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갑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강릉시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외 출타 중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갑신년 새해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크고 작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7대 강릉시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연속된 태풍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실패 등 계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에게는 고난의 한해였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2004년도에는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 속에 우리 강릉시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4년도강릉시시정업무보고가 있으며 시정업무보고 마지막 날은 2004년1월29일 본회의에서 과학산업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업무보고자료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2002년도 태풍루사에 연 이어서 지난해 태풍매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지도로 저희 농정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농정과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임시회 시정업무보고는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인 점을 고려하여 의문사항이나 당부 할 사항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사항을 명확하고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제안성 질의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소득작목, 제가 텔레비전을 올 초에 봤습니다. 경기도 쪽에 보니까 저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성으로 드리는데, 드릅을 키우더라구요. 소규모적인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드릅을 키우는데 겨울철에도 키우고 크기는 50전 정도의 나무를 산에서 베어와서 물만 주는 겁니다. 나무 하나에서 하나씩 크는데 그것을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도 아무 하자 없이 온도만 맞춰주면 그것은 사계절 원활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제안성 질의를 드리고, 어차피 마지막 쪽에 보면 가축방역부분 이것은 현재 어느 가축사도 될 수 있으면 원천적으로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가축업자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4쪽에 고급육생산지원사업에 있어서 소거세장려금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횡성군 그쪽은 거세육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강릉에도 소거세 고급화를 해 가지고 뭔가 강릉의 명품으로 해볼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거세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가 대단위 농가가 별로 없고 지금 현재는 향호단지가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경영규모가 적은 농가들은 사실 거세육에 대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세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판로는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판로는 향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관내에서 소모도 하고 외지에 거의 나갈 물량이 없을 정도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거세육은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가축방역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방역의 전문성이 결여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전문적인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 가지고 자기 가축들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전문교육은 시키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공동방제단이 가축을 입식하는 농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축사에 대한 애착은 있지만 공동적인 애착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약재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봄철에는 농번기에 계속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릉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업체가 방역을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위탁방역을 할 계획이십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앞으로도 가축방역을 위해서는 어차피 공동방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영농교육을 하듯이 방제교육도 실시해 가지고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에 2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파악을 한 숫자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파악한 인원이 26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보육시설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농업인 부모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육시설이용확인이 되면 부모에게, 얼마라고 그랬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12만5,000원에서 15만원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기존에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양육비기준에 의해서…….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이용료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밑에 있는 농업인자녀학자급지원도 450명이란 인원도 1차적인 신청을 받은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인원에다가 좀 가감을 해서 충분한 인원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 있고 이렇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모자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람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확대에 있어서 지금 왕산면 왕산리에 있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3년도 사업 시작하고 끝을 낸 그런 사업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곡면 신왕리 마암터에 대한 사업은 새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일단 지원은 금년도에 끝나고 별도로 저희들이 민박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사업이 발굴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민박과 펜션 등에 대한 휴가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펜션이나 랏지라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데 유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면 펜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막연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시 차원에서 전산화관리를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이용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계획은…….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마을별로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가지고 그런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체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타 시?군에서 보면 정확히 자료를 파악해서 시?군 자체에서 전산화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것은 관광개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사업이 있는데 170농가에 1,680t를 작년도하고 올해도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해에도 아마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건 실질 %로 따지면 사육농가에 대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난해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없을까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부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편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있는 도축장이 얼마 전에 폐쇄됐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도축장을 유치하려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하여튼 노력하고 있다는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경산업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른 업체가 지금 희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개인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주를 물색해서 우리 강릉시세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하여튼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농림부에 융자 지원금도 상당히 확보를 현재는 한 상태고 거기까지는 추진되어 있고 아직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중점적인 내용들이 농정담당분야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정분야가 연중 진행하는데 농지관리 분야 쪽에서 금년도에는 어떤 분야 쪽에서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지관리분야는 거의 사업위주가 아니고 법적인 관리 그 자체만 가지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불법농지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지금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확실한 지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도에 보면 농지관리에 대한 근간이 바뀌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지관리를 누가 담당하시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지관리담당이 지금 출장중이라서 차석인 김남준씨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지관리담당부서에서 농지를 연간 이용실태조사를 하면서 현황들을 가지고 한계농지라든지 이런 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제일 일선에서 업무를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촌의 한계농지를 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업무를 제일 많이 아는 분야의 공무원이 그 자료를 농정분야에다가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 중요한 정책들이 지침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농지를 평소에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제일선에 갖고 계신 분이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야！ 이런 정책들이 내려왔으니까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얘기가 되어 줘야지만 위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연계성을 갖고 우리지역이 발전해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일선 읍?면에 지침을 내려주면 왜 하는지 리장들이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해 업무를 적어도 우리 농정분야에서 어떤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무부서 주무계장들이 적어도 ‘나는 올해 1년 동안 이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이걸 농촌에 활성화되는 쪽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생각들이 업무보고 속에는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담당은 누구시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공로연수중이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공분야라든지 농산물지도?단속도 있지만 수출이나 유통정보 같은 것을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그럼 이런 정보들을 연중계획을 가지고 후계자들이나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선에 가보면 농민들이 몰라서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위에 지침은 떨어지는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농협도 보면 농협이 분명히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하느냐 하면 신용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사업이 있어요. 부동산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하고 연계성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부서별로 계신데 농산물시장은 누가 담당하시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종학담당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이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농산물이 우리농촌의 유통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제가 읍?면?동에 업무지침을 보내준 내용들을 전부 확인해 보니까 리장단들에게 부서별로 각 과별로 지침이 내려가는데 이 내용을 왜 하는지 업무의 개념을 못 잡으니까 보고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화장실을 올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내용을 소화를 못하니까 그냥 의원들 보고 얘기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연속성과 어떤 그런 연속성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침을 내려보내 주면 그 지침을 해당 읍?면?