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갑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나라 안 밖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교차되었던 한 해 였습니다. 그러나 갈망했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되었는가 하면 2년 연속 태풍 피해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나라 밖으로는 북한 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논란 등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고난의 한 해 였습니다마는 재난이라는 고통을 통하여 극복이라는 힘을 길러 냈습니다. 좌절이라는 현실 앞에는 재도전이라는 역량을 길러 냈습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우리 강릉이 세계 속의 대 약진이라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전 시민의 뜻을 합친 가운데 주어진 과제를 하나하나 착실히 풀어가야 할 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올해 개최될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통해서는 단오라는 천년 역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각종 재해예방, 농?수?축산 등 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정환경의 유지관리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복지시책의 추진 등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 축의 바퀴가 되어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전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제7대 의회도 이미 과반년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올해에는 그 어느때보다 성숙된 의회상이 시민들에게 투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4일까지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4년도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1월28일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1월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정부종합청사 회의참석 관계로 문화체육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위법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 하고, 검토 미흡으로 인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내용이 먼저 제출됐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2번의 주요골자 다 항 중 법령에 위배된 내용 중에 수정이 되는 안에 대하여 2쪽 4조3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3항이 당초에는 단오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도 및 강릉시 보조금과 협찬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를 내용을 단오제를 제전위원회로 하고, 협찬금을 삭제하여 없애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먼젓번 조례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월2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강릉단오제는 1,967년1월16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13으로 지정 받아 매년 정기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 하였으며, 이것을 보완함과 동시에 무형 유산의 유네스코 등록 절차의 구비서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일전에 단오제운영조례안이 왔을 때도 본 위원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하나의 절차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서도 관계가 없다 하는 그 말에 그냥 동의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번 재의요구에 따라서 이왕 재의요구 들어온 반면에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아져서 제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단오제와 국제관광민속제의 관계, 집행부서의 분산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오제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에게 구성과 운영을 전면 위임하는, 이른바 백지위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것은 위법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단오제전위원회의 구성은 단오제전의 위원회 정원, 자격요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조례에서 직접 규정에 의하여 하며 운영은 시장에게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된 조례에서는 시장에게 운영을 물론 후손까지도 위임하고 있어 시의회의 권한은 물론 백지위임이라는 위험한 발상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단오제 관련 업무가 시정에서 분산 집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낭비가 심하고, 효과도 상생보다는 상극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체육과, 국제민속추진위원회 간에 관계 설정도 안 되고 있으며, 관계 조례나 규칙도 중복되어 업무 난맥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이미 가시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단오제 조례는 운영조례가 아니라 기본 조례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전통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기본 규정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명칭도 단오제 및 전통문화 도시육성에 관한 강릉시 기본조례가 조례로 하여, 단오관 운영에 관한 기본규정, 기타 전통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정책의 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전위원회라든가, 보존위원회 구성 관계는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각 위원회에서 해 오던 사항으로써 작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시에서 관련이 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조례 제정을 빌미로 해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자체 원구성을 문화원에서 지금 관련해서 제전위원회나 보존위원회를 운영을 해 오고 왔습니다. 오래 돼서 내려온 사실 간접적으로 해 왔는데 이걸 지금에 와서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키고 또, 규칙에다 명문화 시켜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사항을 문제를 제기해서 (청취불능)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위원회라든가, 보존위원회 구성 자체가 수십년 동안을 지금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당장 조례 제정을 해서 바꾼다 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관련 중앙동도 그렇고, 구성에 대해서는 강남동도 그렇습니다마는 단오제보존위원회라든가, 제전위원회하고 단체와 단체 서로 협의 하에 좋은 방안을 첫 째로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함께 동참을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입법이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바꾸지 못 한다 이러면 조례 만들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4조에 단오제전위원회 나왔는데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5조에 가서 단오제전위원회 기능을 보세요. 3조의 행사를 문구를 넣을 수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안 만들려면 그만 둬라 이겁니다. 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부 시장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차라리 구성은 여기 주고, 조례 명문화시키고 어느 조례라든가 지금 하면 법무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규칙은 좋다 이겁니다. 규칙은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걸 다시 알아보시고 제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조례운영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부분을 못 하겠다 그러면 조례 만들지 말고 그냥 그쪽에서 하시라 그래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사실 운영조례가 없이 수십년간 내려 왔었는데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동기 자체는 저희들이 유네스코와 등록과 관련한 법적인 제도에 근거를 제시해라 하는 데서 비롯돼서 지금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같이 내포가 자꾸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어떤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나 하나의 검토가 이루어져서 검토해서 보완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앞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고 유네스코에서 ‘이 정도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왜 조례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유네스코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계승발전 해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단오제도 어차피 명문화시켜 가지고 할 것이면 제대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도 주고, 법적 근거를 갖고 주고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안 하면 다음에 또 못 합니다. 내가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마는 문화원 관계, 체육과 관계 지금 서로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안 맞는다는 것은 없고…….
재걸
신재걸위원
단오 조례안을 이왕 만드는 거면 재의요구 들어온 마당에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등록 시킬 때도 창피떨지 말아야죠. 나중에 의회에 위상에 관한 문제도 ‘뭔 조례를 이따위로 만들었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그러니 법무관 실하고, 여기 3조 행사를 이것도 내가 보니 삭제해야 돼요. 제일 위에 단오제 및 단오문화행사 중심으로 행사 실시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단오제위원 기능하고는 서로 불합리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쪽 부서에서는 이런 조례안 만드는 것을 타 조례에 비교해서 이렇게 했겠지마는 강릉시는 엄연한 여기 법무담당관실 법무가 있어요. 조례 만드는데 심사하는 기준이 있다고, 이것을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전번에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재의요구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어떤 문제점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시장이 재의 해 놓고 거기서 재의요구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일이 촉박합니다. 먼저도 그래서 연말에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해석의 미흡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정 조례안을 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구성까지도 다 주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규칙도 나중에 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지 말고, 유네스코 등록시키고 싶으시면 주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보내요. 저는 여기 동의하지 못 합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일이 3월 달에 저희들이 1차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흡하다고 되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설정을 해 놨으니까 조례를 앞으로 사용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비된 사항은 그때 보완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정해서 올라온 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협찬금이라는 내용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서 하고자 재 입안을 하게끔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구성은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규칙은 시장한테 권한을 줘도 좋다 이겁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그걸 해서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 수정을 가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다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위의 3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이것도 빼야 됩니다. 