 차원이라든가 거기에 예를 들어 서부가 살아야 홍성이 산다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필요하면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보령도 갈 수 있는 거고 안면도도 갈 수 있는 거고 꼭 거기만 돌라는 게 아니고 우리 남당리, 어사리, 하리 돌면서 죽도도 경유하고 이런 코스를 연계시켜서 한번 발전시켜달라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걱정되는 것은 낚시 공원이 거기에 설치가 돼요. 저도 권역사업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도 이런 권역사업, 또 섬마을에 도와주기 위해서 해상 낚시공원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쪽에. 그런데 곤파스로 인해서 완전히 완파된 그러한 시설물들을 견학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14년, 15년 사이에 해상 낚시공원이 설립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곤파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태풍이라든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설계할 때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괜찮다는 걸로 설계를……

장재석의원

그게 타 지자체도 설계할 때 태풍이라든가 파도라든가 이런 거 설계를 마친 그러한 사업장인데 이 재해라는 것은 그 이상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평가해 가지고 계산해서 제작을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태풍이 불 때 안전한 위치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 고정식보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줘야 돼요. 고정식도 중요한데 이동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96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러 의원님들이 평생학습도시 선정돼서 상금도 받아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꼭 홍성읍, 광천읍을 편중시키지 말고 면 단위에서도 상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한 예로 결성 향교를 이용한 한자를 가르친다든가 효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결성농요에서는 농악을 가르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면 단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역량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국한시키지 말고. 또,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모 학교를 지칭하겠습니다. 광명초등학교가 로봇교육에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광남, 광동, 광신, 대평이 통합돼 가지고 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지원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통합된 학교에 로봇교육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보탬이 되고 이게 당위성이 있으면 반영을 많이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자치대학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앞으로 자치대학이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로 개발하라고도 하시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게 먼저도 자치대학의 문제점 때문에 작년에도 이거할 때 담당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라기보다 지금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자치대학을 몇 번 가서 보면 그 자치대학에 가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가시는 거보다 공무원들께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반 주민들이 물론 한두 개 정말 인기 있는 분들이 와서 할 때는 많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열두 달 중에 정말 보면 거의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치대학을 군에 건의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자치대학 운영을 건의했는데 지금 위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기관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해서 한번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 시군에 꼭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총장님이나 아니면 대기업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치대학에 강의를 오셔 가지고 그 지역의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도 그분들에 대한 인적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는 보면 그냥 프로그램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자치대학만큼은 내년에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이 문화원 쪽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각이 좋으신 거 같아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진짜 이건 과장님, 솔직히 이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예산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이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제안한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계속 오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해진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많이 정착은 됐어요.

김원진의원

그런데 저도 거기를 가서 오시는 분들, 날마다 오시는 분들만 오시지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해 가지고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뭐한 부분이 안 이뤄진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오시는 분들만 몇 분 오시고 나머지는 공무원들만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는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공무원은 이제 많지 않고 실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잘해 놔도 배우고 싶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관계 문화원 쪽 좋은 생각인 거 같아서 연구해 볼게요.

김원진의원

제가 문화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생각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원진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모든 행정이나 이런 서비스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 공무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문가 중심의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교육에는 좀 투자가 미흡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 행정은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신기술이나 아니면 신지식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식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면 영어 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기술교육이 더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이 선진기법에 대한 벤치마킹 여기에도 나오기는 나왔어요. 하신다는 게 있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한 개 실과에 1년에 열 번, 스무 번도 부족한데 한 개 실과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선진 벤치마킹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정책에 대한 기술 습득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적극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농정기획단이 2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농정기획단이 아닌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배워서 금방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2년 동안 그냥 농정기획단에 의존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농정기획단 운영하면서 예산 낭비죠. 그리고 기술 습득에 대해서 미흡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균 1년에 한 개 실과에서는 열 번 이상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나 정책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선진시책 벤치마킹은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은데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새마을계만 해도 두 사람이 277건의 민원을 처리하니까 혹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혹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면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정·현원이 현재 22명 결원인데 하다 보니까 제 업무하기에 바빠 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답변 지금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홍성군에 많은 사업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위탁할 부분은 과감히 위탁하고 그 공무원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명수만 지금 공무원이 부족하다 결원이다라고 그래서 안 채워 놓고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한번 그 사업소에 가보시면 고생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않고 그냥 결원만 있다 이런 부분으로 뭐하는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알아들었습니다.

김원진의원

알아들으셨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 과감히 흡수할 부분은 흡수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야지 효율적인 배치는 안 되면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서 계장하고 담당 하나가 그 막중한 업무를 하는 걸 볼 때는 홍성군 지금 운영 인사 배치나 여러 가지 인력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민간위탁할 부분은 과감히 하고 정말 비효율성이 있는 그런 쪽에서 공무원들이 군으로 흡수돼 가지고 부족한 인원을 채우고 결원을 채우고 효율적으로 홍성군이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상 받은 중에서 2013 지역발전 우수마을 선정 어떤 마을입니까? 수상한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죽도마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김경환 계장이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우수상을 탔어요.

윤용관부의장

홍성군이 탄 겁니까, 죽도가 탄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죽도마을이죠.

윤용관부의장

상금 1억 5천은 죽도로 간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죽도 아까 데크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과장님께서 지금 인사 관리를 쭉 하시는데 인사 관리가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유 권한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지원인데 과장님께서 맡은 업무가, 그런 사항에서 적어도 공무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현재 정원이 699명이고 현원이 677명이라 결원이 22명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11개 읍면이 한 명씩 결원되어 있고 대부분은 거의 한 명 정도 아니면 없는 상태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6월 30일 현재……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38명 결원이죠.

윤용관부의장

38명 결원됐죠. 그러면 6%가 되는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은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래는 684명이 정원이었었습니다. 정원이었는데 6월 이전에 공무원들이 타 자치단체 내지는 상급기관으로 많이 전출돼서 저희가 6월부터 제동을 걸어서 이제는 수평이동은 일 대 일 교환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상급기관도 12월, 그러니까 지난 7월달에 시험 본 공무원들이 다시 배치될 때까지는 상급기관도 자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각 실과의 직원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21명에 대해서 발령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22명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토목직 3명 요구했고 건축직 2명 요구했고 복지직을 2명 요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락인지는 모르지만 다 떨어졌어요, 시험에. 그래서 저희가 충원계획에도 다 못 맞췄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출산휴가가 19명이 가 있습니다. 농수산과만 해도 이달에 세 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12월에. 그래서 이번에 행정직 두 명을 미리 배치시켜 줬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예측 못한 것도 우리 잘못이지만 그래서 결원이 있고, 이 20명 정도 결원은 저희 군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도 어느 직원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된다. 남 좋으라고 우리 굶어죽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동결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남 좋다고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볼 때는 그런 사항을 다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상급기관에 보냈다. 그런 사항이 제가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라는 사항이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도청 상급기관에 왜 보냅니까? 답변 내용에 두 번 말씀하실 때 한번은 이런 사항 때문에 결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답변 마무리 말씀에는 절대로 않겠다. 이런 사항이 지금 2010년도 들어와서부터 말씀드렸었었습니다. 읍면에서 홍동면 같은 경우에는 13명인데 3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할 능률이 없습니다. 오히려 홍동면 이희광 토목직은 휴직계를 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느냐. 토목직 한 명밖에 없는데 그분이 설계를 못합니다. 누구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독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을 업자한테 설계해 오라고 합니다. 설계해 올 때 그분들은 설계하면 그냥 해 달라고 합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계속 일회성으로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 사항을 지금 과장님께서 토목직, 건축직, 도시과, 건축과에 결원이 다섯 명씩 있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6월 30일 현재고요. 6월 30일 현재 그때는 도시과에 내포신도시 때문에 안행부에서 정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됐었는데 현재 도시건축과가 결원이 한 명뿐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희광 같은 경우에는 휴직이 병가휴직을 낸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빈자리는 저희가 대체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홍동면을 지원해 주라고 우리가 문서 지시해서 그 업무 처리를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청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청에 가야 도와 우리 홍성군 간에 연계가 계속 돼서 업무 유지가 되지 안 보낼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재 우리가 결원이 많으니까 충원이 어느 정도 된 후에 보내주겠다 얘깁니다. 저는 보내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사항으로 지적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께서는 토목직 3명, 건축직 2명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섯 명씩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충원 요구를 이렇게 계획을 적게 했느냐. 6월 30일 이전에 어떤 결과가 내포신도시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대책이 없잖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연초에 3명을 다 합격시켰고, 시험은 전 같은 경우는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지금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든 홍성군민만 아니라 국민들은 특별채용하면 뭔가 비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군수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하부정관이죠. 위험한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충청남도지사한테 건의하기를 작년에는 7월인가 8월에 시험을 봤는데 내년에는 일찍 당겨줘라 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할 수 있지만 어떤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출직으로서 특혜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런 사항에서는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 군청에서 특채제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해보시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시니까 그건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만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특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20명 정도는 다 어느 시군에 있다는 사항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항을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정도는 되어 있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저도 특채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진짜 어느 A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건 무슨 내용적으로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쓰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수시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봐주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잘하시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충원이 잘돼서 우리 조직에 정말 행정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역지사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소신 있게 하신다면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은 다 심판은 그분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굉장히 어려워요. 알아들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리고 지금 기간제라든가 계약직 같은 사항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기간제 1년 쓰고 계약직 1년 쓰고 그런 사항이 1년 넘어가면 안 됩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계약직은 저희가 시간제 가, 나, 다, 라급처럼 계약직은 라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도시, 변호사, 농업 전문가 해서 이것은 우리가 공고를 내서 시험을 봐서 2년을 기한으로 잡아 주고 2년에 한번은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계약직이고, 기간제는 옛날로 말하면 일용이죠.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토지 지적 재조사를 한다면 그게 90일뿐이 필요 없다 그러면 채용하는 것이 기간제예요. 기간제인데, 이것은 더 부의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일단 그 사업 목적이 끝나면 그 기간제는 끝나는 걸로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윤용관부의장