동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만일 파악을 안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나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지 않았다든지,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평소에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로 가지고 확인을 하고 점검해서 ‘왜 그렇게 파악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조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농촌복지증진전문교육확대인데 아까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영유아양육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60명인데 일인당 12만3,000원인데 일인당 20만원 내지 25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물론 국비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3억2,000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인원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인원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12만3,000원 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50%밖에 못 주니까 인적자원을 거기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분석해서 더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전년도 대비 100% 인상이 됐죠. 작년도에는 1억8,000밖에 안 되는데 배로 인상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보면 450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학비가 3년 동안 입학금 합쳐 가지고 76만원이 됐어요 일인당 84만원씩 지원되는 거란 말입니다. 더 추가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준다고 그러면 고등학교학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이런 현황들을 확인해서 그 비용을 나눠보면 이것보다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억8,000을 가지고 450명을 준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보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딱 떨어지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은 강원도에서 하는데 농촌체험마을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건 왕산하고 연곡에서 했으면 반드시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입지선택을 제대로 하고 이것도 농촌체험마을하고 곁들여서 사천한과마을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예산지원해서 금년도에는 꼭 분석을 해 보세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갓 쓰고 넥타이 매고 있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인들이 필요하고 도시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이 한과마을은 생산만 하니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 복합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줘야지 이게 사천한과마을이 11억이란 돈을 투자하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을 수렴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알려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따로 간다 그러면 또 실패다 그것은 정말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농촌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연말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쌀 품질 향상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농정담당이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품질향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품질향상을, 품종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저희들이 다섯 개 품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고 품질도 좋은 것을 권장해 가지고 품질향상은 그런 식으로 5개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 향상은 물론 실질적으로 생산 쪽의 비중이 더 큽니다. 생산된 쌀을 유통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브랜드문제도 곁들여집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건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은 생산부분보다도 쌀의 유통부분 쪽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품종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매와 곁들여서 오대, 수라, 태봉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수매품종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중앙부처 쪽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고 여기서 보고 드리는 사항은 유통 쪽에 집중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조료를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건조라는 것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품질 향상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RPC에다가 자체수매를 하고 있는 물량이 연간 25만 가마니에서 30만 가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벼를 수매하게 되면 건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조비용을 실질적으로 농민이 부담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수매하고의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득보전적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조료를 일선 농가에게 직접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농협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가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냥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물벼를 가지고 수매를 하게 되면 수분에 따라서 건조료를 미리 RPC에서 공제를 합니다. 건조료를 미리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소형건조기 같은 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수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게 말리는 것에 따라서 쌀의 미질이 틀러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건조기를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농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조기를 지원하는 부분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물량에 대한 품질유지라든지 이런 차원이 되겠고 여기서 건조료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수매를 제외한 RPC에서 자체 수매하는 물량에 대한 건조료가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품질선택은 태봉, 오대, 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수매하는데 일선에 보면 이런 정보가 없어 가지고 이 세 가지 품종 외에 생산해서 수매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책임집니까?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영농교육 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 때 의제로 내고 문서도 내고 리장회의 때 전달하도록 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지금 시점에서 홍보가 안 되면 종자확보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쌀 부분은 미질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특수미인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기능성쌀…….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별한 쌀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에서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왕 농정분야 쪽에서 품질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이 담당하는 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포장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품질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지원사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설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추진하는 걸 보면 2개 경영체인데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작년도에는 실지로 하기는 3개 업체가 했습니다. 주문진 교향리 양돈단지하고 강동 모전리 고동수농장하고 여기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옥계유리온실 같은 곳도 실질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직원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전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컨설팅하는 부분 때문에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경영체에서는 컨설팅의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예를 든다면 착과는 언제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수출한다고 그러면 수출시장의 가격대가 언제 가격이 좋기 때문에 착과는 언제 어느 시기에 시켜야 된다는 이런 정도까지도 세심하게 컨설팅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컨설팅은 의뢰합니까? 선정한 경영체에게 위탁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경영체가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연중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연간 계약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 농업경영컨설팅업체가 20여개소 업체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전년도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농촌진흥기금확대 이렇게 매년 농촌진흥기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문턱이 높은 것 같단 말입니다. 지원하는 기금이 이게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죠? 융자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몇 %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연리 3%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 자료 받은 그 내용이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홍보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문제를 한번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에서 몇 년도부터 수출한 내용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강릉시가 수출을 예산지원한 만큼 매년 수출에 얼마 들어갔는데 온실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수출한 것보다 예산만 들어간 것이 많았다 이러면 계속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세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지원과 수출을 분명히 연계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종구생산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작목 자체가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이라고 하더라도 소량 생산된다든지 이러면 수출선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수출을 명분으로 해서 지원만 자꾸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출부분은 관심을 각별하게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박낙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저온유통시설확충이라고 있는데 저온유통시설이라고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추진실적이 34동을 했는데 2003년도 실적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한 실적입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사업비를 보면 2,400만원 들여서 34동을 했는데 금년도 2004년도 추진계획에는 11동에 6,600만원으로 예산은 더 많은데…….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비가 그렇고 실제로 전체 사업량은 지금까지 한 사업량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동 당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그런데 지금 저온저장고가 농민들의 이용 호응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50평, 30평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나오는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은 적은데 그 큰 시설을 한꺼번에 돌리고 그러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낮았습니다. 이것은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관하면 규모도 적고 그러니까 운영비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상당히 요구하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강릉시 전체에 11동만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11동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물론 수요량을 한꺼번에 다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낙언
박낙언위원
강릉시 전체에 11동이란 말입니다. 읍?면단위 하나나 두 개밖에 못 가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낙언
박낙언위원
11동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걸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에서 이번에 중요하게 전원마을정주권사업하고 새농어촌건설, 농촌마을…….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촌마을개발사업…….
