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장창익의원, 이현찬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의 취지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의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금일은 구정질문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관계로 의안심의를 하는 내일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은평구의회 제18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불광천을 은평의 보물로 은평구민의 품에 안겨준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책정과 정책조언을 하여준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현장방문 등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불광천은 은평의 명소로서 구민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불광천에 대하여 구정질문 상임위 질의 등 많은 정책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 구민 모두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공간으로 남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불광천 신응교 상류에는 손색 없이 잘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응암3동 주민, 신사동 주민, 대림시장 상인, 응암3동 늘봄길 주민들은 불광천 개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응암3동 늘봄길 끝에서 신사동을 연결하는 라바댐에 있는 꽃다리 규모의 보행자용 교량건설을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림시장 상권활성화, 늘봄길 상권활성화, 불광천 주변 균형발전을 위한 제2의 꽃다리를 건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구민들은 서대문구 접경지역이라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응교 아래에는 자매도시 만남의 광장, 하상접근스탠드 외에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곳 구민들은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평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응암3동 늘봄길 끝에서 신사동을 연결하는 보행자용 교량건설을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1만명 연대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의 간곡한 뜻이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불광천수변무대 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출연가수 8~9명, 하루 관람인원 약 2,000여명, 하루공연지출비용 6~70만원, 7080콘서트개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인천시 중구청 연안부두에 있는 인천시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인천시민을 위한 야외공연의 내용입니다. 불광천은 연안부두 야외공연장보다 더 좋은 위치에 최신의 시설로 올 가을에 완공되었습니다. 잘 정비된 불광천수변무대 야외공연장에 인천중구청과 같은 정기적인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7080콘서트 개최를 제안합니다. 불광천에 정기적인 공연이 개최된다면 은평구민은 물론이고 타자치구 주민도 관람을 올 수 있는 명품 불광천수변무대 7080콘서트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구관내에는 도시자원공원 3개소,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 마을마당 22개소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의 공원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 많은 인력과 예산이 추가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공원 관리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시점입니다. 공원내 청소상태, 시설물관리상태 등 낙엽이 떨어진 공원 구석 곳곳에 쓰레기무단투기 등 보기 흉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특정 한 두 곳이 아니고 대부분의 공원이 비슷 비슷한 실정입니다. 추가인력과 예산투입이 어렵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경로당 할아버지지정공원청소 등을 효율적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동절기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동절기 공원에 정기적으로 투입하여 공원주변청소를 한다면 동절기에도 깨끗한 공원관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전 공원내에 CCTV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공원 1곳에 몇 대씩 설치하였습니까? 지금까지 미설치 되어있는 공원의 CCTV는 언제까지 설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색, 증산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서 빠져있는 수색, 신사동을 연결하는 은평터널에 대하여 제179회 정기회 구정질문에 이어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수색, 증산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끝나면 은평터널의 교통병목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의 답변은 은평터널의 복충화 내지 확장은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큰 공사가 될 것이라고 답변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토목기술자와 같이 은평터널의 또 다른 교통방법을 찾기 위하여 수차례 현장답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 수색동쪽 은평터널 입구는 부채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색동에서 오는 차량이 U턴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동쪽 은평터널 입구에 건설되어 있는 부채도로를 신사동까지 연결하는 즉 은평터널 위에 또 다른 양방향 주행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광안대교, 금정산터널, 사패산터널, 죽령터널, 홍지문터널을 준공한 우리의 토목기술입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건설되어 국민을 위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터널길이 340m의 은평터널의 교통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은평터널위 부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동행한 토목기술자는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널려있는 생활정보지 배부함이 깨끗이 제작, 청결상태로 좋은 도시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은평구청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불광천에 오랜 응암동 주민숙원사업이였고 선배의원들이 추진한 사업인 응암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 무지개다리가 노재동청장님의 노력으로 이제 마무리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본의원도 불광천이 은평구민의 보물으로 탄생하는데 집행부와 같이 협력하여 결실을 맺은 데 대하여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지개다리건설, 자전거전용도로건설, 불광천을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은평구청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의 질문중 응암3동 늘봄길에서 신사동 연결하는 제2꽃다리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임기내에 마무리 하달라는 질문사항은 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불광천수변무대의 7080콘서트 활용방안 이것도 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평터널위에 양방향도로 관련 사항도 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관련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있습니다. 청장님 나오시기 전에.) 네.

어제 저희가 의사진행에 있어서 그리고 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개시전까지 은평구회의규칙 제2항에 보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이현찬의원님께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지지가 않았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은 어제 저희가 회의진행과정상에서 문제 있었던 의장에 대한 문제와 구청장님의 답변내용, 답변태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신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학재단과 관련하여 민주당의원만이 유독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심하고 또 우리 이현찬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언성을 높이면서 반말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장님께서 화가 나셔서 의장의 허락 없이 본회의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장학재단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만이 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김종선의원님도 분명히 했었고 또한 35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한나라당 K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건 자기가 생각해도. ” 이런 말까지 심지어 한 내용입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답변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우리 이현찬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의장의 허락 없이 나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구자성의원님의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은평구민에게 정중한 사과가 있은 이후에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자성의원님 질문에 앞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초소생이 은평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성실하게 구의회에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가급적이면 담당국장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청장인 제가 소신껏 또 자상하게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드린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 유념하셔야 될 것이 구의회 의정의 본질과 관련없이 구정질문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음해의 목적을 가지거나 인격을 폄하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아니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 허가없이 퇴장한데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에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는데 앞으로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구정의 본질과 구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와 같은 진지한 모습에 구정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안을 두고 정치적인 음해할 목적으로 아니면 폄하할 목적으로 그런 가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용납을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구자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시장 길과 늘봄 길 그리고 불광천을 건너서 증산동 방향으로 연결되는 보행전용 꽃 다리를 하나 놓아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사석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곳은 그 위에 있는 와산교에서 불과 95,8m 떨어진 근접한 거리에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와산교가 증산동 쪽에서 구 응암4동 쪽으로 건너오는 이 다리가 노폭이 협소해서 교각을 늘리고 이렇게 길을 늘린 작업한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께서 이곳도 하나 좋은 아름다운 다리를 놓아서 뭔가 대림시장 길이 활성화되고 대림시장이 활성화되고 증산동 쪽과 응암동 쪽이 잘 연결되는 그런 교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곳이 유동 인구라던지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량 이라던지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불광천 횡단 이용 시민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불과 사업 예산을 늘릴 만한 룸이 거의 없는 것도 이유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리적으로 와산교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다가 그런 다리를 놓아야 될 것인지는 장래적으로 검토하도록 제가 관계 부서에다가 잘 당부해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광천 수변 무대 정기공연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불광천에 라바댐에 수상 무대가 있고 응암동 쪽 옹벽에다가 저희들이 수변무대를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은평구에는 연신내에 물빛공원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뜨락 음악제를 금년만 하더라도 4번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광천에 우리가 잘 시설해놓은 공연 공간들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불광천에서 저희들이 11월 7일에 수상 음악회를 하고 구립 축구장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KBS 전국노래자랑 대회를 한번 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도 내일이면 구립합창단이 콘서트를 하게 되고 12월 20일도 송년콘서트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뜨락에서도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네번인가 음악제를 했는데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도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주관 부서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경우에 4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잠정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20회 매회 200만원씩 해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와 논의해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은평터널 부채도로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염려가 수색 증산에 3차 뉴타운이 되어서 은평터널 길과 앞으로 불광동 길로 이어지는 도로에 교통정체 상태가 생기고 통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이 은평 터널을 어떻게 부채도로를 신사동까지 확보하는 방안 이것을 권고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평터널 수색 쪽에는 노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유턴 차선을 설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입구 상단 쪽에다가 돌아 내려오는 그런 부채도로를 신설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동 쪽에 보면 잘 아시지만 이랜드 아파트 쪽에 건너편이 보면 아주 급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채도로를 놓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안대교, 인천대교, 영종도대교 다 놓는 토목 수준인데 이것정도 못 하겠느냐 말씀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색 증산 3차 뉴타운이 되어서 이 지역에 교통수요가 대충 계산이 되면 그때 가서 여기에다가 복층터널을 하던지 아니면 옆으로 터널을 놓던지 확장되는 대책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 기술부서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원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관련 희망근로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동절기 관리 관련 사항하고 그 다음에 공원 내 CCTV 설치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는 공원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동절기 공원관리 계획, 공원 내 CCTV 설치 현황과 또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할런지 또 희망근로를 통한 여러 가지 포괄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전 면적에 52%가 공원면적으로 둘러 쌓여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어느 구보다도 으뜸된 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공원 정비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 면적이 워낙 방대해서 다소 일부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완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제설장비를 비치하고 결빙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원 관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서 앞으로는 보다 쾌적한 공원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원 내 CCTV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주택가 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상상어린이 공원과 연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공원에 19개, 1개 공원에 2, 3개 정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 공원이 34개가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2011년도까지 추가로 투입해서 총 130여개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0년 2월에 도시통합 관제 센터가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원에 설치하는 CCTV도 통합관제 센터로 흡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근로를 통한 포괄적 공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원과 연접된 동사무소와 상호 협조를 잘해서 동네 뒷골목 청소와 아울러서 병행해서 공원관리도 청소상태를 계속 점검해서 어떻든 쓰레기 무단적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구자성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응암3동 늘봄 길 끝에서 신사동을 연결하는 제2의 꽃다리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은 올 2010년 원활한 예산이 논의되었다면 이 부분에 타당성 용역비를 제가 책정을 의원발의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재 되지 않아서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불광천은 제2의 꽃다리 건설은 은평 균형 발전 면에서 접근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와산교에서 몇 미터 떨어졌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은평에 전체적인 균형발전 또한 불광천에 전체적인 발전 이 다리를 교량건설에 필요한 경비가 약 10억 내외라는 그런 추정치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서 늘봄 길 상권 활성화와 대림 시장 상권 활성화 그리고 불광천에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된다면 우리 사업 예산 중에서 10억이란 돈은 그리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많은 구민들로부터 아니면 또 중복 예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제2의 꽃다리가 건설된다고 해도 과연 우리 구민 누구가 중복 예산투자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자성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불광천에 다리를 놓게 되면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다리를 적당히 보이는 다리를 놓으면 안 되구요. 경관을 위해서 예술성이 가미된 그런 다리를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에 레인보우 브리지를 놓을 때에 아래 쪽에 있는 신흥상가교가 오히려 구형이니까 이것을 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광천 산책로에 사람이 통행하거나 자전거가 통행하는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그저 단순통행이 아니라 적어도 예술성과 그런 조형미가 있는 그런 다리를 놓아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담당 부서로 하여금 과연 그것이 타당성마저도 지금 착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별도로 한번 하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의원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응암3동 길 주민들은 3동은 서대문구 접경 지역이라서 그쪽 주민들은 은평 집행부에서 또 청장님께서 좀 소외하지 않느냐 관심밖에 두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을 가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흥교 상류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신흥교 하류 특히 와산교 밑 쪽은 그런 시설물이 전혀 없고 지난 5분발언에서 만남의 도시 광장 앞에 스탠드를 하나 남은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하류쪽에는 시설물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 쪽 주민들은 무지개 다리가 건설되다보니까 응암시장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저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대림시장 상인들과 늘봄길 상인들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다리는 필요한 것이다 와산교에서 90m 떨어졌느냐 100m떨어졌느냐 이런 것은 문제를 하면 다리건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 추경 때에 예산용역의 타당성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 응암4동쪽이 서대문과 접경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혹시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통폐합을 하면서 구응암 4동 청사를 정보도서관으로 만들어서 1개층을 증축할 그런 계산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골목길 교통소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도 입체적으로 건설하고 지금 현재 응암 3동청사가 불광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것이 일방통행화 되고 와산교 쪽에서 신흥교 쪽에서 돌아 들어가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든지 응암5거리에서 충암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가좌로길 대로변에다가 이축을 하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접경되어있기 때문에 구 응암4동쪽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집념을 가지고 건의하신 이 부분에 대한 교량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이냐의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불광천 수변무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의원이 179회 구정질문 이후 건설교통국에서는 은평터널에 제가 그때 질문요지는 확장내지 복층화안을 구청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추후 정책은 세워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거나 제안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 보다도 현장을 가보고 이런 것은 있지만 서류상으로 용역사업을 검토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타당성이 없으면 국장님께서 현장답사하고 그렇게 끝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도 가서 면밀히 보고 제 나름대로 기술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검토가 들어가고 검토가들어가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국장님께 의원들은 이 구정질문을 굉장히 심도있게 준비를 하고 많은 구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토시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나름대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은평터널의 병목현상은 앞으로 저희가 의원을 하지 않고 국장님께서 퇴임을 하시고 청장님도 퇴임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수색증산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이 연계되지 않으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작단계부터 거론이 되어서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고 추가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 답변 외에는 그냥 끝을 낼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구정질의를 하게 되면 소관부서나 구청장이 소홀히 하거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평터널에 대해서는 구자성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김만수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형을 검토를 했던 지난번에 말씀하신 복층도로 하는데 만약에 복층도로를 놓게 되면 진흥에스빌이나 아니면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에서 양쪽 사이드로 와이자로 예를 들면 고가도로를 놓아서 거기에다가 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과연 지형적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염려를 안할 수 없고 지금 신사동쪽에 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이랜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층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수색 증산동이 3차 뉴타운이 되어서 DMC에서 까지 차량이 건너왔을 때 복잡한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달리 은평터널을 확장하는 문제나 이런 쪽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은평뉴타운이 지금 종합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가시적으로 아파트가 가로가 형성이 되어서 입주가 되려면 적어도 3, 4년이 넘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려고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구자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도외시하거나 절대 그렇지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동절기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보면 공원청소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공원에.