우리가 그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1년 쓰고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분을 또 안 쓰더라고요. 물론 업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보다는 먼저 하던 사람이 낫겠죠.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도 어떤 조건이 있는 사항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공백이 생기고 능률이 안 난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간제가 2년을 넘으면 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라고 계속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계룡시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원이. 그러면 공무직은 업무를 주는데 중한 업무를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심각해서 실무자들이 이 사람들을 2년 이상 채용하면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년을 안 하려고 바꾸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될 일이지 우리 홍성군에서 제동 걸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이것을 물론 제도상에 문제점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2년 이상은 예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그분들한테 어떤 각서를 받고도 한 달 쉬었다 한다든가 그렇게는 효율적으로 접근이 안 됩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게 안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나 조금만 근무하게 해 달라고 하고 실지 되면 그 뒤에는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윤용관부의장

제도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노동부에서 합이 2년 넘으면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라고 계속 우리한테 감사까지 올 정도 되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공무직이 우리 정규 공무원보다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면 홍성군 전체가 문제가 많아져요.

윤용관부의장

그에 따른 문제점 알고 계시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우리가 결원이 많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월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기본이 10시간이고 그 뒤 시간 일정시간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죠.

윤용관부의장

기본이 10시간이면……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10시간은 누구든지 다 줘요, 전 공무원은. 저희 과장들도 주고 있고, 그런데 그 외로는 다는 대로 주는데 제가 몇 시간인지는 정확히…… 57시간이 상한 시간입니다.

윤용관부의장

법령을 보니까 맞네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57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현 실태는 57시간을 다 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 과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많이 달아도 예산 범위에서 지출하는데 과 단위로 판단돼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이 저희 공무원들 과로 하는 거에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그만큼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격무부서에서는 57시간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간에 규정에 있는 한 예산을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도시과, 건축과는 다섯 명씩 결원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도시과 한 명 결원입니다. 다 채워졌어요. 그건 6월 30일 현재고 엊그제 인사발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채워졌다니까요.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섯 명씩 결원이 됐던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메꿔졌어요, 엊그제.

윤용관부의장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초과근무를 안 할 수가 없다.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일부에서는 근무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초과근무 하지 마라.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초과근무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는 하되 자기가 일이 밀리면 밤 12시, 1시까지 해야죠. 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늘 수요토론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정해진 시간 이상은 달지 마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근무해야지 그걸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다만 더해도 상관은 없는데 초과근무시간 다는 것은 4시간을 상회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뭐 자기가 1시까지도 할 수 있죠.

윤용관부의장

그런 사항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떤 부서에서는 근무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가족과 함께 즐겨라, 초과근무 할 거 없다, 수당도 줄 돈도 없다. 이런 사항으로 한다는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결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상태에서 게이트볼 운영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항목도 가능하죠. 그것은 자치센터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용관부의장

잘 알았고요. 이 사항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강사 수당을 위한 센터가 되면 안 되겠다. 글자 그대로 주민한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어떤 발전 방안이 있다든가 고쳐야 할 점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생각을 못했네요.

윤용관부의장

그때 군수님께서 직원 가족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가능하다면 이장님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경품 추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품문화가 적어도 바뀌어야 한다. 김 만 원짜리 전달하면서 수십 번 불러도 안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김 하나 주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좋은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많이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려운 데 다 긁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집행하면 설계비가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재배정시켜 가지고 설계비까지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안 될까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277건이 자체설계 한 거부터 읍면 재배정까지 다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전 건을 다 설계 용역사를 줘도 홍성 설계 용역사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읍면에서 요구해서 의회에 넘어온 사업은 삭감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12월 1일부터 춥기 전에 현황측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 오늘 실무자들 오후 3시에 모여서 대화하고 할 텐데 이게 전액을 다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소규모 천만 원 이하는 읍면으로 다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일정 금액은 우리가 다 읍면에 내려줘서 읍면에서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비 같은 것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설계비 같은 거 용역을 줘서 헛되이 되지 않고 어떤 합동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잘 되는 것은 공무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홍성군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13년도 우리 재무행정이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살림을 잘해 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업무적으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을 잘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소해 주셔서 좋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행정목적이 상실된 묘지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해 주고, 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 말씀대로 편익을 제공한다라는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행정목적 상실된 자산에 대해서 매각 절차를 밟는데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심의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지 몰라도 묘지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묘지 관리가 읍면에서 재산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이 묘지 주변에 경작을 한다든지 사용하는 농가에서 현재 지목은 묘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땅을 인근에 경작하는 주민들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용도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여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시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말씀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진정으로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목적이 상실된 자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될 목적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목적조차 상실된 토지를 그냥 방치해 둬서 토지에서 발생될 수익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본 의원이 요구했던 광천읍 청사 주차장 확보나 또 예비군 중대본부 철거까지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군 중대본부 자리 철거한 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미관을 갖춰야 되는가도 같이 연구해 주셔서 도로 교통 문제나 주민들 진·출입 문제에 불편함이 없고 거기에 또 흉물스럽지 않게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광천읍 청사 주차장 문제도 철거는 다 해서 주차장 지금 시설공사 들어가는 중이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것도 정리 잘하셔서 광천 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재무관리, 또 재산관리, 재무행정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정말로 좋은 성과를 누리셨다고 생각되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재산세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목표는 어떤 근거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방세 목표액은 그동안 세금을 징수한 실적과 3년, 4년 동안 평균을 감안해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여기에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 징수액이 115%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초에 징수목표를 너무 하향 조정해 가지고 실적 위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징수액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목표액을 정해야 되는데 지난 연도에 이런 실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이게 저희가……

