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중구보건소, 지적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보건과장과 보건지소장, 관리의사, 예방접종의사 그리고 보건담당을 비롯한 8개 담당과 정생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은 59명으로 현원이 62명이 육아휴직 2명과 출산휴가자 1명이 있습니다. 114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의료인, 주요장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의료취약계층 4,190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와 지역사회에 복지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구민건강 지킴이 4대 사업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4회에 걸쳐 1,578명을 대상으로 실버 건강대학을 운영하고 338명에게 관절질환 운동을 실시 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영양교육 1,543명, 그리고 유치원 편식 예방교육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비만사업으로 어린이 날씬이 교실을 운영 하였으며 절주사업으로는 학교순회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저소득층 조기암 건강검진입니다.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의 자 1만 5,876명에게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위암과 유방암 환자 16명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의료비로 2억 719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사와 건강검사, 그리고 신체부위별 근력측정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운동습관을 갖도록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연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흡연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나 아직도 흡연율이 44.2%로 선진국 수준에 아주 못미치고 있어 흡연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금연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 하고 있으며 흡연자 1,467명을 등록하여 금연지도 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97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종합병원 1개소, 의원 6개소, 치과의원 1개소, 약국 8개소 등 2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재가 암환자 55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와 의료비 77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의 시혜의 폭을 높여 생활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77명을 등록 관리하고 치매선별 검사 861명과 추가정밀검사 5명 등 1,005명에게 조기검진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완벽한 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해 민간위탁업체 방역소독 556회, 학교 특별방역소독 53개교, 아파트 118개소와 잔류소독 415회, 그리고 유충구제를 위한 연무소독 등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을 실시 하였으며 동별 전염병 예방의 날을 운영하고 전염병 역학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핵예방 관리로는 초등학교 1학년생 2,830명에게 BCG 예방접종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결핵검진을 통해 68명의 신환자를 발견하여 등록관리 하면서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추후검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쪽, 희귀·난치성 질환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 4,215건에 4억 2,938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217건에 1억 9,652만원을 지원하여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먼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75명에게 의료비 4,699만원을 지원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구강관리 교육 등을 통하여 질환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43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노인의치 시술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치아 홈메우기 시술, 그리고 구강교육과 병행하여 홍보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등 태아, 영유아 및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로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먼저 시험관 시술사업입니다. 44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75건을 시술 하도록 지원한 바 22.6%의 17명이 임신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300명에게 56만 7,000원씩 총 1억 3,88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건지소 핵심사업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정기 건강측정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심·뇌혈관 질환자 1,301명을 등록관리 하면서 질환예방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 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사업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1,257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활보건 사업으로는 재활보건 대상자 299명을 등록관리 하면서 내소 재활치료와 재활기구 대여, 장애인 가족 지지모임을 갖는 등 체계적인 재활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발굴 연계후 활용하여 가사지원,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49명에 대한 치매검사와 노인 의치시술 지원 등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및 중증장애인 이동목욕 사업은 와병중인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이동목욕과 이·미용 봉사, 가사지원, 그리고 122명에게 간병봉사를 실시 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65명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먼저 이웃사랑, 사랑의 무료진료는 지난 10월 9일 장수마을관리원에서 14개 과의 진료실을 설치하여 3,336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 하였으며 불우노인 시력 회복하여주기 사업으로는 시력약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118명을 대상으로 안검사 및 안질환 검사를 실시하고 시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우울장애인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신체 장애로 인한 우울증, 대인관계 결여 등으로 삶의 의욕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사고전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명을 대상으로 100회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웰컴투 중구 보문산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지난 9월 27일 보문산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하여 야외음악당과 과례정을 왕복하는 4km코스에서 진행된 건강걷기 대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으며 건강 기초검사, 체성분검사, 금연 및 음주 상담 등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이웃과 함께 하는 종합보건 의료서비스, 둘째, 선진화된 전염병 예방관리,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넷째, 모자보건 증진 및 저출산 대응시책 추진, 다섯째,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 여섯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의료 취약계층인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 건강상 문제가 예견되는 4,200가구를 대상으로 질환상담, 건강 기초검사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취약계층 주민이 스스로 건강의식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6,8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구민 건강지킴이 4대 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병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적 건강증진 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비만, 운동, 영양, 절주를 통한 자율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환경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기에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저소득층 조기 암·건강검진입니다. 