청소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청소일지를 쓰면 직원이며 현장에 가보고 쓰는 것입니까?

제가 청소일지는 검토를 안하기 때문에 과장전결로 되어 있어서 과장께서는 알고 있지만 청소근무일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공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이 경로당 청소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한번 동행해 봤습니까?

솔직히 못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할아버지들한테 지금 공원이 지정되어서 청소하는 줄 아시냐고 물으면 그게 저하고 보고 무슨 얘기냐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돈 나가고 있지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동행을 하겠습니다.

동행을 하고 작은 돈이지만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소요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 가는 것인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빗자루나 봉투를 들고 자기가 지정된 공원은 알고는 있어야 하지요. 만약에 무슨 경로당 같으면 자기가 지정된 공원이 어디라는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또도구라도 빗자루가 있는지 봉투가 있는지 자기가 지정된 공원자체도 모르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은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한 공원관리가 되려면 담당공무원이 필히 공연현장에 가서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난후에 공원일지가 반드시 구청에 담당 주무부서에 비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아무리 투자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회를 덧붙여서 은평구 공원이 정말 깨끗한 공원으로 돈이 투입된 만큼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그러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자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 부터 현황사업관련 서울시장과의 면담관계로 사유서가 제출되어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시 20분까지 참석하겠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신상발언이십니까? 소심향의원 질문 끝나고 바로 들이겠습니다. (○ 이현찬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계실 때 신상발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과 남궁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7만 구민의 선봉장으로서 꿈과 희망의 복지도시를 향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재동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심향의원입니다. 벌써 2009년의 막바지에 서있습니다. 그동안 변화하는 21세기에 살기 좋은 우리 구를 위해 주민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늘연구하며 노력했다고는 하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룬다는 믿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가슴만큼은 햇살이 밝게 비추시고 주민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오며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민을 위한 공간마련 로데오거리와 문화거리 조성문제 저출산 대책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부족한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 공간활용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행정구역 면적이 29.71㎢이고 그중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 면적이 15.21㎢로서 행정구역 면적의 51.19% 라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시다피 인구밀집지역에 속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일인당 도시공원면적은 11.04㎡로 상당히 작은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또한 훨씬 작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구에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2011년이면 뉴타운이 모두 입주되어 6130세대가 유입됨으로서 은평구민이 50만이 되는 규모가 됩니다. 우리 구는 국립공원이 있어 자연환경 보전 등의 사유로 묶여있는 면적이 많으며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이 지역을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쾌적함을 선사하는 공간활용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자연훼손이나 생태계의 파괴가 안되면서 쉼터인공원이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서울시와 정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더구나 그린벨트 대부분 면적이 진관동에 있고 불광동 지역이 그 다음입니다.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SH공사에서 주민을 위한 편의공간이나 공간시설을 거의 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뉴타운지역이든 인근 지역에 서울시와의 끊임없는 어필과 강력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그린벨트지역을 활용하여 자연과 어울리는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하는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본위원의 주장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그린벨트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지역 경제활성화를 돕는 로데오거리나 주민들을 위한 쉼터 및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리조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465-28에서 시작되는 곳에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원래 로데오 거리 지명은 유명패션 상품중 이월상품들을 싸게 파는 유명브랜드들이 밀집한거리입니다. 양천구 목동의 로데오거리 송파구 문정동의 로데오거리는 그 규모나 다양성에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로데오거리에는 그 상징물이 머쓱해 보일정도로 유명무실한 로데오 거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을 로데오거리로 선정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입니다. 이 길이는 400m 라는 짧은 거리이며 도로폭이 10m 입니다. 주차창시설이 없어 양쪽에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여 복잡하기 그지없는데다 마을버스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갈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스쿨존으로 인해 그나마 절반에서 멈춘 이 거리를 어떻게 로데오거리로 명명하고 상징물을 세워놓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바입니다. 문정동의 로데오거리는 165개 점포중 의류매장이 101개입니다. 우리의 로데오거리 매장수를 세워보니 총 점포수가 39개이고 그중에 의류매장이 17개, 음식점이 10개였습니다. 한 블럭 옆에는 소위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 골목들은 모두 음식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입지조건으로 장사가 안 되니 매장은 수시로 바뀌고 결국은 먹자골목의 영향으로 그나마 있던 의류매장들이 음식점으로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차라리 이 거리를 먹자골목으로 편입하여 이름도 새롭게 한 음식문화거리로 명명하여 확실한 우리구의 먹거리타운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로데오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동명여고길까지 유명스포츠매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산발적으로 의류매장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특성화시킨다면 차라리 이 거리가 의류타운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빛공원으로 시작하여 서울디자인통일로거리가 조성되어 간판이 아름다워지고 도로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제 연신내를 중심으로 통일로변의 미관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관과 더불어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권이 어느 정도는 면모를 갖추어야만 자체적인 축제도 유치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거리가 됩니다. 대조동은 큰 아울렛도 위치해 있는 만큼 패션가로서 갈현동은 먹거리가 차별화와 특성화된 거리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제 이름에 걸맞는 거리조성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거리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거리가 경제거리라면 다음은 문화의 거리입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일대를 특색을 살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잦은 발길과 사랑을 받는 지역명소만들기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석촌호수 주변경관을 잘 살린 거리조성, 강동구의 교육문화거리, 아름다운 까페와 북까페 등을 조성하여 벤치 위에서 책을 읽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주부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62개의 학교와 자립형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한 교육특구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 공간 하나 변변히 없는 실정인 만큼 이러한 거리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과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 입지조건이나 기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은평구의 미래 동력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에 어울리는 거리를 조성하여 남다른 감각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로데오거리에 대한 대책과 교육문화거리조성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다른 의원님께서 다룬 사항이기에 중복되지 않은 내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되었다시피 우리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이 미미합니다. 우리구는 셋째아 30만원인데 비해 중구는 100만원, 강남구는 500만원입니다. 우리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도봉, 강북, 금천구에서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회성의 지원금만으로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환경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서울 하늘아래에 살면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소 구청장님께서는 저출산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를 출범한 공동의장님이십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우리구청 공무원들부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는 방안과 다자녀 출산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동대문구청에서는 승진우대 및 근평시 가산점 1점, 세자녀의 복지포인트 300, 네자녀 복지포인트 500을 추가 지급하며 대학등록금 50% 지원, 보육료 7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안을 내어놓는 등 활발한 저출산 극복에 자치단체장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로서 강남구 마냥 셋째 출산시 주민과 동일게 500만원의 지급은 어렵다 하더라도 근평이나 승진시 우대하고 남자직원 역시 육아휴직에 필히 참여하게 하는 등 제도적 방침을 세울 방침이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는 사회복지업무 등 공무를 보며 주민자치센터 업무 또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주민자치센터는 전국 어느 구보다도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를 잘 살려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특화사업 발굴, 소위원회별 활동, 우수지역 견학 등 바람직한 사업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몇 년째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본선에 뽑히는 등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갈현1동과 대조동, 녹번동이 올해에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출전하여 장려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구의 명예를 높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업무는 늘어날 것입니다. 더구나 작년부터는 감축된 인력으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와 장기노인요양보험제 신설 등으로 노인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 예술분야, 실업문제 등의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복지관련 업무가 주민센터에서 처리되고 있어서 증가되는 주민수요에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부분이 공무원과 공익요원이 모든 것을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운영의 체계가 정착이 되었으니 만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며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덜게 되어 대민봉사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일할 수 있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0년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집행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행정업무를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현재의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취미중심의 프로그램과 유사중복프로그램을 조정하여 권역별로 특성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편하고 다양성을 주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 노인복지프로그램 등 기타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을 다루어줘야 합니다. 타 구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언어치료, 요리치료 등의 치료프로그램과 직장인을 위한 자격증반, 사물놀이, 전통연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계층간의 특화사업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야 하는 휴식시간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는 학습의 효과를 어머니들에게 자기에게 숨어있는 재능을 발휘하는 계기로서 자녀 교육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중장년층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자치센터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여대상의 국한성을 탈피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면밀히 발굴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는 연대의식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구의 인적자원의 양과 질이 높아져 경쟁력 있는 구로 발돋움될 것입니다. 끝으로 능동적이고 인간중심의 교육시스템입니다. 강사발굴입니다. 우리구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성공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 인재들을 발굴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로 초빙, 특강 등을 실시한다면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방학기간에도 명문대로 들어간 학생들을 1일 강사로 초빙하여 공부하는 사례를 들어본다든지 각종 예체능 올림픽, 기능올림픽, 세계대회 등 이러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평생 교수나 교육자로 퇴직을 한 분들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프로그램강사를 섭외하더라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실정인데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율성을 보장하여 주어 구청에서는 관리감독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만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에 관련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푸레골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곳은 뉴타운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노른자위 땅입니다. 자연 경관을 살리고 실업난 해소, 무공해도시형 기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청사유치에 대해 서울시와 끊임없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서 우리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사 위치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재 소심향의원께서 본질문을 마치셨으니까 이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현찬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고 신상발언이 끝나면 청장님께서는 본회의장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국장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심항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게 저출산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어느 특정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아주 비상사태로 인식하는 그런 사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균출산율이 1.19%이고 가임여성들이 결혼을 지체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문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남자든 여자든 독신으로 사는 것도 편하고 결혼을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이런 풍조가 만연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종종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배부른 임산부들이 미국 가서 아기 낳고 아기 낳으면 그 아기 미국시민권을 받아오는 그런 사태가 종종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당국에서도 앞으로 그런 식의 출산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쯤 뉴스를 들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장려금을 자치구가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니까 많이 주는 구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안주겠다 이런 대책까지 내놓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출산장려금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임신해서 임산부가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해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그다음 에 3~4세 영아들이 보육시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국가가 의무적으로 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자고 한다면 제도와 법령부터가 바뀌어져야 되고 제도와 법령이 바뀌어 지면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그와 같은 출산을 위한 가임 여직원들에 대한 여직원들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 출산 문제가 얘기됐을 때 제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도 가임 여성들이 많이 있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6개월이고 얼마고 할 수 있는데 부부간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 정원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출산 가료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거의 없다 남아있는 직원들이 때문에 그저 아픈 몸을 추슬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직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추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공직사회부터 이런 문제를 깊이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기업체에서도 여성이 취직했다가 결혼하면 그저 사표내는 것으로 또 임신해서 출산하면 사표 내는 것이 바른 코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적극적인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서 직장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런 법률과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저출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제도 이명재의원께서 보육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경제 인구의 감소 심지어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국 장병 징모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감소 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남자가 국내에서 자기 배우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적어도 10명중에 7, 8명은 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 2, 3명은 배우자 감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아 가면서 저희들이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임 여성들이 편안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그런 정책이 우리 자치구에서도 입안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심향의원께서 아이낳기 좋은 사랑 운동본부도 결성해 주셔서 저도 대단히 흔쾌히 고맙게 조인을 했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는 단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결혼의 신성함과 가족을 구성하는데 대한 문제 결혼을 존엄시하는 풍조가 먼저 확산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법령과 제도를 가지고 이것을 안심하고 직장과 가정에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자치구에서 또 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안이 아울러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출산장려금이 저는 출산을 장려하는 방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은 출산 장려금 받으려고 “야, 우리 아기하나 더 낳자”이런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낳으면 20만원 주고 셋 낳으면 30만원 주고 넷 낳으면 40만원 주고 5명 이상 낳으면 50만원 나온다 50만원 한꺼번에 받으려고 5명 낳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할 것은 구청장님한테 신상 발언입니다. 왜 나가십니까?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님이 대기한 상태에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가시면 제지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사무국장께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그리고 제가 부의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어제 막말하고 겁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입니다. 저는 주민에게 선출된 의원이고 또 구청장도 주민에게 선출된 분입니다. 똑같은 주민에게 선출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어제 일년에 두 번 밖에 없는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은평구청장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질문하는 본의원에게 마치 본의원의 질문이 잘못된 마냥 겁박하고 반말까지 하면서 이것이 과연 은평구청장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은평구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는 은평구민 장학재단에 대해서 본의원이 세부적으로 질문한 내용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문서답만 하시다가 구청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어와 행동은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걱정해서 질문하는 본의원에게 반말과 겁박이 이루어 졌으며 마치 본의원이 구청장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직원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은 우리 구하고 아무 관계없는 재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구민의 피와 같은 혈세가 개인들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38억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안에 또다시 35억이 올라왔습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3,000만원 기부도 아니고 3억원의 기부도 아닙니다. 30억의 기부도 아닙니다. 이번 예산안까지 합치면 73억이란 엄청난 액수가 우리 구와 관계없는 재단에 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지방세가 48억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기부된 돈은 35억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했더니 마치 정치적인 음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은평구의회에 들어 와서 주민의 대표로 와서 느낀 점은 우리 은평구민의 세금은 먼저 갖다 쓰면 되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기부하는 돈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우리 은평구청장은 어느 구에 구청장이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정치적인 음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행정의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에서는 전연 감사할 수 없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장학재단과 관련 은평구민 만나는 분마다 물어보았습니다.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이 과연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이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익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았을 때 누구 한분이라도 당연히 우리 은평구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민이라면 구의 장학재단으로 알지 어떻게 개인들이 설립한 재단에다가 구민의 혈세인 수십억을 아니 100억까지 출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의원에게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저에게 정치적인 음해라고 하셨는데 과연 정치적인 음해인지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진흥과를 통해서 구청장께 구민에게 토론을 청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청장님께서 올라온 예산안이 정말로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여 지고 정말로 우리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좀더 장학재단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토론하자고 외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음해라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또한 구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재단에 기부하는데 왜 굳이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저는 재단에 대해서 기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공적 자산으로 우리가 시대가 흘러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더라도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자산으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2010년도 35억에 예산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장학재단이 정관을 개정한 후에 돈을 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청장 말씀대로 100억에 가까운 돈을 출연하시고자 하면서 우리 의원들에게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까짓 것 몇 푼 주었다고 자료를 요구하느냐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100억에 가까운 돈이 출연되는데 몇 푼이냐고 물어 보았을 때 다들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재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고 재단 측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얘기를 걸고 나왔습니다. 과연 은평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도 구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구 세금 몇 푼이라도 출연됐다면 우리 의원들은 그 세금이 이렇게 쓰여 지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만 주고 아무것도 몰라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구민의 세금입니까? 그 돈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기부금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질문하면 동문서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원에게 겁박과 막말을 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심향의원 본질문에 행정관리국 소관인 주민자치 운영 및 프로그램활성화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소심향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첫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추진하게끔 해라 두 번째는 권역별로 특성화 프로그램를 운영하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셨고 주민들의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자기분야에서 성공한 분들 다양한 강사를 발굴하고 강사의 선임에 있어서도 동별로 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보다도 오히려 소심향의원님께서 권고하신 이 안이 사실 모범답안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주민자치회관을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참여주민 그리고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 여기에 다양한 자원봉사자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주민자치회관이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특별히 지적하신 부분이 문화체육분야 여기에 축제 등 지역진흥분야 마을가꾸기사업 등 주민자치분야, 요즘 쌀모으기 운동 등 사업분야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관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진관외동하고 갈현2동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두 군데를 제외하고 14군데 자치회관에서 현재 시민교육 87개 강좌, 문화여가 112개 강좌, 생활체육 60개 강좌, 전산정보 분야 총 12개 강좌 등 총 27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갈현2동과 진관동이 개청이 되면 여기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저소득 자녀와 지역아동 센터 학생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불광1동 외 7개동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 명망과 위주의 유지들로 필요하지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또 권역별로 특화 구역이 있는 것도 사실 구청의 방침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선정은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의논을 해서 저희 구에 올리면 가감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중복되는 부분만 조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계층간의 특화, 참여대상 확대, 다양한 강사 발굴, 이 부분 강사발굴하는 것 권고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경제국 소관의 연신내 로데오거리에 대한 대책 우리 구 특화거리조성에 대한 방안, 문화거리 지역활성화 거리에 대한 사항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소심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신내 로데오거리에 대한 대책과 우리구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맥도날드에서 갈현초등학교 후문간에 약 400m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로데오거리는 2002년도에 월드컵을 맞이하여 우리구 관광사업의 특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로데오거리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연신내 로데오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로데오 거리는 의료 상설할인매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브랜드의 중저가 의류를 집약적으로 판매하는 이마트나 2001아울렛 등 대형유통점이 생기면서 의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로데오거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신내 주변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점과 각종 유흥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곳을 찾고 있고 경제의 논리에 따른 상권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로데오거리 상가업주들의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로데오 거리가 의류에서 음식점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에 로데오거리에는 의류소매점에서 음식점 유흥시설 위주로 상권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의 특성상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과 주차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추후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로데오거리 상인연합회 의견를 청취해서 특화거리 활성화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데오거리 조성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의 발굴과 이와 연계한 다양한 축제나 이벤트 개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교육의 거리 조성은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국 소관인 뉴타운내에 물푸레골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소심향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은평뉴타운 물푸레골 공원부지활용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내에 물푸레골은 뉴타운사업 초기에는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과 경찰청간의 행정계획에 따라 공공청사로 변경된 이후에 경찰청에서 또 활용계획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SH공사에서는 다시 공동주택 부지로 환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래에 행정수효에 대비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공공청사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 부지를 활용계획은 하려면 우리 구와 협의한 후에 결정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은평뉴타운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의 편익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푸레골 부지는 현재 현 소유권자는 SH공사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만약에 은평구에서 토지를 활용을 하려면 그 땅을 우리가 돈을 주고 SH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은평구 재정 형편상으로는 매입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을 세울 적에 반드시 우리 구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 때에 우리 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거기다가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그것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관내 녹지공간 체육시설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소심향의원님께서는 관내에 그린벨트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에 따른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제한적으로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불광동458번지 일대에 25000평 은평경찰서 우측입니다. 여기에 녹지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체육시설은 뭐가 국공장, 인라인코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이에 따른 공원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아울러 은평경찰서 건너편 불광동 40-2호 일대에 두 필지입니다. 면적은 189㎡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간선도로변 연서로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변에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서 추경에 지난 추경에 보상비가 이미 확보가 되었고 2010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불광동산19-5번지 현행 고물상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서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 경관이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와 잘 협조를 해서 보상비를 요청한 후에 그에 따른 제반 절차를 강구해서 이부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휴식공간 제공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보다 더 많게 시설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활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소심향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을 먼저 하겠습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네요. 사실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최근 저출산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부구청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출산양육지원금이 일회성지급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그것은 큰 틀에서 가야 되고 우리 자치구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맞게 하되 우리구 같은 경우도 1,200여명 공무원중에 여성이 440여명이 되더라고요, 여직원이. 그런데 사실은 여건이 우리 공무원사회도 어렵습니다. 육아나 출산 이런 문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으로서 우리구 여성직원 또는 남자직원 역시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홍성진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더 깊이 고민을 하시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소심향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청창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소심향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메모하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뭐냐 하면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저출산의 정책이든 노인정책이든 장애인정책이든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은 국가가 시행을 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 지역적으로 있는 도시기반시설은 지역단위로 노력을 해서 이 시설을 해나가지만 복지정책처럼 유동적인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업무는 국가적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모 구청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금액을 얼마 주고 어느 구청에서는 얼마를 주고 어느 군에서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군으로 가서 출산을 하면 안 되겠냐 이러한 문의가 있듯이 이런 복지정책의 차등이 일어나면 인구의 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시책은 국가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특별히 저출산을 위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500만원을 주겠다, 1,000만원을 주겠다 우리구만 시행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통일성을 기해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소심향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을 아까 제가 메모한 게 우리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주는데 출산을 한 여직원들에게 특별히 보너스로 더 복지포인트를 배려해준다면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안과 그 다음에 대학생자녀장학금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셋째자녀나 넷째자녀 이런 구체적인 좋은 안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후생복지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 이런 안을 포함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자치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 감사하고 성동이나 동대문 같은 경우는 임신한 여직원들 또 육아휴직중인 여직원들을 재택근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을 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형태가 있잖아요. 취약계층 수요조사라든가 편람이라든가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방안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그래도 전국에서 보면 은평구가 상당히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적인 것은 많이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때도 사회를 전부 공무원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한데요.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잘 운영되고 있는 한 동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가 사회도 보고 재정도 좀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자체를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동이 있다면 오히려 시범적으로는 어느 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전 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확실한 대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층을 다양화하는데 있어서 우리 은평구청 집행부에서 그 지역에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나 강사나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을 좀 발굴해서 주민지원을 해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부들이나 유지분들. 그런데 우리 동에 살면서도 워낙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구에 어느 분이 살고 있는지 조차 몰라요. 구청차원에서 예를 들면 갈현1동에 어느 분이 전문성을 갖춘 경력과 이런 경험이 있는데 봉사차원에서 할 계획이 없느냐 해서 수요조사를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잠깐. 우리 여성국장님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항상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리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점을 국장님도 대부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신내물빛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빛공원을 중심으로 보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먹자골목 아까 제가 건의한 말씀인, 먹자, 패션타운이면 입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명명을 이번에 어차피 로데오거리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연신내거리를 이름을 푸드타운이나 아니면 그냥 먹거리타운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국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주로 지역경제활성 이래서 시장조합이든지 상인조합 이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의 범위를 넓게 해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거리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되는 여러 각 과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빛공원이 굉장히 사랑받는 우리구의 센터 자리고 지금 아주 문화공간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것을 정례적으로 공연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물빛공원 중심으로 갈현동은 먹거리타운, 대조동은 패션타운으로 해서 여기 젊은이들과 청소년 또 젊음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거리를 만드는 사업에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 서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주무부서라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연계해서 꼭 좀 그 부분을 해 주십고요. 목포시에 젊음의 광장이라는 곳을 개발해서 쇠퇴해 가는 시가 지역경제를 완전히 일으키는 젊은의 거리로 일으키는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빛공원을 중심으로 갈현동과 대조동을 사이에 둬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물빛공원 중심으로 가능한 활성화가 되도록 다시 한번 관계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심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우리 김종선의원께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안계시고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김종선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는 다른 동문서답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은평구의회 어떤 의원이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데 반대하는 의원 있습니까? 부구청장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고 질문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장학재단을 없애고 장학기금으로 하자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는 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민의 장학재단 정관에 보면 우리구하고 관련 됐다는 정관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부구청장님!