세남
기세남위원
이 세 가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 면이 올라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정주권사업이 돌아가면서 면 단위로 하는데 그전보다는 정주권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개념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읍?면?동이나 리장단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개념으로 가니까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준 본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쪽으로 갈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꼭 정주권개발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그 지역이 바뀌도록 해야지 그냥 짜깁기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12쪽에 밭기반정비사업인데 밭기반정비사업은 정책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밭이 왕산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왕산 위주로 하게 된 동기는 집단화된 면적이 60㏊ 이상된 지구를 대상으로 기 조사가 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왕산지역에 집단지 몰려있다 보니까 선정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전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이 왕산면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왕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하는 건지 한계농지관리하는 분야가 이런 것하고 연계성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왕산면만 60㏊ 이상이 있다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파악이 되어 이것은 있는 것은 60㏊ 이상이 한 군데 붙어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집단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왕산에 편중되어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진흥지역으로 편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왕산지역이 현실적으로는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재래봉특화단지조성은 축산계장님 나오셨어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축산계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강릉시 전역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양봉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래봉, 토종꿀을…….
세남
기세남위원
양봉 말고 토종하는 부분이 왕산밖에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연곡 삼산…….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를 작년에 몇 대 구입했죠? 여기는 작년에 20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 구입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수해 때 보면 양수기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구입한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고 태풍루사 때 하고 태풍매미 때 침수지역에다가 이걸 투입해서 우선 배수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쓰다 보면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신규로 구입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취농창업후계자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는데 앞으로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겠다는 어떤 정책인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가 됐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후계농업인은 농림사업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제안성 질의를 하나 드리고 우리 강릉시공무원들이 산불감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말고 마을부녀회나 리통장들은 취급합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과정입니까?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2월15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감시원을 우리가 세워 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감시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을 감시도 중요하지만 특히 도로변들, 특히 해송근처 부분은 물차를 동원해서 워낙 건조하니까 도로가 주변은 물을 살포하든지 아니면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취약한 지구는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특히 부녀회나 마을 리?통장들 특히 방범대원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형식상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루 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제민속제행사장 안의 사업비는 산림과사업비로 합니까? 아니면 민속제전사업비로 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민속부서의 예산으로 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세웠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감시탑 예산이 지난해 수해복구용으로 저희들이 지원 받은 것이 20개 있고 금년도에 10개…….
영돈
조영돈위원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몇 개나 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감시원이 300여명을 투입하게 되는데 지금 30개소만 더 들어가면 원만히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봄, 가을 산불에 제가 야간으로 다니다 보니까 차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무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추우니까 그 안에 있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감시초소를 작게 한 평 내지 두 평만 되도 엄청나게 클 것 같더라구요. 그 정도로 해서 감시를 할 때는 옮겨놓고 했다가 감시를 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한 군데다가 내놨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초소를 다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근무자가 이른봄이라든지 가을철, 겨울에 근무하다 보면 춥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초소를 만들어 놓고 통행하는 사람들을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해 주면 근무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소설치를 추가로 더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쪽에 산림임도시설사업에 있어서 5억4,600만원의 사업비가 섰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시설 후에 후속조치나 관리 소홀로 우기시나 또한 태풍 때 산사태로 유실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번 루사 때나 태풍매미 때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태풍피해임도복구가 약 25억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가 한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면 임도기능이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임도시설 할 때 항구적으로 시설을 해서 이걸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임도를 만들려고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임도시설을 제대로 해 놓으면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면모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한 임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방지에 있어서 산불진화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공무원 위주의 감시원, 감시하고 마을에 배치하고 그랬는데 2～3년 전부터 전부 유급화 또 시민단체 또 기관단체,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야지 산불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래서 교육을 10여 차례 합니다. 마을부녀회라든지 리?통장이라든지 우수단체라든지 유관기관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 연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저변확대해서 전부 감시원화 하면…….
정희
박정희위원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군부대는 저희들이 비디오테이프를 교육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사 때 참여시켜서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근데 산불감시요원을 산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주들이 직접 감시하는데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한번 취해 보셨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산주가 대면적산주에 대해서는, 독림가라든지 이런 산주들은 스스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산불예방대책으로 등산로를 입산금지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금지시키지 말고 몇 곳은 풀어줘야지 안 그러니까 시내 등산반들이 거의 외지로 버스대절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 두 군데 같으면 감시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산불방지유급감시원 말고 지역수호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통우회 이렇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유급감시원 하루 나가는데 돈 얼마 주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유급감시원은 주간에 3만3,000원이고 야간에 3만8,000원입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지역수호단체가 리장, 방범대, 바르게살기, 마을부녀회 여기는 돈 나가는 게 없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역수호단체는 한 단체에 봄철에는 200만원, 가을에는 190만원 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수호단체에 돈을 주면서 어떻게 감시하라고 하는 교육을 시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물론 합니다.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저희들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표현하면 ‘너희들 돈 줄테니까 나눠먹어라’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유급감시원들은 조영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밤낮으로 나가서 떨면서 감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감시하는데 돈만큼 노력하느냐 안 한다는 겁니다. 심한 얘기로 ‘너희들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다니면서 슬슬 보기만 해라’ 하는 정도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해 주셔야지 내가 물어보니까 돈은 얼마 나오는데 나는 산 한번 쳐다보는 사람 못 봤단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낙언
박낙언위원
여기 지역별 순회방송, 마을앰프 방송실시 이런 책들을 보면 어디서 만들어 놨는지 좋은 말 많이 써놨는데 실제로 되느냐는 겁니다. 마을앰프 방송실시 저는 마을 가서 마을앰프 한번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돈 내주고 그러는데 지역수호단체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교육해서 정말로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차라리 유급감시원을 더 늘려 가지고 책임 있는 감시를 하란 말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산림분야 쪽은 크게 4개 계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죠. 과장님, 연간 진행하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계별로 그렇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을 2004년도 사무감사 때 진행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계별로 철저하게 계획했던 대로 계획 대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지도를 누가 맡아서 하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김진팔담당이…….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지도분야 쪽이 산지이용관리라든지 공유림관리하는 분야, 지금 임도도 관리하고 계시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임도는 어디서 하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자원조성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도 산지이용 공유림관리하는 어떤 그런 분야 쪽이니까 자원조성 산림지도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림을 관리하는데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가, 개발하고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여기 보면 임산물가공이라든지 산촌종합개발이라든지 산림개발 이런 것도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태교육관 이것도 58억이나 투자해서 짓고 강동 임해자연휴양림이 68억이나 투자하는 거예요. 임해자연휴양림은 운영계획이 나왔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안 나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면에서 보면 안 나왔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투자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강릉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라는 준비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작업을 중단했는데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들이 산림문화휴양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산림휴양관이…….