암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로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자 2만 4,569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전립선암 등 8종의 질병을 검진하고 검진결과 암으로 확정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적기 치료로 완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40%, 시·구비 각각 30%씩 3억 564만 3,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개인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생활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운동습관을 길러서 운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건강기초검사, 혈관탄성검사, 체성분검사, 근력측정 등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다양한 금연프로그램 운영과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 금연규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학교 순회방문,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흡연자 등록관리, 상담,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50%, 시·구비 각각 25%씩 1억 6,47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 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39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등 97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136쪽, 재가암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환자에게 통합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간호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검사, 통증조절, 장루소모품 제공 등 방문간호 서비스와 종교단체, 종합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통한 임종간호 서비스를 병행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정신보건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입원 및 수용 중심의 환자관리를 사회복귀와 재활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서 방치 되어 있는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관리 하면서 사례관리, 가족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치매 조기검진과 조기치료를 통한 치매 악화방지 및 환자 사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 등 부황시술 등 한방진료와 온열전기치료 및 운동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고 저소득층 및 경로환자의 진료비를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선진화된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으로 먼저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획득으로 각종 전염병의 감염을 예방하고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종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BCG, B형간염, 폴리오 등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3만 5,476명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 성인 예방접종 3만 935명을 포함 6만 6,411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발생 사전 차단 및 국민기초건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소요예산은 기금 40%, 시·구비 각각 30%인 4억 3,5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0쪽, 완벽한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로 살충, 살균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민간 방역소독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 내년도에도 금년도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늘리고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별로 월1회 전염병 예방의 날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펼쳐 전염병 발생의 유형을 사전에 차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결핵 예방관리입니다. 환자 발견 사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환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청소년층에서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자 신고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환자 조기발견에 집중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결핵 유증상자와 환자가족 및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BCG 반응조사, 엑스선 촬영 및 객담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투약관리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혈우병, 만성심부전증 등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가구의 소득 재산 규정 이내인 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50%, 시·구비 각각 25%로 총 5억 856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 하겠습니다. 이어서 143쪽,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소아암, 백혈병 환아 의료비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성인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계획인원은 소아암 29명, 성인암 338명 등 총 367명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성인암 220만원, 소아암과 백혈병은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기금 50%, 시·구비 각각 25%씩 총 4억 8,216만 4,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과 체중 2.5kg미만인 미숙아와 식도폐색, 장폐색, 항문기형 등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계획인원은 78명이며 소요예산은 기금 50%, 시·구비 각각 25%인 9,9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이용자에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구강관리 계획과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의치 시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치아홈메우기 시술 등을 통하여 올바른 구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4,700명으로 1억 1,8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모자건강 증진 및 저출산 대책으로 먼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산전·산후 건강관리로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영유아의 건강검진 및 등록관리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2,600명과 영유아 건강검진 6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7쪽, 시험관 아기 의료비 지원입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44세 이하의 가임여성 중 자녀가 없는 가정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1인당 2회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인원은 85명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1,6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도우미 지원으로 모자건강 증진을 실현 하겠습니다. 대상은 출산가정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인 자로 내년도 계획인원은 294명이며 소요예산은 기금 50% 시·구비 각각 25%인 1억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으로 먼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여 사례관리, 예방교실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자를 등록 관리 하면서 자조모임 운영, 건강기초측정, 보건교육, 예방관리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 하겠으며 계획인원은 2,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보건지소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를 발견하고 방문요구도를 평가하여 여건과 부합되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환자 상태 및 요구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151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산업화,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인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내실 있는 방문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신체적 기능회복으로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먼저 9988 어르신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노인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질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노인 인구의 22.3%에 해당하고 5,9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신명 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과 혈액형 등 기초검사, 치매검진 및 예방지도 등을 실시 하고 질환자 발생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뢰 받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사랑의 무료진료입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랑의 무료진료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기를 5월중으로 앞당기고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질환에 대하여 전문의료인을 초청하여 건강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건강관리 요령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아동·청소년 우울척도 검사 및 정신건강 상담과 인터넷 중독 치료기관과 연계 선별검사를 실시 하고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끝으로 156쪽, 웰컴투 중구 건강걷기대회입니다. 금년부터 유등천변에서 보문산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한 중구민 건강걷기대회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개최시기를 5월로 조정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건강체험관을 확대 운영하여 개인별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이웃과 함께 하는 건강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보건소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소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는 우리 중구 구민의 전체 건강을 지키는 그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예방이 첫째가 되겠죠.