이병국의원

이렇게 115%씩 징수를 하는데도 체납액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저희가 과년도의 그동안 실적도 감안하고, 또 도에서도 저희가 이게 교류해 가지고 목표액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표액보다 상당히 과다하게 징수한 거 아니냐……

이병국의원

아니, 징수한 거보다도 목표액 설정을 너무 하향해서 잡았던 거 아니냐 말씀이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목표액 숫자는 잘 기억 못하는데 작년도보다도 월등하게 올해 인상돼서 올린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세액이 얼마만큼 될 예측을 해서 가상 목표액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표액을 상향해서 115%까지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액은 자꾸 늘고 있다. 그럼 어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올해 저희가 징수액, 목표액이 많이 된 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충남도청이 저희 지역으로 청사를 개청하고……

이병국의원

아무튼 본 의원 생각은 목표를 어느 정도 더 잡아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만 너무 낮게 설정해서 징수를 높여서 실적만을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를 어느 정도 가상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부단한 노력을 해서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세원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세원 발굴을 하였고, 또 세무감사를 해 가지고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 직원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목표를 너무 상향으로 많이 징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마 화양리에 옛날 장터가 있어요, 구장터. 십수 년 대대로 내려오는 분들이 거기서 굉장히 영세민들이 옛날부터 피난민들이 와서 그냥 군유지에다 집을 짓고 대대로 살아 왔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분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부탁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정평가 3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거래되는 가격도 한 30만 원, 현 시가가 3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 또, 개인적인 토지도 대대로 내려오면서 세금을 내고 오래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감면해서 사게 되어 있어요, 개인 재산도. 그렇죠? 원래 내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살면서 남의 개인 토지라도 내가 대대로 100여 년이고 오래 살았으면 그래도 감안해서 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그분들이 살게끔, 세금 낸 사람이 우선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분양해 주고 있는 거 아시죠? 거의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노인분들이 있고, 오죽하면 군유지에다 그냥 집 짓고 살고 대대로 자식까지 키우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900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구가 19명 정도 돼요, 가구수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3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 시가도 그렇게 안 가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 대대로 살아와서 건물은 우리가 짓고 살고 군유지만 긴데 그런 경우에 조금 영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양리 옛날 구장터죠. 장옥이 있고 그랬던 덴데 주민들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의원님 말씀대로 거주해 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매입하고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감정을 했고 그런데 물론 그게 감정원들이 하나도 아니고 복수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치 내는 건데 감정에 현 주변의 시가라든가 또는 실지 매매 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를 감안해 가지고 감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감정가를 인하한다든지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이병국의원

실례로 홍성시장이나 광천전통시장에 장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건물도 지어주고 다 했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잖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 주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워서 지금 시장은 폐쇄됐지만 거기를 감안해서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거하고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지금 홍성 5일시장을 이번에 개발해 가지고 시장을 분양했는데 거기에는 각종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 가지고 분양한 지역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 지역이 아니고 그분들이 원해서 현 상황에서 지가 감정을 해 주면 사겠다 이런 의견 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감정을 했던 것인데 다만 감정가가 높다. 따라서 매입을 지금 그분들이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되도록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감정원에서 감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인하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특정지역에다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분양할 수도 없는 거고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실례로 남당리 파라솔 같은 데서도 내가 혼자 가게를 해서 파라솔 짓고 있다가 상가도 몇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상가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노인분들이 있고 굉장히 영세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군 차원에서 임대주택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개인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도 마음대로 못 짓고 고치는 것은 되지만 지금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지금 다 부서지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짓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분할해서 자기 땅에다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군 차원에서 한번 다른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은 없는데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넘어왔죠? 성삼문 유허지하고 계사 문제 때문에 내려왔죠? 군유재산 변경안이 왔는데 물론 성삼문 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계사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민원이 생겼다고 군에서 사야 됩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이 민원이 생겨서라기보다도……

이병국의원

아니, 원래는 민원이 생겨서 그랬지 계획대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거기다 우리 홍성군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우리 홍성군 전체에서도 보면 알지만 우리 홍성군민이 체육공원에 가서 운동할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보다 더 급한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남당리 속동 소 집 같은 거 우리가 철마산 공원 같은 데 게이트볼장 같은 데에 민간 토지가 있어요. 그런 급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10미터가 넘어요. 거기에 복토해서 쓰려면 땅값의 몇 십 배 들어가야 돼요. 4천 평에다 복토하려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됩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이병국의원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저는 그것을 왜 사야 되느냐고 반문하고 싶어요. 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엊그제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이병국의원

그래서 한 가지는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계사라든가 축사가 들어올 때 민원이 생겨서 하면 군에서 다 사줄 수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꼭 이렇게 계사 문제로 인하여 민원과 연계해 가지고 매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병국의원

아니, 명확한 명분이 있어서 산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홍성군민 누가 봐도 그것은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만약에 그게 된다면 우리 6대 의원들 군민들한테 굉장히 비난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공유재산 매각현황에서 104쪽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도유재산 한 건하고 군유재산 한 건이에요. 군유재산 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게 은하 장척리인데 사실은 대길산업에서 이미 얼마 전에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황 작성할 때 그 이후로 이뤄진 거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길산업 마무리된 겁니다.

장재석의원

마무리된 거예요? 이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은하면 복지회관 지금 수선하고 있잖습니까? 11월달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11월달에 완료 안 될 거 같은데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제가 어제 그저께 담당하고 직접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내부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남은 것은 계단과 타일 붙이는 거하고 조금 남아 있는데 현장 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하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염려하지 마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12월달 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하는데 염려스러워 가지고 타일 같은 거 부착하는 것은 기상이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공사하는 걸 컨트롤시켜야 될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지방세 징수 및 성실납세 인센티브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 상반기 징수 포상금 지급에서 19명에 396만 7천 원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1인당 20만 원 정도가 지급됐네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평균이오?

장재석의원

예, 그러면 이게 7월, 12월인데 우리 예산 사업비가 지금 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럼 2월달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산 지금 200만 원 남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건데 공무원들 포상금……

장재석의원

아니, 공무원 포상하는 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산 6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200만 원은 언제 지출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이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납부한 분들에 대한 관내 거주자로서 10만 원 이상 납부자 중에서 전산 추첨해 가지고 3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지금 그건 밑에 경품 추첨한다는 내용 말고 공무원한테 포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9명에 대해서 7월,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396만 7천 원을 지금 포상을 했어요. 예산은 600인데 약 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200만 원은 포상할 공무원이 없어서 이걸로 마무리가 되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상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600만 원 한 것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나머지 예산은 체납액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12월달에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경품 추첨해서 3만 원 했는데 자동차, 재산세해서 50명씩 해서 예산이 600인데 반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또 2월달에 추첨해서 집행을 나머지 다 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이것은 자동차세가 1월달에 고지서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재산세하고 합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넘어가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2014년 2월 안으로 이게 다 추첨해서 예산을 소비할 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체납액 징수, 성실납부 인센티브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군에서는 성실납부를 유도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 상품권도 주고 하는데 덧붙여서 활성화시킬 방안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군민들한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성실납세자 이런 사람들 홍보 좀 해서 역할이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345건 중에서 번호판 영치가 165건 됐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165대가 아니고 345대를 영치해 가지고 283대를 징수해서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5라는 것은 금액입니다.