밑에 5조하고 연계가 안 맞잖아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단오제 근본적인 그게 단오제가 민속행사가 주가 되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는 내용을 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앞으로 우리 단오제전위원회 이쪽에 어차피 단오조례를 만들 때는 내가 가칭 강릉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명칭까지 넣어서 기본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운영 조례를 만들지 말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점차적으로 보완을 할 내용이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난번에 조례안 개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재의요구 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되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전체를 싹 다 바꾸겠다고 그렇게 한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안 가고, 상위법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물론 인정을 하고 그랬지마는 이것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도 제대로 검토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의요구한 부분만 가지고 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신재걸위원님은 이 전체를 다시 다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를 3월 달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의요구 안에 대한 수정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의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최종아위원
우리가 이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도 앞으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전번에 충분한 설명이 우리가 무형문화재 13호 강릉단오제를 국제유네스코에 등록시키기 위한 시작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 위원님의 얘기도 포괄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신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 이러면 더 의회 의원발의로 운영조례를 기본 조례로 전통문화시범도시 단오제에 관한 기본 조례를 앞으로 수정 보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니까 오늘은 여기 제4조에 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국가보조금과 강릉시의 보조금과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내용 외에는 다른 조항은 기부금품모금금지법에 의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종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우리가 충분하게 단오제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수정 보완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조례를 전번에 통과시켰던 부분을 수정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온만큼 통과시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는 고령화 추세가 되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문화, 체육 이런데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중에 특히나 우리 무형문화재 우리 단오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 속에서 이런 조례안이 아마 우리 담당 과장님도 그러시고 아마 담당 계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데 더 이상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재의요구 안이 이런데 상정하지 않도록끔 노력해 주시고, 저도 김화묵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협찬금이라든가, 기부금품 그런 삭제만 하고 이것을 얼른 통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조례안이 어떤 수정안 재의요구가 왔을 때는 어떤 전문가로 해서 그래 가지고 다시한번 조례안을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 이대로 얼른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강릉시 조례를 만들 때는 법률적인 검토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각 과에서 해 오면 저희들이 관계 법을 검토를 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했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형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충분한 시간을 못 가져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강릉시의 법률을 다루는 과장님을 출두시킨 하나의 목적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이 조례개정이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올 한 해 강릉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시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직제 순으로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러시아와 자매결연 계획을 실질적으로 올해는 다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시정질문때 질의하신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리 국제화재단 외교부 등을 통해서 국제도시를 러시아를 추천해 달라 하는 공문을 수차례 냈습니다. 수차례 낸 결과 우리 국제화 재단에서 러시아 아트롬시라는 곳을 한 곳을 추천했습니다. 아트롬시는 볼라디보스톡 위에 있는 도시로 인구가 한 12만 되는 도시로써 여기가 강릉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해 보니 인구가 한 15만 되고, 엄청나게 추운 도시로 바로 인근에 한 30킬로 정도 위에 있는 도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추진할 계획을 해 보니까 좀 더 나은 도시가 없느냐 해서 다시 한번 외교부하고, 국제문화재단에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오늘 아침 지방지 신문에 보면 지방화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어제 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제 신국토균형전략을 폈어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형 국토경영 차원에서 남북교통망 연결을 토대로 해 가지고 TCR이라 하는 건 한반도종단철도이고, 그 다음에 TSR이라고 하는 것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이걸 연결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유라시아에 진출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그냥 어떤 의혹의 일부 의견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러시아 진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는 만약에 러시아 횡단철도가 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된 다음에 동해에서 해저로 철도를 연결한 답니다. 그래서 관광의 어떤 상품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러시아에 앞으로 중요성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동해상을 연결, 동해상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강릉이 종점역이지마는 앞으로 강릉이 중심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그런 물류부분도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자원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꼭 러시아하고 하여간 자매도시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가 맞지 않고 이런 나라에도 인구가 우리하고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일부분이겠지마는 그보다 더 좋은 도시가 있으면 올해 2004년도에는 정말 조금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좋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매 하나 했으니까 그래서 자매도시로 해서 우리 강릉시가 자매도시로 인해서 관광상품도 개발되고, 강릉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해 업무보고인 자리인만큼 추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러시아를 저희들이 자매도시 대상으로 해서 행정력을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심도 있게 아트롬시를 하는 걸 하더라도 좀 더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훑어서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한 1,200명 정도 되죠? 지금 대외협력실이나 국제민속추진위원회만의 어떤 기관별 홍보말고, 1,200명의 공무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야후라든가 다음 이런데 가면 많은 홈페이지라든가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카페를 활용을 해서 국제민속축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정홍보단이 전국 홍보를 하러 갔습니다마는 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충분히 강릉국제민속축제를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인당 몇 개 카페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광고 게시물을 해서 많은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참고로 해서 꼭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쪽에 청소년교류활성화에 국제자매도시간 대학생 어학연수 있는데 자격이라든가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관내 4개 대학을 전부다 포함을 했습니다. 학장보고 거기에 대해서 영어이면 차타누가시에 갈 수 있는 사람, 중국어는 가흥시나 형주시에 중국 언어를 관심 있고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언어학과나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정액을 보조를 해 주고 교민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민들 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학장에 의뢰를 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심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예를 들어서 4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유학 온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강릉시에서 하고, 강릉시민을 위한 이런 부분이니까 선별해서 너무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강릉에 고향을 갖고, 부모님도 계시고 강릉에 본적지가 있는 이런 쪽의 학생을 보내면 향후라도 강릉에 대한 애향심을 더 갖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풍‘루사’수해백서 제작에 부록에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동사항 같은 것은 넣겠죠?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넣게 되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반장이 활동사항이 뚜렷한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청년들이 119가 못한 일을 해 낸 적이 있습니다. 스티로폴 할머니 태워 가지고 수영하면서 옥상에 올리고 하는 과정, 우리 48통1반의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 13명이 사망 직전에 특전사들이 구해 냈는데 이 특전사도 119가 거기 섬석철교를 못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넘어갔어요. 특히 옥계 방범대원들이 수영해 가면서 거기도 119가 못 했습니다. 옥계 방범대원들이 스티로폴 이런 걸 가지고 수영해 가면서 고립돼 있는 주민들을 구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특히 그 지역 주민들 청년이라든가, 통반장님들이 직접 그렇게 활동한 부분을 간략하게 라도 기재를 해 줘야지만 그 분들도 나중에 이 백서를 보고 자식들한테 교육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편찬심의위원들을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한 2-3명 정도 참여를 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출향인사 관리를 어떻게 하죠?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한 810명 정도를 매월 반상회보 하고, 강릉신문을 금년도부터 작년 9월 달부터는 500부 했는데 금년부터는 810부를 강릉소식지 하고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재경 우리 시민들입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재외 동포를 저희들이 100명 하고, 해외에 나간 분은 101명, 나머지는 국내입니다.
