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9일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접수하여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1월 26일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외에 12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8년 11월 18일 개의하여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 외 11명의 의원님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조리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조리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하양읍 대조리 758번지 일원 20만 7074㎡에 3만석 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민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2004년 추정으로 64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1993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시·군 통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차례 변경하고 2002년도에는 경산경마공원 추진으로 운동장 조성사업이 중단되었고 한때는 경정장 설치로 거론되는 등 이곳은 시민운동장 조성사업보다는 경산의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공간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간 72억원을 투입하여 157필지 6만 2000평을 매입하여 시민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고 진입도로 240m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관련 사업비가 64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운동장 건립은 불가능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민선4대 시장에 당선된 최병국 시장님께서는 당선 인터뷰에서 시민운동장 부지에 경마공원이 유치되지 않으면 축구장 정도의 체육시설을 겸비한 수목원을 조성해서 하양읍과 진량읍, 압량면 주민들의 여가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 부지에 간이본부석과 바람막이 토성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양읍에서는 부지 남쪽에 폭 6m, 높이 2m, 길이 100m 규모의 바람막이 토성을 시범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시에서는 장차 운동장 전체를 토성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의 운동장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내년도 당초예산에 운동장 조성사업 시설설계용역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기에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500억원을 들여 상방동에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 지금 갑자기 대조리 운동장 부지에 경제성과 효과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약 100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는 것은 체육시설의 중복투자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너무나 크므로 이 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인구 250만의 대구광역시가 건립한 월드컵경기장의 재정적자가 지난해까지 18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만명의 규모의 대구경기장보다는 적겠지만 우리 대조리 운동장에도 연간 십 수억원의 관리운영 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에 매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지금 행정구역 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무리하게 운동장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년 내에 전국체전이 유치된다 할지라도 이웃에 있는 대구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구시나 경산시 모두의 바람직할 것이며, 대조리 운동장 건립예산은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활성화와 주민생활에 보다 인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하양 대조리 운동장은 당초 약속대로 수목원이나 토성형태의 운동장으로 조성해서 인근에 들어서는 종묘특구와 연계하여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미래의 더 훌륭한 개발대지로 남겨 놓는 것도 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숙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44억 78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당초예산 4561억 8300만원 보다 8.4%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206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657억원 보다 15.0%가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738억 7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04억 8300만원 보다 18.3%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894억 3900만원과 세외수입 36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479억 6300만원과 재정보전금 125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68억 9900만원, 그리고 지방채 70억원을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6억 61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1억 6400만원, 옥곡동 공용부지 취득 15억원, 진량 문화회관 건립 5억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32억 7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외 8개 사업에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금융 부문에 25억 68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7억원,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 4억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16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억 92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 6800만원 등 8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65억 89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경비지원 39억 6700만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7억 5600만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5억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3억원, 평생학습 강사수당 4억 5700만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0억 5800만원으로 경산-자인 단오제 행사장 확장 부지매입 15억원, 경산 시민의 날 기념행사 2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69억 4800만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50억원 등 관광부문에 55억 7300만원, 제47회 도민 체육대회 개최경비 63억 81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4억 3000만원 등 체육부문에 153억 7600만원, 삽살개 육종연구소 건립사업 5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4억 8600만원 등 문화재 부문에 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72억 800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 26억 3 400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에 44억 23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73억 1100만원, 대형 소각시설 설치 2억원 등 폐기물처리 부문에 9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84억 2400만원 등 환경보호 부문에는 12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59억 1600만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207억 61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2억 2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74억 3000만원, 장애인 수당 및 생활시설 운영 101억 6200만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56억 8100만원,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163억 2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8억 2900만원 등 보육 및 가족여성 부문에 28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153억 71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운영에 34억 10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25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9억원 등 노동 부문에 4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21억 2600만원 등 주택부문에 27억 3500만원, 기타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1억 9400만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억 2900만원, 남산 건강증진 시설 신축 4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378억 2800원으로 남매근린공원 조성 40억원,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 21억 56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00억 5100만원으로 수출 무역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3억 900만원, IT융합부품 실용화 센터 건립에 31억원,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 마트 건립에 20억원 등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에 9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1억 6200만원으로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에 70억원,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에 70억원,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에 20억원 등 도로 부문에 274억 2700만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 등 도시철도 부문에 60억 5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59억 43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 부문에 12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1억 300만원으로 하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36억 9500만원, 금락 근린공원 부지매입 39억 8000만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41억 9400만원, 경산3 일반지방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부문에 