세남
기세남위원
숙박시설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숙박시설이 몇 동이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80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동해안에서 제일 입지적인 여건이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안 됐다면 빨리 운영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강동일대가 강릉시의 경포보다도 더 많은 입장수입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벨트화 되어야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수입투자 대비수입에 대한 분석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됐어요. 세외수입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분야니까 산림과에서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린다면 강릉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가로수나 꽃길은 녹지담당 안 나오셨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녹지직원이 나왔습니다. 계장이 집안에 상고가…….
세남
기세남위원
화초 묘포장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이것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꽃을 매년 1년만 생산해서 버리는 이런 꽃이 아니고 다년생 꽃을 많이 묘포장에서 해서 그 꽃이 피고 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꽃으로 들어가는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도록 수종선택도 신중히 해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청 앞에 보면 꽃길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 만들고 투자하잖아요. 물론 계절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종선택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도는 자원조성계에서 임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접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임도를 만들어 놓고 산불 이런 쪽만 우려해서 못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시간대는 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것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걷기대회라든지 산악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임도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분야에 계시니까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하자고 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분권화특별법을 한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강릉시도 그런 것에 동의하면서 시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균형발전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저는 불이나요. 전혀 균형적인 감각에 대해서 편성이 안 되고 박낙언위원님이 조금 전에 그런 표현도 드렸지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지만 로비하면 예산들이 가고 지금 조금 전에 생태교육관하고 산촌종합 그 다음에 임해자연휴양림 이런 것들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생태교육관 같은 것은 산불 때문에 국비가 들어오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행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집행됐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물론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는 그런 것들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다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느냐는 것을 찾아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휴양림 같은 것도 보면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휴양림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해자연휴양림도 그렇게 만들듯이 이런 것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차원에서 그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예산부분을 국장님은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나열하지 않아도 나와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 줘야 된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양수산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협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시정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인 점을 고려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사항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는데 낚시전문어선건조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하는지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직 사업자선정은 하지 않았고 우선 시범이기 때문에 강릉시 전체에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어디라고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원하는 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당한…….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적당한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거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개인에게도 지원되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여러 사람이 오게 되면 우선 순위는 영어조합법인이나 단체가 우선이 되고 그 순위가 없을 때는 3순위의 개인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쪽이 되겠는데 방치폐어선처리로 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방치폐어선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럼 현재 어느 정도의 수량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방치된 폐어선은 네 척이 있는데 방치폐어선을 처리하는 것은 본인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해가 나고 근저당설정 등 이런 채무관계가 있어 가지고 본인도 처리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채무관계가 해결되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본인이 처리능력이 안 됐을 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네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선뜻 발견되어도 선뜻 치울 수 없는 것이 금융기관과의 채무관계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로 처리했다가는 항의를 받고 또 보상을 해 주는 책임이 있고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완전 방치폐어선은 아니더라도 거의 준 방치폐어선에 가까운 그러한 어선들도 상당량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장기간조업을 중단해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는데 침수되기 직전에 선주가 있으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 방치되는 어선이 없도록 지도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버릴 배는 아니니까 본인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각 항구마다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폐어선에 가까운 그러한 어선들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그건 감축어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그러한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 달라는 부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이 되겠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과업지시를 어떤 것을 줬는지 그 과업지시에 대한 것을…….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강릉 연안길이가 48km 입니다. 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방파제나 도류제나 이런 구축물이 나가게 되면 그 주변이 파여 나가고 또는 퇴적하고 쌓이고 그렇습니다. 연안 48km 전체를 어떤 구조물이 나가서 어떻게 변화가 오고 이런 것을 우선 기본적인 것을 가장 시급한 곳에서부터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침식, 퇴적 이런 것을 제일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간을 보면 1년이 됩니다. 4계절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결국은 결과는 금년 12월에 납품 받는 거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2005년도에 확립되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계획서를 내면서 우선 우리 시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없으니까 국책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초단계입니다. 연안정비계획에다가 포함시켜야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국책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또 포함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안침식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과업지시가 된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안인어촌계활어센터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계에서 하는 활어센터가 사천에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활어센터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것이 사천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운영상태를 점검해 보셨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 봤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처음에 그 사업을 해서 건립했을 때는 사천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일 것이라는 고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천에 머물고 가는 관광객들이 격감하면서 어촌계활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어떤 대안을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 거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시인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쪽에도 예측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안인어촌계에는 지금 활어센터라고 명명은 했습니다마는 안인어촌계의 십수년간 숙원사업인데다가 지난번 통일공원 만들어지면서 그때서부터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안인어촌계는 본인들이 꼭하겠다고 이렇게 10년 간 숙원사업이고 지금 말씀이 미흡합니다만 사천의 활어센터는 어촌계가 원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국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자의가 아닌 타의 뜻도 포함되었지만 그것은 그대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하고, 안인은 지역어민들의 순수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떤 사천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연안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현재 각 해안에 침식이 진행중인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한 곳도 있고 사천 뒷불 같은 곳은 거의 철책이 넘어가고 도로까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는 지역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 용역이 나오기가 1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 그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천 뒷불 같은 곳은 연안정비계획사업신청을 해양수산부와 교감이 되어서 저희가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연안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은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다시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지금 몇 군데 사근진 앞이라든지 사천 뒷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곡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곳은 연안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하고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나오기 전에 해결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용역이 나와서 이 용역에 따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별도로 그런 문제가…….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사전에 해양수산부하고 절충이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현지답사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확인해 가지고 그건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해양수산부…….
