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온일 의원 발언
정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 및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476쪽 좀 한번 볼까요. 대사2구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지금 어느 지역을 얘기 하는 거예요, 위치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대사2구역이라면 구역이 넓습니다. 보문산 입구 오른쪽으로 해가지고서요. 대신초등학교 있는 데로 해가지고 충대병원 왼쪽까지 그렇게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이 끝났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들어가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것 하고 473쪽에 대흥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5억 3,700 예산편성 된 것이. 이 2구역은 어디를 얘기해요? 테미공원 밑에?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테미공원 밑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1억 6,300이 감액 되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것은요. 구역별로 연도별로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계획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대흥2구역은 1억 6,300이 적게 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지금 만료일자가 언제가 준공이죠? 준공이 201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2010년인데요. 이것이 2012년까지.
하재붕위원
아, 다시 연기 되었어요, 그럼 이것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아니, 축소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애당초보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축소된 것은 아니고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477쪽에요. 도심활성화 부분에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의 거리, 이것이 신규입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3억 8,500.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이것은 테마거리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시내에 3군데, 그러니까 동구에는 중앙통이 되겠고요. 우리 중구에는 으능정이 거리 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대흥동 두 군데에 있는데 지금 우선 예산 선 것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9억 8,500인데요. 우선 3억 그것만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으능정이 거리 여기에는 참 정말 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습니까, 매년.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대전극장통을 얘기하는데 거기 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단 말예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연계된 통로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다 안되더라도 같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한번 해주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건설과도 한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488쪽을 보면 말이죠. 이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이 있어요, 제설작업.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제설작업 중에 이제 염화칼슘이니 이런 모래비닐주머니 같은 경우 특히 염화칼슘 같은 것을 지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 되는지 아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보관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동 같은 데 높은 지대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염화칼슘을 비축을 시켜가지고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이 뿌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말이죠. 일반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저지대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특히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고지대에 관련 되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마는 그 고지대의 일반 골목길에 이것이 이제 전부다 쌓아놓는단 말예요, 염화칼슘 같은 것을.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것이 싹 없어진다 그런 얘기야. 고지대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어느 정도 각 골목마다 쌓아놓으면은 모래야 그냥 있지마는 염화칼슘 같은 것은 누가 다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지정인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안에다 놔가지고 이것이 무슨 돈이 되는지 말이죠. 해가지고 정작 제빙이 되고 말이지 이럴 때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분들 주민들 하소연들이. 그래서 아주 쌓아놓으면 바로 그 이튿날 보면 싹 없어진다 이런 얘기야.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자기들도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눈이 오거나 하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로 비축을 하고서 자기들이 사용을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하재붕위원
아녜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 내용을 아셔야 되요. 지금 보면은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얼었을 때 그때 사용할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면 길이 언다든가 그러면은 실제 그날 못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운영을 하실 때 각 그런 고지대 같은 데, 특히 고지대가 그렇습니다. 저지대는 안 그런데, 가지고 가지도 않는데, 그런 데는 관리인을 한번 본위원이 제안했듯이 대안으로 제시했듯이 지정을 시켜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 집에 통장이면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반장이면 반장 해서 그 집에 갖다 놓고 그분들도 그것을 원해요. 통장, 반장들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 안에다 얼마든지 쌓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뭐 염화칼슘이 비쌉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염화칼슘이요 국내산 하고 중국산이 있는데요. 국내산은 t당 한 29만원 중국산은 한 15만원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 특히 부사동, 대사동 아주 이런 데 거의 골목길 보면 일반인들도 사람 보행할 때 교차 하기가 힘든 통로들이 많거든요, 경사각도도 크면서 하여튼 그런 지역이 그 분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관리를 좀 당부를 할게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바로바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관내의 부적합 그러니까 도로가 계속 변형이 되면서 도로안의 가로등이 잘못 설치된 곳이 있다, 위험의 소지도 많고 그렇다면 491페이지의 관내 부적합 가로등 정비 이 예산이 그 예산이라고 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 부적합한 것에 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윤준백위원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아니고 부적합이라는 얘기예요? 포함 된다고 하면은 현재까지 부적합 그러니까 도로 한 가운데에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아니면 변형 되면서 도로 한가운데에 있거나 위험한 가로등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런 경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윤준백위원
현재로 봐서는 가로등 30본 새로 부적합으로 정비를 한다는 거면은 내년에 30본만 정비 하면은 더이상 나타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 예상수치니까요.
윤준백위원
예상수치요. 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이제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물론 시 내시가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 해 8,300보다 훨씬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시분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맞추느라고요. 우선은.
윤준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관내 부적합 가로등 정비를 한다면 더이상 불편한 가로등이 없겠네요. 내년 이후에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 예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다가 보면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윤준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92페이지요.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해마다 토지가 물리면은 보상을 해주잖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보통 올 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올 해는요. 올 해도 5건이 들어왔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큰 필지 그런 부분은 3억도 되고 그런 데는 보상을 못 했고 작은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인가 밖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7,600.
