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1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개정안 시행에 따른 홍성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성삼문 선생 유허지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존중하지만 지난 11월 22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민원 부지 매입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면 이는 선례가 되어 향후 민원 해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또 군 재정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은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 공원 유치나 또한 군민의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공원 조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병국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병국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병국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3명 이상의 찬성자 서명을 받아 심사보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 성삼문 선생 유허지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은 원안과 같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항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홍성읍 내법리 234-1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는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2일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 토지 매입으로 인하여 민원을 해결한다면 앞으로 사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정하는 걸 제안하고요. 세 번째로 군 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매입하는 데 5억여 원이 들어가고 공원 조성하는 데 한 1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체육공원으로서 조성한다고 하면 그 토지는 우리 군민의 공원 유치라든가 또 군민의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예산 문제의 소요가 되고 예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체육공원이 조성된다면 추후에 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군민의 활용 가치가 있으면 그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해 주신 군유재산관리계획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의원님.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성읍 내법리 234-2, 홍성읍 내법리 234-3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 토지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 제의의 이유는 나름 일면 또 이유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수정안 제의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면 군에서 민원 제기한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한 부분인데 추후에 유사 사례가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려된다라는 것이 가장 수정안 제의의 핵심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이 변경안을 심의했던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그거는 너무나 확대 해석하시고 너무 앞서가는 우려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기마을은 지금 홍성읍에 위치해 있고 도청에 아주 인접한 마을입니다. 지금 충남도에서도 충남도청 주변에 반경 5km 이내에는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계사, 축사 시설 등을 지을 수 없도록 지금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내기마을은 충남도청과 홍성읍을 이어주는 가장 미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내기마을에 계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불허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허했지만 결국은 이 토지를 사서 계사를 하겠다라는 분이 행정소송이나 재판으로 갈 경우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마 행정재판에서, 소송에서는 홍성군이 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계사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100%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우리 집행부의 매입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홍성읍 의원으로서 내기마을에 체육공원 조성도 상당히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공3단지 앞에 도민체육대회를 위해서 교육청 부지를 잠시 빌려서 야구장을 조성했었는데 최근 교육청에서 야구장을 철거하고 교육청에서 쓰겠다라는 의견도 아마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에 야구장 문제가 앞으로도 홍성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조성 차원에서 야구장을 건립해도 아주 좋은 그런 시설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야구장이 아니더라도 홍성읍 의원이 홍성읍 전체를 바라봤을 때 대교공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의사총 앞 수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까지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홍성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 수정변경안은 의원님들께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결국은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법리 234-2, 내법리 234-3은 계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체육공원이 들어가느냐, 체육공원과 유사시설이 들어가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절대 계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존경합니다.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근교에 축산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반경 5km 이내에 축산시설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기를 좀 미루었다가 그때 돼서 또 우리 군에서 그런 방법, 또 아니면 내기마을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주 서로 머리를 맞대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군정의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고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항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체육공원을 거기다 이용도가 적은 데다 한다면은 예산의 낭비성, 또 내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필요할진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한 군정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 못하는데 미리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거기다 예산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계사 들어오는 건 반대합니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하고서 우리가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돼서 있다면 우리 민원 아니면 군정을 해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앞으로 도청 소재지도 우리 홍성군이 어떤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홍성군의 미래를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같이 배석하신 또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고 더군다나 홍성군민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축산이 그동안 홍성군에 대해서 어떤 경제 성장에 동력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으로 해서 우리 홍성의 성장 동력도 바꿔야 되고 홍성이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생각할 때 계사가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장재석 의원님.

거수보다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부결시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표의원님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선임할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의원님 추천합니다.

