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석진 의원 발언
성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5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본 위원회 심사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당부드리며, 아울러 조례 제·개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일반안건들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8일은 계수조정, 12월 9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복도시 경산건설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33억 5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63억 1000만원보다 70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노동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 34억 4500만원에서 하양공설시장 현대식 마트조성,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35억 9800만원이 증액된 70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투자통상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 32억 4600만원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비, 경산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등으로 50억 5500만원이 증액된 8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억 9800만원에서 행정전산장비 보강비 등으로 3억 9900만원이 증액된 20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녹지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3억 3200만원에서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및 숲가꾸기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감소로 32억 3100만원이 감액된 131억 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교통행정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 115억 8800만원에서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 지원 등으로 1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28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에 의거해서 편성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계속보고)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은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협력적인 노사문화의 정착과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시설과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푸른 경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본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은 경제노동팀,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69쪽 시설비 하양공설시장 현대식 마트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때까지 추진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내 3대 재래시장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시에 시장이 5개소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큰 시장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산하고 하양하고 자인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산시장은 4, 5년부터 현대화 작업을 해 왔지만 내용 자체가 현재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때 부진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인상도 받고 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된 용역으로 경산시장에 대한 기본틀을 짜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용역을 해서 일주일이나 열흘쯤 되면 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재검토해서 기본방향을 잡고 있는 대로 한다면 4, 5년전부터 투자된 비용하고 거기에 손실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연도별로 총금액 대비 손실금 분석은 정확하게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경산시장은 3개 시장 중에서 제일 크고 상인 수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정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차장 공사를 하려다가 상인들이 이래서 안 된다, 주차장만 해서 안 된다, 전체 개요를 다시 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중에서 기본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당시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택해서 추진해 왔지만 오늘에 와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예산의 손실, 시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중대한 안을 잡을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산시장은 그렇게 하고 하양 공설시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하면서 우리가 공감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하면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인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인시장도 현재 시장주변의 상가만 ’98년도에 10채를 상인 자부담으로 지어서 일부 정비를 하고 그 간에 금년하고 작년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바닥정비, 화장실 등 일부만 보수를 해 왔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자인시장도 특성을 살려서 진짜 재래시장같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산시장에 들어가는 돈, 하양시장에 들어가는 돈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자인시장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정확히 수립할 계획인데 그 중에 일부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인시장도 동편지구에 가장 노후된 장옥도 허물어지고 포장하고 상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중기청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도하고 조율을 약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도비하고 국비 예산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릴테니 걱정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편에 거기에 현재 장옥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난전인데 거기에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서 아케이드 내지는 그런 형식의 좋은 모형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산을 해 보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이면 어느 정도의 정비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마저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기본용역을 해서 내년 초에 정비계획을 새로 잡을까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70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하양시장인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 하양시장은 작년말부터 계획을 해서 차곡차곡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해 보니까 과거 경산에 일부 실패한 사례라든가 타 시장에 잘못된 부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 중에서 마침 금년도에 중기청에서 퇴직인력을 쓸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돈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에서 약 70%, 시비에서 20%, 상인회에서 10%해서 월 15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한 명 정도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전에 하양읍에 있던 허석호 씨 그 분을 퇴직인력으로 해서 중기청에 보고도 하고 해서 선정을 일단 받았는데 내년부터 사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역할이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계획에 의한 각종 사업추진을 현장에서 하양읍 직원과 같이 하면서 자기가 시장에 거주도 하고 점포도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시장정비에 대한 보조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시의 업무를 보는 집행부와 시장 상인조합 간 소통문제라든가 중간역할, 애로사항 건의 이런 역할도 하면서 상인들이 필요한 행정적 업무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경산시장이 다시금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하게 된 동기 자체가 첫째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상인들의 이해 내지 협조가 많이 없었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사업이 들어갔을 때 당해연도보다는 자인시장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미리 활용을 해서 사전에 정지작업을 다지고 있을 때 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막상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정지작업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미리 상인들을 이해시키고 예산 관계가 수반된다면 타 지역 견학도 시키고 서서히 이렇게 이해가 같이 동반되어 갔을 때는 사업의 상승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할 때 그런 제도가 있다면 하양시장도 중요하지만 자인같은 데도 이런 제도를 미리 도입해서 상인들간에 이해 내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틀을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하양시장 하고 또 내년초에 다시 중기청에 보고를 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분을 한 분 추천해서 2010년부터 활용하도록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꼭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현재 우리 경산시 전체에 권역을 해 보면 옛날말에 하자경, 하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은 쓸 수 없지만 경산시내의 권역, 하양권역, 자인권역으로 나눕니다. 