김홍규위원
국내에 계신 분들 우리 출향인사들 중에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 또, 그 외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분리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명부나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김홍규위원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도 거의 다 파악을 했나요?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김홍규위원
나주 시에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한 2명 정도 직원이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각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방화시대이니까 여러 가지 협조 받을 것도 있고, 중앙부처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모양인데 담당관님도 올해부터는 강릉출신 인사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심 보이고, 정보지 같은 것들도 꾸준히 보내 주시고, 늘 이 고향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게끔, 고향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대외협력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김홍규위원
올 연말에는 실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시민들이 어떤 알권리라든가 거기에 충족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 언론매체에 보면 우리 지방일간지 말입니다. 지방일간지가 그 전에는 이쪽 영동지역에 강릉이라든가, 동해, 삼척 이래서 일면지를 활용을 했었는데 2004년도1월1일부터인가 1면으로 우리 강릉만 지면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일간지, 우리 지방지를 보면서 때로는 거기에 어떤 기사거리가 없어 가지고 광고문안이라든가 아니면 거의 공백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광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그런 언론 우리 1면에 기사화 할 수 있는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 문제를 언론매체 하고 맺어 가지고서는 그 지면에 정말 우리 강릉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에서 열린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거기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에는 기자분들이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출입하는 기자가 14명이고, 지방 우리 일간지에는 한 4-5명이 출입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자료를 각 실과에다가 저희들 회의때마다 참모회의나 시장님이 늘 지시해서 자료를 충분히 줘야지 시민들이나 알고 기사가 늘 많이 실리고 하는데 각 실과장님들한테 수없이 많이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좋은 공무원이 좋은 시민이 꼭 깔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걸 체계화를 시켜서 그 공문이 반드시 대외협력실로 올라오면 내일의 기사거리로 보도를 제공하는데 보통 공문을 시행하면 저희들이 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조금만 지켜 보십시오. 저희들이 강원일보 하고, 도민일보가 1면, 강릉판 1면이 강원도에서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기사도 많이 나가겠지마는 더러는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실릴 것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한 면 지면을 최대한 시정이나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사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기회에 우리 1면에 주어진 우리 강릉시의 기사를 담당 부서에서 실과에다가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서는 그 부서별로 홍보거리라든가 알 권리를 기사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매달 25일날에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정홍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강릉 시내에 보면 읍?면?동에 통?반으로 보면 반상회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정홍보지가 통?반으로 통해 가지고 매달 25일날에 지금 현재 발급되고 있지만 거의 우리 시민들이 보면 부부가 그 전에는 이렇게 보면 남편만 직장생활, 지금에는 부부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거의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 강릉시의 홍보화를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간지로 통해 가지고 한번 1면에 좋은 기사를 낼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민원처리사항 정기점검 확인에 관해서 부서간 이기주의와 협조체계 미흡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된 경우가 전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통계 파악을 한 건 없습니다마는 민원처리 사항을 점검을 해 보면 일단 민원이 제기돼 왔을 때 업무를 서로 내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떠밀고 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행태는 없애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빨리 자세를 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촉구를 함으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촉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업무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금년부터는…….
재걸
신재걸위원
징계를 주고 조치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단오제운영조례안의 재의요구안 알고 계시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은 의원이 재의한 것도 아니고, 시장의 주무부서 감사담당관에서 재의한 사실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재의야 담당 부서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 검토를 하는데 아까도…….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시장에 올린 게 아니에요. 시장에 올렸다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것은 관련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체사무와 위임사무가 있는데 자체사무하고, 위임사무에 그 정확한 내용을 아마 관련 부서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관련 부서에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을 걸러 주라고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전담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썩 일류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러한 실수가 있고, 이전에 전 시간에 다룬 문제에도 저희들이 검토사항이 시간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충분히 못한 점 양해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사실은 상하수도 부서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민원은 한 달에 몇 건이나 생길지 몰라도 수시로 일어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특별한 관심 가지고 그쪽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감사실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공개감사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 어제 행정사무조사의 특위도 만드는 과정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학단지용수시설 관로공사에 실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시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에 의해서 알아서 지금 집행부에다가 의뢰를 했고 그리고 나니까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담당부서들이 도에다 행정사무감사를 의뢰했는데 우리 강릉시 자체 감사실에서는 이런 사항이 분명히 인지될 수 있었을텐데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이번에 보도가 나와서 알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도 이후에 알았다는 것은 사실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실의 기능이라는 것이 물론 도 감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결과 받는 것보다 우리 강릉시에서 실질적인 사항을 사전에 감사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의문도 하는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다각적인 정보나 여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감사에 효율적인 업무를 2004년도에 봐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민간보조단체들 보조금 이런 사항 감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을 다루는 과에서 서류를 올리면 그 서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게 실질적인 감사가 되려면 그 실과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병행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을 해 주는데 크게 정말 정확하게 씌어지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감사를 해서 혹시 어떤 단체 같은데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냅니다.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거의 대다수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민들이라든가 저희 자체도 느낍니다. 각 실과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하면 거의 전화가 한 번에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 당사자가 거기 자리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벨을 몇 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친절하게 출장을 갔으면 메모를 남겼다가 전화를 해 준다 과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굴이 안 보이고 마주보기 않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그런 거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놓은 서비스헌장을 지킬 수 있고, 그걸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많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서비스 문제는 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자치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화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민공개감사제도에 그러면 이게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읍?면?동에 감사하실 때 시민제보에 의한 감사제도를 하시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읍?면?동에 감사를 하실 때 거기 참석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도 추천하는 분이 사전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감사일정 전에 우리가 읍?면 종합감사를 한다는 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참석자는 직접 참여하는 분은 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애향파수꾼이라고 지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위촉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이미 도에서 구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이용해서 직접 어느 읍?면?동에 할 때 그 위원을 초청을 해서 그 분이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정보도 주고, 실제 감사하는데 와서…….
영섭
심영섭위원
도에서 추천하신 홍보요원 있지 않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홍보위원이 아니고,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애향파수꾼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 별로 1명씩 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활용해 쓰도록…….
영섭
심영섭위원
이분들이 각 읍?면?동에…….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주민감사청구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 150명 이상이라는데 청구인 대상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게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시민 중에서 150명 추천을 받아 가지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계속개의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재걸
신재걸위원
4쪽에 공무원사기진작에 관련된 어제 9시45분에 강릉MBC뉴스에 보도된 강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접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해 자유발언시간을 통해서 공무원 시도간 인사교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지난해 강릉시도 부시장 등 사무관 인사교류 문제로 시청 내에는 물론 신문, 방송을 통해서 세간에도 화제가 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에 해명이나 설명이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차지하고라도 시장님께서 경위 설명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시에는 강릉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 내용에도 앞으로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보도 내용을 들으셨죠?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물론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 하지마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또 재발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도 안 하고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작년도 정례회때 동료 위원님께서 기술직 우대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술직 우대정책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시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지난 9월5일자 그때도 반영이 안 됐고 그런데 앞으로 기술직에 대한 읍?면?동장의 직급 직렬 그거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에 대한 저희들 복수직이 설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기술직에 대한 부분은 복수직을 만들은 자체가 그 직의 관계되는 사항이 상당히 인사의 적체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현재 동장님 두 분이 공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인사가 이루어질텐데 그 이루어질 때 그 당시에는 적체 이런 걸 지금도 현재 보면 기술직이 행정직하고, 진급에 대해서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를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 복수직에 대해서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복수직을 해 놓은 취지라든가 앞으로의 추세, 정부에서 이공계 출신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 그것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기술직의 적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술직하고, 행정직 사이에 차이가 지금 저희들 분석하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기술직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감 같은 경우를 많이 느끼고…….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정말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게 적극 독려를 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여섯 가지 중점 시책 중에서 열린시정 구현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시정의 모든 초점은 시민에게 맞추고, 그 다음에 특히 행정정보공개 확대, 그 다음에 하나는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그 다음에 시민제안 공모에 활성화와 시정평가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장님의 중점시책이니까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행정 실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사항에 말씀하신 문제는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행정의 계획을 수립하든지 시행을 할 때는 시민을 동참을 시켜서 같이 추진해 나가자 하는 키포인트는 아마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동시청이라 해 가지고 시장이 직접 읍?면?동으로 다니시면서도 하셨고 그런 게 하나의 맥락인데 모든 시정을 (청취불능) 그거 하는데 있어서 기획에서부터 실천에까지 가능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정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모든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고 특히 자치행정국부터 시작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모든 행정을 취해야 되니까 행정의 모든 초점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이 올해 2004년도에 그런 쪽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홍규위원