장재석의원

1억 6,500이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83대에 1억 6,500만 원을 징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장척리에 있는 옛날 특화단지 여러 사람 얘기 들어보면 관리 실태가 어렵잖아요, 세금 자꾸 나가고. 그리고 건물 감정가격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하면 매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해야 세금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자꾸 커트라인 정해 놓고 움직이다 보니까 매각 대상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거기를 빨리 매각해야만 저희도 여러 가지 재산을 관리하는데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가 더 이상 저희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차례 저희하고 섭외도 하고 다녀갔는데 하여튼 그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매각 쪽으로 끌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매각 쪽 지금 제가 들어오고부터 계속 매각 논의가 되고 있는데 햇수로 보면 3, 4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매각할 거 같으면 그 대지나 물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다른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무슨 농협이라든가 실제 우리 필요한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꼭 매각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 넘어 가면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완전히 진짜 군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면 다른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다른 대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돈에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숫자와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가 다 고생하시지만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업무를 보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201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자료를 주셨거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징수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2013년도 도세가 346억 7,900만 원입니다. 제가 2012년도 도세를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이더라고요. 도세를 보니까 244억 5,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군세가 312억 2,600만 원이고 2012년도 군세는 260억 5,400만 원인데 도세는 100억 정도가 증액됐고 군세는 5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도세가 증액된 것은 주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도청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거기에 토지,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주세인 취득세가 주요인이 됐고요. 거기서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이것이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충남도청 우리 홍성군 지역 쪽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할 텐데 도세와 군세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수 확보에 증액이 되겠네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증가될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그나마 굉장히 다행인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334억 8,900만 원이거든요, 올해가. 2012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832억 3,800만 원입니다. 5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기억도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서 2013년과 2012년도에 500억씩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이 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것은 주가 가장 작용이 큰 것은 이월액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각,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 매각 수입하고 또는 잡수입 이것이 요인이 되는데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이월액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매각 관계가 많이 반영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012년도에 그럴만한 특별한 사안들이 있었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때는 이월액이 큰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월액이 크다.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08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홍성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최근 언론에 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이 전자예금 압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금 압류는 제가 이해가 잘 가는데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해서 지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전자예금 압류라는 게 어떤 제도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은 전산을 많이 활용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도 직접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상근의원

설명 말씀하고 비슷한 거 같습니다. 체납자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서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체납자가 예치한 예금을 실시간으로 압류하고 추심 및 해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109쪽에 지방세 징수 및 성실납부 인센티브 운영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현황에 보게 되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하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이 두 가지만 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 보면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을 위해서 11개 마을에 300만 원씩 3,3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수한 읍면에게 5개 읍면을 선정해서 800만 원을 줬고,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 600만 원을 했는데 그럼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2년도에 시행했던 이 세 가지 이 부분은 2013년도에는 없어진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우수 읍면과 두 가지 사항은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 제도는 끝나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제도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드리냐면,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하는데 11개 마을에 300만 원씩 3,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체납세 없는 마을이 더 증가했다라든지 생겼다라든지 이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취지는 체납액 없는 마을을 그 당시에 11개 마을 해 가지고 3,300만 원을 해서 매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보면 매년 해당되는 마을이 다시 해당되는 사례가 많고, 또한 그런 제도가 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에 대한 주민 인식이 상당히 상향돼서 그런 시혜를 주지 않아도 잘 되기 때문에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결국은 우리가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아낄 수가 있었던 사례가 되겠네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리고요. 궁금한 거 현안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무과의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게 되면 청사 이미지 제고를 하시겠다고 했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청사 이미지 제고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방수하고 도색하고 해서 청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거 같은데 청사에 문화공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실적이 있으십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청사 주변 쾌적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도 했고 현재 도색하고 지금 저쪽 별관에 도색한 것이 너무나 훼손돼서 드라이비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기에 끝날 텐데 그것이 청사의 쾌적한 이미지가 되겠고, 문화공간이라면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후정에 그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주변 경관이 미흡했던 것을 보다 미관상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비록 노후되고 한정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인근의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온종일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다음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보게 되면 세입 여유자금을 잘 운영해서 이자수입 증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164억 2,200만 원을 예치 운영해서 32억 200만 원의 이자수입을 내겠다라는 그런 실천계획 보고서를 주셨는데 이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른 부분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한 가지 초원다방 건물 우리 홍성군에서 매입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매입해서 사실 철거하려고 했는데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아직 철거는 안 하고 있는데 철거하게 되면 우리 청사 뒤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제대로 조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대로 포장 안 하고 맨땅으로 놔두실 건지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철거하면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뒤에 계속 주차하고 있게 되면 분명하게 용도를 정해서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라고 하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홍성군 금고와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세외수입 증대와 연계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향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고 문제는 당초에 4년간 계약돼 가지고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따라서 끝나게 되면 종료하기 한 달 전에 다시 계약을 할 텐데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사항이 이미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관계법규 상위법이 바뀐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게 안 바뀌어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법은 개정됐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이미 상위법은 바뀌었잖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바뀌었는데 계약기간이 2014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기 전에 다시 계약할 텐데 그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해서 지금 세외수입 이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2014년도 10월까지가 계약기간이죠? 10월까지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사전에 재계약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행위는 한 달 전이니까 약 9월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 자체적인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러는 건데요.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그러면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할까 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떤 입장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향후에 같이 논의해서 타 시군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상반기 중에,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햇수가 다를 뿐이죠. 개월 수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에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드렸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군청사 이전과 관련된 기금을 모으고 있잖습니까? 지금 누적 총액이 250억 정도 되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180억.

이두원의원

400억 목표로 하고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두원의원

군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하는 바가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어느 면을 검토하는 걸……

이두원의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400억이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 검토할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적립하게 된 동기가 언젠가는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용되는 부분이 얼마씩 적립되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연 20억씩 적립되는데 그것은……

이두원의원

180억이면 약 11년 정도 남아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11년 후에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때부터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군청사 이전과 관련된 검토에 착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 내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지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1년 남았다고 그러는데 11년까지 400억을 확보한 뒤에라야 청사를 신축한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40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억씩 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억이 돼야만 청사 부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언제라도 그것이 주민들이 의견을 동의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만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신청사 부지라든지 신청사 시기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앞으로 많은 검토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공론화가 필요하겠다. 너무 잠자코 있는 거 아닌가. 이유는 토지매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로 이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원하는 위치로 이전한다고 할 때 토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만 본다면 홍성고등학교 부지가 군청사 이전 부지로 나름대로 적정한 위치 아니냐라고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홍고가 이전했을 경우에 남는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현재 단계에서 군 재산은 아니지만,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홍여고 이전 문제도 언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만약에 그곳이 적지라면 때가 늦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현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약 3억 내외 정도 개보수 공사 비용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낭비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천천히 급하게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검토 단계에 들어가야만 될 준비와 시점이 됐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은 향후에 옮기더라도 토지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내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때가 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차일피일 미뤄서 될 일이 아니다. 홍주성 복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론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좋은 의견,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재무과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수고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이병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부분은 과장님도 해당되지만 군 전체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유재산 취득하는 데에는 취득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취득 목적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첨언의 말씀을 드리고, 군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10억 정도 됐고, 2012년에는 364억 7,8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부과액이 341억 4,900만 원에 징수가 310억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대비 29억 정도가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방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석범

오석범의원

102쪽, 군세에 보면은 부과액이 341억 4,900만 원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징수가 312억 2,600만 원,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는 102.3%인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1.4% 아닙니까? 그 차액이 29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2013년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특단의 대책이 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체납액인데 지금 341억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현 연도에 부과된 것은 반드시 현 연도에 징수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 연도 부과한 것은 현 연도에 반드시 마무리해서 체납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체납액을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적된 미수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2011년도에는 결손처분을 3억 500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3억 9,2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 자료는 갖고 계신가 모르지만. 결손처분이 2012년도에는 너무 많았다.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13년도 지금 11월 말 정도 되는데 29억 2,300만 원도 잘못하면 결손처리가 많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저희가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행불됐거나 무재산 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는데 다만 결손처리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결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지하게 되면 고지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액이 많다고 걱정하시는데 물론 결손보다는 징수하는 것이 우선이고 저희들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추적관리를 해서 언제라도 재산이 발생되면 바로 저희가 재산 압류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손액에 대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두 번째로는 군세가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는 약 20억 정도 줄었거든요, 2013년도 군세가. 그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군세가 줄었다고요?