지금 현재 물론 도로망이라든가 인구비율이라든가 등등해서 한쪽에 치우친다면 이상할지 몰라도 전체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자인시장 같은 곳도 자인 축을 중심으로 한다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꼭히 대형건설사업, 토목사업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균형적인 발전도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현재 수도권 규제 풀었다고 야단인데 그것을 작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역을 편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는 정책적인 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지만 시장개발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마침 자인권역으로 봐서는 과수농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팔고 현재 삼성현 문화역사공원이라든가 이것도 남산지역에 추진하고 있는데 연계를 한다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를 드리니까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8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6500만원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조금 전 설명에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5개 대학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 계획은 5개 대학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5개 대학에 주는 것으로 하고 금액은 나중에 계획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취업박람회를 해서 10명 취직시킨 데도 있고 50명 시킨 데도 있고 하나도 안 시킨 데가 있는데 예산을 똑같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금액으로 봐서는 1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사업계획 봐가면서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신청을 한 곳이 5개 대학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승진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71쪽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사전 통지 안내문 발송 우표는 담배소매인 업소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소하는 통지 안내문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이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면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허가를 내 놓고 안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다쳤다든가 이런 사유로 안 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통지를 해 줍니다. 또 그 통지를 안 해 주면 효력이 옳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73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보통 가정용이 3㎾로 보고 자부담 4%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신청을 다 받은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금년 7월달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7개 가구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보고하고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과거에 태양열주택이 있고 지금은 자원재생이라든가 자원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 주택은 태양광으로 인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쉽게 말하면 설치를 해서 남는 전력이 있으면 한전에 되파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현위원
첫 시행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담이 있고 가스라든가 그런 것도 유류대 인상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요구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내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경북과학축전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출연금은 내년에 처음 1억을 출연하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과학축전하는 도시에 1억씩 내 놓도록 돼 있고 우리가 1억을 내면 도에서 2억 5000을 보태 줍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행사 당일날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행사운영비는 5000만원이고 출연금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하기 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일단 금년에 계획 보고를 할 때 지난달에 7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상주 등 7개 시군이 했는데 그 중에서 포항, 구미는 과학축전을 여러 번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도에서 이번에 안 된다, 이번에는 경산에 해야 된다, 경산에 마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에 도민체전도 하고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도 하니까 거기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홍보도 할 수 있고 경북 전체의 벤처박람회도 가지고 열린과학체험 마당이라든지 사이언스 아트전, 발명품 전시, 지역 문화축제와 겸해서 한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체육관 활용방안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이 행사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7쪽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중앙하고 도에 인원을 신청한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면서 배정을 했습니다. 경북에 배정을 하면서 경산에는 얼마로 해라, 직업훈련도 5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국가 정책사업 그대로입니다.
김종현위원
그거하고 같이 물리는 것이 금융위기나 경제가 아주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이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80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도 58명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이것도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고용보조금은 우리가 기준을 시달하고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5000만원 이상 시설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그리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 업체가 대상이 되면서 1인당 월 50만원하고 600만원 이하 지원이 됩니다.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저희들이 관내 전 업체에.
김종현위원
기준을 합당하게 정하다 보니까 58명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신청을 받으니까 58명이 하겠다고 해서.
김종현위원
예를 들어 균특자금이 2억 8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3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항목의 예산은 우리가 많이 딸수록 지역에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신청을 하려고 해도.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100명 이하로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아마 정부에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잘 참여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정부에서도 최대한 저소득층 계층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 시기에 우리도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턴사원도 8명이 우리 시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위에서 배정을 한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8명으로 돼 있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다. 포항 같으면 20명, 경산은 10명, 구미 12명 이런 형식으로 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김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경북과학축전 행사와 관련해서 경북과학축전 출연금은 시군 공히 1억원씩 출연을 하시는지요?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경산이 유치확정이 되었다고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과학축전은 도에서 매년 시군별로 과학축전을 열고 있습니다. 금년에 9월달에 희망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9월 18일날 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내 7개 시군 정도가 신청이 되었는데 거의 신청된 시군이 포항은 아홉 번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강력히 했습니다. 포항이 크다고 포항만 주느냐, 그리고 기 한 시군은 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 10월 29일날 도에서 최종 결정이 경산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1, 2월에 가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협의를 하면서 5월 도체할 때까지 부서간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거쳐서 2009년도 정확히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만 하반기 10월경에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1억원은 개최 시군마다 기금을 1억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억을 부담하고 도에서 2억 5000만원을 같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0월경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든지 해서 거기에 도민체전을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 시 홍보관, 경북 벤처박람회, 그 다음에 발명품 전시회, 항공체험전이라든지 과학축전을 하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된 데 사전 답사도 하고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은 각 시군에 출연금이 아니고 개최지 자치단체 부담금 형태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위에 경북과학축전 행사운영비도 같은 성향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행사운영비는 구체적으로 홍보비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환경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은 기금 성격입니다. 1억을 부담하는 조건에 도에서 2억 5000만원을 줘서 같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석진위원
기금이 아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출연금입니다.