이해숙 의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또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방금 감표의원으로 이해숙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감표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해숙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이 감표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의원으로 지명된 이해숙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은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보건소가 1년 동안, 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수상도 많이 받은 것을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2쪽에 식품안전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단속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도 돼 있겠지만 제가 느낀 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 같은 경우에는 불량식품 하여튼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 검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량 미달이라든가. 그런데 느낀 점은 뭐냐면은 백여 개 이상 점포를 가지고 새우젓 관련 업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검사 결과는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상인대학교가 1차로 약 40명이 수료돼 있고, 또 그 수료자한테는 거기 식품에 관련된 여러 제반사항 교육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젊은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아직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티커에 기재된 함량과 식품업체에서 납품한 함량 이런 것이 많이 차이점 때문에, 또 하다 보면 한 군데서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시로 변할 수가 있고 식품업체한테, 제조업체한테 받는 그런 과정에서 그 함량하고 스티커하고 또 우리가 표기한 거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단속에 국한되지 말고 그 어르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 가지고 변화를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소장님한테 대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광천 같은 경우에 젓갈류가 소분판매업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르신분들이 기존에 많이 지금까지 하시다가 최근에 젊은 분들이 영업을 또 이어받아서 하시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표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업신고 당시 알려주면 그래도 잘 이행을 하시는데 연세드신 어르신분들께서는 그것을 그때그때 교육을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업소 방문 시 수시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그런 표시 기준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단속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특산품, 전국적으로 브랜드 대상받은 광천김, 새우젓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방문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제가 어렵게 생각되고요. 이걸 상인회나 거기 사업단이나 이러한 데서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 계획 수립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수료를 강제라도 시켜서 수료했을 때 어떻게 하면 혜택이라도, 또 거기에 필요한 보조라도 하는 타 경제과라든가 협의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교육에 관련된 계획 수립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5쪽에 취약지 방역 소독이 있어요. 해충유인살충기 운영에서 제가 대교공원이라든가 광천천변 일부 주차장변에 설치된 걸 봤어요. 확대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 대교공원 5개를 설치했는데 광천천변은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광천읍내뿐 아니라 옹암리 부근에도 상당히 운동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생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많이 조성했기 때문에 요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 유충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소독이 좀 필요해요, 소독. 요런 소독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마을 단위로, 지금 마을도 예산이 적다 해 가지고 광천 같은 경우는 20개 마을 하고 40 몇 개 마을인데 다 지금 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민원 사항에서 알아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검토 다시 해 보시고, 이게 일제히 방역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어디 마을, 인접 마을 빠지고 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2014년도에는 그 방역 계획도 한번 잘 검토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41쪽에 치매환자 관리 부분에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30,286명이에요. 이게 11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11개 읍면 마을별 치매환자 분류된 것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가진 게 없는데요. 돼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읍면별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자세히, 우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로 치매환자 비중 있게 이렇게 인원이라든가 또 마을별까지 자료를 해서 의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읍면 치매 조기 검진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아마 주무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 추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이 있어요.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 학교를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하면 좋으면 금년도에 시범학교로 아토피 사업을 위해서 홍동초등학교와 구항초등학교, 2개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면서 지금 밑에 내용을 보듯이 그 학교별로 담당 직원, 전문가들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또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홍주문화회관 같은 데서 대상별로 인형극 같은 거를 실시하면서 그 예방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환자로 등록이 된 사람들한테는 의료비, 또는 아토피 로션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2개 학교 운영하면서 2,60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전체 2개 학교에 2,6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홍성군 초등, 영유아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도 같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2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운영 결과가 미리 이런 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우리 취약, 예를 들어서 은하, 결성, 서부, 은하 쪽 같은 경우는 돈사나 축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취약 부분에 이런 안심 학교를 좀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약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보건소 활동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고 또 2014년도에도 우리 홍성군 보건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건강 관리에, 또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의원님.

소장님, 아주 3년 연속 이렇게 복지부나 각종 도에서 수상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직원님들 모두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죠. 그런데 그 예방접종약을 우리가 확보를 좀 많이 못 했나요, 금년도에? 물론 어린이하고 노인들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많은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못해서 되돌아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 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해마다 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때문에 말도 많고 그런데요. 올해도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100% 접종을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저희들이 유무료 예방접종을 총 실시한 것이 23,3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무료는 한 18,000명에 대해서 기 대상자를 파악해서 60세 이상 대상자를 해서 접종을 실시했고, 무료도 사실은 계획 인원에 우리 홍성군에 60세 이상 인구의 100%가 아닌 80% 정도 이렇게 약품을 우리가 수급을 하다 보니까 일부가 좀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료대상들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 예방접종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보완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료는 그런데 유료가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그 약이 올해 제약회사에서부터 어떻게 통제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급이 보건소에는 당초에 신청한 거 이외에는 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독감예방약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애로점도 있고 있겠지만 매년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확보 차원에서 미리 우리 군 차원에서 보건소장님이 내년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금년도 수요하고 앞으로 공급 물량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 백신약을 구입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병의원, 의료원에서도 있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군민들이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농촌이나 뭐한 분들은 천 원, 2천 원 갖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려 차원에서 금년도는 지났으니까 내년도라도 백신 공급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백신량을, 해서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미리미리 우리가 하면은 가능하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무료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의사협회하고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무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사협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유료 같은 경우는 사실 전부 자기들 의원에서 접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도시 지역은 그래도 병의원이 가깝고 그러니까 뭐한데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보건소나 어디서 좀 배려를 해 주면 그분들의 번거로운 것도 줄고 시골에는 또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여튼 백신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해숙 의원님.

소장님, 올해도 역시 보건사업에서 상을 많이 타셨네요, 상금도 타시고. 하여간 이런 거는 보건소 공무원들도 다 노력해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지역 의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걸로 지역 주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서 제안을 좀 해 볼까 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에 보면은 2항에 위생업소 서비스 준수 사항에 지금 남은 음식 같은 거를 다 밀폐용기에다가 담아주죠?