우리구하고 관련?

은평구민장학재단 정관, 정관에 봤을 때 우리구 자체에서 출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답변하시는 것을 쭉 다 지켜봤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세가지 정도의 문제로 압축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 말 하나를 가지고 핵심을 피해서 단어 하나 말 하나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이사진 임기 끝나면 교체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끝나면 이사진을 누가 또 추천합니까? 이사진에서 다시 추천합니다.

그게 자꾸 논점을 피해가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장학기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구 세금이 나갔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해서 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관을 고쳐서라도 이사중에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구의원 넣어달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했다가...

처음에는 했지만 나중에 구청장님께서 정치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분명하게 저는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만나서도 구의원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 1/2을 넣어서 운영해달라고 했어요.

당초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구의원이나 공무원이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치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구에서 답변을 하니까 정치인은 빠지고 구간부가 들어가라고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구간부가 들어가면 투명해지고 구간부가 안들어가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은 공직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단이사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 각자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어떻게 공직자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학생이 260여명이 되는데 3년여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투명하지 않고 잘못 선정된 학생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자.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장학재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관에 맞게 우리구의 세금이 출연됐기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나 정작 그 자료는 저한테 오지 않고 담당부서에서는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구청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저한테 넘겨주지 않습니까?

지금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수혜자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목 조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또 공개적으로 선발했다는 게 나와있습니까? 학교장추천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학교장추천을 하나 받아오라고 해서 못 받아올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했을 경우도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제가 찾아내서 얘기하고자 말씀하신대로 재단의 문제점을 찾고자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연 우리 구세금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단에 대해서는 자료 넘겨줬다고 그러고 정작 자료를 요구한 본의원한테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할 때는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을 때는 우리가 아닙니다, 장학재단에서. 자격기준을 다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해주십시오 하고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추천을 한 학교장이 교장이 임의대로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고 담임선생님이나 관련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믿을 수 없습니까? 그 선생은 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학교 쫓아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왜 이 학생 추천했냐고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추천장이 와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학교선생을 못 믿냐고 그러시는데 학교선생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추천을 했으면 굳이 자료를 못줄 이유가 뭡니까? 못줄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장학재단 이번에 2010년도 예산안까지 예결위하고 계수조정해서 원점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막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답변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학재단은 교육청 산하기관이고 구청이 물론 출연하지만 교육청 관리감독을 받고 감사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구의회가 그런 별도의 재단법인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없어서 못 드립니다.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여러 차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출연됐는데 왜 안주냐고 자꾸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약에 부구청장님이거나 구청장님이면 “어, 그래요. 이현찬의원 이것 저쪽에서 넘어왔는데 확인하시고 검토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 이렇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못줍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부구청장님께 제안 하나 할께요.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재단에 대해서 저 또한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혜자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관입니다. 정관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이번에 예산 넘어가고 이후에 구출연금 필요없으니까 당신들 개입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법적인 조항 있습니까? 개입할 수 있는 조항 있습니까? 정관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라면 우리 구민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 구부구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씨티방송 와 있습니다. 날짜는 언제라도 좋습니다. 방송토론 요청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그토록 좋은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보다 우리구 구세금 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간기탁금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수혜자를 늘리자는데 왜 제가 제안한 것을 못받아 들입니까?