윤준백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그런다지만 우리구에다가 이 도로보상을 요구했을 때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해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올 해도 정말 재원이 부족해서 1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 했다면은 내년도 그 정도 이상은 세워야 되는데 올 해는 또 5,000만원이에요. 이것 5,000만원 가지고 어디 줄 데가 있나요? 조그마한 나투리 땅이라면 몰라도. 5,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줄 데가 없어요. 이것 형식 아녜요, 그러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원래는 한 3억이나 4억을 세워야 됩니다.
윤준백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세워야지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하는 거지 나투리 땅 보상 받아봤자 해줘봤자 본인들이야 민원인들이야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할 때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말예요, 사업을 하기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3억이나 4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저희가 보면은 매년 1억밖에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억 범위내에서 지불을 했고 올 해는 예산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5,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윤준백위원
이 5,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6,000이나 7,000 정도 하는 것은 아예 손도 못댄단 말예요. 5,000 이하로만 이것은 대상이기 때문에.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죠. 소필지만 지금.
윤준백위원
그러니까요. 자투리나 나투리 이런 것이지 정작 우리가 길을 내거나 필요한 부분에 갔을 때는 이것 못한다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다른 뭐 재원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추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추경보다도 예산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더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도로편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올, 내년 바로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어떤 것은 수 십년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분들한테 감수를 해달라고 저희가.
윤준백위원
아마 이것이 해마다 여기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기적인 민원의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윤준백위원
아무튼 이렇게 계속 요구했던 토지를 도로편입 되어서 보상을 요구한 대상, 그 동안 신청한 것이 계속 있죠, 데이터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데이터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적으로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건축과 502쪽에 보면 말이죠. 연구용역비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이 부분은요.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도시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을 도시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중구 전체를 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중구 전체를.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제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재붕위원
처음으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509쪽 좀 한번 볼까요.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있어요, 509쪽에.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 하나요? 놀이터를 얘기하나 어린이들 놀이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어린이 공원 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하재붕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몇 개 장소, 몇 개소인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이것은요. 문화동 속리어린이공원입니다. 종합놀이대 1조 하고 그네, 시소, 평의자 등 시설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여기 한 군데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한 군데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 어린이공원 놀이터 하고 비슷한거네, 어린이놀이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일반적으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이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를 죽 한번 본위원이 가보면요. 지금 모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쌓아놨던 모래가 유실되고 해가지고 거의 많이 파였어요. 파였는데 또 파이다 보고 또 딱딱하니까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기구들을 이용하다 보면은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민원을 본위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몇 번 받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전체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래 부분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원마다 다 편익시설이라든지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설교체도 이런 것 뭐 보수라든가 교체도 중요하겠지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10쪽에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사업은요.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아니 올 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각종 기관, 단체 하고 1공원 1단체 결연을 시켜가지고서 그 공원에 대해서는 내공원마냥 가꾸는 사업을 전개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조성을 할려고 그것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하재붕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청 직원들 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직원도 하지만요. 각 단체라고 해서 그 시설공단이라든지 지적공사, 아니면 적십자사 중구지회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경로당 하고 공원 하고도 연계를 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원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대상공원은 대흥공원 외 53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53개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금 협약단체는 대한적십자사 중구지회 외에 한 70개 단체가 됩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위에 사는, 공원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모른단 말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이 공원에 어느 단체가 여기 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지. 또 어느 단체가 내동네 공원 하고 도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동네분이 봐가지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다시 대화를 해가지고 교류가 좀 되면 좋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청소라든지 뭐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항상 나가서 빗자루라든지 비닐 포대 같은 것은 제공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우리 뿌리공원이 있죠. 뿌리공원에 관련 되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지금 뿌리공원 쉽게 얘기하면 후문이라고 하나, 후문.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방아미다리쪽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위원
예. 그 다리 너머에 사실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놨죠,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부분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거의?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조금 잘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전혀. 많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거기다가 조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안내가 안 되서 그런지 지난번 행사 때도 보고 그러면 말이죠.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냐.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한번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또 보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주차장 안내판이 거기 동물원 입구기 때문에 조금 설치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안내판보다도 하여간 저희도 뿌리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상주차장만 지금 거기에서 가까우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통관계는 문제가 뭐냐면 노인분들이 그 위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그 보행, 그것이 또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은 지금 사용을 하는데요. 하여간 뿌리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뿌리공원의 주차장 말이죠. 이것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가지고 하천 정비로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생태와 관련되어 가지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억을 세워서 한다고 한참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은 또 얘기가 없습니다.