전석진위원
전체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 김천시에서 했는데 결과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보니까 도에서 2억 1000만원을 김천시에 지원했고 김천시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총 경비가 3억 1000만원이 들고 참관인원이 약 7만 6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직업훈련 관련해서 실업자 관련해서 직업교육 훈련비가 국비 내지는 시비 분담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도비, 시비 하나도 없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사용하지 않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4명이 되어 있는데 순수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민만 대상이 되는데, 국비가 1032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중에서도 농특세를 재원으로 해서 배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농특세로 지원이 되면서 도비나 시비에 대한 부담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4명을 할 때 평균 250만원 정도로 봐서 국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석진위원
자부담 없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4명이라는 기준은 확정된 국비가 1000만원 정도로 볼 때 평균 훈련비가 257만원 정도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시비가 만약 우리 시에 의지가 있다면 농민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1000만원 들였다, 그러면 8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에서 부담이 없어도.
윤성규위원
4명이라는 기준이 국비 내려온 기준에 맞추다보니 그런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한다면 4명이 아니라 10명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시비를 50%를 해야 된다, 아니면 100%를 한다고 해서 이 어려울 때 농민들 뭔가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4명이라는 기준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강제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시비를 붙여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사업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준다는 소리는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 돕는다는 의미에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텐데 하필 이것만, 아마 예산 전체를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을 없을 겁니다. 다음에 할 때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29억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건립비만 남았다는 말씀인데 내년에 다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국비도 계획대로 확보가 되었고.
윤성규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직 운영에 대해서는 상세히.
윤성규위원
다른 시군의 예가 어떻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다는 못 했는데 기존 하고 있는 구미라든지, 포항, 경주, 경남 쪽, 경기도 몇 군데는 알아봤는데 거의 노총에서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노총에 많이 하고 있고 전국의 데이터는 아직 못 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시군도 하는 데가 있는데 시군도 완전히 시군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반반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전국 데이터를 타 시군에 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이 아마 나중에 근로자 단체들하고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에 따른 부담비율, 제가 기억하기로는 3대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농민회관을 지을 때 지어만 주면 운영을 우리가 100%한다, 여러분이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 위치를 도심지에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그때 농민관련단체들 이야기가 도심에 해 놓으면 1층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그 이익금만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방동에 있는 분들이 동회관으로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농민회관을 지었습니다만 논리가 그랬습니다. 운영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아마 운영비에 대한 지침을 미리 조금 전에 시장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국적인 관례라든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완공해 놓고 나서 운영비 내라, 안 된다 어느 부분은 주고 어디는 안 준다고 하면 분쟁만 일어납니다. 그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국마다 공통적인 관련사항이라서 본부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상용으로 상용직원들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무기계약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명칭 자체가 과거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상용으로 쓰는 인부임을 합쳐서 무기계약으로 표기를 합니다.
전석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상당히 저임금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 지침상으로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예산지침서를 살펴본 결과에 있어서는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간부 공직자분들은 그런대로 적당한 보수를 받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거의 월 100만원 정도의 저임금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될 수 있을 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획실하고 예산지침을 잘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지침서상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관계 농어민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장
73쪽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은 한 가구당 소요금액이 180만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가구당이 아니고 보통 3㎾ 기준할 때 전체 소요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당 726만원이 소요됩니다. 3㎾같으면 2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국비에서 60%, 자부담 40%로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주택을 많이 보셨겠지만 집열기, 열교환기, 축열조, 보일러 이런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산출근거에 180만원은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만원은 제가 설명드린 ㎾당 726만원 중에 자부담 40%를 하게 돼 있는데 그 40% 중에서 18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북도에 할 때는 180만원이고 서울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근 대구시에는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토의정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탄소배출감소 의무국이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OECD가입과 동시에 의무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7가구가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홍보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셔서 우리시가 이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금년 57가구는 설명을 일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이장회의 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필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재래시장 마케팅에 올해도 3000만원을 집행하셨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일부 덜 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마케팅은 어떤 상황의 마케팅 전략을 거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마케팅 전문업체로부터 자문을 받고.