위원님 지금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개된 자료 중에서 의심이 가거나 잘못 지급된 학생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재산이라던가 학생 가족사항이라던가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기초생활 수급자 수천명 수만명이 보장받고 있는데 그명단 달라면 줄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구세금 이번에 가면 73억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구세금 7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도 구에서는 손놓고 있어야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심있는 의원들이 알고자 했던 답해 주어야 맞습니까? 저는 재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도 또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구민들을 만나서 우리구 행정에 대해서 알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어느 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을 개정한 후에 얼마의 장학금을 기금을 출연을 해도 저는 거기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장학재단에 돈 기금 출연해 주는 것이 그렇게 급한 상황입니다. 불여불급할 정도로 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장학재단으로 구제해서 이 난리가 은평구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2010년도 예산조차도 결국은 계수조정을 못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사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장학재단에서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토론을 해서 구민에게 알리고 더 기부자를 많이 늘리자는데 왜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떳떳하다면 받으셔서 우리 구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과연 이현찬의원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재단에다가 밀어주기식으로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있는지 판단은 구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몇 분 안계세요.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일 은평구민들 모릅니다. 아무도 구에서 보낸 소식지? 그것보고 판단 못합니다. 국회방송처럼 계속적으로 방송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토론하면 토론한 내용은 40분이나 1시간이든지 내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너무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방송토론을 통해서 구 세금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 48만 구민이 보고 많은 분이 더 많이 기탁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방송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현찬의원님 토론 나가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

그럼 하십시다.

장학재단은 엄연히 별도의 재단법인이고 거기에 이사장도 있고 거기에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토론장에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현찬의원님하고 토론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의안을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현찬의원님!

하나같이 그런 동문서답식으로 장학금 주자는데 왜 반대논리를 펴자는 식으로 이렇게 묵살해 버리는 이 상황을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어제 택시타고 가면서 택시기사한테 은평의 장학재단 그러면 과연 우리구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재단이사들이 공익재단 법인설립해서 운영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요? 당연히 구에서 관리감독하지요. 이렇게 .....