인사 말입니다. 인사 요즘 보니까 전부 쉽게 얘기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승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일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있어서 인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7급을 언제 몇 년도 했다, 8급이 몇 년도 몇 월에 됐다 이것이 인사 기준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규정이나 규칙, 인사관리의 기본적 취지나 목적 이런 걸 비춰봐도 또, 심사라는 규정에도 물론 같은 심사표에 의한 점수일 때 누가 먼저 8급을 진급 일찍 했느냐, 7급을 일찍 했느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들어온 순서대로 계속 진급을 시켜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들어온 거에 의해서 승진하는 사례가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김홍규위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과장님들이 계장 이하 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전부 오래된 사람 순서대로 점수를 1, 2, 3 준다고요. 주무계 차석하면 그 사람 1등, 그 다음 차석이 2등 실제 근무능력이 그렇습니까? 사무관들이 그러한 근평을 하니까 그러한 근평의 결과로 열심히 일해 봤자 이것은 순서대로 가니까 내 차례 기다리는 게 낫다 라는 그런 생각 밖에 더 들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그 능력을 개발시키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되듯이 그러한 원칙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어려운 것이 저도 자치행정국장 온지가 3년입니다마는 가장 고통스러운 업무가 인사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인사는 그 전에는 연공서열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인제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참여정부 거쳐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면 능력위주로 하라 하는 그런 식의 지침도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연공서열로 하면 되죠. 연공이 뭡니까? ‘공’은 지금 빼고, 서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서열이니까 그게 사실 저희들이 근평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 능력이라는 걸 측정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홍규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간에 제가 의회에 약 10여년 동안 있으면서 집행부를 지켜보니까 적절한 인사가 났을 때 주위 동료들이 불평하는 걸 못 봤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에서 떨어지는 인사가 나니까 늘 그게 불씨가 돼서 다른 것까지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인사를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배주의자 되고 열심히 노력해 봤자 되지 않는다, 힘 없으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역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고를 갖게 하고, 그런 나의 무기력을 느끼게끔 하고 그것은 그 동안 인사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연공서열의 부분에 의해서 ‘공’이 빠진 ‘서열’에 대한 부분을 하루 아침에 개혁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3대7이라든지 2대8이라든지 아니면 6대4라든지 하는 그런 개혁적인 인사를 해야 되다, 두 번째 이번 도 인사도 보면 예산계장이 예산과장으로 바로 갔다면서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1년 전의 얘기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런 것도 파격적인 인사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그 인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풍토를 갖추려면 2004년도 인사에는 이런 그 동안의 관행, 안 좋았던 틀 이것 한번 벗어내서 열심히 일하는 자 대우 받는 세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또, 평상시에 서로 대화해 보면 그 분이 진급대상에 거의 0순위, 1순위 가요. 막 판에 가보면 그 분은 안 된다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이런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냔 말이죠. 다 시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사는 시민의 생활과 같은 행정에 곧바로 연결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인사가 만사가 아닌가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은 시장님이 여기 계시면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야 될 것인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마 시장님도 이것 다 듣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적어도 한꺼번에 개혁이 안 되면 적어도 능력위주의 전 공무원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면평가의 기준이 하는 부분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 의견이 다 상반되게 나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고 느끼는 게 사람은 다 비슷한데 이러한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업무보고를 즈음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인사라는 게 이렇게 보면 자기고충을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오직 내가 제일 잘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다면평가도 물론 어느 평가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또 인사위원회 폭도 늘려서 구성요원을 바꿔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같은 매일 하는 그 나물에 그 밥처럼 하지 마시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인적 구성요소를 다시 만들어서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이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그것은 공정치 않겠는가 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한번 제안했듯이 등 수를 매년 매길 수 있으면 점수제로 해서 매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빨리 했느니, 누락됐느니 이렇게 서로 불만도 없어질 것이고, 더 투명하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교육점수 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바쁘다 보면 일하다 못 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불이익 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는 교육 가기 쉽지 않습니까? 여기 본청에 일이 많은 부서는 사실 1년에 교육 한 번 자기가 일 주일씩 시간 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올해에는 무조건 능력 위주의 발탁을 20%로 하든 30%로 하든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0쪽에 보면 행정조직기구조직진단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기존에 틀에 만들어져 있는 정원이라든가 법테두리에서 만들어져 있는 4국20과 체제, 그 체제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릉시가 발전해야 될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하는 조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방향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다듬어 지면 2월 초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달웅
홍달웅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하는 팀은 지금 다섯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팀도 같이 합류할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시에서는 합류를 하지 않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릉 실정을 잘 알지도 못 할뿐더러 잘못하면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와 가지고 계속 직원들 전체 설문도 받고, 계장, 과장 거의 다 면담하다시피 했습니다. 국장들도 한 사람 돌아가면서 면담을 다 했고 그래 가지고 이게 납품일자가 3월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여기 와 가지고 중간보고회 했는데 그걸 조금 다듬어 가지고 확정을 짓기 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정할 것 의견수렴 해 가지고 새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와서 보고드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초자치단체 전국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강릉의 여건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여기는 어떤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워낙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달웅
홍달웅위원
강원도에서 대호인가 어디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서 사실 실패 봤단 말이에요. 다시 또 기구로 돌린 경향이…….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더러 있는데 가져오면 저희들이 또 그걸 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다듬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종확정을 지을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전년도에 보면 통?리?장 자녀장학금 이렇게 보면 28명이 장학금 지급됐는데 우리 강릉시의 522명의 통?리?장들이 계시는데 여기 28명의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이게 인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자녀들이 성장이 자꾸 되니까 없고, 중학생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받은 분이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장이라든가 이장하셨던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결론은 장학금을 받을 그런 대상이 없다 보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여기에 통?리?반장 사기앙양 추진에 우리 2004년도에 계획에 보시면 통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은 신분증 제작이라든가, 수당인상 지급 월 100% 이래 가지고 통?리?장 월 24만원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반정비 추진에 보시면 여기에 이 반이 아파트 같은데는 60가구, 단독주택은 50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개 반으로 우리 반장님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리?반장들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장님들한테, 이장님들한테는 아주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지고 있는데 반장님들한테는 이게 어떤 사기앙양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오히려 그것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통?리?장님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해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이 100%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반장님들한테도 지급되는 수고료가 연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인상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통?리?장님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건 이렇게 뒤늦게나마 수당의 100% 인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당이 인상이 될 때는 반장들도 같이 인상이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데 반장들은 지금 현재 사기앙양 추진에 전혀 대안 계획이 없고 이런 문제에 형평성이 맞지 않고, 본 위원이 이걸 하나 제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통?리?장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히려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고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반장 자녀들한테까지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이 한 2,903명 정도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반장님까지 수용한다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대상자가 워낙 많을 때는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반장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일반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고기고 못 드시고, 그냥 국밥 정도 이렇게 통?반?장대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연말 시정보고를 듣게 되는데 다른 어떤 사기앙양 대책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조금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12쪽에 보시면 우수자율방범대 선별을 어떻게 하죠?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3대를 확보했는데 자율방범대가 23개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평가를 해서 우수 동에 대한 우수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이런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계속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자율방범 봉고차를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우수방범대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죠?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활동이 방범비가 늘어나고, 운영이 건실해 지면 더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요즘 경찰서에서도 파출소가 없어지고서는 기동대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경포 쪽, 강릉대학교 부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곡동 관동대학교 부근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고성방가 이런데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자율방범대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민한 사항이니까 속기는 하고, CCTV는 끄고 진행을…….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예.
