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성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25호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위탁운영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위탁기관 변경은 적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부칙 경과조치 신설사항은 개정 전 조례에도 있는 조항으로써 필요가 없으며 삭제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26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이 군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27호인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 내용이 군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28호인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사항은 개방화장실이 확대 지정될 경우에 군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리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29호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장애인 복지향상과 편익 증대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19호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2018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1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4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큰 제목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의 적극성 미흡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 운영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7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적극 홍보입니다. 밑에 사유림 산림계획 작성 미추진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그 밑에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권고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측정 산식에 문제점 권고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적극 추진, 그리고 10번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적극 추진, 농기계 임대사업 적극 추진 권고사항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목표치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 분석 미흡, 그리고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점, 다음 14페이지 성과 목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의 문제점 권고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14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20호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회 소관은 안전건설과 등 3개 부서, 21건, 12억7104만9천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AI 및 구제역 방역 대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총 8억1268만5380원이며 7780만 원을 이월하였고 3억8056만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30호인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농정과, 안전건설과 2개 부서에 2개 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103억2033만8160원이었으며 2017년도 증감액은 33억1173만7760원이며 2017년도 말에 136억3207만5925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 경과조치 신설 사항은 개정 전 조례에도 있는 조항으로써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27호인 해남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별표 1중에 주차 요금란 차량 25인승 미만 승합차를 15인승으로, 5t 미만 화물차를 2.5t 화물차로, 하단 25인승 이상 승합차를 15인승으로, 5t 이상 화물차를 2.5t 화물차로 수정하고, 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는 4천 원에서 3천 원으로 하고, 장애인·다자녀 감면요금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가학산 ······ ) 아! 죄송합니다.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성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 원안 가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김보성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