혁기
권혁기위원
별도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양침식문제입니다. 당장 시급한데 시급한 문제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사천 뒷불 말씀입니까?
영돈
조영돈위원
예.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건설부서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선 응급복구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양수산과의 연안침식방지계획에 의해서 항구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영돈
조영돈위원
항구적인 것은 방법이 있으니까 좋은 대안이 됐고 지금 현재 응급복구를, 주택하고 거리가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대책은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사석을 일단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돈
조영돈위원
응급복구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건설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건설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비록 유치는 못했지만 바다목장화사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부끄럽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안목항 때문에 최초 용역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건 예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시뮬레이션용역보고 할 때 실제적으로 안인 남쪽으로만 용역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안목항을 중심으로 해서 안인 남쪽으로요?
종갑
최종갑위원
예.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주로 그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북방선 나갈 때는 실질적으로 안인 쪽 방향 위주로 용역보고를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방쪽이 나가 다 보니까 우리가 천해자원이라는 경포에 침식현상이 왔거든요.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경포백사장 같은 경우에는 인입관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미횟집 위쪽 바닷가를 나가 보면 침식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때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할 때 용역이 나온 것이 어떻게 남쪽만 나오고 북쪽은 전혀 안 나왔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번 용역 나오는 것을 보면 남방 북방 다 항구가 조성됐을 때 주변의 환경을 봐야 되는데 거의 이번 용역은 북쪽 위주의 용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항의 세트가 설정된 상태에서 그때 남측이 올지 북측이 올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완전한 세트가 됐을 때 북쪽 남쪽이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성덕동, 강동면 그 지역의 의원만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용역을 줄 때 범위를 크게 봐달라는 부분입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연안관리는 48km 전체에다가…….
종갑
최종갑위원
그때 당시의 용역을 보면 모르겠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용역보고에는 남쪽만 실제 용역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어떤 구축물인 방파제가 나간다든지 도류제가 나간다든지 방사제가 나간다든지 이런 구축물이 나갈 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부분 용역이 되는데 지금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구축물에서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의 파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삼아 가지고 48km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생각지도 않았던 경포지역이 파여 나가고, 파도가 어떤 방향으로 왔을 때, 계절적으로 어땠을 때 이걸 상당히 오랜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1년 4계절 원사이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서 앞으로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에다가 이것을 기회로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어차피 강릉시로 봐서는 천해의 자원인데 그나마 남아있는 경포대해수욕장까지 날아간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강릉이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고, 20쪽에 보면 포스코연구소 이게 철강제품이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철강석을 만드는 부산물입니다. 부산물을 가지고 다시 이런 응고된 철강석을 다시 만드는 슬래그인데…….
종갑
최종갑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킨스쿠버하는 분들, 저도 조금은 합니다. 주변에 실제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부식되는 점이 있어야지 해조류자체가 빨리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선박, 삼발이 자동차 폐차 같은 것을 동시에 넣는다고 그러면 제일 빨리 붙는 것이 자동차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포스코에서 재강슬래그가 강릉대학교에서 공동으로 포럼회를 했는데 제가 갔다오기도 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일반 TTP라든지 이런 것보다 철강제품이니까 더 부착이 된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강릉대학교가 심곡이나 몇 군데 넣었습니다. 저는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데만 찍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이건 정말 해 볼만한 사업이다’ 일단 포스코에서 1억원 상당의 철강을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버릴 때가 없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포항제철이 임해공업단지 다 보니까 바다를 배척해서는 안 되니까 다른 데 쓰는 재료보다도 바다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이라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들렸고…….