예.

감사자료 232쪽 한번 봅시다. 상단에 보면 출산장려금 예산 추진현황을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1억 3,887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1억 3,887만 9,000원을 집행했단 말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목표를 275명을 잡았는데 300명이 실적이 되었단 말예요.

예.

300명이라는 인원이 출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중구가 300명 정도가 늘었네요?

일반통계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럼 임산부에 대해서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이바우처라는 것이 있잖아요. 임산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진료. 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죠. 임산부가 되면은 임산부에 대해서 1회 임신한 사람의 진료를 20만원 하는데 1회 4만원씩 카드로 해가지고 4만원씩 한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것은 보도에만 언뜻 기억이 나고요. 아직 공문으로 시행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12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 우리 구청으로 말하자면, 신청을 해서 12월 15일부터 시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된단 말예요.

아, 그래요. 그것은?

혹시 그런 것은 안 봤습니까?

제가 먼저 관련 부서 하고 한번 알아봐 가지고 차질 없도록, 시행되는 일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12월달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2월부터 하는데 제가 이것을 알고 계시면은 한번 문의하는 것이 뭐냐면 지정병원으로 할 것 같단 말예요, 지정병원.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국민은행에서 카드를 발부를 해가지고 체크카드라든가 신용카드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그것을 임산부에게 준다 이거예요. 줬을 때 그 카드 가지고 지정병원으로 가, 그러면 임산부들은 많은 사람들이 밀릴 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한번쯤 참고적으로 해서 지금 봐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한번 이메일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서 들어가서 한번 그것을 빨리 알아 가지고 우리도 하루속히 구정소식지라든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임신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거기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날짜가 없어서 그런 거란 말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36페이지, 방역장비 현황이 있단 말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연막차는 안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연막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냐면 환경단체에서 그것이 하나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못 쓰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못 쓰게 한다는 것보다는 권장하는 거죠.

권장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연막차 말고 살포기를 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연막소독은 안 할 것이잖아요?

예, 연막장비를 지금 처분을 못 하는 것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폭우가 왔다든지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소독면적이 과하다 할 때는 연막소독을 불가피 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비를 폐기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기 하고 살포기 하고 차이점이 살포기는 그냥 직접 죽이는 것 아녜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요?

다 살충을 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환경적인 면에서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기름을 안넣기 때문에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죠. 물...

그렇죠, 연막은 기름을 넣죠. 디젤인가 경유인가 뭘 넣잖아.

경유를 넣습니다.

경유를 넣어서 해가지고 그것이 환경적으로 오염이 된다 해서 환경적으로 그렇고 지금 현재는 물로 해서 소독약을 넣어서 살포하는 거죠?

예, 물 하고 희석해서 합니다.

예. 이거 한 번 또 방역용 오토바이 하고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그것이 이제 방역장비는 차량용이 있고 오토바이용이 있는데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토바이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기는 뭐예요?

지금도 현재 오토바이 한 대는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면 사용할려고 비치를 해두고 있고요. 나머지 사용하던 장비는 아직 보관 중에 있습니다.

대개 보면 노후가 되었어요. 노후가 되었어 그렇죠? 1993년짜리도 있고 분무기 같은 경우, 연막기는 95년도.

이런 노후 장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폐기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왜냐면 해봐야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장비들은 지금 사용 안 하고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필요 없는 것은 폐기처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은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되면 폐기처분 하는 방법으로.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이 부임하신 지 한 몇 개월이나 되셨죠?

한 10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1년 거의 다 되시네. 업무파악은 다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를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보건소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구민의 어쨌든 건강을 책임 지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 있어요?

뭐 커다란 애로사항이 있다기 보다는 우선,

뭐 예산이야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선 직원수가 많다. 직원이 좀 많죠, 수가. 많은데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것이 직원들간의 이해, 화합하고 융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로 직원간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직원이 몇 분이나 되요?