성기호위원장
재래시장의 마케팅사업을 전개한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몇 군데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
성기호위원장
다음에 알아서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그야말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수출 100억불을 위해 본부장님께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100억불이 언제 목표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2015년도 목표액수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2011년에 100불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업무계획에도 2015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금년도의 수출실적은 얼마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 수출이 8억불입니다. 아직 11월말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통상 통계가 잡히길 한 달반 내지 두 달만에 통계 실적이 나옵니다.
성기호위원장
앞으로 6년쯤 남았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로드맵에 의해서 수출계획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8억불 계획에서 8억불 달성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7억 몇 천이 안 되겠나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간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국외업무여비가 통상본부 소관으로 전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모든 공직자들의 해외연수 관련은 통상본부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퇴직자 공무원 산업시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이나 도 지시사항에 의해서 공로연수자들에 한해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연수 가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는 시군 실정에 맞게 하되, 특히 공무원 그 분야는 가급적 하지마라고 내려왔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지시를 받았으면 예산도 안 올려야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그 지시는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지시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방법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정부에서 열악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석진위원
지금 환율이 비쌉니다. 달러가 1500원을 육박하는 고환율에, 수억원입니다. 건설사업부분입니다. 진량 당곡 공단관계는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사업부분은 건설분야 사업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상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예산들을 왜 통상본부에 올리느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왜 또 여기에 계상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유보다 우리 편성과정에서 건설쪽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려고 건설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순위가 자기들 주장은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순위가 다른 건설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많이 늦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지, 왜 우리한테 하느냐, 이런 실무자간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시가 균형발전을 보고 건설파트에서 순위가 안 된다면 안 올라와야지, 건설도시국에서 볼 때는 순위가 턱도 아니고 통상본부에서 보면 1순위입니까? 그런 주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은 건설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자매도시와 관련한 예산들도 지금 해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자매우호도시가 체결된 부분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자매우호도시 발굴차 가는 예산들은 의회와 신중하게 협의를 하신 후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자매우호도시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자매우호도시가 결정될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야지요. 자매도시, 우호도시 체결이 안 되면 답사차 갔던 예산들은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사전에 답사차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
가시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외경비 형태로 처리되는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해외전략전시, 해외시장조사, 예산서 93쪽에서 94쪽 관련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2분의 1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2분의 1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CIS, 북미, 중남미에 8000만원에 2회로 해서 방문계획을 잡고 1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해외시장개척인데 1년에 평균 두 번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1회에 몇 분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계획은 인솔 공무원 1명 내지 2명, 그 다음에 참여기업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 정도 그렇게 통상 다니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공무원 예산은 별도로 있고 민간이 가는데 8000만원이 드는데 10개 업체라고 해도 1인당 800만원입니다. 다른 비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인당 800만원이면 10개 업체만 간다고 해도 8000만원입니다. 그게 2분의 1지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 세울 때는 한번에 12개 업체가 간다고 보고 통상 지금까지는 5개 내지 10개 업체가 다녀왔는데 1회당 12개 업체로 보고 두 번을 간다고 보고 24개 업체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항공료 2분의 1지원하고 부스임차료, 현지통역비, 시장정보, 바이어 알선비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안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10개 업체가 간다고 해도 1개 업체당 한 분이 가신다고 해도 1인당 800만원인데 어떻게 2분의 1 지원입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상세 내역서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86쪽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남대학교, 경일대학교 RIC사업, 영남대학교 공학혁신사업하고 신규 국가정책사업 참여 산학 1개소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신규 국가정책사업은 저희들이 신규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책사업이 시달이 됩니다. 내려올 때 사실 예산에 대한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로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신규로 정책사업이 있을 때 참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신규 국가정책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밑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1500만원씩 7개소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7개소 학교가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일대, 대가대, 대구대, 영남대, 대경대, 미래대, 대구한의대 이렇게 7개 대학입니다.
박승진위원
바로 밑에 경일대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창업보육센터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경일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학교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지경부에 해서 총 사업비가 54억으로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될 때 주사업내용이 센터 확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장형으로 센터를 확장하는 그런 특수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 대상지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돈 1억입니다.