예, 지금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같은 걸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모범업소 같은 데 배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군민들께서 식당을 운영하면 싸달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다 음식점에서 아마 싸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렇게 싸준다는 걸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 설명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음식물 아까 말마따나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본인이 먹은 거니까 본인이 싸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직까지 이게 홍보가 안 되고 남은 음식을 싸간다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않는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요런 거를 식당 주인이 깨끗한 음식 같은 건 본인이 먹었으니까 싸가실 수 있느냐고 해서 싸줄 수 있게 먼저 홍보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안 되니까 손님들이 먼저 싸달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주인들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게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종사하시는 업주분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그리고 333쪽에 4항이 있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사 관리, 가정 내에 방치된 그 의약품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았던 거를 귀찮으니까 저희 아파트도 보면은 그걸 갖다가 병의원이나 아니면 이 보건소에 갖다줘야 되는데 갖다주지를 않고 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폐전구 같은 거를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수거함이 있죠. 그렇듯이 약도 이 수거함을 거기다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해 놔 가지고 꼭 보건소나 아니면 약국을 가서 그거를 수거하는 거보다는 아파트 같은 데 가깝게 해 놓으면은 그 약을 수거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요거를 한번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의약품은 약국,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대량 그렇게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은 검토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홍성을 지향하는 데 그에 앞서서 우리 홍성군 보건소가 강한 보건소가 되는 거 같아서 아주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 부서에서 1년 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지만 보건소에서는 내는 좋은 성적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무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료로 독감백신을 맞을 때 보건소에서는 지금 얼만가요?

올해 5,490원인가요, 99원인가…… 6천……

됐습니다. 대략 6천 원선이라고 보고 일반 병의원은 얼만가요? 한 2만……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그래서 아까 병원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일반 병의원에 가더라도 우리가 국가필수 영유아예방접종같이 부담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보건소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을 해서 홍성군의 병의원에 행정적인 그 회의를 통해서라도 싸게 공급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일반 병의원 가도 이 독감백신을 싸게 접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돈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 홍성……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홍성군만이 그렇게 추진을 하면 타 시군 의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권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 예방접종 실시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제약회사하고 의사협회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올해도 사실상은 병의원은 백신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거기는 공급을 하는데 보건소에는 공급을 안 했어요, 제약회사에서. 그건 뭐냐면은 협회와 제약회사와 어떤 알게 모르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는 것들이 지금 진료라든가 백신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의사회에서는 단순히 보건소에서는 그냥 건강, 보건교육 차원에서 교육 같은 걸 중점으로 실시하고 진료 기능 이런 백신이나 이런 기능은 다 자기들한테 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를 해 주셨는데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행정에서 의사협회와 상의해 볼 수 있는 명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32쪽에 식품안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4대악 근절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이 2012년도와 다르게 이 식품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어떤 정책을 요번 2013년도에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홍성군 보건소에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식품안전관리에 한 사항은 없는 거 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식품 안전을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어린이식품보호안전구역이라든가 그런 곳에 배치를 해서 어린이 식품 안전이라든가 식품제조판매소 등에 지도·홍보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어떠한 보건행정들을 했는지 각 지자체별로 봐도 특별한 건 없고 주고 경찰청 위주로 단속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실적 보고에 보게 되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5개 지정 운영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규제 위주의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곳 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했다라는 거는 아주 잘하신 거 같습니다. 밑에 영세업소 식중독 예방 주방용구 칼, 도마, 우리가 매년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전통시장을 가보게 되면 생선전이 있는데 그 생선전에도 뭔가가 더욱 위생과 청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칼, 도마 지원사업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전통시장 생선전에 가면 하게 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과 관계 담당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경제과 부분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밑에 클린 주방 운영, 주방에 CCTV 설치, 모범음식점 1개소 돼 있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하신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홍성군에 코리아식당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업소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선정에 가까운 음식점에 이런 CCTV를 설치해서 더욱 깨끗한 주방을 한 번 운영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라고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도 보는데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주방도 괜찮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모든 것이 괜찮아서 모범음식점 인증을 해 줬는데 굳이 인증받은 모범음식점에 이런 CCTV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엊그저께도 그 코리아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지만 지금 이 사업을 했지마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전혀 그 효율성 면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장단점을 운영하면서 파악을 할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의원님도 휴게소 같은 데를 가보면 화성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전체적으로 클린 주방 운영 실태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서 그 주방의 활동 사항을 시시각각 보여주거든요. 보여줌으로써 손님들이 이 업소는 주방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장단점을 시행을 하니까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클린 주방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게끔 이런 구조적인 개선 문제에 접근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각 주방에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과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사 관리, 약국에 자주 가보면 아직도 약을 판매하시는 분이 약사인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인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국 한 곳에 과징금도 물리고 경고도 했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비치 7대 돼 있거든요. 현재 우리 홍성군에 몇 대가 비치돼 있습니까? 45대 정도가 돼 있나요?

잠시만요. 44대가 지금……

대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자동제세동기를 전에 구입했던 거하고 최근에 구입했던 게 성능의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구입한 거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음성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이 나오는 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 거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일부는 그런 게 있고요, 일부는 먼저 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없이 거기서 순서에 의해서, 사용 요령에 의거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음성으로 전부 하는 서비스는 다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심실세동이 발생시,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가 되면 1분 이내에 이 제세동기 실시를 하게 되면 90% 이상은 치료가 되고 5분 경과 후에 사용하게 되면 치료율은 30%밖에 안 되고 15분이 경과하게 되면 생존율은 2에서 5%밖에 안 된다. 굉장히 이게 시간적인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동제세동기 항상 임시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44개 중에서 한 25개 정도는 보건소와 진료소에 다 비치가 돼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이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료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퇴근했을 때 야간에 발생했을 때는 이장님이든 부녀회장님이든지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누가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좀 각별하게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교육은 올해 잘하셨습니까?