지금 정규직원이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인원이 다 의견이 상충되서 갈등을 빚는다면은 일이 추진이 잘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제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은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각 방을 다니면서 직원들 일 하는 모습도 보고 보건소는 또 이것이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밀감을 주고 사람이 격려도 하고 위로를 좀 해줘라. 그러면은 보건소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재정형편상 말씀 드리기가 여러 가지 어렵고 지금 현재 애로점이 있다면은 광장의 주차장이 균열이 가서 지난 8월인가 아마 임시적으로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물이 고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보강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처해 있는 입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건소장님 말씀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보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되어 있고 시설도 사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좀 깔끔하고 좋아야 되는 것은 뭐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정말 그것을 못해 주는 입장도 어렵게 생각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욕들 보시는데 지금 문제가 가끔 언론보도를 보면은 소장님이 많은 제약회사나 장비업체 같은 데서 시달림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년에 의약품 구입비가 수 억이고 사실 장비도 많이 구입해야 되고 하는 것이 특수한 보건소 관계란 말이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보도 가끔 보면 물론 우리 보건소는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무슨 큰 병원, 종합병원 같은 데 물품구입 같은 것을 하면서 혹시 뭐 골프접대를 받았다, 무슨 선물공세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언론보도 보면. 보건소는 그런 것은 없죠?

저희...

약품이고 장비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면서 유사제품 비슷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남발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보건소의 이렇게 많은 장비, 의약품을 구입 하면서 그런 압력이라든가 어떤 업자들한테 제안 받은 것은 없어요? 그런 것에 불편한 것은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개월 정도 근무해 보면서 그런 것은 청탁이라든지 어떤 압력 이런 것은 받은 것이 없고요. 여기 저희들이 약품 구입 들어간 것은 5억 9,000을 집행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 없었다. 종합병원 하고 저희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보건소에는 의약분업 이후에는 다량의 약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가정방문 할 때라든지 이런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약이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의료장비 같은 것도 지금 한 5억 이상 되고 약품도 그 정도 예산이 드는데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직원들은 이것을 각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더라고. 이것이 사실 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납품을 할려고 하는 경쟁체제에 지금 사실은 의약품이나 장비업체나 더러 있더라고요. 대단히 서로 경쟁체제로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전혀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보면 약국 같은 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도단속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제품 자체가 유사제품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국이 폐쇄되고 예를 들어 영업정지 그런 실적이 있어요?

아까 보고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예를 들어서 B라는 약을 넣으라고 했는데 C라는 약을, 약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약이. 해가지고 그런 약을 유사제품을 써가지고 걸려 가지고 문을 닫는 약국도 있다. 이런 소리를 내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있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적발 되었어요?

저희가 금년도 29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1개소 과징금 한 2,200만원, 과태료, 자격정지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제 약국이 8개, 8개 약국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행위, 대체조제라든지 또 판매가 이하로 덤핑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처벌 받은 데입니다.

약국을 폐쇄시킨 그런,

업무정지를 하죠.

경고 정도?

아니,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업무정지에 해당 하는 처분사항이라면은 본인 의사를 들어서 영업은 계속 유지 하면서 과징금 제도로 갈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징금으로 저희가 징수한 것이 한 2,200여 만원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사실 악덕업체거든요. 약국만 해도 최소한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먹을 약을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잖아. 강력한 조치를 해서 폐쇄조치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별 해 줘야 된다고. 건강과 행복권을 책임 지고 있는 약사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사제품을 넣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건강, 이것은 참 악덕이거든. 이런 사람들의 소행이란 말예요.

제가 이런 참고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정인이라 말씀 안받아도 되니까 그렇단 말예요.

자기가 진료 받은 인근 약국에 가면 거의다 처방문 약이 있습니다. 거리가 예를 들어 충대에서 처방을 받아 가지고 대덕구 신탄 가서 약을 구입 한다 하면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약이 한 가지. 그러면 거기에 성분이 맞는 약사가 그냥 집어서 넣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것을 지적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서 눈여겨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참 사실은 소장님이 꼭 건강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책을 지금 중구보건소장님이 맡고 계시단 말예요. 인원도 한 100여 명 관리하는 집단의 수장으로서, 또 중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파심에서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것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계공무원, 담당자에게 신경을 쓰시고 항상 우리 직원들 회의도 한 번씩 있을 것 아녜요. 일주일에 한 번 씩 이런 것도 머리 속에다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담당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언론보도 같은 것이 나면 이것이 남 일이 아니구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강성기 우리 보건소장 그런 일은 없을테지만 아까 뭐 물품구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압력, 이런 데에 항상 조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번에 뉴타운 지역으로 용두동, 선화동, 목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죠?