이현찬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신 홍성진 부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47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에도 맡은 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은평구민 여러분! 역촌동 대조동 출신 김길성의원입니다.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피부에는 아직도 춥기만 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살아가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뛰고 있는 연서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서로 응암역에서 연신내역까지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도로중앙를 개복하여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개복은 가능하나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정적인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시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연서로 연장 2.3㎞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기존차도 1차선을 축소하여 노변양쪽에 설치하다보니 교통체증 유발과 도로변 상가를 운영하는 역촌동, 대조동, 구산동, 대조동의 입출하시 차량의 일시 주정차 곤란으로 장사가 안 되 영업손실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예일여고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 유도봉이 설치되어 직진시에 우회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듯이 신호체계와 유도봉을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출산률은 0.98명으로 서울시 평균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으로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본위원이 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여성 청소년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 범죄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를 경찰과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본법 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1개소의 중장기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에도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에 청소년 일시 쉼터를 만들어 사랑으로 선도하여 청소년 범죄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모범죄자도 청소년시기에 순간의 실수로 소년원에 갖다 오니 사회에서 포용은커녕 격멸한 나머지 많은 사상자가 냈었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고 합니다. 신배섭 주민생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는 주거환경이 미약한 은평구 중심지인 대조동 역촌동 지역에 국립보건원 부지를 포함한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계획으로 도시정비 촉진법에 의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성의원 질문에 먼저 청소년의 사회문제로 인한 청소년쉼터 활용방안을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질문을 해주신 김길성의원님 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출산에 따라서 청소년인구는 줄어드는데 청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청소년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구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3군데의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자생적으로 이렇게 돌보기 시작한 민간청소년쉼터 여기에는 여학생만을 주로 응암동에 있는데 사회복지사 세명이 정원은 15명 20명되지만 8명의 가출청소년 내지 가출위기 청소년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도 청소년쉼터를 만들자 청소년을 보호해나가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단기, 단기라는 것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당일입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건물설치비만도 한 1억, 2억 또 임차비나 건물을 신축한다면 더 많이들겠지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연간운영비가 6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관리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어떤 입지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다만 그러면 의무사항이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원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도 초기 1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비용도 대고 운영도 한 다음에 운영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내서 1년동안 운영한 실적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기준 이상 예를 들어서 평가기준에 80점이라면 80점 이상을 받게 되면 그 때에 다음 년도 2차년도부터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도시환경국 소관의 대조 역촌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중심지 활성화 계획 이것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김길성의원님의 대조 역촌지역 중심지 활성화 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은 우리 구 중심부 그러니까 녹번, 대조, 역촌, 불광동에 대한 물리적인 공간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계획 내용은 은평구 양단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실현코자 불합리한 도로 교통 구조를 개선하고 편중된 공원 학교 등에 기반시설을 재배치하고자 주요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권역별 기능 특화로 도시의 성장요건을 확보하고 물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푸른 은평구를 실현함으로서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복합 문화 도시로 변모코자 현재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유관부서 및 서울시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서울시 유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서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연서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김길성의원님께서 현장을 하도 자주 다니셔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삼청동 길, 사직로, 율곡로, 천호대로, 연서로 등에 시범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금년 말 완료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구가 연서로가 해당됩니다. 우리 구에 서울시에서 시행된 연서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연신내에서 응암역까지 연장 2.3㎞를 기존 차로가 6 내지 7차선이었는데 한개 차선을 축소해서 일종에 다이어트 방식으로 해서 1.75m씩 도로 양쪽에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유색 포장만을 가지고서 자전거 도로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자전거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있다는 민원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차선 유도봉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까 김길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개 차로를 축소하다 보니까 당초에 교통흐름보다도 많이 불리해졌고 주변 상가가 당초에는 도로 갓길에 마지막 차선에다가 임시 주정차를 해서 원활한 상품을 내리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해졌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교통신호 체계를 바꾸어 달라 좌회전 차량이 한개 차로가 줄어들어서 좌회전 차로가 상당히 밀린다. 교통신호 체계를 바꾸어 줌과 동시에 도로변 상가의 물건 입출하시에 그래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 유도봉에 제거를 요청하고 있고 또한 교차로 부분에 원활한 직진 차와 우회전 차량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또한 차선 유도 시선 유도봉에 제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길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충분히 됐습니까? 그러면 김길성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길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을 출입하시는 의원님과 공무원분께서는 정회 시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시간 발언시간과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에 대해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평구의회 의원 김미경입니다.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는 12월의 한가운데 마지막 달력의 아쉬움을 달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은평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며 앞으로 은평구를 짊어지고 나아갈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 애정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선 구의원으로 업무를 하며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아쉬움만 더하고 혹여 주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감싸주시고 앞으로 더 채찍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색 증산 뉴타운 재정비사업에 대해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색 증산 제3차 뉴타운은 2008년 5월 발표 이후 은평구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덕택으로 사업추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고시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특히 서울시 행정의 원만하지 못함으로 뉴타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고시이후 가장 문제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 치유를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성공할 수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구역 별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할텐데 본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첫째 재정비 변경계획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불합리한 부분들은 재정비 변경 시 일괄하여 반영시킨 후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수색 5개 구역은 현재 평균 층수가 고시된 기준으로는 세대수와 용적율을 찾을 수 없어서 도저히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고 역세권 용적율을 받으려면 더더욱 평균층수가 저촉되어 이를 어떻게 재정비 변경에서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증산동은 침수지역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며 상록아파트나 두루모아, 푸른정형외과 등에서 민원을 요구하며 20년 이상 병원을 하고 있던 곳을 옮긴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루모아 같은 경우 100여명의 직원들의 생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실런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색 28통은 경기도와 접하며 은평구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고양시도 개발을 하고 마주보는 마포도 개발을 하고 유독 수색 28통만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개발을 전혀 못하여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여 수색증산 뉴타운 재정비 변경 시 28통 일대를 같이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구청의 늦장으로 6개월 정도 지연 시 조합설립이 끝나고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 구역은 공사비 부담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원주민 정착률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조합원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으로 구청과 용역사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었는지 서울시에서는 비협조적이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은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 중 어느 구역이 해당되며 기존하던 개발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주민들은 구청만 믿고 있는데 주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색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수색 역세권 개발에 관하여도 많은 구정질문과 상임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지만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색동 380-1번지 일대는 153.506㎡로 코레일이 40%, 국유지 54%, 시·구유지 6%로 자연녹지 지역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인천 국제공항과 2,100만 수도권 간의 연계 진입의 관문이며 국제 기능 중심도시로 상암권과 연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색 기차역을 지으며 광장조성 건에 대해서도 철도청이나 철도공사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어떠한 조건들이며 이행정도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구 공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기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는 봉산과 북한산, 백련산 등 많은 지자체들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는 관리하는 곳, 나라에서 관리하는 곳,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다르지만 많은 다른 지자체와 접하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곳한곳 개발계획 세울 때마다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어디서부터가 은평구에서 관리하고 어디부터가 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단지 산이 좋아서 건강을 생각해서 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비교도 하고 또한 불편사항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자치구 간의 협조로 많은 예산도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2010년도 예산위원장으로 3,130억원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많은 염려와 실망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적으니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고 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빠지거나 삭감되어 예산심사장은 몇 몇 건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는 구의원님들이나 해당 과에서는 온통 더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는 부분이나 자연 환경박물관 건, 장학재단 건, 종합스포츠타운 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가 공단평가 자료에서 25개 구청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족된 지 3년여밖에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타구도 그리 오래 된 곳이 많지 않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7개의 단위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행정수요도 늘고 공무원정원관리조례로 묶여 더 이상 인원을 늘릴 수 없음을 알지만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채용공고를 하고 있고 11월말에 공단으로 수탁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시설관리공단의 정관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용역보고서 같은 경우 2009년도 9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여 그것이 잘 되었는지 평가도 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원도 용역에서는 78명을 요구했고 2010년 예산은 34명을 요구했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도 없이 50명의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인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단에서 인원에 대한 정관개정도 없이 인원을 먼저 모집하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행정을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용역보고서와 같은 경우 평가하는 기간을 두지 않고 막 바로 예산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아직 수탁도 되지 않았고 환경박물관이나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되기 전에 인원을 4명씩이나 뽑게 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행정이 이렇게 가능한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연환경박물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 및 상임위 등에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자연환경박물관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40% 이상이 분묘이고 20% 이상이 사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100억 정도의 박물관이 꼭 필요한 지를 묻고 싶습니다. 약 10분정도의 거리에 우리 은평구 박물관과 비슷한 서대문 박물관이 있으며 30분 이내의 거리에 더 크고 진귀한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물 먹는 하마라고 하듯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서대문만 해도 26억을 운영비로 쓰고 있으며 크기가 40% 수준이라고 해도 적어도 16억 ~20억 이상은 운영비로 쓰여질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은평구 문화에 대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회기가 시작되는 지난 11월 30일 박물관 현상설계 공모를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 추경에 반대하다가 다수의 논리에 밀려 3억 6,000이 책정되었는지만 건립비가 현재 예산심의중이기에 일주일정도 기다려서 상황을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의원님들이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본의원도 정말 반기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체육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경기장이 없어 타구로 가서 시합하는 배드민턴 8,000분의 동호인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숩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이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내년부터 10년 동안 20억 이상씩 4% 의 이자를 주어가면서 땅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나다 구립체육센터 축구장 또한 다목적 체육관이 동시에 사용될 텐데 이렇게 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대란이 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바로 앞에 접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아까 김종선의원님이나 부구청장님과 설전이 있었지만 본의원은 역촌경관광장 조성부분은 어떤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하주차장이 150면이 있고 지하철이 연계되고 주택가와 떨어져서 소지도 없고 오히려 배드민턴장이 16면이 나온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크게 면을 만들어 배드민턴인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낙후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리라 생각되며 그동안 산에 있던 배드민턴클럽도 최대한 이곳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시비 94억에 구비 27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기 땅이 확보되었기에 공사비 160억원만 들여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계획을 보면 2009년도 43억, 2010년도 37억, 2011년부터는 83억, 86억 등으로 연도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을 보아도 너무 큰 사업들을 벌여놓고 내년이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께서 그만두시는데 다음에 들어올 구청장이나 후배 국장님께 너무나 큰 짐을 주어주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하면 과연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하는 사업에 대해 서운하여지지 않는 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은 아시다시피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본의원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은 다 찬성하고 장학재단취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투명성이 다 확보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현찬의원님의 질문에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에서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들이 준다고 하셨고 또한 장학재단이사들에게 정관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평구민의 세금이 38억이나 들어가 있고 또한 35억이나 더 요구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태도는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교육경비보조금 학교 요구로는 83억을 요구했고 이에 지원은 4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환경교육장비로 시설개보수비 지원 24억중 19%인 4억, 교육정보화사업으로 35%, 학습장비지원으로 60%,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급식시설개선사업으로 5억을 요구하였지만 3억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교육경비보조금은 35억으로 작년 수준보다도 못한 실정으로 과연 여기에 일부 학생들이 보조받는 장학재단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학재단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구의원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며 구의원의 질을 따지는 모습과 답변중에 나가버리는 구청장님의 태도 또한 그것을 제지하기는커녕 엉뚱한 보충질문을 함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요구한 의원에게 규정을 따져가며 제지를 하는 의장님의 태도 그런 모습들이 방송으로 나가 선배 의원님들께서 혀를 끌끌차며 전화를 하셨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이 행태를 보며 정말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예산특위 위원으로서 예산을 다루며 2명의 민주당의원님을 출석정지를 시키고 배가 많을 수록 표결하지 않으면 안들어오겠다고 버티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것이 구민들의 봉사자의 모습인가 의심하지 않을 가 없었습니다. 이제 5대 의회는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며 그동안의 의정생활 및 주민들과의 약속들을 잘 지켜려 했으나 다시 한번 반성하고 남은 시간도 충실히 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다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2009년도 마무리를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하시고 2010년도 경인년에는 호랑이 의 씩씩함과 진취적인 기상이 우리 은평구민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 안겨주기를 기도해봅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의원 질문에 순서대로 먼저 수색 증산재정비사업 관련과 수색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을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김미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이 너무 분야가 많고 하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엇갈린다든지 그 내용자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깊이 못 들어가고 대략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해도 상당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색증산재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면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수색증산뉴타운은 2006년도 10월 19일 도촉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어제 처리된 후 주민공청회 및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년 2008년 5월 22일 재정비촉진계획이 최종 결정이 고시되었으며 총 21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이 10개 구역, 주택재건축이 1개 구역, 도시환경정비 7개 구역, 시장정비사업이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1개 구역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4개 구역이 승인되었으며 조합인가는 6개 구역 인가되어 활발히 촉진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는 작년도 5월 22일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전체 21개 구역 중 16개 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5개 존치정비구역 중 3개 구역 수색 1, 증산 2, 증산 3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각 조합에서 요청하고 있는 아까 질문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높이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 내용 등을 MP자문회의 등을 통해 검토하여 반영가능한 부분들은 이번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시 함께 변경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존치정비구역은 작년 구역결정되서 고시할 적에 구역지정요건이 미달이 되어서 노후도 등이 미달이 되어서 존치정비구역이 5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3개 구역이 구역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3개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존치정비구역 3개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이렇게 올리고 다음에 높이계획 의원님께서 평균 층수의 미달이라는 부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계획변경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포함을 시켜서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 주요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고시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이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런 어떤 계획변경추진사항이 다소 저희들한테는 좀 벅찬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변경은 시 균형발전본부 재정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전단계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우수 없이 수십번을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다소 시간이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당초 기본계획안에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안에 들어있던 부분을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재측해달라 우리는 재정비촉진지구안에 들어가기 싫다 재측해달라는 이런 재측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록아파트라든지 푸른정형외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변경에 관한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010년 1월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2월에나 3월경에 주민공람 등 의견을 수렴해서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이며 계획변경이 이루어지면 수색증산재정비촉진사업은 더 활기를 띄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정비사업분야에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현재 관련 근거가 되는 법이 국회의원 발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상급기관 처리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관리자제도는 별도의 예산투입과 기존의 추진위원회 및 정비업체 갈등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시에 공정한 업무처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부분 재개발 사업 수색증산 안에도 재개발사업이 여러구역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개발 사업에 가장 큰 병패가 정비업체나 시공사에 어떤 자금에 돈이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병패를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것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업체와 조합간에 결탁에 의한 비용 상승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이런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이 예상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로서 우리구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는 21개 사업구역 중 5개 구역, 수색 13촉진 구역하고 수색 1, 존치 하나하고 증산 1,2,3존치 구역 이렇게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 공공관리자 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수색역세권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5대 부도심 상암구역까지 수색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철도로 단절된 상암 수색지역을 연결해서 부도심으로서 중심기능 육성과 철도이용 고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지공을 위한 복합환승 체계를 구축고자 한국철도공사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15만 3500㎡로 대부분이 자연녹지 및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녹지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종상향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금년초 서울시 도시 계획국 산하에 지역발전추진반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인 신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의 제안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검토결과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수립을 조건으로 재협의대상으로 발표되어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서울시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중으로 1차 제안신청시 선정된 기 사업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내년 5,6월경에 서울시에 제안서를 재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이종 일반주거지역을 개발목표대로 달성하려면 거기에다가 상가라던지 여러 가지 호텔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현재에 있는 용도지역를 두단계 내지 세단계 종상향을 시켜야합니다. 그러면 종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율이 있습니다. 기부체납하는 것인데 그것이 40% 내지 50%에 해당하는 땅이나 건축을 내놓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레일쪽에서는 수색 역세권개발에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서 재신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색 28동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 확장 및 추가지정에 대한 서울시에 정책방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시에 재정비촉진 지구의 확장을 기 검토해서 노력한 바있으나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바뀌게 되면 해당지역의 편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구룡마을 수색28통하고 기독수양관하고 은평경찰서 앞쪽하고 3개 구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용역을 주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헤제가 되면 일단 서울시로 균형발전본부 서울시로 이것을 수색증산뉴타운에 편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재촉해달라는 민원사항인데 민원중에 또 힘든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록아파트라던지 푸른정형외과라던지 이런 민원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산동 지역내에 위치한 청록아파트는 수색 증산 뉴타운 지구지정이전부터 주택재건축사업예정지로 선정되어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 사업부분에 포함된 지역으로 이에 따라 수색증산 뉴타운 지구내에 포함되었으며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초기부터 재정비 촉진계획 상 봉산자연공원에서 불광천까지 연결되는 녹도축 및 도로의 진출입 등으로 되어 계획되어 있어서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에 기본계획에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 엠피회의시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나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어서 현재로서는 재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색역사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색역사앞 광장은 2005년 12월 건축법제29조의 공영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역전광장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는 조건으로 협의처리하는 사항으로 수색역사는 현재까지 공사준공 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재 건축물로 우리구에서는 금년 11월 건축공사완료에 따른 건축물 대장 등재 등의 준공처리는 협의조건을 이행해야 함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를 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건축물 준공처리 등 관련절차를 수료할 계획입니다. 이 광장조성은 수색 역세권 개발시에 포함을 시켜서 광장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철도청에서 할 때에는 이게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2005년도에 코레일로 한국철도공사인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우리구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협의들어왔을 때 조건을 달은 것이 광장조성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현재까지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에 공문으로 보내서 조건이행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을 위해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은평구 공원개발계획에 관련되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김미경의원님께서는 관내공원 중 일부공원이 인근지자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구전체 면적 중에 공원면적이 15.5㎢로서 은평구 전체면적에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업무 역량이 매우 높은 편이고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원중에서 2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되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공원은 종로구 서대문구 및 고양시와 연관된 불광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봉산도시자연 공원 등 3개 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이 공원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관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과 시설관리공단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김미경의원님 당초 저한테 오는 질문요지는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하고 질문요지가 와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자료를 작성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의 목적 집행절차 이런 것을 가지고 저한테 답변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전혀 제가 예측을 못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질문 요지가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한테만 왔을 것이에요. 다만 여기까지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예산심사하면서 저하고 질의답변 한 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마 세 가지 같은데 혹시 빠뜨리면 다시 질문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부서별로 증액 요구가 많았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위탁을 했는가. 세 번째는 시설관리 공단 예산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채용을 했느냐 하는 부분. 제가 아는 바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실무적인 작업입니다. 저희 국장단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큰 사업만 하지 전체적인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검토할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주관과 불러서 사정을 합니다. 대게 제가 알기로는 이 구획이 39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저희가 금년에 세입재원을 아무리 해도 3000억을 넘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아마 1천억 정도를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과정에 상당수 신규사업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세입규모가 정해지니까 세입규모에 따라서 세출을 맞출 수 밖에 없는데 저도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 각 주무부서별로 삭감되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다 거의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에 검토해서 몇가지만 사항이 국장단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작은 정부를 표방을 해서 공무원 증원을 감축하는 것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총액인건비의 5%를 삭감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정원을 4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현재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4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나 사실상 공무원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것이 공무원 그 다음에 상용 근로자, 환경미화원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부류가 총액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을 순수하게 40여명을 인력을 감축을 해라 그게 2008년도 5월에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신규 충원이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 5월 28일 서울시 권고입니다. 이게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지시에 동과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라 해서 58명을 보강토록 자 41명를 감축한 상태에서 58명을 그 인력에 배분하도록 물론 그중에 그와 관련되지 않는 도시통합업무 UCT지요. 노인복지과 신설 8명 정도 증가 그리고 아까 기후변화대응 요즘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기지요. 자전거 교통, 보건분소 관리 등등해서 구청에 18명 다음에 동에 40명을 보강하도록 지금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29일 부구청장님 보건복지부 교육 다녀 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라고 그것도 10명을 충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안부 지침과 서울시, 복지부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68명을 늘리고 또 감축관리를 해서 40명을 줄이라고 했으니까 결과 110명의 인력이 차이가 나고 또 내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37명을 더 뽑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47명을 제가 정리해야 합니다. 147명을 무슨 수로 정리합니까? 이 말은 결국 구청업무를 넘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사 관리, 불광천, 터널, 복지대, 공원관리 이런 업무를 아웃 소싱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는 업무 그래서 이번에 아웃소싱하면서 남아도는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 재훈련을 시켜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당장 운전기사나 청사관리 중에서 한 7명 정도는 당장 지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분도 이렇게 해서 직장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일반 사무 업무에 재배치하고 남는 인력 사회복지사 행정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한다 저희한테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될 1월 1일부터 당장 사회복지 전산망이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부득불 이 사람들을 당장 재배치할 수 밖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교육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사무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채용합니다. 다만 이게 예산요구서가 이런 타당성 검토가 다 나와서 실제로 필요 인력이 다 확정된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요구 시기하고 이 일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 아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고 실제로 용역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80명 가까이 더 추가채용해야 되는 것으로 물론 거기 인력은 대부분 현업 부서 인력들입니다. 일용인부들도 많습니다마는 이게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그럼 예산편성하기 전에 채용공고부터 먼저 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 1일부터 재배치, 저희 인사계 아마 요즘 바쁠 겁니다. 이런 인력 재배치를 하다보면 1월 1일부터 업무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급함이 있었고 다음에 공공 부분에 채용방법은 일반 사기업하고 다릅니다. 예측되는 수요가 있으면 미리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용대기를 시킨 상태에서 임용하는 것은 보통 공무원도 1년 이상 임용대기를 합니다. 여기서 뽑아놓은 사람들이 예산이 성립 안 되면 대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될 때까지 때로는 2년 이내에 임용이 안 되면 무효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예산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도 공공기관에 먼저 선 뽑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임용 순위에 따라서 임용하는 절차를 밟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다급한 업무입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야 구청업무도 위탁하고 저희가 인력에 대한 여유도 생깁니다. 제가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의원의 질문 요지가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환경 박물관 관련 은평 종합스포츠타운 관련 장학재단 관련 사항이 그래도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로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전에 질문요지나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답변 드리기도 좋고 또 질문하신 의원님도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연히 예산편성 부서를 관장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상세한 자료는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 빠뜨린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저희한테 주시면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은 왜 필요한가 하여튼 박물관 건립은 은평의 인문, 자연유산을 보존연구해서 전시한다. 이렇게 된 계기는 뉴타운 사업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부산물로 유적 유물들이 나와서 12월 13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유적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시되는 유물의 2/3는 이것은 은평 역사 자연환경박물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은평구가 가져다가 전시하게 되고 남는 부분은 수장고에 저장 비치할 것입니다. 또 체험교육 강화 또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립부지 예산확보로 많은 어려움도 처했지만 우리가 금년도에도 국비 15억이나 확보하고 현재도 서울시에서 시비 관계가 예결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정 수준에 열차가 한참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할 때는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구 내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데 다른 박물관들과 차별화를 두어서 은평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은평구민들에게 차별화된 상징적인 박물관으로 은평의 역사 유적 박물유적 이런 것들을 보존해나가고 후세들에게 관람시키도록 하는 역사의 산 교육장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체육관은 너무나 잘 아시고 이것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현재도 되는데 이것은 지난 10년간 전임 청장 때부터도 생활체육동호회 배드민턴 연합회 지회 이런 인구들이 3만 5천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생활 체육동호회에서 줄기차게 염원하던 사항이 10년 경과된 현시점에서 이루어져 가는 사항들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바라고 부지확보 예산확보 매입체결 엊그제 어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원이 아니고 시의원님이 그러셨군요. 왜 이것을 10년에 나누어서 내느냐 한꺼번에 내지 이런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해서 10년 연차로 해서 상환해 나갈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1차 토지 매입으로 16억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또 의원님들 일부는 염려하는 하시는 것이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그만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내 중심가에 6,000㎡나 8,000㎡를 확보할 수도 없고 편중됐다고 하는데 또 교통이 불편하고 누가 그 모서리까지 가겠느냐 그 위까지 가겠느냐 하는데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민체육센터에서는 6대 그리고 2대 8대의 버스가 순환버스가 셔틀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은평 구석구석을 시간단위로 다 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가서 수영하고 아니면 수영하고 배드민턴을 치던 아니면 배드민턴을 치고 수영을 하던 위에서 축구하고 다시 수영장을 가던 오히려 연계되어서 말 그대로 종합스포츠타운을 하나 구성하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의 확대나 이런 것을 하면 보완될 것으로 해서 지역 편중성은 어떤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 전체를 고려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김미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스포츠 타운 주차장 염려를 하셨는데 뉴타운 지역은 주차 보급률이 현재 100% 이상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야외에 60면 구립축구장에 100면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106면의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지난 10월 10일에 30주년 기념 행사로 전국노래자랑을 어렵게 유치해서 노래자랑을 했는데 그때 온 인원이 5,000명 내지 6,000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구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도 이상 없이 지나간 것을 보면 건립이 되어서 106면을 추가로 한다면 주차장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 중에 2011년에 83억, 2012년에 86억 청장님 임기도 있는데 이것 뭐 할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의원님 말이 상당히 빨라서 받아 적다가 몇 개는 놓치고 적는 부분만 생각나는 부분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이미 몇 년간 진행된 사업이고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 임기와 전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건립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장학재단 문제인데 하여튼 2009년은 1월부터 장학재단으로 시작해서 12월까지 장학재단으로 키포인트가 되가지고 말려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구요. 장학재단에는 35억을 출연하는데 교육경비에는 지난해 보다 축소되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도 예산과장을 몇 년을 했는데 과장뿐만 아니고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의 의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어떤 양면성이라고 어느 한 부분을 더 투입하면 어느 한 부분은 적게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교육을 위한 자본적인 지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나타날 자본적 경비,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우리구의 교육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김미경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하겠습니다. ) 김미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 것은 분명하게 행정관리국장님쪽이나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여기에 2010년도 예산안중에 논란이 됐던 게 무엇인가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그런 답변 자료를 마련 안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28통 부분은 좀더 저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서 그것을 개발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거의 용역결과 제가 중간보고서를 봤을 때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라고 것은 뭔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결과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 부분이어서 이번에 변경계획시에 혹여 서울시에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좀더 우리 담당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봐주시고요. 또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와 많은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구도 구지만 서울시에서 뭔가를 안해준다고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와 서울시와 연계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과 서울시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좀더 설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청록아파트나 주변 빼달라고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빼달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참 양면성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록아파트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도 제2용산참사를 낼 수 도 있다. ”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용산참사 같은 그런 불합리한 사태들이 나지 않게끔 우리 은평구에서는 미리 관리감독하고 같이 호흡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장조성건중에 무대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예산 그 철도청하고 철도공사하고 처음에는광장을 조성하면서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을 제가 모시고 가고 다른 부분들도 관계과 공무원들을 모시고 와서 실제적으로 그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하게 무대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설계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하게 철도청이나 철도공사에 짚어서 분명하게 우리 행정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뭐라고 그럴까 수색역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그것은 건의사항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큰 틀에서 꼭 생각하셔서 미래를 보는 그런 은평구 공원관리계획이라든가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같이 어느 지자체나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관계하시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예산편성과정 긴 시간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해놓으신 부분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9월 20일에 시작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11월 21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게 다 넘어가서 인원채용공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50명 용역결과보고서에서는 78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올라온 예산서에는 34명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뽑는다는 것은 50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정말 있을 수 있는 행정인지 저는 정말로 30년 이상, 20년 이상 공무원들 하신 분들이 과연 그것 이해가 갑니까? 행정행정과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옵니다. 물론 아까 인원감축조례로 해서 인원을 계속 감축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요즘은 인터넷세상입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고 주민들도 오히려 여기도 오기도 하지만 집에서 많은 행정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행정수요만 판단해서 하시는지 그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오히려 지금 사람을 뽑아서 인건비를 주면 거기에 또 무엇을 하냐면 민간위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민간위탁을 해도 됩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17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예산이 17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민간으로 위탁하면 6억이면 됩니다. 왜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25개 구청중에 18위를 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넘겨야 하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옥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이라든가 물론 공원녹지과 직원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합니다. 너무 저도 안타까워요.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마당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은 할아버지님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희망근로 그런 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일자리는 어디 갑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또 그것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제가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무조건 이것은 이해해달라는 이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번 예산자체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관개정도 안 된 곳에 인원을 주고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6개월도 채 되시지 않았죠? 그런 부분인데 공단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될 부분도 있고 평가되지 못할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조건 우리 구에서 넘기겠다고 하니까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도 준비가 안됐는데 이것을 다 받자니 정말 벅찰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은평환경자연박물관 건에 대해서 차가 이미 지났다. 일정 수준의 차가 떠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기 투자된 예산은 1억 2,000입니다. 용역비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비 예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설계비를 11월 30일에 공모를 했습니다. 3억 6,000 정도 되죠? 작년에 그것도 제가 반대하다가 반대하다가 못해서 다수 인원에 밀려서 항복한 경우 인데요. 그것을 안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계공모만 해놨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멈춰야 됩니다. 나중에 운영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번에 체육센터부분 같은 경우에 올해 34억, 37억 올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년에도 예산에도 34억인가 되겠죠? 그런데 2011년도에는 83억 그 이후에는 8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업들을 크게 벌려놓고 정말로 우리 그냥 일반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관련사업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다음 구청장이 와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미 다 벌려놨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들도 다음에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을 다 벌려놓고 하지 못한 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감당하실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학재단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예산의 양면성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다수의 학생이 사용해야 될 급식시설개선비라든가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급식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과연 이게 장학재단에서 지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급식시설개선비나 이런 환경개선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때 당연히 구의원님들이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들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미경의원 보충질문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직원채용 등 또는 희망근로사업 운영등에 관련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설득이 안 된 모양이네요. 숫자가 중구난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당초 예산요구서에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주관 과에서 산출할 때 조금 많은 것을 빠뜨린 것 같아요. 세세한 인력까지 일용인부까지 대부분 상용인부까지만 대충 넣고 저희들 성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용인부까지 상당히 빠뜨린 것 같았고 누락이 많았습니다,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결과서에서는 78명인데 왜 그러면 채용은 50명 하느냐 맞습니다. 다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연환경박물관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준비요원만 채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예사 지금 건립단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다면 건립단계부터 관여를 해라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을 학예사들이 하라 해서 학예사들 채용하는 것이지 다 끝나고 나서 거기 운영인력까지 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78명하고 50명은 그런 시차적인 차이가 있다. 다 뽑은 것은 아니다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30명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30명은 뭐 당초 개선안 뽑을 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안한 것 같습니다.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주먹구구식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답답하네요. 아주 그냥 용역결과서하고 똑같은 것이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이것도 생각해주십시오. 사실은 민간위탁해서 쓰시는 인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구적이지 못해요. 또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또 직원은 공공부분에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창출이 사실은 최우선입니다. 공무원은 감축하지만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도 고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것이 오히려 호황기고 그러면 공무원을 늘릴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비용이 증감이 됩니다. 대부분의 인력이 그렇게 비싼 인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고 경영평가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3년된 시설관리공단이 좋게 나오는 평가받는 시설관리공단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업무를 많이 위탁을 안하는 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 업무 안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관이 몇 개소입니까? 다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지 않는 것이 넘어간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공무원이 하던 것을 넘기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부분으로 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고심에 차서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의원 보충질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해 주실 때에 이렇게 정기회때나 구정질문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답변듣는데 용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도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옛날을 기억합니다. 7년 전 10년 전에 어느 이모의원께서 항상 뭐 뭐에 관하여 무슨 뭐 뭐에 관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로 어려운데 상세하게 바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일차에 남궁윤석 부의장님처럼 좀 길더라도 하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예산의 1억 2000이 되었고 설계공모를 지난 11월 20일날 이미 3억 6,000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열차는 떠났다 했더니 지금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다음 청장님께서 하실 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다 이렇게 벌려 놓으면 다음 구청장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에 가장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를 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시설 개선비, 환경개선비 이런 것은 얼마주지 않았는데 장학재단에도 많이 투입을 했다 저희들도 고충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급식시설개선비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교육부분 소방부분 경찰부분 그것이 다 구청 기초단체가 좀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밑에 한밑에 이렇게 움직여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급식시설 개선, 환경개선, 이런 각 학교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속시원히 해결을 못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기관인 교육구청 예산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완해나가겠고요. 또 모자라는 것 매년 추경 추경하는데 그런데도 기웃델 곳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많은 사업예산이 엄청난 큰 것들을 다 올리면 구의원님들이 당연히 줄 것으로 국장은 생각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수의 구의원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 다 자리를 비운경우가 있으면 제가 좀 불편해서... . 어제 이현찬의원님이 끝나고 보충질의를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소심향의원님이 발언권을 받으셨고 또 오늘 이현찬의원님이 조금 했었고 김종선의원님이 하셨고 김미경의원님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보충질의할 때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정확하게 질의가 안 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구청장님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짤막하게 여쭐테니까 단답식으로, 길게 서술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의 투명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명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재단에 거론이 되었던 문제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바로 투명성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장학재단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올 초에도 올 전반기 본회의 때도 그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투명성에 대해서 발단이 되었던 것 즉,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교육진흥과를 통해서 어느정도 보완이 되어서 저희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인터넷상에 볼 수 있는 자료만을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해달라고 했을 때 안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엑셀로 직원을 시켜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중 지급하는 것이 5명이 나왔고 또 하나 이사들이나 감사들에 대해서 과연 이 분들이 은평구를 대신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망있는 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정치적인 배려도 없이 다 완벽한 분들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직에 있는 감사께서 구속되셨잖아요. 구속되고 제가 오늘아침에도 인터넷을 우리 열어봤더니 그 분이 아직까지도 감사로 재직중에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장학재단에 이렇게 감사가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나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던 주민들한테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중 지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두 번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두 번 지급을 하면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고등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분기별로 내면 1년에 4번 3년 동안을 내면 12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사람이 이중지급을 받았다는 것이 1학년 1학기 등록금 1기분을 2번씩 받았습니까?