소방서에서 상시 옛날 구소방서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지금 문화회관에서 보건교사라든가 운전·운수업종 종사자라든가 관광버스 이런 운영하는 분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현장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시급한 거는 내 가족을 생각한다면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데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지금 운수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읍 소방대에서는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이라든지 교육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 단위 주로 오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철저하게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관리사업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게 살인진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우리 홍성군은 환자 발생과 혹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잃은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지 방역 소독,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친환경방역 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연막소독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아직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죠? 연막소독을 하면서 이 희석용매용으로 아직도 경유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아마 하반기 때 소장님께서도 이 친환경방역의 중요성을 갖고 아마 조금 방역의 방법을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절기 방역하는데 연막소독을 하면서 특히 등유라든가 경유를 희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고 해서 지금은 그 희석용제를 친환경적인 옥수수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시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일부를 사용해서 사서 시운전을 했는데 아주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이렇게 판정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그 희석액을 구입하는 데 그쪽에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사용을 해 보셨으면 이 경유 사용 연막소독과 이 친환경 연막소독을 했을 때 그 비용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아마 예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겠죠?

예산도 경유하고 등유보다 그게 좀 저렴한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효과도 괜찮았고요?

예, 효과도 현재…… 아직은 평가를 깊이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번 어느 정도 50 대 50이라든가 이렇게 한 번 사서 하면서 평가도 해 보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충살충기 운영도 저는 예를 들어서 은하의 한 마을과 결성의 한 마을 이런 정자 쪽에 하나씩 달아놓고 비교분석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달은 곳과 달지 않은 곳,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교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이 효율성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을 정자 같은 데도 한 번 해 놓고 그런 곳과 또 설치하지 않은 곳 한 번 이 효능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맨 마지막 장에 아토피, 천식 예방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알아서 치밀하게 잘하시겠지만 이 부모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 질의하셔서 그 밑에 보니까 부모건강 알림문자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 안 했었던 거죠, 기억이 없는데? 했었나요?

그렇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문건강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우리 방문하시는 그 간호사분들이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체크하시고 어떤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한테 문자로 댁의 아버님, 어머님의 건강 상태는 이렇습니다라고 문자로 알려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에 독거노인 어르신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이미 파악을 해서 그 대상자들을 외지에 나가 있는,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는 노인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한테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 질환 등이나 요런 것 진행 사항을 자식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이 저희들한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서로가 묻고 답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모건강 알림문자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림서비스의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문자서비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홍보를 통해서 외지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건강이 궁금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홍보를 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도 부모님의 건강을 떠나서 그 효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보건소가 내년이면 오관지구로 이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국비 확보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미 국도비는 내년도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국비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 발로 뛰는 그 기술센터 역할을 본 의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취임 후에 기술센터도 변화하는 거 같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증축이 됐죠?

예.

조금 있으면 준공식을 한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그 청사를 한 몇 번 갔었어요. 느낀 점을 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청사가 웅장하게 신건물로 증축이 돼 가지고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신청사에 비해서 앞에 조경해 가지고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 청사 건물하고 소나무 그 조경한 것은 너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소장님께서 건물에 맞는 상징적인 나무를 한 번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소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사 짓는 예산으로 갖다 심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긴다든지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보완을 하시라는, 그 소나무가 참 좋은 나무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공비에 포함돼서 조경까지 포함시켰는데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갈치 가시같이 보기 좀 건물에 비해서는 아주 맞지를 않는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지역을 이끌어갈 전문농업단체 육성에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자 육성에서 농산물 홍보 판매 있어요. 496명이 열심히 우리 농촌지도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다른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데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이 농산물 홍보 판매 보면은 서울 양천구에서 6월 28일, 또 홍보 행사 7월 10일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끝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지도자 하면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유통이에요, 유통. 우리 농산물을 잘 가꿔 가지고 유통 과정에서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은 홍보인데 이 홍보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다. 요것을 보완시켜 가지고 우리 홍성군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농산물 홍보하는 데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고 직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견학이 65회 다녀왔어요, 그렇죠?

예.

현장견학 많이 볼수록 좋겠지만 이분들이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현장견학을 많이 가야 됩니까?

현장견학뿐만 아니라 당면 영농교육하고 현장견학을 포함해서 65회입니다.

현장견학 지원이 아니고 교육 포함해서.

교육 포함해서 65회입니다.

요것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4H 육성사업에서 영농 정착 지원 5개소에 2억 5천이잖아요. 1인당 이게 5천만 원씩 예산 배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착 지원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혹시 2012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섰었습니까?

예,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4H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계신데 이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선별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끔, 또 우리 지역 홍성군에 진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야 되는데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이분들이 진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잘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나 거기에 또 현실성이 맞게 움직이고 있나. 예를 들어 창고 같은 거 지원해 주고 또 소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사는 데?

예.

그런데 소집 같은 경우 소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가면은,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 실태를 현실성 있게 분석해 가지고 이런 잘못된 것을 분석해서 2014년도 예산 지원도 거기에 맞게끔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서 우리 도민체전 및 국화축제 행사 연계해서 농축산물 홍보 판매 3회 하는 것을 저도 많이 가봤는데 요걸 홍보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또한 좌우측으로 한쪽에 도민체전 봤을 때 꽃탑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 한쪽에 배치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양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거기를 통로가 상당히 사람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 효과라든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진짜 우리 상품을 좀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내실 있게 배치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농촌활력화마을 조성사업, 지금 이게 2개 마을이에요?