박승진위원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위에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센터 지원금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단순히 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박승진위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1억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개발하고 경영개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우리 시하고 기업하고 대학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과제 연구하는데 50%이내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2005년부터 약 3년간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비에서 6300만원, 기업에서 6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4개 기업이 참여하고 9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우리 시비 4200만원, 기업에서 5300만원을 부담하였고 또 2007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기업에서 1억원을 했습니다. 이게 4개 참여기업이 되고 3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기반 성과가 오전에 설명드린 별도 유인물이 ’99년부터 지금까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92쪽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죠요시 중학생 방문 25명에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니까 내년 2009년도에는 우리 경산시 중학생들이 죠요시에 방문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가게 됩니다.
박승진위원
여기에 25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를 통해서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사전에 선발을 해서 그 명단만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명단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하달되는 것이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가 별도로 안 정합니다.
박승진위원
시기는 언제쯤 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정확하게 일정적으로 가지는 않는데 양 시의 교육계통으로 해서 우리 채널을 통해서 교류 계획이 오고가고 합니다. 저희들 실무진이 팩스나 메일로 결정을 해서 양 시에 이야기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통상 봄가을에 많이 합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인터넷 안 되는 동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알기로 23개 지역인데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왜 묻는가 하면 아마 오지 마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 멀리 떨어져 있는 독가에 요즘 흔히 말하는 농특산물을 생산해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이 개설돼야 직접 주문을 받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다, 그런 문제를 제가 수차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민은 누구나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3개 지구가 있는데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주로 KT하고 데이콤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비, 도비, 국비 합쳐서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완전히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2009년도에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23개 지구에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데는 독가촌이나 노인 한 분이 계시는 이런 집이 더러 있는데 이런 데는 희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윤성규위원
적어도 희망하는 곳은 다 해소할 수 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조치를 합니다.
윤성규위원
반가운 소리인데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희망자가 안 된다는 것은 장인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하양정보화 교육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정보화 교육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네 군데 있습니다. 경산, 하양, 진량, 자인에 4개소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산은 여성회관에 있고 하양은 문화회관에 있고 진량은 읍사무소, 자인은 기술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알기로 네 곳 중에서 하양 문화회관이 건물이 설립된 것이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양만 정보화 교육장 시설이 새로 되어야 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 6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도 보면 하양정보화 교육장 시설공사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의 교육장에 현재 손을 대야 될 곳이 실무진이 파악하기로 하양하고 자인입니다. 자인은 이용객이 적고 하양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 다른 프로그램하고 이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우선순위를 조금 당겼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있는 시설물에 리모델링해서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정보통신팀장이 세부적인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최재해입니다. 저희들 관내 전산교육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경산, 진량, 자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하양은 문화회관이라고 하지만 은밀히 말씀드려서 하양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을 오전이나 오후에 한번쯤 빌려서 겸용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전산교육을 하는 그 시간에는 하양 시민들이 인터넷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인원이 약 100명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밑에 있는 하양 문화회관에 전산교육만 할 수 있는 전용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15회, 16회, 17회로 늘려서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시설비, 전산개발비 등 1억 5000만원 정도만 들면 명실상부하게 경산처럼 전용 교육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상당히 불편한데 교육기관하고 같이 이용을 하니까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이 전산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저희들은 문화회관에 전용 교육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건물 내에 공간을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마침 2층 공간에 용도가 크지 않는 전산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산 전용 교육장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육장에서 오전, 오후 중에서 한 번만 해야 되는 것을 전용 교육장이 되면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교육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의 물품은 전혀 사용을 못 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그것은 하양 문화교육시설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들은 하양 문화회관 내에 있는 도서관 시설, 전산이 없는 디지털 일부에 비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남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받아서 재활용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칙은 새 PC를 넣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양은 그렇게 옮겨서 공간을 활용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인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기술센터 2층 안쪽에 있는데 기술센터는 농민들이 이용하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주변에 아파트가 있거나 가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인에 정보화 교육장도 가능하면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인면사무소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전계획을 한번 세워서 자인 쪽에도 용성에서도 자인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정보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장을 선정할 때 자인초등학교, 자인면사무소, 복지회관, 센터를 두고 연구를 한 결과, 기술센터에는 뭐가 좋은가 하면 농업인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능금이라든지 특이한 품목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 시설에 설치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규과정이 없는 기간 동안에 그 교육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 센터에서 교육장을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교육장이 자인에서 사용하던 문서고를 지하로 넣고 사무실을 3분의 1을 빚어서 교육장을 넣어서 만든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정상적인 정규적 시민교육보다도 자기네들 특정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과수, 묘목, 포도, 복숭아, 한우 이런 쪽에 특수교육을 하는 강의시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인에는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고 센터나 읍사무소, 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재미있게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관리전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은 하되 짬짬이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시면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이고 109쪽에 보면 기관간 정보보호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간 정보보호를 위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또 시군구 기초단체에 정보공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있고 이는 설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있는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구축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다만 거기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아주 큰 프로젝트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 국세청 이런 데서 부처별로 분산이 돼서 자기네들이 전산개발을 해 온 것입니다. 하다보니 비용도 중복 투자되고 또 융합도 안 되고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표준 프로그램, 각 부처가 다 쓸 수 있는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부처에서 자료를 넣어라, 넣으면 상호 빼내기 쉽기도 하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넣기도 안 쉽겠느냐, 이래서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는데.