석범

오석범의원

2012년도에는 364억 7,800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34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정도가 2012년보다 2013년도에 줄었어요. 목표액, 징수액 다 합쳐서. 그런데 군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과년도 수입까지 다 합쳐 가지고 2012년도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그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나 그것이 파악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줄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군세가 줄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한번……

석범

오석범의원

줄지 않은 게 아니라 2011년도에는 징수 결정액이 310억, 2013년도에는 364억 7,800만 원, 2013년도에는 부과액이 341억 4,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억 원의 지방세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일진전기에 400억 그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차액이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를 받으면서 줄어든 게 아니고……

석범

오석범의원

지방세 목표액을 결정하고 징수액도 결정됐잖습니까? 그런데 왜 일진전기 400억이 왜 나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2012년보다 13년도가 군세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석범

오석범의원

2011년도에는 징수액이 310억이고 2012년도에는 징수 결정액이 364억 7,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징수액은 현재 받은 것이고 부과액이 341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20억 정도 줄어든 거 아니냐. 그 사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데이터 자료 가지고 계신 거하고 저희가 작성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언제 현재인가하고 저희가 지금 보고한 거하고 한번 분석해서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군세는 늘어납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군세가 얼마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 지금 12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2011년, 2012년, 2013년 군세 총액이 얼마인가 그 자료를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자료 현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제가 2012년도 군세에 대한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13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윤용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2013 군정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주민복지과는 업무 분량도 상당하고 예산도 타 실과에 비해서 방대한 이런 결과물이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복지과에 수상 내역을 보면 보건복지부 시군지역사회복지계획 우수기관 최우수를 비롯해서 5개 상을 수상했어요. 이것은 홍성군 복지과를 포함해서 군의 행정이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1쪽에 보훈복지를 통한 나라사랑에서 충령사 문제 저번에 계획 보고를 하시다 만 거 같은데 앞으로 충령사에서 도청이 왔기 때문에 모든 행사의 규모가 저는 확대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쪽에 충령사 주변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도하고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남성 자기 돌봄 교육이 있어요, 3회에 43명.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남성 자기 돌봄 교육은 지난번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직장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외래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3회 실시해서 43명인데 어떻게 보면 소수 인원 교육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교수를 초빙해서 받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남성 자기 돌봄 교육은 서면으로 교육시킨 내용이라든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50쪽에 여성·아동 권익 증진사업이 있어요.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에서 운영비, 또 성폭력 상담소 임차료,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어나 가지고 치료해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홍성군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단체, 또 청소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것을 조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대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성 군민이 성폭력 피해로부터 선 조치 교육이 필요하다,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870명 계속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뭐냐면 나이든 사람들 65세 이상 노인인데 선발하다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좀 자기가 약자고 연로하면 여기서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인데 몇 세까지 이게 기준이 있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인데 보통 70대 노인이 가장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선발할 적에 소득도 따져서 하거든요.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장재석의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민원 제기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또 차상위계층 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실지 어려운 사람 우선순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면 건강하고 가정형편도 괜찮고 그분들이 일을 안 해도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해서 선발할 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계속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 의원사업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고 여기에 보면 기준이 뭔가 우리 과에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면 없는 것이 없어요. 이건 좀 뭐라고 할까 형평성 그런 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 경로당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배치된 운동기구라든가 모든 물품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경로당을 찾아 가지고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겨울이 되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다 모이십니다. 그럼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도 하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면 마을에 불평불만이라든가 교육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약간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이 섞인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서 드시고 주무시기도 하는데 이게 그런 것을 통제 안 하면 만약에 경로당에 화재 같은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정해 주셔 가지고 뭔가 과에서 제재도 할 것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로당 운영부터 거기에 실태까지 그리고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73쪽에 지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농아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이 있어요. 그 사업량도 지금 예산서에 보고한 대로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많이 지금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여기에서 아직 집행 안 된 것은 12월달까지 마무리할 것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있잖아요. 이게 4명을 교육시키는데 4천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그리고 집행은 아직 하나도 안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4명이 자격증을 이수해 가지고 현재 2명이 도청 내 희망카페에 취업한 그런 상태거든요.

장재석의원

이게 보면 1인당 천만 원씩인데 이게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 혜전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럼 월 교육받는 예를 들어서 비용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교육비도 포함되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2명이 취업됐는데 집행이 왜 전혀 안 돼 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건 교육비이기 때문에 교육이 다 끝나야 집행을 하죠.

장재석의원

그럼 12월달에 다 집행되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럼 교육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2명이 취업됐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자격증 4명이 이수해 가지고 2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교육이 진행되는 거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나머지 12월달 교육이 마감되면 예산 집행을 하겠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75쪽에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800만 원 이게 읍면 재배정시키는 거거든요. 이 차원에서 면에서 선정되겠지만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봉사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라든가, JC라든가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로터리 봉사활동 하면서 예를 들어서 3,800만 원을 지원하면 여기에 자부담을 더 보태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홍성로터리라든가 광천로터리라든가 집 고치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확대시켜서 많은 활성화 사업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한 달 마무리 잘하시고, 또 2013년도에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2014년도에도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저소득층 건강보험 우수기관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6쪽에 복지 욕구에 맞는 수급자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라든가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통합조사계에서 소득이라든가 재산 이런 것을 사통망을 통해서 다 조사해서 금융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으로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두원의원

접수되는 자료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 사생활 보호 관련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기초수급자나 노령연금 해당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망자한테도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두원의원

홍성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사례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혹시 잘못 지급된 부분과 회수된 부분에 대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죠. 한두 건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우리 홍성군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3건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일전에 언론에서도 관련해서 복지재원 때문에 나라가 난리잖아요. 아마 그래서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이라든지 또는 추모공원 이런 데를 통해서 사망자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인데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읍면사무소에 접수가 되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망신고에 대한 처리를 할 것이고 그것이 기초노령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하고 자동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전산 체계는 되어 있지 않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아직,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통망하고 연결돼서 사망신고가 되면 그쪽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두원의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홍성군이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는 거 같고, 또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중앙정부에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복지정책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사망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은 연령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기초노령수급자를 비롯해서 다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복지프로그램에 반영돼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홍성군에서 사망자한테 돈이 지급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언론상에 보도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다른 성과물이 잠식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자주 가보시지 않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너무 협소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조그만 방에서 할머니들께서 다리 뻗을 공간도 없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거든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 관련된 예산은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거 같던데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노인 어르신들도 협소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도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인복지관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확대해서 설치해야 될 그런 당위성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이 잘되어 있는 사례를 뽑는다면 서천군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미뤄서는 안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큰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개발에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가 새로 신축되어지면 이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보건소 건물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은 논의되고 있나요? 아직 조금 이른 얘기기는 하지만 검토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건물 관련해서는 재산관리 부서하고 또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아직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두원의원

아마도 사용되어진다면 장애인 단체 쪽이나 노인 단체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결국 다 복지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당되는 단체에서 건의도 있을 법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새로운 규모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은 준비 과정에 긴 세월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전제된다면 보건소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의 편입을 통한 확대를 잠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아마도 장애인 단체 쪽에서 이미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잖습니까? 관련해서 또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유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해 주시고 그것이 군수님이나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여기 보니까 올해에도 상을 많이 타셨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좋은 상을 탄 거 같습니다.