아닙니다. 장수마을 1개 마을이 있고요, 활력화마을이 1개 마을입니다.

서부면 신리마을에 제가 그때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전 생각하고, 또 이것이 주민이 전부 와서 탈곡까지, 심을 때도 같이 했고 벼베기 작업도 같이 했고 또 마을 전체가 모여서 탈곡까지 하면서 점심식사 같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마을 단합도 되고 화합 차원에서 단결하는 데도 역량이 있더라고요. 요런 교육과 요런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홍성군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연계시켰으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반대로 지금 FTA 대응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개체별 생력화 관리 및 축사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한우 암수비육 사양기술 보급사업, 배합사료 제조, 쭉 이 사항이 축산과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축산과에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조사료 작물 같은 것도 축산과에서 상당히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중복되게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가 집중화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런 걸 좀 부처간 협의해서 기술센터에서 실제 기술 보급을 한다든가 하여튼 친환경이 역할하고 FTA 대응하는 그런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부처와 협의해서 나눠서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 번 소장님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아니면 도청에서 내려오는 재원이고요, 저희는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추진하는 데……

그러면은 우리가 FTA 방안, 지금 대응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축산과에서 중복 안 되게끔 예를 들어서 예산 배정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군데 협의가 돼야 되겠다. 농수산과하고 축산과하고. 지금 귀농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에서 귀농 그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업 승인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집중시켜라, 기술센터로. 그래서 그런 변화를 준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 예산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내려오든 우리 홍성군에 정확한 배정과 집중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부처간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농수산과나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속 FTA 대응 방안, 대응 방안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FTA 대응 방안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농수산과 농정기획단이 있어요.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농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연구회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심도 있게 우리 홍성군이 말로만 대응 방안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한 번 역할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먼저 전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보고할 때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셔 가지고 자료를 쭉 봤는데 중국하고 FTA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100대 품목에 대해서 공산품도 있고 농산물도 있는데 100대 품목에 대해서 지금 개방을 안 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의원님이 그때 그 말씀 하셔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농산물은 어떤 품목인지 그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개방을 안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열어놓지를 안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하여튼 협의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타 지자체에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제가 요즘 회기 중이라 어떻게 하면은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 방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FTA 방안에 대해서 그 지자체 나름대로의 그 분석을 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은 그런 체계가 지금 준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그 품목을 열고 안 열고간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핑계를 대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청사도 잘 지어놨으니까 그런 협의체 회의도 한 번 주관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마무리하시고 소장님 오셔 가지고 많은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FTA 대응 좀 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는데 한중FTA까지 구체화되고 있고 TPP라고 그래서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농업 분야의 단점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세계 최대의 축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와의 FTA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축산업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아지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은 한일FTA 효과가 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대일본 농축수산물 수출의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로 지금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 장래의 문제가 아니고 결정되게 되면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그 일대 회오리 바람이 불 거 같은데요. 우리 대외 상황은 이렇듯 참으로 예측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 변화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 농수산과나 기타 부서 청취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5년 전, 10년 전하고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불어오는 그 겨울철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름철 옷을 고수하고 있는 형국하고 비슷한 것으로 비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처럼 해 온 방식을 가지고 TPP나 한중FTA를 비롯한 각종 FTA에 농업이 견디어낼 수 있는 맷집이 있느냐, 견디어낼 수 있는 맷집을 키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비관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고정돼 있어요, 우리한테. 적군이 탱크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도 탱크로 준비해야 되고, 적군이 소총을 들고 오면 우리도 소총을 준비, 최소한, 안 그러면 새총을 들고 오면 우리도 새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응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는 핵무기 가지고 덤비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총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3년도 예산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 답답해요.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 실현화시키는 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너무나 안주하고 있단 말이죠. 엊그제 제가 제발 좀 행정을 버려라. 행정해서 될 일이 아니죠. 행정 이 사람들을 양봉농사에 벌꿀이죠. 축산업의 일종인데 여기에 좀 비유를 하면 양봉 하고 있는 농가들 현황 파악을 하고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봉통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체계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저는 행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꽃나무가 고사해 가고 있고 벌목이 되어가고 있고 벌들이 날아가서 꽃을 딸 곳이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는 양봉통만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봉의 숫자 대비 어느 정도의 꽃밭이 형성돼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획을 세워서 꽃밭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경영적 마인드가 포함된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벌꿀은 시군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꽃나무 잔뜩 심어놨는데 인근 시군 벌들이 와서 꿀을 다 따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협의하는 것이 외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농업 전반적인 부분이 행정 단계, 경영 단계, 외교 단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행정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FTA 대응 방안은요 기존의 질서를 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로 대응할 건데요. 이런 사소한 몇 푼어치 안 되는 항목으로 FTA 대응하겠습니까? 스나미가 밀려오는데 여기서 부채로 막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비단 우리 군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행정 놀음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행정 놀음이라고 감히 표현해요. 죽어 나자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농수산과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도대체 전략이 뭐냐,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홍성군의 농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지금 이 201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나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 가지고 한중FTA, TPP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초고령화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귀농귀촌 내용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명쾌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농업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의 그 5개년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10개년 계획이 있어야 되고 20년 후가 예측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홍성 농업의 5개년, 10개년, 또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홍성군 농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거 용역 정답 내놓을 사람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대학교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가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농민단체 이거 정답 못 내놓습니다. 농민단체 제가 공개 석상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농민단체 지도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행정하고 결탁해서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고 있어요. 비난해도 좋습니다, 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대학교수들이오? 대학교수들이 뭘 아는데요? 용역을 줘봤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심도 있는 토론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외부의 전문가, 우리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전문가한테 경험도 없고 대학교수라고 해봤자 자기 분야의 전문성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정말 업무 수행을 완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수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요, 수많은 곳을 방문해야 되고,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수많은 회의를 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세미나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번 농수산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홍성군은 어디 가도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요, 우리 홍성군은 어디 가도 배추를 재배하고 있고, 어디 가도 고추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거 관리하는 곳 10개 농협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다 각자 놀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취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농업적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나마? 엊그제도 예를 들었지만 고창 복분자.