6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경북과학축전 출연금 등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42억 3600만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68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3억 2500만원보다 50.1% 줄어든 1억 6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2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4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개나리 목련아파트 통합관련 정비공사 등에 1억 1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1억 9200만원보다 36.1% 줄어든 1억 2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청산금 등에 1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진량 신상지구 인도정비 등에 3500만원, 예비비 87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2억 6000만원보다 4.0% 늘어난 13억 1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13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08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부문은 기반시설 부담금 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정동 장원빌라 옆 도로개설 사업 등에 3억 3700만원, 예비비 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208억 3900만원보다 76.9% 줄어든 48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자인공단 시설용지 분양금 등에 8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40억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등에 7억 3400만원, 예비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6억 3400만원 보다 2.6% 늘어난 27억 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22억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등에 5억 2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2억 200만원과 반환금 등에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33억 7000만원보다 69.4% 늘어난 57억 9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16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4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7억 3400만원과 상·하수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에 4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12억 8800만원보다 2.5% 늘어난 13억 2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에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2억 5400만원과 예비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5억 2400만원보다 5.2% 늘어난 5억 5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억 2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에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5억 23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8억 4200만원보다 44.8% 늘어난 12억 2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7억 7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은 오목천 사월제 정비 1억 97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보수 등에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한 걸음 앞당겨지고 우리 1천여 공직자가 신바람이 날 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의 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2억 9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87억 2700만원보다 1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원이 많은 3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01억 75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5100만원, 시설분담금 27억 4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1억 5400만원, 보전재원 36억 6900만원 등 총 302억 9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87억 2700만원보다 15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0억 4500만원, 원·정수구입비등 운영경비 102억 5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17억 400만원, 시설비 67억 9000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 등에 115억 4600만원 등 총 33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미 개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6억 7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94억 8000만원보다 48억 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28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7억 30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12억 6800만원, 공사부담금 21억원, 보전재원 53억 9700만원 등 총 246억 7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294억 8000만원보다 48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 4700만원, 공공요금 및 운영경비 39억 81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 11억 1500만원, 시설비 81억 8900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 등에 148억 4천 2백만원 등 총 28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방지와 원활한 우수배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에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2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그리고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매년 반영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은 계획기간 중 국내경제는 대외 여건의 악화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2008년 실질 성장률은 4% 정도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하반기 이후 대외여건이 호전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012년까지 7%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대구도시철도 경산 연장건설, 첨단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등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개최 등의 성과에 힘입어 자주재원은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내 정치·경제의 안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확대되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어우러진 생동감 있는 경북 중추의 자립형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목표는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건설, 수출 100억불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 시민감동 행정 구현을 통한 자주경영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2조 9447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4892억원, 특별회계 455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3%로 일반회계는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회계는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10.9%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세계적 경기불황과 지방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율 인하 등의 불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11.5%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나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5.1%, 재정보전금이 1.5%, 국고보조금이 10.5%, 균특보조금이 8.8%, 도비 보조금이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59.1%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체재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9년 제47회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2008년도에 5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09년도에 대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지역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4.9%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 운영으로 10.9%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2조 67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8834억원, 특별회계 1844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5.3%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07억원, 교육 분야 29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93억원, 환경보호분야 2429억원, 사회복지분야 5451억원, 보건분야 14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6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0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382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환경복지분야는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및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수입농산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지원책의 일환인 FTA 농업지원사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면 현안사업인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경산연장건설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문별 상세한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67쪽에서 17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경북도의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새로운 사업의 추진 등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