이해숙의원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궁금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항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하단에 보면 왜 여기에 지역사회 자원 발굴이라고 그래 가지고 물품 후원해 주신 업체를 다 나열해 놓으셔 가지고 그렇게 따진다면 복지 쪽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가 많은데 특별히 드림스타트 쪽에만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여성교육원에다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근처로 장소를 선정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후원 업체를 여기다 표시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세세하게 표시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숙의원

아니, 어떤 업체를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건 그렇고요. 제가 여기 내용에서 보면 먼저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0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이라고 그랬는데 교육 내용이라든가 주요 내용에 보면 건강검진, 예방,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 0세부터 12세 정도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관리 안 해 줘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된 이 내용이 지금 보니까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지금 여기 했던 거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손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 내용에 “책이랑 놀자” 독서 지도 이것은 홍남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해숙의원

방과 후에 하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토요일날이오. 토요일날 지금 학교 아이들……

이해숙의원

지금 학교 안 가고 있잖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해숙의원

그럼 이 아이들만 가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만? 토요일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거기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숙의원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제가 가보니까 대상 인원이 24명 정도 되는데 제가 몇 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해숙의원

전체 학생이 24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아이들이니까요. 해당하는 학교, 홍남초등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이해숙의원

분명히 먼저 과장님께서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별개라고 하셨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 드림스타트는 사실 우리가 찾아 가서 발굴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부모님들이.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거의 부모님들이 있어 가지고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이해숙의원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부모님도 있지만 더 빈곤하고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19항에 보면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독거노인 가정 내 센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정 내 센서라는 게 뭐를 설치해서 하는 건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이 관내에 1,500명 정도 되는데 출입문을 열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 또 나갈 적에 “외출하였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센서고, 그리고 독거노인들 방에 전화기가 있어요. 그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연결돼 가지고 독거노인이……

이해숙의원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는 전화기하고는 별개 문제로 따로 전화만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119표시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못 봐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79쪽에 41항 위기가정 사례관리 멘토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100만 원이고 사례관리 멘토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군내에 사회복지기관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성폭력 상담소 등 10개 기관하고 그분들은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어려운 가정 저소득 위기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정하고 서로 결연을 해 줘 가지고 멘토와 멘티가 돼서 서로 방문 상담이라든가 일상생활 지도 그런 것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럼 열 분이 되는 거네요, 강사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해숙의원

여기 보면 기관이 10개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보수 교육이 강사료 100만 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례관리 멘토하는 분들 교육이죠.

이해숙의원

열 분 교육비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 밑에 보면 복지용품, 생필품 이런 걸 지원해서 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복지용품이 뭐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복지용품은 생필품이라든가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생필품?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저는 위기가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가정이 위기가정인지?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외 9개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가정폭력을 당한 집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몰라 가지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런 집이 보면 시어머니의 가정폭력이라든가 배우자의 폭력, 또 자녀의 지적발달이 지연된다든가 하면……

이해숙의원

결론은 폭력이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폭력도 있고 음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또 정신건강, 가족관계 회복, 비수급자로서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런 해결하는 사항, 우울증, 자살 고위험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상담해서 치료하고……

이해숙의원

1 대 1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치료해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 건강마을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보가 있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게 진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3년 이상 됐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입소도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방치된 건 아니고요.

이병국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공사를 또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 대표자도 문제가 있어서 신상이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그런데 조사 중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줘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건 그 사항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해 줄 것은 해 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이병국의원

거기 건강마을 짓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10억……

이병국의원

12, 3억 들어갔죠? 12억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 기억이.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10억 2천하고 기능보강사업까지 13억, 14억 정도 이렇게.

이병국의원

그게 3년, 4년 됐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직까지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은 운영하고 있고.

이병국의원

몇 가정이나 들어가 있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여섯 가정인가……

이병국의원

확인했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여섯 명 정도 지금.

이병국의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안 가봤지만 제가 가봤을 적에는 여섯 명 정도 있더라고요.

이병국의원

물론 사회복지법인 같은 거 이런 것이 그분들이 봉사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들은 모두가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진짜 참봉사를 하고 자기가 이런 뜻이 있어서 한다면 좋은데 모든 사업이 영리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 2년은 방치돼서 아무 운영도 않고 있다가 요즘에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82쪽 기부식품 푸드마켓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 푸드마켓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사료되는데.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현재 기부 실적이라든가 또는 기부 수량, 이용 실적 이런 것은……

이병국의원

사실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또 기부식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날짜를 하루 이틀 남겨 놓고 갖다 놓고서 자기들이 팔지 못하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두어 번 들렀는데 유통기한 같은 게 지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에 자기가 기부를 해서 주려면 정말로 정상적인 상품을 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일 모레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을 갖다 주고서 그 안에 안 주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존치되어 있더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앞으로라도 정말로 거기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많은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1년에 6,500만 원이나 들어가고, 또 시작할 적에 많은 돈을 줘서 가게도 얻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가끔씩 들러서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제때에 가고 하느냐. 공연히 잘못돼서 식품 같은 것이 부패되거나 잘못하면 오히려 주고서도 병을 유발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기부하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많은 예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렇잖아요.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연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주민복지과 사업의 특성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은 폭언에도 시달린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신 거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장애인 세대주에게 저소득층 건강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걸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58쪽에 있는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이런 부분들이 등록되지 않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사업도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58쪽에 보시게 되면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2,24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65세 이상 2,240명이라는 인원이 홍성군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일부라고 봐야죠. 지금 독거노인이 약 4,3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맨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소득에 따라서 선별해서 1,500명까지 선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65세 이상 보호가 필요한 노인분들 2,240명은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노부부가 같이 사시는 그런 세대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하여튼 안전 확인 센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수조사는 하신 거 같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4,300여 분이 독거노인으로 있는데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안전 확인 센서를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국비가 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확대 보급돼야 될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근의원

저소득층 건강지킴이 사업같이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관리 하에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반면에 이런 독거노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떤 안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되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면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왜 그러냐면 점차적으로 우리 홍성군도 현재 노령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홍성군의 시책사업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우리 홍성군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렌털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고 별 궁금하지 않은데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에서 홍성 YMCA에서 초·중·고등학생한테 1억 원을 들여서 미디어 교육 및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매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교육 효과가 있고, 또 제작을 했으면 발표도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것들은 많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으니까 일정에도 와 있고, 와서 봐 주십시오 이런 것도 많은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1년 동안 연습하고 배우면 학습발표회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도 1억입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이상근의원

그냥 1억만 YMCA에 넘겨주고 그쪽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시는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연말 되면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비디오를 제작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상근의원

그럼 과장님, 제작하니까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제작 발표회를 하니까 의원님들도 와서 한번 참관해 봐라, 구경해 보라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에도 이 사업이 종료되면 교육을 받고 제작했으니까 발표회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7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고, 직업훈련 교육이 있고, 군민노래교실이 있고, 기술교육이 있고, 자원봉사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중복되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한번 모이셔 가지고 중복성, 유사성이 있는 교육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도 지금 용역을 주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건데 정말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여성한테 필요치 않은 교육은 없겠지만 아주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을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해서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12월 교육이 다 끝나면 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뭐고 금년에 교육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다른 교육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교육과 실효성이 없는 교육도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과와 중복되는 교육, 유사성 있는 교육도 타 과와 협의를 해서 정리해서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교육, 과별로 필요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8쪽에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센터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언급은 말씀 안 드리고 다만 그 때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린다면 이 8개 사업도 저희 2010년 7월 1일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제가 가끔가다가 다문화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이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이 같이 농업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나 우리 주민복지과가 함께 협의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홍성군만의 독특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책으로 일자리 창출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하나는 이해숙 의원님께서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난번 이해숙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정폭력센터에서 가정폭력으로 해서 사실상 쉼터가 없기 때문에 센터장님 집에서 이분들 관리하고 잠깐 쉬게끔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사실 다문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쉼터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고 조만간에 해결될 거라고는 보는데 다문화가정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도 다문화가정 사업에서 가정폭력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근의원

52쪽에 어려운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끼에 얼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한 끼에 1인 1식 3천 원입니다.

