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검토보고)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혼란이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행정구역 개편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산동과 갈현동에 거주하는 분들은 갈현동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의견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올리기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동에서 3차례 걸쳐서 했고 직원들이 가서 전 주민들한테 일일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정리 같은 것도 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값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되고 이사오시는 분들이 갈현동으로 가야 되는지 구산동으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하시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덜어줘서 찬성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5.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있다가 이번에 55.7%면 찬반비율이 반반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개편되는 구역이 구산동 면적에 반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넓은 면적이 개편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 안을 올렸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은 바람직 하지 않고 아직 반 정도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계시는 만큼 어떻게 설득을 해서 홍보하실 것이며 추후 공부정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롯한 모든 76종의 공부는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정리를 해 주고 개인 신상에 관한 은행통장이라든가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야 될 것들만 개인이 변경하기로 홍보를 할것이고 동주민센터라든가 반상회회보라든가 모든 플래카드라든가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2월말까지 해서 3월 2일부터는 전부 공부정리가 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이원화 된 것을 개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개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두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동명칭 변경에 대한 홍보를 전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철저히 실시해서 주민혼란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종 공부정리를 신속하고 정확해서 추진해서 추후에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존에 구산동 인원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기존인구는 33,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갈현동 일부지역에서 넘어오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명칭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죠. 갈현동 일부지역을 구산동으로 편입하잖아요.

9,6000명 정도죠. 3,400세대.

96,000명이면 늘어나네요.

인구수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관할이 구산동 관할이기 때문에.

갈현동 일부를 구산동으로 편입하고.

그게 아니고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행정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구수하고 변동이 없다, 잘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현재 갈현동 편입하고자 갈현동 일부지역을 지금도 구산동으로 쓰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동이 구산동입니다. 그런데 동명칭이 갈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정리하겠다 이얘기입니까?

서류를 번지도 바뀌는 것이 아니고 동이름만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구산동 관할에 있는.

서류상만.

예.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의 주소가 갈현동이기 때문에 갈현동사무소로 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있고 또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행정동을 번지 지번은 그대로 있고 갈현동 번지 3,000세대만 구산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번은 바꾸지 않고.

진관동 일부를 갈현동으로 바꾸는 이것은 몇세대입니까?

거기는 82세대인데 227명인데 진관배수지 앞에 다세대 82세대가 있습니다.

82세대고 구산동 가는 것은 3,000세대. 처음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릅니까? 왜 이렇게 법정동 행정동이 같지 않는지?

그것은 처음에 서대문구에 있을 때부터 은평구로 오면서 바꾸지 않고 있었던 번지인데 서오릉로를 기준으로 가르다 보니까 그냥 고치지 않고 놔뒀던것 같습니다.

서오릉 기준으로 무조건 잘라버렸군요.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우리 김종선위원님께서 조례안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성남시 한군데 밖에 없네요, 전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은평구 전체 65개의 학교를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다 하면 한 29억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일시에 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연차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성남시 하나 밖에 성남시도 올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관심을 가진 것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학내의 문제로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작에 해야 할 것을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이 그동안에 좀 도외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으로서는 이런 어떤 문제점을 우리 서울시에 지금 한군데도 없어요. 서울시에는 그렇죠? 서울시에는 한군데도 없는데 이런 결론은 우리가 좀 이렇게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다고요? 시기상조라는 얘기는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은 그때 그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잘 훈육을 해야 만이 이 다음에 이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로 양성하고 이 국가를 지탱하는 성실한 국민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시기상조다 그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시기가 너무나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더 자세히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해봤으면 이런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학교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도 가르치고 학생 지도도 열심히 하고 가정방문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내 제자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내 피붙이처럼 생각해서 훈육을 했지만 근자에 우리 사회 공교육은 다 허물어졌어요. 선생들의 생각이 지금 나도 8시간 하루의 근로자다. 아침에 와서 8시간만 나는 학교에 있다 가면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 나한테 모든 것을 요구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동네 중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2시, 3시 끝나고 나면 동네 모여 다니면서 20명, 30명 떼로 모여 다니면서 동네마다 담배피고 다니고 후미진 여러 가지 비행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도 선생들은 “예,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내 자식이 그렇게 했었다고 할 때는 그 부모는 아마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도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못 쫓아가잖아요. 그것을 해주는 선생을 학교에 전담하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올바로 키워내야 만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이 되죠. 이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작에 우리가 했어야 할 문제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에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명숙입니다. 김종선위원님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교육현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루빨리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의 사정이 현재 보면 우리구의 올해 예산이 학교에 보존되는 교육경비가 총 35억입니다. 저희가 65개 학교, 유치원까지 해서 110개의 학교에서 교육경비신청을 받아봤더니 모두 98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우선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35억을 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종선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이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데 아직까지 우리구 사정으로 서는 참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글쎄 구세가 어떻게 된다면 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안에 이런 사업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건이 된다면 1개 학교씩 시범학교를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조례가 없더라도. 그런데 이제 조례까지 제정되고 하면 괜히 이 조례가 현실성이 없으면 사문화되지 않을까?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학교를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이것도 좀 불합리한 발언이고요. 또 조금 전에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 교육경비에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필요없다 이 말이 전혀 안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안하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례 없는 가운데에서 현재 학교 교육경비지원상태에서 하고 있다.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는 저는 말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우리 은평구예산 3천억, 4천억 다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리 예산을 심도 있게 선행하는 1순번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불량학생들을 더군다나 불량학생들을 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경비를 아낀다면 말이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다 우리 부모들인데 내 자식중에 하나 불량아 하나 말 안 듣고 공부 잘 안하는 애들 있을 때 부모가 그 애들 학교 안 간다고 학교 안 보냅니까? 또 다른 애는 공부 잘 하는데 걔는 공부 못한다 부모 마음은 걔한테 더 많이 투자하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개인 자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구청은 우리 은평구 전체 학생들의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정책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식 낳아봐야 학비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수강 못하니까 부모들이 힘들어서 자식을 안 낳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유학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상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돈타령하면서 투자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들 한번 그 시기를 놓치면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은평구예산 어떤 항목보다 이 항목은 가장 0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기업도 이병철회장도 삼성에 자기는 인재를 발굴하는데 80%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학생, 불량학생들이 많은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타령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경비 95억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35억 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그런 소프트나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지원은 다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로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이 교육진흥과와 정말로 관심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의 의견이나 말씀에 전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 생각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직성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향토박물관이라든가 구립체육센터건립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통과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경직성경비가 계속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주변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부족사태가 있기 때문에 추경도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이번에 임기를 만료하고 끝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위해서 보류해서 다음 집행부에서 예산수반내용하고 같이 검토하는 부분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류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아니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차기의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경직성예산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은 위원중에 한사람인데 우리 의회사정상 그게 다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직성예산을 추경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꼭 추경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또 이 조례를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65개 29억이다. 저 이것 원치 않습니다. 이것 처음 시행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몇 개, 중학교에 몇 개 이렇게 소규모로 한 대여섯개를 설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거기에 또 문제점도 보완해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예산형평상 안 되리라고 보고요. 또 이재식위원님의 고견도 좋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이것은 하루라도 급한 사항이니까 제가 발의를 했다고 해서 굳이 자꾸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거기에 시행은 우리 집행부에 맡겨보자 우리 형편에 맞게끔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맡겨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없으면 정말로 이것은 관심을 잘 안둡니다. 조례도 없는데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그래서 조례는 제정해놓고 집행에 있어서 융통성은 집행부에다가 맡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