재걸
신재걸위원
계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야 되는데 계장님이 대신 빙어축제 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일선 우리 통장님들 만나보면 통장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은 전부다 수당이라든가 우리가 100% 올려주고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 주는데 지금 통장님들 한 분 한 분 얘기가 전체가 다 반장을 못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보니까 아파트에는 60가구, 단독주택은 50가구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통장님은 시달 사항을 갖다가 반장에게 전해 주면 반장님이 찾아 가 가지고 그 통에 집을 비웠을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 사실 이게 한 40가구 이상 정도만 돼도 상당히 업무가 많다 하는 게 반장들의 얘기이고, 통장들은 제가 알기로 지금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지금 반장님들 선임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 애로사항을 통장들이 한곁같이 얘기하는 게 반장이 없어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확대가 되면 업무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한 라인의 관을 설치해도 반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참 귀찮거든요. 자체 내에서 회비를 걷는 문제라든가, 행정조직에서 나가는 시달사항보다는 반상회를 해도 자기 집에서 열어야 되는 이런 문제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대부분하지 않고, 저희 아파트도 1년에 한 가구씩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반장을 맡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가 여기에 대한 반장 임명에 관계되는 사항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 하는 얘기는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임금에 관한 수고비에 관계되는 사항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그렇게 선호하는 이런 임무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장에 대한 처우문제를 중앙단위에 계속 건의를 드려 가지고 어떤 일률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통장님들하고 상당히 부닥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통장들한테 얘기들은 것은 이걸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통장을 통합을 시켜 줄인다 하는 이런 얘기가 통장 입에서 나왔는데 확실하느냐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셨는지 몰라도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까지 답변을 합디다 그런데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걸 믿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치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동네에서 진짜 통장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 지고 아마 상당히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게 어떤 통반장 조정 여기 보니까 나와 있지마는 통장 수당 100% 올려주고, 업무는 작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통장협의회 회장을 불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대답을 했는데 수당을 100% 올려주고, 반장에 대한 처우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점점 어려운 부분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8쪽에 통?반정비 추진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 유인물에 제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리?통장협의회는 읍?면?동별로 구성하고 예를 들어서 리?통장협의회 운영현황을 춘천시하고, 제가 원주시를 비교해 봤는데 원주시는 리장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통장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본청 회의실에서 읍?면?동사무실을 이용해서 월례회를 하고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리?통장협의회 수가 2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무실이 없고 이러는데 이런 강원도내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시 차원에서 연합회로 하여 원주시 같은 예를 든다면 리?통장협의회가 지금 압력단체화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막을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리?통장협의회 사무실을 본청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유인물에 의하면 본 위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훼손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훼손을 당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과는 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의회와 권위와 의원이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또는 부시장이 본회의장에서나 아니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시 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에는 리?통장협의회 법적 성격에 대해서 제가 행자부 장관에게 의회명의로 공개질의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여기 소문에 관한 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확인을 말을 전달한 사람, 말을 우리 강남동 통장이 저에게 전달한 사항 두 분하고 면담해 봤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비화가 됐는지…….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그걸 면담해 보셨느냐고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못 해 봤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날 계장님이 오셨다 갔잖아요. 왔다 갔는데 보고를 어떻게 합디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신재걸위원님하고 그때 통장들 세 분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유인물에 참석자가 누구 있었다는 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서 잘 해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가 명예훼손으로 되어 있는지 난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그러면 계장한테 와서 보고했을 때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계장이 잘못했는지, 국장님이 듣고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 가려는지, 그 다음 보고를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문제는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발언이 나왔죠. 통?반 정비를 해야된다 하는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정비한다고 안 나왔죠. 그걸 왜 조사를 하나도 안 해 보셨냐고요. 제가 회의록을 보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회의록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당신 이런 비하발언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여기 내용이 아닌 것을 그러면 당신이 안 했다고 거기서 여기에서 부인하더라고 좋다 그러면 당신이 한 얘기만 여기 써라 이러고 제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를 그 후에 엄청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느냐 이거죠. 확인 안 해 보시고 그러면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지금 거기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국장님 안이하게 대처하고, 확인 안 해 보고 지금 뭔 뜻인지 모른다고 이것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고…….
재걸
신재걸위원
뭐가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제가 12월31일날 얘기 듣고 1월2일날에, 초하루부터 내가 하기 뭐해서 1월2일날 내가 (청취불능) 불러 올렸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확인 안 해 봤냐 이거죠. 국장님 오셔 보시라고 제가 그때 통화했지 않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날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가 가지고 그때 과장보고 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계장님 왔다 갔는데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잘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얘기한 걸로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확실하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심영섭위원님, 그 후에 8일날 계장님 와서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오해가 완전히 풀린 걸로 얘기했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건 차후에…….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통?반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리?통장협의회가 시 자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전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반조정 계획하고, 불합리한 조정계획하고 맞물려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진원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기에 의해서 진위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는 한진한씨 하고, 서로가 달리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진한씨를 불러다가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그걸 들어보세요. 압력단체화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강릉시청 내 다른 사회단체가 입주하고자 하면 또 내줄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공공건물 내에도 빈공간이 생기면 비단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저희들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 중에 빈 공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분들하고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유인물에 관한 문제는 따로 제가 얘기했죠? 여기 시장이나 그 위에 의장한테 서면으로 답변한 그 문제를 나중에…….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는 알려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사항이 조사권을 시가 가지고 앉아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가령 아니라고 저희들 부인을 해 주면 부인해 준 상태 그래도 가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통장이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때 와서 여기에서 이것 서면 서로 녹취하자 이러니까 거부를 하더라고, 좋다 그러면 당신네 한 대로 얘기를 하라 했는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거기 어떠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걸 듣고 참고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라 이겁니다.
남곤
김남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남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지금 2004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보고는 우리 시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비춰보면 상당히 내실 있고 중요한 게 나와야 됩니다. 시정백서 발간 이런 게 무슨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이건 어느 계에서 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기획계에서 합니다.
김홍규위원
전문화를 위한 관련학계 연계추진 이런 건 아주 장?관?항 아니면 1장, 2장 하면 아주 세세항 정도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기획계에서 합니다.
김홍규위원
나머지 밑에서부터 보면 재정 관련된 것은 예산계이고, 기금도 예산이 하든가 하겠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김홍규위원
투자유치사업은 투자평가계가 있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 자체 평가는 이것 어느 계가 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평가계에서 합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평가계에서…….