이상근의원

3천 원이죠. 똑같은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오늘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3천 원 주겠습니까? 3천 원 가지고 라면밖에 더 먹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월 초·중순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나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줄여서라도 이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한 끼 식비는 좀 올려야 된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한 끼에 3천 원은 또 다른 가혹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60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많은 기능보강을 해 드리고 있죠.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아까 재무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못했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RFID라는 물품관리시스템 기기를 2,750만 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재무과한테 지난번 임시회 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혹시 이 물품관리시스템 기기를 구입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물품관리시스템 기기를 이용해서 경로당에 홍성군이 기능보강해 준 물품들을 관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추후에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경로당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AS가 없습니다. 그냥 몇 년 지나서 이것을 다시 구입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AS 해 달라는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관리시스템 기기가 과연 프로그램을 잘 짜면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해 준 물품관리도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재무과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경로당 운영 지원 장재석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의 경로당은 물론 어르신들께서 어떤 쉼터의 형식도 되겠지만 생산적인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의 경로당과는 미래의 경로당은 차별화해야 된다. 그쪽에서도 어떤 효율성이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정동규 경로담당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눠봤느냐면 대한노인회 홍성지회가 있고 홍성지회에 읍면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읍 분회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사무실을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분과 대화를 잘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경로당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생산적인 활동도 가능하다. 그러면 읍면분회에서 자기 속해 있는 경로당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사무실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사실 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정동규 계장님께서 아직까지 면 단위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야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무실을 주게 되면 운영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수긍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읍면분회 사무실을 얻어 주는 예산도 한정된 예산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이 읍면분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되고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병국 의원님께서 푸드마켓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비가 6,500만 원 드는데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부식품 접수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서해푸드마켓에서 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푸드마켓에서 주민복지과에 자료를 줘서 여기에 아마 올라온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기부한 분들의 기부물품이 정말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와 같으냐 안 같으냐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수시로 기부한 분들과의 접촉을 해서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해숙 의원님과 다 같이 성폭력센터가 2층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갔을 때 잠깐 푸드마켓 들려 봤는데 그냥 우리 손에 잡히는 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디 신문인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이 우리 지자체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유사한 규모라서 군 단위였던 거 같아요. 읽어 봤는데, 그 지자체에서 1급 장애인이 한 5, 60명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월 1억여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관리자 통장 관리인에 의해서 줄줄 새고 있다라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홍성군도 완전히 예외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특히, 각종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 어떤 정신지체라든지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통장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났던 거와 같이 굉장히 우리는 법대로 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그럼 의원으로서 어떤 대안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해 봤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1급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급여가 중간 통장관리자에 의해서 정말로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지 않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업무의 양으로 보나 보고서 양으로 보나, 또 직원들의 배치 현황으로 보나, 또 사회적인 관심도로 보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 복지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누리고 많은 실적을 쌓아주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끝에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복지과장님이시든 집행부 실과장을 통해서 늘 창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새로운 제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하는데 복지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에 역부족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따라가기도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우선 앞섭니다. 새로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정해진 법령 하에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누락되지 않고 정책이 허술함을 보이지 않겠는가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직접 전달되지 않는 수혜로 인해서 직접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엄청난 이중 고통을 받고 있음은 여러 가지 언론과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해진 제도, 정해진 법령을 꼭 준수해서 누락되고 허술하지 않은 복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쪽 보시면 맞춤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드린 말씀입니다만 타 실과, 사업소와 연계된 사업은 그 실과, 사업소하고 서로 공조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또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우리 홍성군에 보건소와 복지과가 방문서비스를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맞춤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인하고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참여자가 보면 가사·간병 자격을 가진 도우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은 또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김정문의원

잘 들었고요, 물론 성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할 때는 지났고요. 이 수혜를 받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군에서 나왔습니다 하면 다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다 같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 주민의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럼 과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다른 형태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가 있고 하긴 한데 물론 좋습니다. 다각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자는 말씀이죠. 하여튼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이뤄져 가지고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57쪽 보시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읍면 노인분회장님의 역할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할이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분회장님들도 스쿨존에서 교통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을 선발하고 현장에 일을 내보내시고 이분들 일이 끝나면 분회장님이 무슨 사인도 해야 되고 점검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으신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런 역할이 있죠.

김정문의원

있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일자리 창출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가담하신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분회장……

김정문의원

아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응하는 비용을 드리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분들에게 보험도 들어드리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김정문의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산재보험이나 뭐 보험도 들고 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다 들어드리죠.

김정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 분회장님께서 그분들을 채용하는데 채용자는 아니시지만 선정하는데 일조를 하시고요,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안전하게 잘 하시는지 가끔씩 현장에 찾아 가서 방문도 하셔서 그분들을 격려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분들 근무 끝나면 근무일지 같은 거 작성도 하시는가 봅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분회장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회장에 대한 처우는 전혀 없음을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노인 분회 지원금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 분회장님께서. 마을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분회 지원금하고 마을 지원금하고 사실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로당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지원금이 다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김정문의원

개소별로 지원금 다 똑같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릅니다.

김정문의원

차등되고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농번기 상시 운영할 적에는 75,000원, 농번기에 운영 안 할 시에는 65,000원씩.

김정문의원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신다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김정문의원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인구에 따라, 경로당 면적이 아니라 경로당에 소속된 노인 인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제가 듣기로는 일률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확인차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등록된 노인 회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30인 이상은 75,000원, 30인 이하는 65,000원씩 이렇게.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노인 분회장의 역할에 대해서 더 한 번 알아보시고요. 분명하게 노인 분회장의 역할이 있음에도 노인 분회장에 대한 처우가 없음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68쪽 보시겠습니다. 어르신 4고(4苦) 줄이기라고 사업명이 보고가 됐는데 사고는 뭐를 사고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사고라면 첫째 경제고, 빈고, 그다음에 건강, 소외, 고독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군요. 사고 줄이기를 그러면 프로그램화해서 경로당 쪽에만 집중적으로 경로당을 상대로 사고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로당에 나오실 정도의 어른이시면 사고에 물론 어느 한 곳에, 또 전부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경로당에 나오셔서 활동하시고 그 동네 지역 어른들하고 친구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정도면 네 가지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빈곤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소외됐다는 자체, 또 그 전체를 놓고서 고독하다는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펼치시는데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상대로 사업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을 직원 분들이나 행정의 말선에서 일하는 분들을 상대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재가에 계신 노인 어른들한테 재가복지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그렇게 복지의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고독이라든가 소외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지금 설명 말씀대로 사업은 좋은데 사고라는 개념이 그렇게 정말로 힘든 고통 받는 개념인데 그걸 줄인다고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경로당을 상대로 사업하게 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고 줄이기 사업은 아닌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로당에는 그 외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업의 방식을 이게 무슨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면 우리 복지과에서 뭔가 방식을 전환해서 진짜로 필요한 곳에 이러한 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새롭게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사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에는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저희들이 조금 변화를 주자 해서 어르신 사고 줄이기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프로그램 관리사도 한 명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해 주셔 가지고 두 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들한테 진짜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심각하게 비춰지는 거 잘 아시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하는 사업으로 사고라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관적으로 경로당 사업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사고 줄이기 사업이라 하면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비가 지원되는 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사업이라면 홍성군에서 별개로 그런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79쪽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수한 군비로 5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거기에 20%가 강사료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80%가 방문 지원비로 집행되는데 위기가정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시나요? 위기가정이 선정되기 전에 발굴 방법은 어떤 방법이신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위기가정 발굴은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 사례관리사 3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이 매일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관리가 힘든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김정문의원

사례관리사는 지금 군에서 채용하신 분들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분들 급여는 군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군에서 나가는 계약직으로.

김정문의원

그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가 채용된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사회복지사지만 전문적인 상담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폭력 상담소 이런 데 가면 전문 상담사들이 있거든요.