처음에 그러기전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왜 내가 그 부분을 문제를 삼느냐 하면... .

애초에 답변은 이중지급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1기분 등록금을 받고, 2기분 등록금을 받은 것을 이중지급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처음에 어떻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교육진흥과에 혹시 두 번이상 받은 분들 없냐고 하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엑셀을 찾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하나 하나 중복자를 찾기 위해서 직원을 시켜서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 지급할 수도 있고 세 번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유학을 가서 다섯 번, 여섯 번 까지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할 때 두 번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 제가 이름을 뽑아놓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중지급이라고 지적을 하시려면 1학년 1학기 1기분을 두 번을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느 학생이 졸업을 할 때까지 받아서 졸업을 해야지. 너 한번 받았으니까 2기분이나 3기분은 다른 사람주겠다... .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 지급한 사람이 있다는 것.

두 번 지급할 수 있지요. 당연히 12번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은평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한테 두 번씩 5명이나 지급을 한다면 우리 은평구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만한 기회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속에서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언제 그렇게 될 개연성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감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앞 부분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부분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00억을 목표로 했지만 대부분은 물론 기부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지만 작년가을에 서브프라임사태로 경제가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기부금도 우리가 목표한만큼 잘 안들어옵니다.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이후로 금리가 상당히 금리가 내려가서 .....

제가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투명성부분을 묻잖아요. 공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답변드릴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저도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의원님 충분히 정해진 시간을 드리니까 .... .

아니 그러니까 감사부분만 짤막하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단답형으로 짤막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안할 수 없느냐 하면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 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3%대로 내려가니까 지금 염려하신대로 많은 학생들한테 주어야 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직장을 잃는 가장들도 생기고 그래서 받아할 학생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출연금을 더 늘려서 35억을 올렸더니 그것을 다 삭감하겠다고 계속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하셔서 결국은 예결위위원회가 파행을 거쳤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파행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감깐만요. 완전히 곡해를 하시고 잘못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파행 된것이 아니고 35억을 꼭 주겠다면 우리가 제시를 했어요. 세 가지를 5억을 우리가 30억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하겠다 우리 장학기금으로 넣어놓겠다 아니면 35억이라도 꼭 주고 싶다면 교육경비로 주겠다 장학기금이냐 교육경비냐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다 거부하신 분들이 일부 의원들이었어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원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성립할 수 없는 대안을 ... .

그리고 제가 분명히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지금 투명성 부분 얘기하는데 무슨 35억이 나와요? 그 부분 있다가 뒤에 나와요.