예, 완주 같은 데는 로컬푸드 이런……

로컬푸드요, 완주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완주의 로컬푸드 성공의 배경은 60만 명이 넘는 전주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교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총량과 우리 8만 8천 홍성군 소비자가 소비하는 양을 비교분석 한 번 해 보셨나요? 어디서 로컬푸트 얘기를 합니까? 로컬푸트 가지고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민사회단체 수준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고창 복분자 있죠. 특징이 뭡니까? 집적입니다. 그러니까 집적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화라고 표현도 하죠. 성주 참외 마찬가지죠. 음성 고추 마찬가지죠. 그것을 유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십 개 정도 품목을 가지고 각 읍면에 배치하는 수준 가지고도 안 되고요, 홍성군의 기후나 토양이나 시장 환경이나 그리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 경쟁력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몇 개의 품목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유도해 가는 정책이 핵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찢어발겨 놓고 있어. 계속 오히려 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일만 많아지는 겁니다. 상당히 기대를 했었죠, 우리가 농정기획단. 가장 대표적인 인자 없어졌습니다. 사퇴했어요. 저는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압니다. 5일 근무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정도는 휴식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하든. 그래야 책을 읽고 견학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죠. 제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책을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력이 생기죠. 비워놔야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잡다한 걸로 가득 채워 놨는데 뭐를 더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총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고, 너무 걱정을 앞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모든 정책의 가장 핵심은 인구 변화 추이예요. 사람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인구 변화 추이는 혁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화로 치닿고 있어요. 후보 노동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우리 농협은 우리 행정영역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홍성군 농협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통합하고 재배품목을 최소로 축소시키고 그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한 연구하고 최대한 생산량을 늘려내고 시장 장악력을 키워내고 수출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 농협 조합장님들 저하테 비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농협에서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위한다고 지금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고민에 착수해 달라. 시간은 좀 있다고 전제하고 심각한 고민에 착수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최소한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는 일을 접고 워크숍 해야 됩니다. 향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센터 역할을 해서 농민과 농업을 보호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그 방향을 기초로 해서 차기연도, 그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정책이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70년대, 80년대 같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좀 더 외부전문가들의 뭐를 들어서 한 번 해 보겠다. 안타깝게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부터 각 대학의 학장들, 교수들까지 정답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거든요. 방법은 있는데 관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의 키를 과감하게 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도 해야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과도한 말씀을 드렸다든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든가 변화되는 환경을 곡해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론 주십시오. 공사석 다 좋습니다. 술자리도 좋고요. 우리가 건조두부공장 만들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있지도 않아요. 20억 가까운 돈을 들였어요.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행정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조두부공장을 준공하는 데까지가 행정이겠죠. 그 뒤로부터는 경영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담당했던 사람들, 민간, 그쪽에서 해 줘야 될 일이지 행정 영역이 아니다. 이 사고를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조두부공장과 관련해서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소장님 먼저 기술센터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만 놔라, 소장부터 팔러 다닐 테니까라고 하는 정도 입장은 견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부족하냐, 경영비가 부족하냐, 은행 찾아서 뛰어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10년 내구연한이라고 생각할 때 20억이면 연 2억씩 감가상각돼서 널러가고 있고 공중분해되고 있거든요. 지금 엄중한 시점이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일 필요성도 있고요, 때로는 시민운동가적 필요성도 있어요. 농민단체 입장으로서 일할 필요성도 있을 때도 있고요. 제발 좀 지금까지 했던 관행과 패턴을 과감하게 벗어던져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도장 찍지 말고 고추 농사일 경우에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고추 농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해 가면서 같이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자, 이두원 의원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멋진 본관이 준공됐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바로 앞시간에 군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을 거예요. 관련해서 군유재산이 취득되면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군유재산변경계획안이 부결된 거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창조 경제이자 융합 경제죠. 창조 경제와 융합 경제는 기존의 질서를 깨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문화 산업으로 비유하면 정치 영역 건드리지 마라, 남북 관계 건드리지 마라 하면은 영화 소재가 제한되겠죠. 이러저러한 내용의 노래를 만들지 마라라고 하면은 싸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유와 때로는 방임까지도 그것을 밑에서 에너지를 축적시키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융합이 되는 거고 창조가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는 경영되어지기 부탁드립니다. 운영되어지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시라고 하세요, 공무원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본청에서 권룡타운으로 이전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 우리 의원들도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일 잘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 여기 계신데 BTL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고 한 해를 이렇게 지낸 거 같아요. 그래서 올도 이 BTL사업이 마무리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 12월달까지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90쪽에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사업 이것은 제가 의원 되고부터 문제 제기를 계속 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0개공에 1,700만 원 예산 들여서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지하수 폐공을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많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산군으로서의 환경 문제, 또 먹는 물에 대해서 지방마을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담당자가 바뀐 거 같은데 전수조사를 타 지자체처럼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든가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 이외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마을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을 이용한다면은 그 마을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폐공을 찾기 위한 무슨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계획 수립을 하셔 가지고 2014년도에 뭔가 좀 폐공이라도 어느 정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황을 지금 건설농지계에서 대형지하수를 많이 지금 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현황 실태도 받아 가지고 현 지하수 현황, 또 폐공 현황, 또 앞으로 이 폐공 되메우기 사업하는데 이 중장기 계획 수립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생활용수, 농업용수 포함해서 2만 한 77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도 신고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폐공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우선 신고가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유재산권에 관계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독려해서 나름대로는 폐공화시키는데 그 단계까지 아직 이루지도 못했어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읍면장 내지는 리·동장, 새마을지도자를 이용해서 전수조사, 폐공 대상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폐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3쪽에 마을상수도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이 금마 사건으로 인한 우리 홍성군의 대안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이 78개소 있잖아요.