예.

이것을 보니까 토지허가거래 구역으로 묶여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지금 허가를 득해야 토지를 매매하고 그러는 거죠?

예.

뉴타운 촉진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르마을 같은 데도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돼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는 모양인데 이것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뉴타운 촉진지구 언제 개발 될 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지금. 불만 많죠, 불만 제기되고 있죠?

예.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의 도시개발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이고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마요. 지적과장이 한 번 답변 좀 해봐요. 이 지적과 소관이지. 지적과에서 토지거래를 허가를 득해야 되요. 이것이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지적과에서는 그것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은 하고 그 부수적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물건거래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적과 업무라고, 지적과에서 이 거래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그렇지?

예.

글쎄 그래서 요새 부동산 경기도 없고 난리도 아닌데 여기가 무슨 토지거래허가지역이냐고. 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투기방지 차원에서 허가를 득하라고 허가지역으로 묶은 것이란 말예요. 뉴타운 촉진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말이 뉴타운 지역이지 여기가 뭐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되냐고.

그것이...

과감하게 국민들 재산권 침해야,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빨리빨리 편의제공을 해줘야지.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란 말예요.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하든 누구를 미룰 것이 아니란 말이지. 지적과에서 하든 뭐 어떤 뭐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 편의제공을 해주는 행정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불만 굉장히 많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인용 과장이나 총무국장님이 거기 사신다고 해도 이것 불만할 수밖에 없다고.

예,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 땅값 오르고 하는 지역도 아니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줘야 한다고. 꼭 법적 테두리 근거에 의해서만 자꾸 논하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빨리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이것 증개축도 지금 안 되죠, 그 지역에?

예.

그런 문제가 있단 말예요.

이것이 시한이 2009년도...

수선도 못 하고 이렇게 산단 말예요. 그렇다고 뉴타운지구로 발표만 해놨지 이것 개발 된다는 것이 나는 진짜 아직도 요연한 상태란 말이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과나 도시국장한테 위원님이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을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할 필요 없고 전달할 뿐이 아니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씀 요지를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오류동만 넘어가면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사람 죽겠어, 진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예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해줘야 된단 말예요. 도시계획과다 지적과 이것을 떠나서 중구 구민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어차피 미루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정리해줘야 된다고 증개축도 못하고 재개발도 안 되고 미르마을 아파트 지은 지가 언제란 말예요. 그것 예외시켜야지 그것 땅 덩어리 속에 들었다고 이것까지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것은 진짜 책임을 가지고 내 것이다 하는,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많이 고통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요. 그냥 우물우물 여기서 그냥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떠나서 관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이 말예요. 풀어줘야지, 당연히. 물론 그 지역에 낙후된 건물 같은 것 그것이야 증·개축 같은 것 좀 불편해도 어차피 그렇다고 하지만 미르마을 같은 것은 증·개축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팔고 사는 것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은 빼줘야지. 그래요. 그런 것은 노력 좀 해줘요. 진짜 많이 노력 해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심과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은 1과 3담당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1회 추경 포함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옥내시설 4개층과 옥외시설 5만 3,397㎡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생활요가 등 13개 프로그램과 바둑 등 7개 상설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3쪽까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9가지 시책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65쪽,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은 노인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취미생활과 건강, 그리고 즐거운 여가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2회 이상 만족도를 설문으로 조사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성씨별 조형물 기념품 전시장 운영입니다. 성씨별 조형물을 활용한 메달, 벽걸이, 기념품 등을 희망문중과 협의 제작하여 전시 판매토록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 사랑의 학생 자원봉사단 운영은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나눔의 사랑 실천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복지와 경영이 함께 하는 객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객실 공실률을 최소화 하여 경영수익의 증대와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장수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어려운 노인 장수마을 나들이는 관내 소외계층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이·미용, 물리치료, 안마, 공연관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동별 지역별로 불우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입니다. 계절별 꽃식재, 노후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고 직원 친절교육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휴양시설로서의 경쟁력 강화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구의 명소인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장수마을이 새시대에 부응하는 노인휴양시설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운영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추억의 영화상영 및 시청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억의 영화상영을 통한 옛향수를 그리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교양 및 건강관련 정보도 제공해서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이용객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서도 1년간 갈고 닦은 취미활동 사항을 동아리별로 발표회를 개최해서 장수마을 이용 어르신들간의 친목도모 및 화합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전직원은 일치단결 해서 우리구의 명소로 전국 최고의 노인종합복지 휴양시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편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장수마을관리원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장수마을관리원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승달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한 1년 넘겨 되었죠? 장수마을.