김종현위원
획일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그 계약도 행자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전국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자치단체별로 소요량,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소요량이 되는 서버하고 프로그램하고 일괄 계약을 해서 그것을 5년간 드는 돈을 5년간 나눠서 쉽게 말해서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5년이 끝나면 각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기관간 정보보호 장비는 지금 예를 들면 도하고 시군, 시하고 경찰서간, 중앙정부에는 기관간에는 방화벽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킹이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서 어떤 사례가 발생했는가 하면 2007년도에 해킹을 다 했는데 우리 17개 기관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정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관간에서 방화벽을 설치해라, 침투를 못 하도록 해라, 이렇게 긴급지시를 받아서 이제는 기관간에도 아무나 쉽게 침투를 못 하도록, 쉽게 말하면 볼 수 없도록.
김종현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보호장비가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내년에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설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기관간에도 기관간 IP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팀 예산서 115쪽 대추 수확기계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시가 2008년도에 대추수확기가 농가에 몇 대 보급이 되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183대 보급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기계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가격대로 살펴보면 올해 공급한 중에 270만원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제 기계인데 1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270만원 짜리는 무게가 약 15㎏정도 되고 100만원 짜리는 7～8㎏정도가 되는데 사용을 해 본 분들하고 제가 시연하는 것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15㎏되는 270만원 짜리는 기계가 힘이 좋아서 대추나무 중가지 정도에 걸어놓고 시동을 하니까 대추가 아주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중가지에 걸어 놓으니까 힘이 약해서 완전히 안 떨어지고 남는 부분도 있던데 그게 대추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이용을 하면 젊은 분들을 놉을 해서 하면 큰 기계가 좋고 그냥 500평이나 1000여평 짓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적은 게 좋다고, 가지를 골라서 적은 부분부터 터니까 그게 좋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승진위원
100만원 짜리 기계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고 270만원은 어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태리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농민들이 주로 원하는 기계가 무게는 무겁지만 그래도 270만원 짜리를 원한다는 그 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그리고 일제 작은 것은 연세드신 분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가지고 가도 힘에 부치니까 작업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만 놔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약간 지탱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사용하기는 그게 좋고 능률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서에는 150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내년에 150대 정도를 공급 해 볼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150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농가에 지급되는 기계는 어느 기계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기술센터에는 기계를 지정해서 농가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개인이 270만원 짜리를 하겠다,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350만원짜리를 하겠다, 아니면 100만원 짜리를 하겠다고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쪽 자기 기계 구입비의 40%만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종은.
박승진위원
보조비율은 똑 같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그러니까 기종을 원하는 대로 100만원 짜리는 40만원, 300만원 짜리는 1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는 개인이 보고 그 다음에 요즘은 기계를 본인이 보면 좋다, 나쁘다, 나중에 AS관계도 본인이 판단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팀장님 말씀은 농가에서 원하는 기계를 자기들이 선호를 할 때 거기에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을 40% 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만일에 대추수확기가 저희들이 150대를 계상을 해 놨는데 전부다 좋은 것만 원할 때 보조금액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액은 충당이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우리가 예산을 150대에 1억 8000만원 계상했는데 만약에 전부 좋은 기계로 하겠다고 해서 다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주고 안 그러면 추경 때나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대추수확기가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박승진위원
남천둔치 산책로 관련해서 공사가 공사비용 문제로 약 800m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철한 내용인데 당초에는 올해까지 사업구간을 설정한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지금 남천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면서 관로 문제 때문에 서부동 저쪽에는 우레탄 포장이 거의 완료가 됐고 중방동 쪽에 대평그린빌에서 중방동 위에 서상동으로 해서 관로공사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0.8㎞에 대한 사업기간이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로 사업기간을 표기해 놨는데 이때가 되면 이쪽에 다 하지 못한 공사도 다 마무리가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마무리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쪽에 관로공사는 2009년 3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면 2009년 3월전까지는 관로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지금 현황을 보면 계획이 조금 관로공사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경산교에서 봐서 안 한 부분에 그 부분 밑으로 관로가 매설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일부 되는 구간도 있고 일부구간은 현재 하천 중심부로 관로를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 1월 이전에 이쪽 우안은 완료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달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쪽 공원, 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경산시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공원현황은 총 133개소에 면적은 361만 7000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96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10년마다 한번씩 재정비, 다시 정비를 하도록 법률상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새로 용역을 줘서 발주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원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금락 근린공원 부지매입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하양 문화회관 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뒷부분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에 전체 금액이 얼마쯤 소요가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내년도 계획은 읍면동하고 합쳐서 약 12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꽃 재배를 많이 하고 묘목 생산을 많이 하는데 창구를 일원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이 전체 계획에 의해서 기술센터에서 꽃묘생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는 본수라든지 면적하고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꽃묘 수가 센터에서 하는 꽃묘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심고 그때 그때 봐서 수요가 충족이 되면 기술센터 것으로 하고 모자라면 다른 데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산림녹지팀에서 관리하는 면적 전체 금액하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가 산림녹지팀인데 기술센터에서 막상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센터에 꽃이 떨어졌다면 시중에.