김홍규위원
지방 분과는 지방분권계가 생겼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김홍규위원
균형발전 지역혁신 업무추진하고, 통계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통계는 통계에서, 균형발전은 분권계에서 합니다.
김홍규위원
우리가 늘 보면 지금은 편지가 약간 달라졌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라고 있었어요. 모든 일의 출발은 기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약 4,000억의 규모의 23만을 위한 기획이나 이런 것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연계적으로 붙어야 될 것은 붙어야 되고, 새로운 게 나와야 되고 한데 여러분들이 만든 자체 업무분장에 보면 이 기획계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연공서열 인사원칙에 보면 기획계는 서열에 들어가는 계입니다. 또 기획계장이 되면 거의 사무관이 보장되는 그러한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계 업무분장표를 보면 다른 건 다 열 댓 가지 되는데 다 생략하고, 내가 몇 가지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계획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11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및 단체 조정통계 되어 있어요. 행정제도 개선 및 쇄신은 모두 여기에서 해 줘야 되고, 투융자심사 관리도 물론 이게 워낙 우리가 외자유치, 민자유치 많이 하니까 또,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 따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간부회의 및 직원목표관리제 운영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업무의 관련 기획은 이 업무에 거의 굵직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얼핏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릉시가 50억 이상 투융자심사 대상이 된 국비이든, 지방비이든 다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획계가 직접 아까 얘기했던 조정의 역할을 하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사업 목록 말입니까?
김홍규위원
지금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민속축전 같은 저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바다목장화 사업할 때도 상당히 해양수산과에서 쓰고 이러는데 과거에 비춰보면 이 기획이란 업무는 그 업무 자체가 모든 총괄적인, 과를 떠나서 출발단계에 이런 어찌보면 업무 분장에 나와 있는 용어를 해석해 볼 때 전부 기획실이 관여 안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기획계가 그만큼 상당히 힘이 있고, 그만큼 일을 해야 될 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중간인데 조백현계장님 그 담당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은 총괄적인 제가 개념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계의 역할이 과연 우리 강릉시의 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인사적 혜택, 여러 가지 그 자리에 대한 비중 이런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실제 거기에 걸맞는 업무가 나오냐 이거죠.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홍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든 일의 일머리가 기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실제 전부 과 단위로 다 하고, 통합조정 왜냐하면 한 과에서 전부 추진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다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획계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조정의 업무분장이 나와 있둣이 업무분장이 나와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역할을 다 못 하느냐 이거죠.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조직상에 그전까지는 기획파트가 개선화 기구가 아니고, 어떠한 스탭 기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 전 직제개편 전에는. 그래서 기획실이 있어 가지고 기획담당관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실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조정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개선화 됐다는 얘기는 라인화 됐어요.
김홍규위원
라인화가 됐다 하더라도 라인화된 상태에서 업무분장을 다시 나눴어요. 쉽게 과가 계가 됐지만 업무분장상의 업무는 확실하게 명시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 실?국이 다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를 하지 업무분장 외 업무를 하는 건 과연 몇 건 됩니까? 특수시책이라 표현하는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업무분장대로 하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라는 게 그 계에, 그 직을 가진 사람에게 그만한 역할과 책임과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 또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이지 않습니까? 그 직무 유기라는 손해는 누가 보느냐 강릉시 전체가 보는 거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기획은 사실 머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몸뚱이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직렬에 의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같이 합심해서 해 나가야겠죠. 마무리 또한 어떻게 보면 머리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과 끝을 기획이 마무리 해 주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불협화음이라든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기획계는 여러분이 업무보고한 내용만 봐도 거의 노는 자리 아닙니까? 노는 자리가 어떻게 인사에 있어서 제일 좋은 서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일은 많이 하는데 조직개선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 시?군은 정책 담당을 별도로 둬요.
김홍규위원
작년 한 해 시정종합 기획이 관여해서 조정한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교통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우리가 목장화사업 할 때라든지 또 국책사업이라든지, 민속축전이라든지, 기획계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집행위원도 하고 위원회인데 한 번도 기획에서 참여하는 것 못 봤는데 그런 조정역할을 참석 안 하고 어떻게 해 나갑니까? 그 다음에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조정역할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장기계획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포남교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사업은 최하 20-30억 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정하고, 기획을 옆에서 돕는다든지 수정하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전번에도 또 중장기 계획을 전번에도 의회 전에 유인해서 다 드렸지 않습니까?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기획계에서 한 역할이 뭐냐 이거죠. 기획계가 지금 어찌보면 제1계란 말이죠. 그런데 기획계가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은 밤을 새고 하는데 앞으로 역할론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조 하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물꼬를 터 나가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지금 심지어 기획계가 각종 자문을 받는 위원회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평가계에서 합니다.
김홍규위원
하는데 여기 과에서, 그만큼 기획예산과가 사실 우리 시의 어떤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 지역을 앞으로 잘 살겠느냐 못 살게 하느냐, 행정력을 어떻게 몰아갈 것인가 또, 이 행정력을 어떻게 몰아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면서 우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첫 물꼬를 트는 그런 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업무보고나 업무를 보면 그러하지 못 하단 말이죠. 이게 형식을 위한 만약 그런 계를 만들었으면 여기야 말따나 구조조정 1순위 아닙니까? 안할 바에는, 할 거면 이번 업무 계획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서 말이죠. 행정쇄신도 하고, 이 계가 행정쇄신하는 계예요. 그러면 이 계에서 뭔가 새로운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고 매년 하던 식의 이게 시정백서, 시정백서가 책 한 권 만드는 건데 이게 무슨 2004년 중요 업무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에 이런 게 첫머리에 올라갑니까? 시정백서가 뭘 그렇게 중요해요. 올해 중장기 계획이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걸 반영해 보겠다든지 뭐 이런 실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업무를 계속 하는 기획계라면 진짜 연공서열의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의회가 한번 짚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는 자가 이익을 보면 되겠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일 안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홍규위원
시정종합 조정한 게 뭐 있느냐 이거죠. 근거를 대 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 건 인정하는데 그 중에 계획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중앙교만 해도 150억 규모에서 250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 조정한 역할을 뭘 했느냔 말이죠. 그 다음에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뭘 적용해서 어떻게 더 효과가 크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한 걸로 인정해 드릴 게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걸 별도로 할 게 뭐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참여를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관계…….
김홍규위원
기획계에서 했단 말이에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참여했죠.
김홍규위원
뭘 했어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수해복구에 각종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중앙정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기획계에서 했죠.
김홍규위원
그것 하나 건의한 것?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것 하나가 아니고…….
김홍규위원
강릉시 중장기계획 내지는 비전에 대해서 우리 기획계에서 안을 넣은 게 뭐뭐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각종 중앙정부 건의하는 고속도로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과에서 하지마는 우리가…….