종갑
최종갑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환동해출장소 같은 곳에서, 폐차장에 가서 구입을 하면 거저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근해에 투하를 한다고 그러면 저렴한 몇백만 원 공사비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같은 철강제품이라고 하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최종갑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많이 애쓰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성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결과를 못 가져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계획이 집행이 잘못되고 준비가 잘 안 되면 예산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성 있게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생산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의회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혹시 조금 전에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대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도 같이 체크를 해 보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쪽이죠. 4개 사업해서 5억3,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해면어류 치어방류라든지 양식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매년 계속하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치어를 방류했을 때 1억5,000씩 투자해서 매년 하는데 어족자원이 계속 감소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계량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계량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그 지역의 생산량이 얼마 늘었다 그렇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과 매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구두로 얘기하는데 정착성어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방류한 지역에는 어족자원이 확실히 더 있다 그 다음에 계속 방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넣었을 때는 얼마 잡히는데 넣었을 때는 몇 배로 늘었느냐 이것을 저희들도 자료를 만들려고 애를 써도 조업하는 것이 일정 지역에서 어업인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애가 마르는 그런 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매년 낭비적인, 소비적인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6쪽을 보면 어업장비현대화를 통해서 금년도 추진사업을 보면 낚시전문어선건조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체험관광에 필요한 낚시전문어선지원인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는 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그 뒤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말은 체험이라는 얘기를 표현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만 체험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와서 이용해 보려고 그러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요식적으로 하는 그런 체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진 활어위판장옥개시설을 하고 있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40억이 투자되는데 이 설계를 어디서 했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정림이라는 설계사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초 국비, 도비 투자해서 옥개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주문진항구를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아이디어이냐 아니면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옥개시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용역을 해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지역어민들이 난장에서 그냥 위판을 하고 있으니까 눈비 올 때라든지 해가 쨍쨍 떴을 때 고기의 선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지붕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역어민들의 발상에 의해서 건의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옥개시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ㅇ?×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옥개시설을 하고 위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 밑으로는 뭘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위판장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는 실제 거기 있는 노점상인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매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노점상들 발붙일 곳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위탁판매하는 위판장소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판을 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수협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우리가 자부담도 들어가 있지만 40억이란 돈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문진 안에 그 내부적인 갈등들이 많아요. 일반노점상하고 선박을 갖고 있는 상인들 또 일반상인들, 배에 직접 고기를 잡고 오지 않는 사람들하고 잡아 와서 판매하는 분들하고의 갈등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한번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수협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이거 꼭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농협도 그렇고 농민을 위한 그런 농협이냐, 수협 자체가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민들을 위해서 존립이 되는 수협이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니까 농촌지역의 면 단위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어촌계 형태로 해서 수협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해양수산과도 수협하고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일반 행정행위는 농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해양수산과는 수협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감시 감독도 해 주고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민원문제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번에 어판장, 난전하시는 분들 오른쪽에 다 보냈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적당하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주문진이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주문진만의 독특한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난전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이에요. 난전을 양성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상인들이 들어오는 코너를 만들어 주고 그것은 자기들이 고기를 잡아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오니까 자기들이 잡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기들을 갖고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배를 갖고 잡아오는 사람들을 약화시킨단 말입니다. 중국생선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거기서 판매가 되니까 주문진에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거라면 제도적으로 여기는 순수하게 고기를 잡아 가지고 오는 코너를 양성화시켜 주고 일반상인들과 구분이 되니까 어디로 갈 거냐 그것은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수협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해 주니까 수협이 오히려 외지에서 고기 들어오는 것들을 보호해 주고, 비호해 준다는 여론들이 생기고 불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정책하고 안 맞죠. 어민들을 보호하는 정책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는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전국에 가보면 그런 난장판이, 그것이 체험입니다. 도시사람들은 자기들이 썰어서 먹고 포장마차에 앉아서 먹는 것이 더 강릉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막지 말고 양성화시켜 주는 대신 세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포장마차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서 세금도 받고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라는 겁니다. 관광지 가보세요. 그런 난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만들어 주고 획일화시키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그 사람들도 이익이 되는 쪽이 뭔가를 찾아서 접근해 줘야지 그것이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냥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촌계 내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 자료를 요구한 것을 알고 계시죠. 주문진에 수산경영인들이 있고 어촌계나 어민후계자들이 있는데 공유재산은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집행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공정하지 못하게 집행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그것이 곧 행정에 대 한 불신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어촌계장이 이번에 구속됐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을 볼 때 왜 거기다가 배가 정박을, 물론 5리의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지만 어구보관창고라고 그러면 장비를 멀리까지 날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것을 현재 가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 안에 있는 어구보관창구를 지난번 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진열해 놓는 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해 놓고 감시 감독을 안 해 주니까 결국은 다른 쪽으로 이용이 됐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민후계자들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어민후계자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어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민후계자들을 지원해서 줬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민후계자들한테 안 가고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어민후계자 간판을 달아 놓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해요. 개인이 운영한단 말입니다.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임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땅과 그 건물은 내가 임대를 받았으니까 어느 시간에 가면 그 공유재산이 불하를 줄 때 기득권을 갖잖아요. 그런 절차가 보인다는 겁니다. 주문진권 얘기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볼 때는 확연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여론들이 되고 불만이 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적법하게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가 어느 지역인지 지정이 되어 있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심곡하고 금진지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문진항옥개시설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로 따져보면 1,40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인데 1,400여평의 차량 진출입을 시킨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드나들 겁니다. 한 350대 내지 400대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만 진출입 과정에서 그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혼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도로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진출입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처음 설계하고 구상할 때 위의 차량이 가득 찾을 때를 대비해서 밑의 하중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막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진입하는 것을 다시 정비를 하자면 통로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절충을 거치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의견 상충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무조건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책은 대책협의를 별도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로 진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의 구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설계에 동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것하고 시행이 됐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갖고 계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안목항이 국가항이죠? 