예.

구축 완료가 17개소, 또 명시이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말에 도비로 8,7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것을 집행 못해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순수한 군비를 확보했던 것이 6,300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금년에 1억 5천을 가지고서 78개소에 대해서 감시시스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6월에 72개소죠?

예.

10월에 4개소. 그러면 76개소거든요. 그러면 2개소는 언제 하신 거죠?

보고서가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지금 현재 죽도 거하고 장곡 수문 거, 그 두 개가 11월 중에 마무리지었는데 보고서가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금마에 농약을 탱크에 집어 넣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금 했습니다. 한 상태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 감시시스템을 이용한 관리 실태,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민간위탁 관리, 지금 99개소 해서 2013년 12월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회계연도별로 저희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달에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그래서 1년 동안 용역기간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하고 내년 2월 중에 또 다시 2014년도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백은 없죠?

예.

민간위탁관리, 그 주변 제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마을에서 하다가 그것이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한 거거든요.

예.

또 위탁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마을에서 민원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들 관리 방안 이렇게 저한테 민원 제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위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BTL)사업 12월달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그래요. 지금 1개월 남았는데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나 11월달까지 완료했습니까?

지금 현재 남은 게 오수관로 일부하고 배수설비가 한 2백 개소, 관로는 지금 다 한 3백 미터 정도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12월 말까지 끝내기 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최종 광천 그 삼거리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어 전화를 드린 적도 있어요. 이게 공사도 무법식으로 지금 통제도 잘 안 되고 또한 공사 구간 그 뒤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시장 상가 쪽에 얽힌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비 자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민원 그런 사항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 이하 직원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자체도 좋은데 일을 하고 그 오후에 마무리하면은 뒤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왕에 배수 설비가 마무리된 지역도 주변 정리가 부족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은 저희가 한 6,800개 정도의 배수설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 건가 해서 체크리스트를 다 한 번 작성해서 뒷정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그때 해 줘야죠. 상가 부분이라 나중에 몰아서 뒷정리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 6,800개 정도의 배수설비가 손에 못미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광천 그쪽 구장터 삼거리에 대해서는 뒷정리를 의원님이 지적했던 계기로 해서 주변 상가들이 불편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6,800개 정도의 배수 설비가 제대로 된 것도 많이 있겠지마는 부족된 부분도 많이 있겠다, 그것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상담에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예.

그 하수관거 BTL사업 연계해서 소장님하고 논의 후에 그 예산 그쪽 도시건축과에서 50%, 또 BTL사업에 논의해서 같이 이렇게 상담에서 지금 BTL사업 한 밑에 도로까지 그 하수관거작업을 한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그 부분은 BTL사업 외 구간으로 돼 있고요, 당초 담산천 내려가면서 오른쪽 제방 쪽으로 관로를 매설하는 걸로 됐는데 그것이 향후에 어떠한 공공성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왼쪽으로 하천 왼쪽 토사 부분 쪽으로 관로 매설하는 거로 지금 다시 설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같이 설계하고 있어요?