김정문의원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사업이 아니고 군비 사업이라 하면 이거 500만 원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나 그런 쪽에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가정을 보호한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소화시키는 복지과에서 예산 500만 원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겠지만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일은 줄이시고 더 큰 일 쪽에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이 물론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천이 저희한테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또 우리가 발견 못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발굴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음주, 남편이 계속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을 적에 그것을 상담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김정문의원

그럼 400만 원 가지고 생활용품 하나 사 가지고 이제 빈손으로 가기……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생활용품 하나 사 가지고 가는 그 비용이 4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 일은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 같다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한번 가서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문 상담 기법이 필요한 그런 대상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하는데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례관리사, 또는 가폭, 성폭, 사회복지기관 관리하는 그분들하고, 또 읍면장 이렇게 해서 선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제가 충분히 사업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듯하니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복지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홍성군민들께서 정말 힘들지 않게 충분한 구축된 안전망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보건복지상을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시상금 4천만 원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윤용관부의장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복지분야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에 하는 사항이면 상을 받기 위한 업무 추진보다는 우리가 상을 받아서 우리 노인들이 아니면 장애자들이, 복지 수혜자들이 홍성군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 이런 사항이 현실성 있게 접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사고 줄이기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8쪽을 보면 과연 두 분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도비가 3,800만 원, 군비가 9천만 원인데 과연 1억 2,8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사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행복경로당을 운영하겠다 이런 사항인데 과연 이분들 두 명이 어떻게 360개를 다 다니겠습니까? 250일인데, 농한기 경로당 실제 운영하는 일수는 100일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서 보급시키고 하겠느냐. 그리고 또한 이런 사항은 노인들이 바라지 않는 사항이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두 명이 전부 다는 못 다니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 또는 행복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강사 관리 이런 것을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노인 기본 돌보미들이 각 마을에 약 25명 되는데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노인복지관 소속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 사고 줄이기 사업도 노인복지관에서 다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두 분이 다 다니지 못하고 노인 돌보미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25명 정도 됩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사항은 사실 복지혜택이거든요. 노인들 촌에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 무슨 뭐 따라서 하라는 겁니까? 그분들한테는 사실 가능하다면 간식 정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서 강의할 때,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램 속에 간식 주는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이……

윤용관부의장

이 사항이 너무 소프트웨어적이다. 이게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 같은데 이런 사항 이번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상 안 받아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사항이면 홍성군 실정에 안 맞는 사항이면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게 복지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65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쭉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면 당연히 그분들이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직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보고된 사항에 보면 장수원에 8억 3,200만 원, 사회복지법인 건강마을에 얼마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기관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느 기관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똑같이 사회복지법인인데?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윤용관부의장

그 사항은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라. 이 사항은 모든 것이 보조금 집행 기준이 있고 건축물을 질 때는 예산회계법 계약사무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죠. 이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체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건축물이 부실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직접 계약해서 건축물 같은 거 짓다 보면 우리 청내에 지금 청소년 시설물 있죠? 유치권 행사된 거? 그분들이 건축물 못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건강마을 같은 거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 건축물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을 쭉 들어가 보면 자부담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그분들이 자부담을 넣어서 정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거기까지 접근 않습니다. 아, 이거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해 오면 자격증 있는 건축업자가 한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기능보강 사업은 장수원으로 돈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윤용관부의장

그 사항이 과장님께 답변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장수원에서 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책임은 없다. 과연 공무원들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뭐냐? 그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들 짓고 난 뒤에는 소용없어요. 계약할 당시에 선급금 주기 전에 당신들 이런 계약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 확인이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보조금 결정해 주지 말아야 되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집행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그분들 역시 규칙, 관계 법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규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이런 사항이 누차에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원을 미루어 볼 때에도 분명하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보조금 자부담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확인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틀을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을 복지과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잘못된 얘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그런 사항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복지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추진해서 우리 홍성군이 그야말로 복지가 잘된다는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남성 자기 돌봄 교육 내용 및 현황, 제가 요구한 장수원 기능보강과 아름다운 건강마을 소방공사의 자부담 차이가 있다. 사업 현황과 차이점에 관계되는 사항을 저한테 주시고,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의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노인분회 지원금과 마을회 지원금도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군내 전체적인 거보다는 광천지역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방금 말씀하신 김정문 의원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입니다. 2013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총괄 보고에서 15개 업무를 이월 예정에서 연내 발주가 2건 있어요. 연내 미발주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홍주성 역사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 예산이 2억인데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9월에 실시설계 발주를 줬어요. 그러다가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문제가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했기 때문에 2014년 3월달에 설계를 다시 발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중지만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중지?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2억인데 이런 사업 구상이 안 돼 가지고 이월시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평가위원회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저희는 디자인 같은 것을 다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스토리라든지 뭐를 전시할 것인지 유물 같은 것을 저희가 미리 다 선정해서 그쪽으로 줘야만 이게 설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한은 늦어지더라도 설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지금 문제가 예산을 전반기에 승인해 줬잖아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주성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때 박물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건립 당시 우리 전시공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 가지고 2억의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잘못됐지만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배치계획 우리 설계도서에 보면 박물관이기 때문에 전시공간, 배치계획, 또 시공에서 토목, 건축, 동선계획 전부 해 가지고 설계 검토가 됐을 텐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예산 리모델링으로 2억씩 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이게 이월 발주를 또 하는 거예요.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도 통감을 하고 이게 급히 개관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고 집중해서 전시실이 다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시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장재석의원

좋아요, 역사박물관 소장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항상 홍주성 역사 복원하고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사안 제안드리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도 홍주성 역사박물관이라는 그 자체가 홍주성 내에 있는데도 이게 현대식을 건립된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 건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화장실 같은 거 배치하는 데도 현대식으로 됐기 때문에 현대화로 지금 화장실을 시공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쭉 테두리 안에 봐요. 홍주성 역사 안에서 이뤄진 일이 우리가 복원하는 것인지 그냥 짜 맞추기식으로 필요해서 그걸 무시하고 지금 사업성이 이뤄지는 건지 정말 의원으로서 답답해요. 그리고 제안을 하면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논의가 돼 가지고 그게 아니면, 지금 예산 2억도 이월시키잖아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게 왜 집행부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지 저 의원으로서도 답답하고, 또 한 가지 박경화 계장님 계신데 지금 이응노 생가지에 화장실 그때 보고를 했죠? 소장님, 화장실 그거 다 지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설계까지는 했는데 그게 2013년도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상을 수상하면서 국내에서도 유명한 건축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설계했던 것은 적삼목 철근 콘크리트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형태의 적합성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된 대로 그것을 강행하게 되면 언론이나 여론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다수 운영위원들께서 당초 설계자인 조성용 도시건축사무실의 의견을 들어서 건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용 도시건축사무실에서는 이응노 생가 중에서 별도로 짓지 말고 외부 창고 지금 헛간채 그것을 개조해서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또, 들어오는 출입문은 마을 안길에서 들어오는 문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문화시설 담당하고 건축사무실을 찾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반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다 하게 되면. 그래서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공사비도 거기에 맞춰서 줄여야 되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협의를 해서 실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을 의회한테 보고해 주셔야지 여러 의원님들이 다르겠지만 제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보고로써 끝나고 그냥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제안하고 지시하고 어떻게 하여튼 역할론을 우리가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지만 꼼꼼히 챙겨 가지고 여기 뭐 전시스토리 작성을 위한 충분한 자문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것을 이월시켰는데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연내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것은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2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1년 동안 사용을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준비가 덜 됐다. 집행부한테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낭비성 없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인물 및 유물도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차별화시켜 가지고 준비가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6월까지 전부 완료된다니까 다시 한 번 정립이 되면 의회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홍주역사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부분은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그러한 계획과 검토가 다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았어요.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됐어야 이게 순서인데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부터 요청했었다라고 함은 그런 것을 또 지적하지 않고 예산을 심의해 준 의회도 속칭으로 얘기하면 도매금으로 잘못한 거거든요. 의회도 반성해야 될 거 같지만,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된 건데 장재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요. 천천히 하시고 치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벌써 역사관 지어진 지 10년, 20년 안 지났거든요. 몇 년 안 지났어요. 저거 질 때 설계도면 가지고 조감도 가지고 와서 설명한 장소가 의장실이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당시 본 의원은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묵살됐죠. 하여튼 그건 지난 일이고, 한번 손본 거에 대해서 재차 손보게 되는 경우의 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