김홍규위원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의회 업무서류 갖다주고, 받아오고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비하해서 얘기하면 제가 좀, 일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김홍규위원
사기가 문제 아니라 지휘부가 기획계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 자꾸 말을 거꾸로 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서두에 얘기했듯이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6급 계장께서 어떻게 지휘부하고 얘기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물꼬를 터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방송이 되니까 이것 해명할 수 있지, 방송이 안 되면 거꾸로 그렇게 나가 얘기하면 내가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는 왜 기획계 역할이 충분히 업무 분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역할을 다 하지 못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 모든 일머리는 기획계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거죠. 진짜 지혜가 필요할때라 이거예요. 기획계가 모자라면 더 의견을 모으고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자리를 만들어서 지역발전적인 성향으로 자꾸 계획을 수립해 주고, 조정해 주고, 밀어붙여 주고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과거로부터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라 또, 그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대든가 아니면 앞으로 개선책을 내놓으라는 거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추진할 계약을 여기 보니까 지금 ‘매미’하고, ‘루사’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은 걸로 됐네요. 그렇다면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주고, 2,000만원부터 1억까지는 하여간 관내 업체 전자입찰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건 확정 다 하신 계획입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자체 계획은 수립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따르라는 그런 권고도 있고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금명간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다시 저희 자체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화묵
김화묵위원
행자부 계획하고, 우리 여기 안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예, 차이 많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미에 관련된 본격적인 발주는 한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지금 아직 용역이 납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설계만 한 부분만 지금 현재 계속 넘어 와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일부 입찰을 1억 미만도 입찰 나가고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안에 따라서 변경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주문진읍사는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예산도 2004년, 2005년도 이렇게 나누어서 59억을 확보하겠다 그러는데 중앙동사는 지금 1회 추경에서 16억1,700을 확보할 계획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재원확보는 거의 1회 추경에서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재원확보는 현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현 중앙동사 부지를 매각과 동시에 동사신축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조건을…….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 매각안도 같이 들어오겠다 이런 뜻입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동이 동사가 많이 협소해 가지고 지금 많이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새로운 동사의 이전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 이왕 계획이 다 나왔던 것이고, 상공회의소 자리를 매입해 놨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현 동사를 매각관리계획을 넣어 가지고 언젠가는 동의안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동사가 이쪽 신동사가 신축돼야지 이전을 하는데 그 시간적 타이밍이 이것은 어떻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그것은 매각할 때 조건을 그렇게 이쪽 동사 신축과 동시에, 이전과 동시에 인수하는 걸로 조건을 붙여서…….
오균
박오균위원
그 지역은 현재 상태로 우리가 아마 매각처분을 하겠다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계획을 잘해 주시고, 용역설계비가 우리 6,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걸 굳이 6월 달에 용역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뭐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전에도 전체적으로 건물 철거를 마무리되면 조기 용역을 시작해야죠.
재걸
신재걸위원
‘매미’, ‘루사’로 관해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동에 장백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원주에 있답니다. 하청업자가 받아 가지고 마무리 했는데 거기 그때 당시 공사발주 시작했을 때 동네 통장에게 의뢰를 해서 게이트볼장에 쓰던 컨테이너박스를 빌려 갔답니다. 빌려 갔는데 몇 번씩 찾아 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가지고 통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이런 상태까지 직영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이런 객지 업체로 해 가지고 이런 피해사례를 분명히 적어 놓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 지금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사용하는 사용료도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현장 사무실 설계…….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임대도 안 받고 그냥 빌려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몇 번씩 가서 부탁하고, 강릉 하청업자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되고 이런 실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앞으로 비일비재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하자보수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각 부서별로 감독관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 없이 다 해 다와 이래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행자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우리 강릉시는 이렇게 못 하겠다,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줘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심태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심태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56쪽에 보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줄이고, 상용인부 3명만 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민원처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들이 도와드린다는 내용보다는 아마 담당 부서의 중책을 맡고 있는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다른 인사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시정의 모든 초점은 시민에게 맞추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열린 시정을 구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시장님은 시정질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아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2004년도에 정말 한 단계 높은 그런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도 부족한 인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빨리 보고를 해서 인원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적도록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심태섭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생활민원기동반이 예방순찰을 계속 하고 있어요?
태섭
심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1년에 몇 건이나 전부…….
태섭
심태섭민원봉사과장
지난해 우리가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했던 게 약 2,000여건 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봉투 하나 전주대 옆에 있다 라고 전화오면 그거 들어서 하는 것까지 그런 경미한 생활민원입니다. 이게 어떤 대단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민원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애초에 생활민원기동반 처리하고, 지금 퇴색됐는데 그 전의 당초에는 맨홀이라든가, 뚜껑이라든가 이런 게 파손됐을 적에 하는 것이지 쓰레기봉투까지 그건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이 사람들이 합니까?
태섭
심태섭민원봉사과장
쉽게 얘기해서 규격봉투라든가 어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안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여름철 같은데는 큰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데라도 이렇게 내놓으면 보기 흉하고 이러니 지나가는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다 이러면 또 안 치울 수는 없고 그런 게 비단 보기 여러 건은 아니나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 처리한 민원 건수가 지난해에 한 2,000건 된다는…….
달웅
홍달웅위원
보안등 고장수리 이런 것은 그게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태섭
심태섭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고나면 어떡하려고…….
태섭
심태섭민원봉사과장
중요한 건 못 하고 그래서 읍?면?동에 가로등 수선비가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하다 예산 떨어지면 저희들 보고 없으니 이래서 부속이라도 사다가 같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 기동처리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우리가 부속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민속추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참석을 하여야 하나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총괄기획부장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총괄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내외공연단유치에 참가공연단 잠정확정이 18개국에서 25 공연단이지 않습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 밑에 보면 주요 추진계획에 섭외대상이 5개국에 7개 공연단이 더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커스도 옵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예, 동춘서커스…….
재걸
신재걸위원
동춘서커스보다도 이북에 있는 북한 서커스단을 섭외를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그 관계는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지금 현재 금년초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부지사님 해 가지고 두 번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도 실무진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5개월 남았는데 지금 추진 준비하는데 큰 차질은 없죠?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외국의 조류독감이나 사스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현재로 봐서는 큰 그것은 없는데 크게 확산이 된다면 외국 관광객 유치는 영향이…….