성기호위원장
센터에서 안 한다고 해도 산림녹지팀 주관으로 충분히 꽃길을 가꾸고 조성할 수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꽃묘만 저희들한테 공급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꽃묘를 생산 안 해도.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안 하면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성기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137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작년 대비해서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이 실제로 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시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확보를했고 이것은 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금을 합치니까 1200만원인데 앞장에 보면 우리 순수 자체사업비로 1000만원을 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지급 현황이 있습니까? 몇 가구에 얼마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올해 저희들이 전체 보상한 것이 총 584만 9000원입니다. 농가는 13농가에 주로 멧돼지 피해,복숭아하고 자두, 고구마, 사과, 벼입니다.
윤성규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주로 주소지별로 보면 여천동, 와촌 음양, 진량 신상, 하양 부호, 와촌 대한리, 음양리, 남천 신방, 금곡, 삼성2리, 대곡1리, 하양 사기리, 하양 동서리, 서사리 이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물론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 농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이용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돈 몇 십만원 받는 것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 것은 없고 일단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내기 때문에 아무 불편없이 신청을 하면 이 정도로 보상을 해 주면 상당히 고마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1700만원에 보상금 지급된 것이 580만원이면 농민들이 미처 홍보가 덜 돼서, 혹은 절차가 시행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반상회 회보나 아니면 읍면에 리통장 회의 시에 충분히 주지가 되도록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실제 시골로 나가보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그때 대표의원 발의를 우리 전석진 위원이 하셨는데 심각하다는 많은 건의를 받고 의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예산을 1700만원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580만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농민들 이용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시기적으로 특별히 홍보를 해서 하여튼 빠짐없이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앞에 115쪽부터 민간자본보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40%가 있고 50%있고 60%가 있고 심지어 90%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기준은 산림청 보조비율에 따라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라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 할 때 부담비율을 확정해서 그렇게 내시가 됩니다.
윤성규위원
보통 시범사업을 권장할 때는 보조비율을 높이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보조비율을 낮춰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율이 정해집니다.
윤성규위원
금액은 475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90%라는 말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이것은 90%를 보조를 하고 10% 자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을 꺼리는 석회석이나 규산질이나 이런 토양 개량제를 사용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복합비료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다, 하기를 꺼려하니까 보조비율을 많이 줘서 시험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117쪽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나무 보일러라고 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나무 보일러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출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진제시) 이런 형태로 생긴 것인데 이것은 지금 연탄보일러나 갈탄보일러 같으면 틀로 찍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산에서 천연림 보육사업이나 하면 나무가 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칩으로 만들어서 조개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무 자체를 때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보일러인데 산림청에서 왜 보일러는 주느냐 하지만 우리가 산에서 나는 목재를 연료로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요즘 좋은 사업이라면 3대를 잡아 놨는데 어느 기준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 3대를 공급해서 보고 좋으면 확대 공급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정되어서 내려온 대수입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조서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에 8500만원이 있는데 안내표지판을 보면 네거리나 이런 쪽에 자인 쪽에서 경산 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에 보면 남매네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시민회관 올라가는 길에 표지판을 보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위에 경산고등학교 정문 지나서 U턴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안내 표지판에는 좌회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내표지판에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 표시는 되어 있더라도 차량이 좌회전이 안 되면 거기에 X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차량은 전부 좌회전이 되는 줄 알고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안내 표시판을 제가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계양네거리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예산사업조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 구 세무서사거리와 초원하이츠 사이 네거리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에서 야광조명도 들어오고 차가 지나가면 덜컹거리는 바닥 표지석을 했는데도 무용지물이고 거기에 정말 사고가 많습니다. 퇴근하실 때 가 보세요. 밑에 락카칠을 많이 해 놨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교통신호기 설치하기도 위치상 안 맞고 시청에서 내려가는 남매지 네거리하고 동산네거리하고 거리가 짧아서 그런데 거기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고가 정말 많이 납니다. 사고위험지역에 쓰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그 길로 다니니까 잘 압니다. 한번 더 경찰서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계장님하고 지난번에 횡단보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금년 말로 처리가 다 되고 내년부터 전 구간 개편한 구간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전체 환승은 언제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전체 환승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말에 시험운영을 해서 1월초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렇게 된다고 보면 환승에 대한 요금보전이 2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줄이는 내지 배제하도록.