현실성이 없는 대안을 제시하셨지요. 왜냐 하면 장학기금조례는 의원님들께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 조례를 그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장학재단을 의원님들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학기금이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예비비에다가 놓고 이러한 투명성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될 때에는 다시 환원시키자는 부분까지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폐기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장학기금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비비에다 넣어놓고 나서 내일이라도 본회의 때에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물었던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뒷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과연 감사가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투명성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답변을 드리지요. 그 감사라는 분이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됐다고 그래야 하는데 이 장학재단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혀 장학재단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한 것을 왜 여기다 갖다 붙여서 투명성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분이 현직에 있는 감사었고 구속된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감사로 남아있으니까 과연 우리 은평구 장학재단이 투명한 재단이라고 한다면 주민에게 기금을 기부했던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이사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때 이사회를 열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를 뽑자는 부분이 논의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리고 모 의원께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재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5개 구에서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구는 단 한 구도 없습니다.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는 구가 두개가 있는데 그것도 출연금이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난 6월까지 송파구가 구 출연금이 10억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거의 1.5배 많은 송파구가 10억이었고 금천구가 16억이 출연금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5개 구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강남구나 서초구 장학재단도 없고 기금도 없습니다. 더구나 더 열악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기금을 주겠다고 하려고 하는 성북구 더 어려운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곳에 기금도 없고 재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재단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있어서 과감하게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출연을 그리고 다른 구 아까 두개 있는 구도 저희보다 더 나은 구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기금으로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출연하겠다 그리고 25억 정도만 갖추어 지고 나면 어느 정도 자생성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대해서는 구에 출연을 요청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회의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자료 때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꾸준히 관리감독해서 투명하게 지켜보자 이런 말씀도 본인 입으로 하셨는데 어제 그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겁니까? 한마디도 간섭하지 마라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구의원에게 자질이 없다. "주기 싫으면 주지마" 이게 구청장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기 싫으면 주지마 그깟 몇 푼이 된다고 이것은 구청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청장님 입에서 예산을 편성한 수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왜 구태여 주려고 합니까? 주기 싫으면 주지 말라고 하고 그깟 몇 푼이나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 35억이 몇 푼입니까? 기존에 38억 출연 됐어요. 73억이 몇 푼입니까? 저 평생 제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불린다고 하더라도 몇 억 벌 수 없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몇 푼입니까? 장학재단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출연되고 또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구의원을 갖다가 정말 하수인 다루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의장의 승인도 없이 나가버리고 오늘도 보충질문 하는데 자리 이석해 버리고 시간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버리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난 5월 28일 우리 구청장께서는 관내에 있는 중고등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모셔와 가지고 교육경비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신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를 과감하게 올려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 그런데 교육경비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올해 6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투명하지 못하고 많은 이의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예산은 다 80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35억을 올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구청장이 와서 5억 10억 꾸준히 올려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모금되어 있는 48억 가지고도 어느 장학재단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재원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다하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아니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투명성, 투명성 자꾸 그러시는데 240명 넘는 240명인가 60명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240여명 넘게 받은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추천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마 혼자 추천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분명히 담임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학생이 가정 사정이 어려운가 여러 가지를 보고 추천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투명성 문제를 얘기하시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은 하지 마세요. 답변만 들으세요.

말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세요.

아니 시간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답변을 하라고 답변을 들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학생들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고 했습니까?

왜 답변을 자꾸 막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260명 받은 학생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말고 구청장님이 장학재단에 대한 기금을 출연해달라고 예산을 올린 구청장님의 태도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창익의원님... 부구청장님 답변 마무리 하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대부분 추천하셨는데 자꾸 투명성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시면 그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선생들을 어떻게 보면 모독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상당한...

구청장님도 의도적으로 딴 말씀하시고 부구청장님도 딴 말씀하시고...

