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의 범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 해남교통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 및 적정사용 여부 총 3건이며, 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조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2009년부터 농정과를 비롯하여 6개과·소 14개소에 총 560억2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공통 지적 사항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시 사업계획서가 현실성이 없는 컨설팅으로 작성되어 당초 사업 목적대로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 계획서 검토시 사업 대상자의 사업운영 능력과 기술력,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사업신청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정과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비 93억7700만 원을 투자하여 매년 과잉 생산되는 해남배추의 가격불안정 해소와 수급조절 기여를 위해 절임과 시래기 가공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사업변경 승인 절차 없이 자부담으로 김치 라인을 추가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사업 시작단계부터 판로개척, 원료 수급 등이 어려워 정상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었고, 농업회사법인 해남배추(주)는 2015년 상반기에 공장 운영을 중단해오다 2016년부터 대주주인 황산농협에 승인 절차 없이 경영권을 위임하여 절임배추 판매 시기에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개선사항입니다. 당초 사업 목적대로 해남배추의 가격 불안정 해소와 수급조절에 기여하기 위해 경영권을 위임받은 황산농협에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배추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주요 곡물 기반조성 지원사업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해남군 잡곡 생산 규모화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사업비 10억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산농협에 잡곡정선 및 선별포장기, 산지집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사업계획 대비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사업계획 시 잡곡 정선 및 선별포장기 시설이 주가 되어야 하나 산지집하시설에 사업비가 집중되어 잡곡 생산라인 미비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시정·개선사항입니다. 잡곡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수확 후 건조·저장·가공 등 일괄 처리를 위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설비 투자 유도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 점검 사항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역사와 신비체험이 가능하고 소중한 해양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박물관을 조성하여 전시 및 탐방학습 등 복합기능 수행이 가능한 해양자연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결과 지적 및 시정·개선사항으로 박물관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부족하니 다리 등 눈에 띄는 곳에 설치를 검토하고, 또한 옥상 화단에 배수가 되지 않아 건물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철거 또는 타 용도로 사용방안을 검토 바라며, 박물관 내부 통로 난간과 옥상 난간의 방수턱이 위험하므로 안전시설 보강 조치 바라며, 전시관 주차장 주변 양수펌프장 시설물 이설을 검토하여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건물 외부의 난간 스테인레스는 해풍에 강한 재질로 설계 시공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개관도 하기 전에 녹이 슬어 있으니 하자 보수하기 바라며, 박물관 문과 수장고 문이 좁은 관계로 대형 전시물 진·출입이 어려워 전시물 손상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 3월 9일에 체결한 업무이행협정서(MOA) 내용이 상반되고 부적정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검토, 변호사 자문 등 절차를 다 하지 못했음으로 협약 당사자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측과 관련 법령에 맞게 재협약을 체결하고 기증 이행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권고사항으로는 건축물이 완료되었음에도 전혀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느껴지지 않고, 전시물의 아랫부분도 위에 전시물과 어울리지 않고 밋밋하니 전시물 아랫부분에 벽화 등으로 전시물과 하나가 되게 꾸며 생동감 있게 구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물, 벽면, 바닥은 물론 문, 문고리 하나까지도 박물관 입구부터 바다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도록 세밀하게 구성하여 전국 어느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앞으로 건축물(문학관, 전시관 등) 설계 시 전시물 배치 등 복합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교통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 및 적정사용 여부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23억 원이 넘는 적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지적 사항으로 해남교통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안전 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개선 명령을 명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운송사업자 해남교통(유)의 벽지노선 2개 구간 결행(임하도, 좌일·내동 구간), 무자격자의 자동차 정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아직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미 이행되고 있습니다. 시정·개선 조치 및 권고사항으로 최근 6개월간 운행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여 결행횟수, 불법 정비 등을 파악, 법 위반사항에 따른 조속한 행정처분 조치와 결행관련 실시간 확인 등 관리감독 방법 모색, 적자 사업장으로서 경영 혁신을 위한 자기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 혁신될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주시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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