전석진위원
환승과 동시에 비수익 노선이 없잖아요? 환승보전 다 해 주는데 비수익노선에 또 계속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업계에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황금노선도 있고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금 분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계획도 처음에 협의할 때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경산버스 홍사장하고 엄청나게 저희들이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자기들도 자체 분석을 해서 시에 안이 맞다면 따르겠다는 이야기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바로 내년 1월1일부터 끊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당연히 1월 1일부터 전면 노선개편에 환승에 대한 보전을 100% 하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다면 비수익노선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기들은 몇 가지를 내세우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환승에 대한 보전은 받는다, 시에서 해 주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데 또 비수익노선은 비수익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전체 버스가 공배노선으로 돼서 환승을 하고 환승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비수익노선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런데 공배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시에서 공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대구시에서 순수하게 그 방면에 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도 대구시와 협의 과정에서 경산시도 공배를 하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공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경기도간, 대구시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산 문제와 주민편익 문제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배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대구시와 많은 협의를 하고 실무자 이야기를 공식, 비공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모두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공배를 하면 너희는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요구를 해 와도 그것은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걸 당장 해 내기 위해서는 한다, 못 한다는 소리를 당장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차 연구 검토하자, 일단 이것부터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그 문제도 검토를 하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배문제와 재정 지원 관계는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을 해 가면서 줄이든지 빼든지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환승에 대한 요금 보전이 된다고 보면 당연히 비수익노선 용어 자체가 없어져야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30대 일부 환승에서 150대 전면 환승으로 들어가면서 구간별 차등요금제도 폐지가 되고 운수업계의 입장으로는 환승도 60%를 보전하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기들은 100%를 요구했는데 60%만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종현위원
100%를 요구하지만 우리 시에는 60%를 배정하고 구간별 차등요금제도 용성 육동까지 2200원에서 950원으로 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결론은 뭔가 하면 아까 공배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대구시가 1500대, 우리가 150대인데 공배 문제도 800억 같으면 우리도 80억 정도의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확히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정확한 용역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환승이 100%되면 교통카드로 인해서 자료가 100% 다 나오게 돼 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종현위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승을 못 하잖아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100% 환승에 대한 자료가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면서 추진이 되면서 그러한 데이터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수익 노선이나 차량 구간요금제 폐지로 인해서 손실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상은 해 줘야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와 자료를 우리가 항상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전석진 위원 질의에 가부 답변을 정확히 못한 것은 이번에 어렵게 해서 노선개편도 하고 환승도 하는데 애로사항이야 위원님이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대구시와 업무협약도 제가 대구시에만 서른 번을 갔습니다. 우리 정병환 계장, 이승환 팀장이 죽도록 뛰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부시장님이 나서서 밥도 다섯, 여섯 번 사고 심지어 우리 시장님도 대구시장한테 압력전화 비슷한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구시하고 우리가 안 맞는 부분 그 중에 제일 먼저 대구시 공무원의 입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 경산시는 대구시의 한 동네밖에 안 되는 게 와서 이것 저것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느냐,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대등한 기관간의 입장에서 협약도 하고 실무추진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정도 있고 공배문제, 재정지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실무자들이 저희들한테 당신들 무조건 좋다고 하지마라,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재정지원 관계 공배 문제 이런 것도 선뜻 위에 사람들, 과장, 국장은 하자고 나오고 밑에 실무진하고 계장은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한번 해 봐야 장단점이 여러 가지 나오지 즉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김종현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덕분에 전면 환승이라든가 노선개편 여러 가지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CCTV관계는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원래 계획은 100대였는데 올해 몇 대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방범용으로 14억 해 달라고 했는데 7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내년 도민체전 전까지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요구를 했는데 7억이 편성되었단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