안목항을 궁극적으로 어떠한 항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바람으로 갖고 계십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우선 국가항으로 지정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항으로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도를 통해서 건의하고, 직접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관광마리나항을 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도 물론 강원도의 안목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마는 전국 몇 개 항을 지정해서 피셔니나항이라고 그래서 마리나항과 어항을, 수산과 관광을 겸하는 이런 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안목항을 포함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안목항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다른 몇 개를 포함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관광과 겸한 이런 모습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한 목적을 가진 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안목항의 입장으로 봐서는, 꼭 그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쪽 중간에 정동진항개발과 심곡항, 안인진항, 오리진항에 대한 중점적으로 이쪽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 어촌정주어항은 대체로 정동, 심곡, 안인 주문5리 여기가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항이라든지 금진항은 정주항이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안목에서부터 강문, 사근진 또 연곡, 사천 이쪽 항도 골고루 이렇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목항 그 다음에 금진항, 사천항 이것은 정주어항이 아니고 국가가 투자하는 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앞으로도 어촌계 어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어항에 관한 것은 골고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0쪽에 청소년해양수련원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양양 쪽으로 있는 땅이 교육위원회의 땅이 아닙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청소년해양수련원 남쪽이 강원교육청 땅이고 그쪽 위쪽은 시유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위원회나 양양군하고 무슨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여기 시설확충지역이라는 곳은 청소년수련원에다가 해양레저장비를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손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창고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해야 될 필요한 땅이 공유수면입니다. 가까운 곳에 해야 되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 확보하기 좋은 교육위원회 땅이라든지 시유지가 좋아도 거리가 떨어져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허용가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지어야 되겠다는 그 땅이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공유수면이 원한다고 그래서 금방 쉽게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 과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다소 지연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쪽에 재래시장시설현대화에 있어서 우리 동부시장으로 보면 상당히 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하게 편리한 시설을 잘해 주셔서 늘볼 때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설은 잘해 놨는데 영세상인들이 사업은 전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대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소양의식교육 영동대학에서 하는 교육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동부시장상인들이 꼭 참석하도록 하고 동부시장 자체에서 이벤트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추석 때라든지 설 때 세일판매를 하시고, 서비스개선도 해 주시고 그런 쪽도 자체자금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문제는 E-마트나 이런 마트 때문에 문제인데 물건을 싸게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이나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팔도록 한다든지 가격도 저렴하면서 물건도 좋고 이런 어떤 시스템도 연구해 볼만 할 것 같아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6쪽에 공공근로사업에 4억4,500만원의 예산인데 효과가 기대될 수 있도록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국비 추가지원이 불가능 시 자체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고용안정대책 일환의 사업예산인데 시비확보가 부족할 때 2억을 시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행자부에서 금년도는 공공근로사업의 국비지원계획이 없었는데 저희 시?군에서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긴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같은 수준은 못 주더라도 일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가 2억2,200이 왔는데 나중에 전화연락 온 것을 보니까 국비 2억2,000도 삭감할 것 같습니다. 만일 2억2,000이 내시가 와서 확보를 해 놨는데 더 삭감된다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때 국비가 삭감된다면 시 자체재원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타 시에서도 시비를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삭감이 안 된 상태니까 만일 삭감된다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04년 예산을 원안통과 시켜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2월3일날 보고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파인세라믹보육센터가 구 제2청사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14개 업체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입주업체에 대한 연간 활동평가를 해 봅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입주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생산활동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활동내용평가에 대한 2003년도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과학축전개최는 단발성행사입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여기에는 강릉 쪽에 보면 과학 쪽이 너무 뒤떨어져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학의 인식을 높이고 저희들이 과학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도 연계해서 홍보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금년 국제관광민속제 때 하는 일회성행사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인데 이게 PC를 보급하는 사업이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어지간한 지역에는 PC가 다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방향을 바꿔서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TV에 설치해서 컴퓨터의 기능을 하는 세라 또는 셋랍 또는 셋탑박스라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릅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TV에 보조기구를 연결해서 완전 컴퓨터기능을 할 수 있는 셋랍 또는 셋탑박스라는 그런 기계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화마을을 만들어가는데는 이러한 시스템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6쪽에 요업기술원강릉분원설립에 있어서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 일본의 노무라경영정책연구소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파인세라믹이 석회석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그것은 2월 중에 가서 어느 부분을 과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저희들 동해안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가깝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방향을 찾아보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확실히 알아보고 사업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화마을에 있어서 마을정보센터구축에 가구별로 PC를 보급하는 게 3억4,200만원의 예산으로는 몇 가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복사골마을이 백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지금 한 곳은 사천 과즐마을이 백여 가구가 되고 두 번째로 조성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실제로 가정에서 제대로 쓰여지는 가구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복사골마을은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천 과즐마을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운영점검을 하고 PC을 반납 받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고 일대 정비를 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내실을 기해 주시고 바라고 PC을 이용하고 다시 대체하고 이럴 때 그 PC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국가단위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사업에 연계해서 그때 맞춰서 하는데 아직까지 PC수명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정말 이용하고 싶어도…….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PC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재 우체국에서 사랑PC보내기운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체국에 주면 우체국에서 10만원 상당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데 우체국에서 주는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11쪽에 기업유치활동 전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있나요?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지금은 아니고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갖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요청한 곳도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연초이니까, 금년도 처음 계획을 잡았으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 선택이 된 것이 없느냐는 거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선택이 된 부분은 어느 쪽이냐 하면 신소재부분하고 해양 쪽에 진흥원이라든지 센터에서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 단위에서 같이 참여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소기업이 강릉시에 어느 정도…….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중소기업 관계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요.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한번 조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학창업보육 및 중소기업기술지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기술지도를 어떤 대상으로 해서 기술지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하기보다는 자금을 지원해서 여기 나와있는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이 내용들은 정보화에 대한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양정보화, 바이오 이런 분야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삼척농공단지처럼 그렇게 될 우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꼭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물론 지역경제과소관이지만 그런 내용들도 공유해서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그 부분을 금년부터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분야별로 2월3일날 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는 내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기술개발과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기술센터가 읍?면?동에 지침으로 준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일선의 리장들이 소화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내려주고 그런 내용이 읍?면에 다 침투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해당 읍?면에서 거의 다 면 쪽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만일 올라오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산업분야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갖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침을 주고 보고하는 것을 취합해 보면 보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올라오는 지역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선에 농촌이 어려운데 신바람이 안 나잖아요. 신바람이 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 그러면 농협이 어떤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구조 속에서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줘 가지고 그 지역은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협이 앞장서라 이렇게 연찬회 시간을 농협과 관계되는 조합장님이라든지 오히려 조합장들이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조합장들을 모시고 그 지역의 실정을 설명해 주면서 가준다고 그러면 바꿔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딸기가 연곡에서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성공했으면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란 말입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하면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발표를 하게 하고 영농인들 여성분들 다 회의를 할 때 딸기밭에서 회의를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도 해 주고 유통도 중요해 주고 그 다음에 시장님도 거기다가 작은 열린음악회라든지 강릉 실버악단이라든지 거기에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유치하고 그래서 생산하는 그 사람들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연곡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자극도 되고 본인에게는 신바람도 나고 경쟁력을 붙여주고 통상 보면 이렇더라구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생각은 안 되고, 그게 개인이 성공이 되면 인접에 파급이 되어서 그게 집단화되고 그래서 강릉시가 발전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지식정보과 같은데 팝업창에 띄워 가지고 ‘강릉 딸기 연곡에서 한다’ 적극적으로 해서 중간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6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있어서 물론 생산위주보다는 요즘은 청정농산물위주로 교육을 하시고 계시겠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또한 과다생산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사실 농산물은 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산이 과잉이면 값이 떨어지고 조금만 부족하면 값이 오르고 하는 농업의 특성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새로운 작목으로 또 정착이 될 수 있는 작목으로 하고자 저희들이 연초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사진들도 중앙지역 강사를 부르고 또 현장실습을 겸하는 교육도 하고 이래서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판로계획 확보도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에 농촌여성생활과학관에 있어서 농촌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역시 여성 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 쪽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음식, 재봉 그 다음에 꽃꽂이 이런 순서로…….
