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좋습니다. 세대교체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신속하게 발굴되기 바라고요. 테마를 유지하는 시장으로 변화를 꾀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뭐 잘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소득을 발생시켜 주셔서 생활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한 게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기간을 확정해서 그분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의 욕구가 많잖아요.

계속 일하고 싶다. 이거라도 계속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만 하고 또 하면 많이 서운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근로가 끝나면 또 다른 근로가 시작되고 다른 과에서 이런 일거리 창출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똑같이 그냥 군에서 일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일을 더하게 하고 나는 일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떤 몫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밖에 뭐 3개월, 6개월밖에 할 수가 없다, 또 한번 일한 분은 다음에 또 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근로의 욕구자들은 그런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실 때 꼭 예산의 문제까지는 몰라도 이러이러해서 언제까지 일할 수밖에 없다, 또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자 할 때는 이런 식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교육이라도 시켜서 사회적인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