부구청장님 답변 중지하세요. 이상으로 김미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2, 3동 출신 이재식의원입니다.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은평구의원으로 써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의원상호 간에 갈등과 반복은 여야당에 정치적인 숙명이라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격려와 노고를 깎아 내리려 하는 풍토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6년 은평구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며 구 응암3동 인근 사무소의 먹자골목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통하여 응암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 보도교량 전용교량 설치를 할 것을 주민들과 약속하여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의원 여러분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확신해 보시면 지난 10월 개통한 레인보우교 설치를 위해 본의원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실 동료의원님께서 이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못할망정 이를 폄하하고 깎아 내리려 하는 발언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레인보우교 설치에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교 설치를 위하여 2007년도 12월 2008년도 본예산 수립 시 본의원은 설계비라도 반영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본의원은 수차례 당시 행정관리국장을 면담하고 요청한 결과 2008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2009년도에 본 예산에 순수 구비로 공사비를 반영하여 지난 10월 레인보우교를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레인보우교 건설에 많은 준비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동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 40억 가까이 소요된 보도교량의 효율성이 반감되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서야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앞서 김종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자매도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해외 자매도시로 호주에 켄터베리시와 미국의 라하브라시와 상호 우호증진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간의 교류는 특히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양국간의 문화교류와 국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 상호우호 증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지난 11월 은평구민 합창단과 구청장님을 포함한 60여명의 공연단이 미국 라하브라시의 해외공연을 다녀왔습니다. 본의원은 구민합창단의 해외공연 적정성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지난 제168회 임시회 기간인 2008년 3월 20일 행정관리국장에게 라하브라시의 자매도시로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 오후 2시경 미국 라하브라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포인 마이클 조씨는 라하브라시에 한 리커스토어에서 경찰로부터 11방에 총을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이클 조씨는 UCLA를 졸업한 수재로서 당시 무장하고 있지 않았으면 경찰관에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하브라 경찰에 무참한 총격으로 살해당하였습니다. 당시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남가주에 모든 유색인종들이 인종차별에 분노하며 2008년 2월 19일 라하브라 시청 앞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MBC PD수첩이라는 시사프로그램에 심도 있게 방송을 하였으며 2008년 3월 마이클 조씨 가족들이 제출한 정부 상해청구에 대한 라하브라시의회의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2008년 7월 가족들은 라하브라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오며 이역만리타국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라하브라시와의 자매도시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한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또한 이번 은평 구립합창단 해외공연 시 우리 구에서는 이처럼 이역만리에서 타국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마이클 조씨 가족에 대한 어떠한 위로의 격려를 하고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광장입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차량정체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청30주년이라는 명분으로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한 광장 바닥 공사, 광고물 정비 사업, 진입로 으뜸거리 개선 공사 등으로 많은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시설물을 개선하고 이용 주민들의 편익이 증가하였다면 혈세라는 낭비의 비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방문하는 모든 구민들이 방문시마다 짜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으뜸거리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구청 진입 도로에서 회전 교차로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녹번 삼거리에서 구청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체됨은 물론 응암로에서 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도 정체가 되어 구청으로 진입하지 못한 등 차량 정체가 극심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18명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는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며 47만 은평구민의 대변하는 구민의 목소리임을 집행부에서 명심하시어서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미래 건설을 위하여 성의 있는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구정질문 시 본의원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만하고 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2010년 예산에 또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빈번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의원 질문에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자매도시 라하브라시 수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간략하게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라하브라시 수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미국 라하브라시와의 자매결연과정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하브라시 의회 코메진의원으로부터 우리와 교류를 희망한다는 공식서한이 접수되어서 2004년 6월 교류요청에 따른 상대도시여건 검토 및 시정현황을 파악하고자 은평구 대표단이 미국 라하브라시를 방문하여 시장과 시의원, 교민대표들을 면담하였고 그해 9월 우리구 초청에 따라 그해 11월 라하브라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10명이 상호교류여건, 우리구 현황을 파악하고자 은평구를 방문하여 구의회,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였으며 2005년 3월 은평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 16명이 구의회 해외선진비교시찰단을 구성해서 라하브라시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5년 3월 20일 은평구 라하브라시간 자매결연 체결승인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2005년 4월 19일 제139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비로소 2005년 9월 6일 우리구 대표단 16명이 미국 라하브라시 웨스트리지클럽하우스에서 자매결연을 약정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 구립합창단이 미국 라하브라시를 방문하여 재향군인의 날 축하공연 및 미국 버클리대 공연, 한인회 초청공연을 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라하브라시와의 수교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은 아마 2008년 1월 3일 중앙일보 보도 와 2008년 3월 11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한인 2세인 마이클 조가 오렌지카운티 라하브라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쇠지레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10여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측과 유족간의 정당방위냐 과잉진압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이클 조가 UCLA대 미대 졸업생으로 정황상 저도 애석하게 사망한 것으로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 교민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양 도시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도시간 다방면의 교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질의를 받고 라하브라시와 조성민가족의 우리구가 취한 조치는 없습니다. 외교상의 문제고 제가 기억은 잘 안나서 옛날에 한인2세가 어느 대학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상당수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한국에서 사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미국여론이 무슨 소리냐 미국사람인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미국 문화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외교적인 문제까지 저희구가 사실 나설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라하브라시에 대한 항의나 또 마이클 조 가족에 대해서 별도로 위로방문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내용 중 구청진입도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김종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의 답변이 후문에 약 50대 주차장이 곧 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확보가 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 이재식의원 의석에서-방송으로 봤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입로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부분에 대한 그러면 설계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지만 구청 앞 으뜸거리조성사업은 예전에 청사진입로에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청사방문차량 그리고 주변 거주자 차량과 보행자들로 항상 혼잡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한 도로를 보행자 위주의 쾌적하고 깨끗하게 이용토록 개선하고자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 으뜸거리의 진입로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 부분에 일시에 차량이 몰리는 바람에 다소 차량의 흐름이 지장을 초래한다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중에 구청 앞으로부터 우회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부가차로를 만들었습니다. 부가차로를 만들고 그 부분에 가각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차선도로에서 저희 구청 앞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정리를 했고요. 또한 구청 앞에서 바로 차량들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원구단을 조성하면서 원활히 차량이 돌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시정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진입로부분에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은 지금 후정에 주차장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그게 시행되면 약 5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차문에 통행방법을 항시 열어놓고 차량이 진입하다가 차량이 진입하다가 주차가 원활하지 않으면 다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그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이재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2008년 3월 당시에 본의원이 라하브라시 자매도시로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말씀 같습니다. 국내의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자매도시결연을 맺어오면서 독도문제를 일본에서 망언을 했을 때 자매도시수교를 결연을 선언 했습니다. 자치단체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였고 아까 말씀중에 2007년도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인 유학생 조승희씨의 총격사건에 대해서 미국내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지 않냐 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행위를 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격사건 발격 직후에 듯이 노무현대통령께서 부시대통령에게 위로전문과 사과문을 보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민간인 미국 라하브라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이 한인을 총격했다는 단순하게 민간인들의 사건이었다 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이유가 없겠죠. 다만 경찰공무원이 무장하지 않은 한인 민간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셨다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마이클 조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휠 바퀴를 푸는 이만한 복수체라고 하죠. 복수체를 들고 있는데 멀리서 반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총격을 했어요, 11발을. 더군다나 경찰의 문제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라하브라시의 문제를 삼을 수 있겠냐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미국은 우리와 경찰제도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중앙경찰제도이기 때문에 정부 중앙에서 경찰을 통제하고 컨트롤하지만 미국같은 경우는 연방경찰제입니다. 즉,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라하브라시장이 라하브라경찰국의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구의 자매도시 관리의 문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자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외교의 가장 우선순위로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25전쟁 당시 국내에서 사망한 미군들의 유해를 지금도 발굴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자국민의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자국민보호의식이 있어야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2008년 3월 지금으로부터 2년 가까이 되겠습니다. 1년이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위 60여명의 합창단을 이끌고 가서 재향군인의 날 기념 축하공연을 해주고 왔다는 것은 만약에 마이클 조의 부모님들이 지금 이억만리 타국에서 외로운 투쟁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셨을 경우에 과연 모국에 대해서 은평구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합창단만 갔다면 합창단 단원의 입장으로서 그러한 제안이라든가 컴플레인을 라하브라시에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간부들이 집행부에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축하공연을 해주고 왔다 과연 어떠한 판단을 해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간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경찰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중에 민간인을 사살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에서도 얼마든지 자매도시로서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으뜸거리교통정체문제에 대해서 후정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리고 우회전차선의 가각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소화를 했다라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정주차장은 아직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후정주차장을 개방을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점이 구청에서 나가서 저희가 직진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출차를 해서 녹번동 방향이나 응암동 방향으로 신호대기를 반드시 필히 해야 됩니다. 녹번동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측에 우회전 가각정리한 것은 녹번동 방향으로 가는 차가 1대만 대기하고 있어도 그쪽으로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각정리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출차문제에 대해서는 후정주차장이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의원 보충질문에 나오셔서 녹번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방향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제가 답변이 어려운 것을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의 차이하고 국제법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속지주의 아닙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다 미국인으로 보죠. 그런데 우리는 속인주의입니다. 우리 부모가 어디서 태어나든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 사람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그때 아까 언급했던 것은 이분들은 미국인으로 보는 거죠. 한국 사람에 대한 행동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국인이 그렇게 집단사살을 했더라도 오히려 한국에서 사과하는 게 이상하다. 자기네 국민들이 한 것을 왜 한국사람이 그러냐 하는 인식이었답니다.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항의를 하고 꼭 자매결연을 단절을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강력히 이야기가 있었다고 청창님께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같습니다. 미국은 총기휴대가 제가 알기로는 자유롭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엎드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움직이거나 하면 바로 사살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저희들하고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해서 전체를 파악해 보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지난번에는 흘려듣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부분 구청 정책에 붙여서 과연 이게 어느 것이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문화하고 한국의 문화가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나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오늘 질의답변한 것을 분명히 청정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나름대로 구청차원에서 어느 것이 최선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의원의 보충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응암역 방면하고 녹번역 방향 구청에서 나가는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는 두 대가 주정차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 대는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주시고요. 다만 한가지 좌회전 우회전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 사실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개천책으로 교통량 추계를 통해서 교통신호의 현실을 조정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재식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는 남궁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재동구청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갈현1동 진관동 고영호의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산 서쪽 기슭에 있는 조계종 소속 고려시대 고찰로 불암사, 삼막사, 삼한사와 한양근교에 4대 사찰 중에 하나인 진관사는 고려 현종이 왕위에 오르기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관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은 절로서 1010년에 창건되었습니다. 내년이면 1000년이 되는 고찰로써 최근에 KBS드라마 천추태우에서도 진관사가 소개되었으며 드라마 대왕 세종에서도 진관사를 배경으로 젊고 총명한 집현전 학자들을 진관사에 보내어 계속 글을 읽게 하고 학자들의 깊은 산사에서 마음 놓고 공부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곳입니다. 지난 5월에는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복원시 3.1운동 당시 태극기 및 독립운동사료가 발견되어 세상에 이목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어렇듯 진관사는 은평구에 있는 관광명소 중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진관사의 유명세에 힘입어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진관사중심 관광지 활성화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가로시설물과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정비하여 쾌적하고 여유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연신내부터 은평뉴타운 경계까지 780m 구간을 보도포장 지주통합, 휀스 자전거 보관대 등 가로시설물과 무질서 하고 난립한 간판을 개선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10월 15일 준공한 것으로 40억3,300만원의 거액의 예산을 사용한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통일로 디자인 서울거리가 디자인 거리로써 별로 특색도 없고 바뀌었다는 인상도 없는 단지 보도블럭과 간판만 정비했지 이게 무슨 디자인 거리냐고들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통일로 디자인 서울거리에 노점상이 버젓이 인도에서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하는가 하면 연신내역 주변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여기저기에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으며 보도에 오토바이들과 차량을 불법주차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상가들이 불법 광고물들을 보도에 비치해 놓는가 하면 물건을 보도에 까지 진열시켜 장사를 하는 바람에 쾌적한 디자인서울거리가 준공된지 2개월도 안 되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퇴색되어져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 서울거리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말 그대로 디자인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명명되어 져야 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상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유 같은 화학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대체에너지개발을 하는 등 녹색성장 사업이 우리 정부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도 강력히 추진하는 미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 경제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정부가 12월 7일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공식선언하였습니다. 21세기의 사회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인해 환경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정책추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인류공동체가 반드시 구현해야 할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기본에 산업주의 발전전략과 달리 산업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환경에 지속성을 제한해온 산업주의 발전 모델을 넘어 인간환경 자원에너지가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진입이라는 인류 보편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방지로 인한 이상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녹색 산업에 주민들이 동참하여 정부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실천한 기업이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발맞추어서 은평구도 녹색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25개 구 중에 3차 진료기관을 갖지 못한 구는 은평구를 비롯한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중랑구 등 9개구로서 그중 강서구는 최근 마곡워터프런트 개발계획으로 종합메디칼 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마포구의 경우에는 인근 연세 세브란스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을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은평구는 종합병원이라고는 병상수 200실인 청구성심병원이 고작이며 그 외에는 병상수 100실 미만의 중소형 병원들인 것입니다. 은평구 주민들이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소문에 위치한 강북 삼성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비상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송하는데에만 30내지 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에 은평 뉴타운지역에 600실 이상의 종합병원 건립계획을 세웠다가 마곡 종합 메디컬단지계획에 뒤로 물리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매각 부지에 의료시설이 포함되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600실 이상의 종합병원을 건립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600실 이상의 종합병원 건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진관사 주변 성역화 사업 활성화 관련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강구, 통일로변 디자인 서울거리 다음에 600실 이상의 종합병원 설립과 관련되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성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민 생활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신 고영호의원님께서 진관사 주변 정리 통일로 디자인 거리 관리에 관련 문제 저탄소 녹색성장 그 다음에 종합병원 유치 네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진관사 주변정리와 관련되어서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일대가 은평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관사 주변은 뉴타운 구역밖에 있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SH공사가 손을 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일대가 완전한 신도시로 변모할 텐데 진관사 일대는 정비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고영호의원님께서 문제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약 3가지 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아까 유례를 쭉 설명 하셨지만 내년도에 천년이 되는 고찰인데 도중에 보면 저희가 복원작업을 하다가 3·1운동 때 사용했던 독립과 관련된 신문과 태극기가 발굴이 됐고 일부에서는 과거에 세종대왕 시절에 집현전 학사들이 그 일대에서 한글 창제하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지역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을 발굴해서 복원하는 문제 첫번째는 두번째는 그 일대가 잘 아시지만 북한산에는 상당하는 급류가 홍수 때는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계곡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진관사로 진입하는 조그만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이 55년이 된 교량인데 얼마 전에 실무 직원들이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보니까 이 교량이 위험해서 밑에 쇠파이프로 받쳐 놓았습니다. 이런 위험 문제 그다음에 계곡 옆으로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그 등산로가 오래 됐기 때문에 계곡물에 의해서 중간 중간이 페어 있고 무너진 곳도 있고 또 무너진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등산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산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진관사를 비롯한 구파발 그 다음에 진관근린 공원 그 일대 전반적인 관광자원화 문제 이 세가지에 문제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적발굴과 관련해서 지난 6월부터 서울시 역사박물관이 주최가 되어서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당과 수륙사 이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고증이 되면 서울시에서 복원작업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진관사 주변 등산로라던가 재해위험 시설에 복구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지역 발전에 열성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부 고위층에 계신 분이 최근에 정부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어렵게 7억원에 예산을 확보를 해왔습니다. 7억에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교량이나 등산로를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일대 뉴타운 지역은 전신주나 통신주 이런 모든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중화 사업이 끝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뉴타운 구역밖에 있다는 이유로 방치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하화 공사도 아울러 하고 또 등산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일대 음식점도 일부 있고 이전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오폐수 문제가 있어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9억원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반영되면 그 일대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북한산 관광자원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19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를 우리 구에 보내와서 우리 구 의견을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한 내용이 뭐냐면 산사체험, 서원체험을 위한 개발, 도봉산과 북한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 다음에 관광호텔을 유치해야 되겠다 다음에 트래킹코스 체험을 위한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야외체험 학습장 이렇게 5개 정도를 관광자원화 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통일로 디자인 거리 관리 문제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각 구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통일로 디자인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구도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통일로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 일부 구간이 빠져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통일로에 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하도록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을 하면서 뉴타운 구간은 버스 중앙차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석고개까지 되어 있는데 박석고개에서부터 홍은동 고가를 넘어서 시내까지 버스 중앙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디자인 거리를 완공했지만 미완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중앙차로를 하게 버스 베이를 만들어야 되고 버스베이가 되는 지역에 보도를 일부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계획과 맞추어서 그것을 보완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버스 중앙차로 공사가 완료되면 같이 디자인 거리도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관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주 모범이 되는 거리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많이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첫눈이 왔어야 될 시기인데 아직까지 우리 서울에서는 첫눈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난화나 도심 열섬화 문제가 결국은 생태계 변화까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마친 불광천 정비 사업의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녹지축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서울에 대표적인 명산인 북한산과 대표적인 강을 한강을 잇는 북한산과 한강이 만나는 만남의 프로젝트를 해나가면 우리 구는 중앙에 녹지축을 구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은평구는 다행스럽게도 또 은혜의 평화의 땅이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52%가 녹지와 그린벨트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관리하면 사실 반 이상의 주거지의 반 이상을 녹지로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자치단체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 나간다면 우리 구 단위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CNG 버스나 관용차를 구입할 때에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는 등 이렇게 정책과 같이 동참하고 또 구민들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종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도 참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연서로가 서울시에 시범가로로 지정되어서 연서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현재 서울시에서 한 것이 우리 구의 견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와 상당한 언쟁도 있었습니다. 같은 서울시에 업무이기 때문에 낱낱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연서로는 폭 20m 이상 도로로 서울시 도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했고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를 우리 구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은평구청에서 엉터리 같은 공사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서울시가 은평구청으로 상급기관으로 일을 하는데 은평구청이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 구청장님께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시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시 도로지만 구청장이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인데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해서 시에 담당과장이 부리나케 현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강제로 행정기관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뉴타운을 할 때에 구청장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하고 여러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유명한 잘 아시는 서대문에 있는 큰 병원을 뉴타운에 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그 민간 의료기관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투자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수요판단을 합니다.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결국은 유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 이것을 구청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없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진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고영호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네. ) 고영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그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첫째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진관사중심활성화방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원발굴이라든지 계곡관리, 등산로정비, 진관근린공원자원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로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단 관광지에 관광지가 활성화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차를 갖고 다녀요. 관광지 다닐 때 우리도 어디 국내여행 갔을 때도 보면 유명한 관광지 가면 다 주차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이 없으면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큰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하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관사가 내년되면 1000년 되는 천년고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이러한 관광지를 개발한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뉴타운 입주자들이 2012년 되면 거의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관사까지가 걸어서 한 15분, 20분정도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주위를 진관근린공원을 통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같이 제주도 올레길이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올레길처럼 그런 길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같이 진관근린공원개발계획에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이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40억 3,300만원 정도가 연신내 물빛공원까지 다 합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공사할 때부터 굉장히 말썽이 많고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도블럭이 교체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리석 비슷한 보도블럭을 까는데 왜 이렇게 새 보도블럭을 교체하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도 드렸고 이것은 디자인거리이기 때문에 이 옆에 녹지축도 만들고 은평뉴타운까지 나중에 중심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연신내 물빛공원부터 걷고 싶은 거리처럼 가다가 쉬기도 하고 의자도 좀 만들고 합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설득도 하고 그런데 다 준공을 하고 나니까 단지 보도블럭하고 간판교체 밖에 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지금 지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단지 보도블럭하고 간판정비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그래서 추후에도 미완성작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추후에 녹지축도 만들고 제가 전에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거기도 정말 물빛공원에서부터 뉴타운중심상업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쇼핑하러 갈 때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나무도 멋있게 심고 거기에 디자인도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연신내 물빛공원 주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길을 통해서 먹자골목 쪽으로 들어갈 정도의 디자인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도블럭 교체할 것 같으면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교체 했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깨끗이 운영을 해야 될 아닙니까? 가다가 보면 자전거주차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막 무질서하게 세워져있고 가로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잠궈 놓고 속된 말로 개판 5분전입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그리고 오토바이도 그 보도블럭 깨끗이 정비해놓은 보도블럭 옆에다가 그냥 무질서하게 세워놓고 요즘 들어서 또 상가주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간판 같은 것 길에 세우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무질서하게 비치해놓고 그 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는 화단 같은 것 있잖아요. 겨울되니까 꽃이 없어요. 꽃이 없다 보니까 아주 황량하게 보여요. 보기가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좀 철저히 이 시간 이후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은 우리 은평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참 은혜롭고 평화로운 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사업들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탄소녹색성장을 정말 우리구에서 진취적으로 해결하려면 산과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광천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연신내 앞쪽도 원래 불광천하고 연결하는 천이 있습니다. 같은 천이죠. 지천이. 그래서 그것도 복개해 놓은 것을 걷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산은 돌아가면서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진관근린공원, 앵봉, 봉산, 백련산 등등 해서 쭉 돌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21세기는 삶의 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등산로정비라든지 특히 산 위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합병원유치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 은평구민들의 염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구청에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개인의 병원들이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돈이 안 되면 안오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시죠? (○ 부구청장 홍성진 관계기관석에서-예.) 의료기관은 사실 상업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공공적인 공공성을 가진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돈 안되면 안 오려고 그러죠. 인정합니다. 우리 뉴타운도 이제 한 16,200세대가 2012년 되면 다 입주하고 그러면 인구가 약 6만명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수색증산뉴타운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24개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당연히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들도 미래를 봐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대처를 하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봐요. 이것도 그분들한테 좀 설득을 해서 우리 이제 장소는 많아요. 그런 부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국장님 혹시 불광천의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번 이용해보신 기억이 계십니까? 현재?

자전거로는 이용 안하고 도로로는 가봤습니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일반 산책 구민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첫째 구민이 자전거도로인지 일반산책로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표지도 많이 해놨고요. 교량마다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표지판을 다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불광천지킴이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제가 하루에 2명씩 가서 주로 수질오염관계 그 다음에 쓰레기관계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지킴이를 통해서 홍보물을 준비한다든지 해서 산책구민들한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불광천지킴이분들을 몇 분 알고 계시고 그분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활용방안을 생각해봤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전거이용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분들 거의 일정하다고 봅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전단지배포 등 이런 것을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시는데 제가 추가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등원 초기부터 불광천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구정질문과 제가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깨끗이 건설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좋은 도로가 원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영호의원께서 디자인서울거리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지금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이게 단속을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해서 이런 많은 돈인 디자인서울거리가 무색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광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한번 나가셔서 지금 이 시간쯤 되가면 면 많은 분들이 그쪽 도로를 이용하시고 자전거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셔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동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영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회 본회의는 11월 1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