정희
박정희위원
음식에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향토음식, 전통음식 만드는데 그 다음에…….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생이 몇 명 있어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준이 20명씩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분야가 많습니다. 전통요리 그 다음에 서양요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요리 쪽으로 많이 하는데 한 20명에서 30명선 이렇게…….
정희
박정희위원
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아주 인원이 적은 경우는 과목을 취소하고 다른 과목을 합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3월초에 집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보다도 인원이 적다고 그러면 그 과목을 일단 폐기하고 다른 과목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0명 이상 될 때에는 더 추가로…….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어느 정도 추가는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주로 어느 지역의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당초 목적은 저희들이 농촌여성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에는 농촌과 도시의 큰 차이 나는 생활권에서의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직업이 농업인이냐 아니냐 뿐이지 그래서 사는 거주지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시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농촌 쪽은 생활과제교육이라고 해서 순회로 나가 가지고 직접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남성들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동참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 기관이 학교 외의 교육사업기관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한테는 교육기회가 평균 일인당 10회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생활과학관이 아니라도 교육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13쪽에 건강관리실설치사업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6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용실, 식품가공실, 맥반석이 있는데 지금 이?미용실이 말이죠. 상당히 고급화되고 맥반석, 옥찜질방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서비스가 좋아서 시내에 많이 있는데 이게 농촌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이?미용실은 강동면 대동리 송천회관 거기에 있습니다. 미용실이 매일 되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돈 투자한 만큼 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전 그 이상으로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한 사람이 맡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맥반석 옥찜질방 이건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목욕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촌에서는 안 하거든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장현동하고 지난해 설치한 금산하고 주문진하고 세 군데에 찜질방이 있습니다. 장현동에는 노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고 지난해 만든 금산은 초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 성적이 낮은 곳이 주문진 쪽인데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관리실은 농업인들이 여름 내내 고달프게 일 했던 것을 겨울철 일이 없을 때 건강을 회복하자, 다시 찾자는 뜻에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한여름에 활용하는 것을 가지고 대비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성적은 떨어질 것입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들여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상적일 수도 있고 또는 재미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통을 함에 있어서 주목을 끄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을 어떤 적당한 곳을 선택해서 무인판매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도 받고 이 자체 하나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것을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성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있는데 280개 마을에 수리대수는 2,075대인데 시비 6,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농민들한테 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5만원 미만은 무상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정도선에서도 충분히 부품이 모자라는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충분히 부품을…….
영돈
조영돈위원
순회교육을 하는 분들이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교관 별정직 한 명하고 상용직이 두 명 있습니다. 정식공무원이 안 되는 상용직이 두 명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매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돈
조영돈위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정부서 또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일용직이 몇 분이나 있어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두 사람 있는데 전부 7～8년씩 되어 가지고…….
영돈
조영돈위원
소장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기능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그러지 않아도 연말에 감사를 받으면서 심종인간사님이 특별주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3일 전에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리면서 그 문제를 집중협의를 했었는데 두 분이 사실은 97년 구조조정 2년 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기능직자리가, 그런 경우가 각 부서별로 한 두 명씩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상반기 중에 기능직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상반기에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일용직에서 일하지 않고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명 다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농업인홈페이지제작지원에 10농가에 전자상거래가 7개소가 됐는데 전자상거래가 현재 되고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일부 농가에 두고 있습니다. 사천 과즐마을이라든지 연곡 삼산리 또 저희들 쌀연구모임회 이런 데를 통해서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활용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농가는 홈페이지를 구축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작목의 특성화 그런 것이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구정에 토마토, 오이 이런 것을 으뜸마을로 육성하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자상거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연곡 삼산리 송현숙농가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서 토종떡을 가공해서 거기서 인증 받은 감자라든지 황기를 넣어서 택배로 도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방울토마토나 작게 포장해서는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대농을 하는데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과즐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신선한 과일 같은 것도 85% 정도 익은 것을 출하하기 때문에 택배 같은 것은 2～3일이면 도착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근데 대농에서도 상당히 이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많이 거래가 되면 좋은데 두 세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화를 시켜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0쪽에 국제관광민속제 때 옥수수시범을 하는데 수확기간이 7월10일보다 7월30일까지로 생산량 80%가 집중된다고 그랬는데 단오는 6월11일부터 6월27일인데 어떻게 여기를 맞출 계획인가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밑에 보시면 조기에 출하하기 위해서 모를 키워서 일찍 상온상태에서는 파종보다 빨리 하우스 안에서 모를 길러서 하면 6월15일 정도에 출하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시기를 당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 좋은 기회에 정말 강릉 옥수수가 너무 맛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맛있는 옥수수를 재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행사기간 동안에 먹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건설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