예,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 사업비가 부족되다 보니까 하수도 유지 관리에서 그 자재 정도는 구입해서 제공하는 걸로 하고 공사는 저쪽 오서산 복합공간 그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 사업도 관심 가져주시고 환경수도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냥 수도사업소로 해서 소장님 역할 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에서. 그리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오폐수 연결 BTL 하수관거사업도 지금 거의 98% 이상 보고를 하고 계신데 하여튼 12월 연말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

394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아직 미착수인데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 홍성군 급수 일원에 대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관리하는 걸로 목적을 가지고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했었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여건 변화로 저희 군만 혼자 이렇게 수공에 위탁한다는 것은 개별 위탁이다, 그렇다라면은 별도 국고보조가 지원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고 보조가 지원이 안 되고 그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예산 변경을 했고요. 예산 변경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역에 필요한 어떤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당초 내일 12월 3일날 PQ 집행공고가 됐었는데 그것이 또 일부 민원 제기하는 게 있어 가지고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지연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 독자적으로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차기연도 1월달에 용역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설명서에 보면 2013년 11월 완료가 되고 2033년도까지 약 20년 동안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BTL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을 할 적에 공사를 마무리지으면은 향후 20년 동안에 거기에 투자된 건설비를 임대 형태로 운영해 가면서 건설비에 대해서 70%는 국고, 30%는 지방비로 상환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적인 군비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397쪽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약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15개 시군에서 저희가 가장 늦었고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이 마무리가……

그 내용이 지금 나와주고 있나요?

예.

파악하고 계십니까, 타 시군의 용역이?

예.

우리 홍성군에 대입을 시키면 물론 또 이건 이 자체가 용역이니까 용역 결과와 별도로 나오겠지만 대입을 시킬 경우에 어떤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실현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내용들이?

아니, 아까 타 지자체에서 용역을 마무리됐고 또 저희보다 앞서서 그 진행률이 앞서 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준비 단계에서 그 자료를 취합하고 해서 나름대로 틀을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것은 먼저번에 의회에서 추경에 확보할 때도 별도 저희가 중간 보고를 드려가면서 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하겠다 그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착수는 좀 늦어졌어요.

예.

지난번 의회에 오셔서 말씀주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봐서 우리 홍성군 여건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해서 그 결과를 납품받는 것이긴 하지만 발주 과정에서 또 주문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빠짐이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위탁관리가 계약 기간이 1년 단위인가요?

예.

내년 2월이면 또 재계약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별도 공개입찰 붙일 겁니다.

별도로요.

예, 지금까지 수의계약 내지 재계약은 없었고 당해 1년 용역기간이 끝나면은 2월 28일날 끝난다면 2월달에 저희가 다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내내 고생 많으셨고요, 본래 하려고 했던 그 수자원공사와의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이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유수율 제고를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이라고 할까요. 유수율 제고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저희가 11개 읍면이 공히 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천이 제일 먼저 급수 개시가 됐고 1968년도에 급수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유수율이 또 낮은 것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주어진 인력, 또 예산 가지고서는 11개 읍면 다 손댄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서 우선 광천부터 한번 손을 대고 점진적으로 홍성, 그 다음에 급수 개시가 시작된 갈산, 결성, 요런 쪽으로 한번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착수 시점은 언제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광천은 궁극적으로 상수관망을 다시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짜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쓰고 못 쓰는 것은 과감하게 다시 깔아서 그런 용역을 한다면 한 10개월의 용역 기간을 줘야 될 거 같고.

광천지역에 그 유수율이 50%가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안 됩니다.

본 의원 생각도 헌집 고쳐서 새로 쓸 때에 들어가는 경비가 차라리 털어내고 새집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안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인 재설계를 전제로 한 상수도 관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향후 2차, 3차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초기 예산은 많이 들어도 그렇게 가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자체적으로 판단도 하고 계시겠지만. 또 한 가지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주문을 드리면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광천이 우리 홍성군의 2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상황은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안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물론 광천까지 도시가스의 본관이 가려면 상당한 투자가 전제돼야 되지만 일단 자체내 인프라는 구축해 놓을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계속 이렇게 이중적, 삼중적으로 공사하는 거보다 한꺼번에 원스톱 개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고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 시행은 아까 10개월 정도 봤을 적에 내년 한 10월쯤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안에 검토할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지금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와 같이 협의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께서 BTL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우리가 관급공사가 끝나게 되면 한 2년 동안을 AS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BTL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BTL사업이 끝난 A지역이 있다, 거기에서 BTL사업 하기 전에는 인근에 악취가 나지 않았고, 또 오폐수가 역류되지 않았는데 BTL사업 끝난 다음에 악취도 나고 오폐수가 역류했다. 그러면 이제 이 가포장한 상태에서라도 다시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뜯고 하는 이 비용은 시행사가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개별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행사 쪽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사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예.

개인적으로 이 부분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출장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또 시행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담당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온아파트는 광역상수도입니까 마을상수도입니까?

마온아파트 지금 현재 거기는 지하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분들께서 마온아파트에 수도를 놔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수도를 놔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마을상수도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광역상수도로 교체를 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들었거든요. 저는 참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광역상수도가, 마온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메인관로가 지나가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메인관로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도21호를 따라서 광역관로가 통과되고 있고요, 광역관로가 통과됐다고 해 가지고서 마온아파트로 들어가는 하나의 급수공사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고.

그렇겠죠.

별도의 배수관을 설치하고 또 하나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 가지고 수압 관계도 있었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그런 얘기는 저희가 직접 민원 말씀은 못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온아파트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갔다라는 거를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고요, 다세대 다가구 많은 주민들께서 사시고 또 지대도 높은데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결국은 이제 물 흐름이 적다라든지 이럴 때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