4, 5개월.

4, 5개월 밖에 안 되었나?

예, 그렇습니다.

그 4, 5개월 계시면서 이 장수마을을 어떠한 사실 여기가 지금 무슨 이익을 낼려고 만들은 것은 아녜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한 10억 이 정도 되죠? 8억 정도 되나?

예.

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이 내 개인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병규 위원님께서 저희 장수마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수마을원장으로 여러 위원님들 덕택에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해서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 장수마을 운영사항을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수마을이 어떠한 흑자를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 단지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98년도에 개원한 이래 지금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전입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개선해 보고자 우리 직원들 하고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한계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장수마을이 좀더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과 또는 다른 방면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장수마을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방이 20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20개는 항상 풀가동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비어 있고 그렇지는 않단 말예요. 사실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그것 밖에 없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될 거예요, 아마. 지을 때 당시 객실을 많이 넣었으면 좀 많은 수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데 원래 건물 자체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 뭐 수입이라는 것이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면 일반회계 전입금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예요. 그렇다고 이것 폐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어려운 입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노심초사 관계자들 하고 회의를 한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저도 인정 합니다. 애당초 지을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식당도 수입이 한 1억 5,000 정도 되네요, 총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수입은 아니지. 총 판매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수입한 금액.

예.

그런데 이것이 매년 봐도 다모아 식품, 동그라미, 대성축산물류 외 이조김치, 영광상회, 복지만두, 이 사람들 하고 어떤 아주 연으로 계약이 되서 이 사람들을 계속 두는 건가요.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꼭 이 사람들이 괜찮다 해서 쓰는 겁니까? 이것 어떤 특혜의혹도 좀 있다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동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그 관련업체에서 많이 물건을 구입 하는데 먼저 재래시장에 있는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 동안에도 위원님들이나 또 주변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재래시장 중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바뀌어 가지고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식품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데나 가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관련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 4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서도 4개 재래시장 중에서 시장내에 있는 것이 납품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영광상회 하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농수산물,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계통은 육류라든지 이런 것은 몇 개 정육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업체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업체만 계속 사용하고 왜 우리들은 이렇게 안 붙여주느냐 하는 주변사람들의 이런 말도 다소 있어요. 영광상회가 되었든 다모아 식품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분명히 자격요건을 맞춰서 하겠지만 그 주변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격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내가 장수마을원장한테 물어는 보겠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감사합니다.

뭐 이 업체에 물건을 산다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이제 이 시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작년에 2007년도에 한 3,10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네. 2008년도 3,1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은 지가 오래 되었단 말예요.

예,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갈텐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고맙습니다만서도 저도 가서 세밀하게 좀 건물을 살펴보고 했는데 건물이 10년이 되면은 첫째, 보일러라든지 이러한 기계실 계통 이런 것이 좀 녹이 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선비라고 그럴까 또는 교체비가 이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인 어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래 가지고 제 자랑 같기도 합니다만서도 금년도에 마침 또 뿌리축제 때에 박성효 시장님께서 오셨길래 부탁을 제가 몇 군데 모시고 다니면서 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교부금을 1억 4,400만원을 금년도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다 우선 급한 것은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서.

금년에 1억 4,000 시교부금이 내려왔어요?

받았습니다.

몇 년은 그냥 잘 쓰겠네.

장수마을 생긴 이래로 하여튼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기는 제일 많이 받아온 겁니다.

그 양반 좀 자주 오시라고 해요.

자주 오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번 뿌리축제 때.

축제 내년에 또 올 것 아녜요. 내년에 또 좀 달라고 해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데리고 다니면서 좀 그런데 요소요소 구경 시키면서 좀 장수마을원장께서 머리를 좀 썼네. 잘 쓴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넘으니까 보수비가 진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이 참 걱정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특별사례금을 주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데 대단히 고생 했어요. 앞으로 오늘 지금 내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하셔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 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