화묵
김화묵위원
성공적인 개최가 결국은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 되고, 행사를 알차게 해야 되는데 이제 행사가 5개월 남았으니까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홍보활동에서 우리가 멀티TV 차량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차량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 왔습니다. 그 차량을 이동해 가지고 전국 대도시에 가서 순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순회 홍보를 어떤식으로…….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멀티로 하고, 아마 사회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팜플렛도 내주고 이렇게…….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단오제 속에 국제민속제가 있다고 봅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질문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단오가 중심이 된 국제민속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맞습니다. 현수막도 제가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택시를 타고 물어 봤어요. 국제민속관광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선 내 고장에 있는 주민들부터 이걸 알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한 번도 교육시킨 적이 없죠?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한번…….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택시에 국제민속제 깃발을 많이 달고 다니시는 걸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 자체를 지금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오제 안에 민속제 안에 단오제가 있는지 그걸 몰라요. 해석을 정확히 주지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플랭카드 중간에 걸린 것 문안을 확인해 봤어요?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도 조금 이해가 제 자신도 선뜻 안 들어와 닿더라 그걸 다시 한번 연구해서 홍보활동, 우선 강릉시내 관광객을 접하는 그런 부분에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지금 가로등 이런데 현수막 걸려있는 것이 그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수도 있겠더라고요. 과연 국제민속제를 위한 그런 현수막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전국천하장사 씨름대회 그것을 우리 강릉에서 이번 단오제 행사때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잠깐 봤는데…….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부대행사로 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오늘 30일인가 언제인가 선정 지역을 확정한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아직 통보는 못 들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설운영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강재근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강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21쪽에 보면 약 400명쯤 안 되게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잖아요. 자원봉사자를 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강릉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강릉시의 자원봉사센터는 그건 어떤 개인 게 아니고 강릉시 것인데 자원봉사의 전문가도 거기에 전념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원봉사 이렇게 모집공고 이런 걸 하실 게 아니라 거기다가 주면 다 알아서 해 주는데, 거기는 약 2,00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해 갖고 여태껏 많이 키웠는데 보니까 각 과별로 어떤 행사만 있으면 자원봉사는 다 따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도 그걸 몰라 가지고 또 어디 중간쯤 와 가지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러더라고요. 있는 것을 한번 이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거기는 통역봉사도 있고, 관광안내 봉사도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별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늘 보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잘 못 구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서로 조인을 해서 업무를 이관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 볼 때는 배제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성의를 안 갖는 거라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서로 관계하고 그러면 되는데 또 여기 담당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다, 지금 결정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원봉사 하는데 뭔 애가 달았겠어요.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재근
강재근시설운영부장
그 부분에서 일전에 센터소장하고 제가 대화를 두 어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저도 동감하고, 이런 전문단체를 우리가 활성화 해서…….
김홍규위원
단체가 아니에요. 시장 직속한 소속으로…….
재근
강재근시설운영부장
조례도 제정되고…….
김홍규위원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위탁 준 거예요. 단, 그걸 거기 자원봉사 직원들이 거의 준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급여에, 그런 수준을 맞춰서 주면서 이것 활성화 여태껏 해 왔는데 이것을 이용 안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재근
강재근시설운영부장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김홍규위원
우리 지역의 큰 행사를 할 때 많이 이용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그렇게 발굴하고 또, 잘 확보했다가 우리 지역의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할 수 없는 건데 그건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재근
강재근시설운영부장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죠?
재근
강재근시설운영부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몇 명 모집이 됐어요?
재근
강재근시설운영부장
공고한지가 한 달이 안 되는데 지금 100여명 정도, 그 부분을 사실상 염려스럽고 해서 중간과정으로 저희들이 강릉대학 총장님을 만나서 언어자원봉사 이런 것도 협의를 했고 또, 군부대에도 그런 자원들이 있더라고요. 그쪽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자생조직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현재 우리 파악을 해 보니까 자생단체 현황이 크게 묶어서 한 6개 단체 정도 되는데 한 6,0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쪽만 되면 일반 자원봉사 성격은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달웅
홍달웅위원
요즘에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다고 해서 저도 걱정이 됐고, 강릉시 숙박시설이 967개소에 1만3,000실이 있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재근
강재근시설운영부장
숫자적인 개념은 남는데 기능적으로 외국의 트레이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그것도 관대 총장님하고 200실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람객이라든가 참가단체 그런 쪽의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남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먹거리촌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 단속을 충분히 하셔야지만 나중에 바가지 상혼이라든가, 위생관리, 조류독감, 광우병 같은 게 많이 그걸 하는데 같이 방역체계와 같이 노점상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찬 행사가 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5쪽에 무료금연침술 실시를 금년도에 처음하는 겁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작년도에도 일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한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방실 운영에 따라서 금연 지금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성공하는 률은 얼마나 됩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평가는 현재 평가는 아직 자료나온 게 없습니다마는 평가를 지금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실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홍보해서 찾아가는 한방진료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국제엑스포에 관련 돼 가지고 여기 한복품평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장, 부시장, 실?국장 등 이랬는데 그 외 있는데 어떠한 분으로 할 계획입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품평회를 위한 위원선임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실행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 시에 관련되시는 분하고, 민간인까지 참여를 시켜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복품평회를 하려면 첫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복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국제엑스포에 관련된 거기에 로고라든가, 주제라든가 여기 예술적 감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도 들어와야지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들고 그래서 차라리 시장, 부시장 이런 실?국장님보다도 그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디자인, 색상, 로고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선정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민속제가 열리고 하는데 동남아 쪽의 사스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확산이 돼 가지고 위험한 지경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공중위생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찜질방은 보건소에서 단속이라든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찜질방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찜질방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남녀혼숙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은 여기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데다가 건의를 해서 제도권 내로 잡아들여서 지도 감독을 해야지만 나중에 그게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관련 중앙부서에서 찜질방에 대한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 관계 법령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법 제정에 대비해서 강릉의 찜질방 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보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하천변 유충구제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범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방법은 어떤 걸로…….
종근
박종근보건출장소장
약재살포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약재살포가 잘못하면 하천변 같은데는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종근
박종근보건출장소장
저희들이 유충구제 하겠다 하는 것은 흐르는 유하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고여있는 수질을 얘기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TV에서 본적이 있는데 미꾸라지나 이런 걸 갖고 이용을 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수질오염이라든가 의로운 해충까지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시범사업을 하셔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 보시면서…….
종근
박종근보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보건소에서나 관광과에서도 보면 접객 숙박 이런 업소는 다 친절지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파서 가는 병원이나, 약사들은 덜한데 병원은 정말 불친절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시설도 우리가 지도점검 하고 있잖아요. 예방의약과에서 합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출장소장
의약관리계.
김홍규위원
병원이 지저분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일반 접객업소는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병원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병실 안에서 주방냄새가 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동인병원 같은, 요즘 그 병원도 많이 좋아졌는데 근간에도 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더라고요. 야간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는 편한 사람이 거기 갑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고달프지만, 보호자들은 보호자대로 고달프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력하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직접 챙기셔서 각 병원마다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고, 보호자를 대할 수 있게끔 그러한 친절이 늘상 일상화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친절 교육도 그렇고, 의료서비스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산병원 말이죠. 창구에 처음 접수할 때 번호표를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의 노인들이 눈이 침침해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 노약자들에게는 창구를 달리 해서 기다리지 않고 거기서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번호표 빼는 문제에 대해서 도우미를 배치를 하든지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가정의약과장이 들어 앉아 가지고 뭘 압니까? 그러면 자기가 못 하면 빨리 전문의를 연락해서 오더를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명찰 보니까 가정의약이예요. 환자 보호자들은 급한 사항인데 뭔가 응급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나름대로 의사는 그런 쪽에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건 건은 전부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문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립 노인전문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언급할 필요 없는데 이로 인해서 강릉도립병원이 없어질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여기는 여기대로 하더라도 강릉도립병원 존치해야 된다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위원님의 의견이 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애를 쓰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저기 가면 보호자가 따라가야 돼요. 여기는 보호자 없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고 또, 자기혼자 갈 수 있는 부분 여기서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택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 들으니까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냐 어느 업계를 위한 것이냐 그런 문제를 그거해서 여기는 여기대로 하시더라도 이건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다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도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촉구를 해서 확답을 받게끔 하시라 이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건강 증진에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돌아오는 국제관광민속행사 대비를 위한 보건위생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