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글쎄, 어차피 그 부분은 시행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시기가 문제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뿌리공원 사용하는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얘기드린 교통광장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515쪽에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연결녹지 실시설계비인데 이 가로수 생육환경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거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가로수를 보시면요. 뿌리가 나와서 경계석도 넘어서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 식수대도 이렇게 튀어 나오고 이래 가지고 통행인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 해도 일부 저쪽 대종로에는 했습니다마는 그 제거작업이라든지 그것 하고 또 연결해 가지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잔디블럭을 설치를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해본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이제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정말 보도블럭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사실 중복으로 계속 투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어떤 근본적으로 한번 전에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즉 교체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가 거의 한 70년대, 60년대 그런 가로수로 해가지고 가로수로서의 어느 정도 타 시·도 하고 비교할 때 가치를 좀 잃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518쪽에 서대전광장내 조류사육장 철거. 그 조류사육장을 전체를 다 철거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류사육장을 이번에 이제 철거를 해가지고요. 거기다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하재붕위원
몇 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92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하재붕위원
92년도에.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16년만에 철거시키네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뭐 이 조류사육장 사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이 우리 중구에서 들어갔죠,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하재붕위원
뭐 시비든 뭐 구비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16년 앞을 못 내다본 그런 결론인데 그동안 왜 이것을 철거를 시키는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우리가 여기다 조류사육장을 설치를 할 때는 대전시내에 뭐 하다못해 무슨 동물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새장이라고 해서 그 때는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동물원에 가면 더 좋은 조류들을 구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이라든지 모든 대전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단 말예요. 그러면서 철거를 하라는 여론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5억 5,000이었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4억 3,000으로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1억 1,700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 서대전광장이요?
하재붕위원
예, 시설비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올 해는 1억만 지금 유지관리비로는 1억만 지금 세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4억 3,000씩 많은 금액이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될까요. 1억 1,700 세워가지고. 그럼 전년도에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인가. 518쪽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은요. 서대전광장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제 가로수 전지라든지 해충방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서대전광장은 작년 수준으로 그냥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시설비 전체가 보면 말이죠. 시설비 및 부대비죠, 뭐. 아니, 작년에 한 5억 5,000 정도 세웠는데 올 해가 1억 1,700 세웠잖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한 4억 3,000 이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디서 가장 근본적인 큰 편차가 나오는 부분인가 이런 얘기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가로수 전지라든지 가로수 해충방제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서 그렇게 많이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전지나 이런 부분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올 해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전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재붕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꾸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안 그렇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아니, 5억 5,000씩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을 거란 말예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 불용된 것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불용된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하재붕위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줄여도 말이지 올 해 1억 1,700 세워 가지고 과연 이 일들이 집행 하는데 잘 될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럼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하재붕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549쪽에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도 추경 때도 본위원이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되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중식비가 산출근거 10만 4,170원이 이것이 지금 중식 하고 석식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중식만 하는 것인데요, 하루에 5,000원입니다.
하재붕위원
아, 5,000원씩 89명.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맞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은 거의 급량비라든가 교통비 같은 경우는 5,000원으로 해가지고 거의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 중식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만 3,000원이었었어요. 아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작년에도 5,000원이었습니다.
하재붕위원
중식비 예산을 그렇게 산출 했다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올 해 것이죠,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금년 예산명세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8만 3,340원 곱하기 100인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식비가 올 해는 10만 4,000, 내년이지 그러니까 내년이 10만 4,170원, 금년에는 8만 3,340원. 차액 부분이 있단 말예요. 중식비. 아니, 금년도 것 예산명세서 있죠? 거기 보면은 나오는데 8만 3,340원 밑에 있는데 5,000원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하재붕위원
그래요. 과장님 나오세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그 1일 식비 개인별 지급은 이제 5,000원이고요. 그것을 월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1인당 할 때 월 계산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하재붕위원
1인당 89명이 예를 들면은 5,000원씩이다 이런 얘기죠.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하루.
하재붕위원
하루가.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89명 곱하기 5하면 얼마가 되나요? 맞습니까, 이것이? 89명이 하여튼 하루에 5,000원씩 먹으면 10만 4,170원이라 이런 얘기예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평균 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중식비는 월 한 1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주당 20일 계산해 가지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월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재붕위원
계산 방법이. 그래요. 하여튼 교통비도 마찬가지예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교통비는 1일 2,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2,000원이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하재붕위원
교통비를 지난번 금년 것을 보면 여기도 3만 3,340원이 이것이 지금 4만 1,570원으로 된 것이거든요. 산출근거가. 이 산출근거가 내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이 산출근거가요. 저희들이 임의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하재붕위원
아니, 지침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수치까지 이렇게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재붕위원
공식만 나오겠지.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하재붕위원
공식만 나와 가지고 여기에다 대입을 시키겠지.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금액은 그렇게 기준이 나왔습니다.
하재붕위원
글쎄, 맞기야 맞겠지마는 금년도는 교통비도 3만 3,340원인데 내년 것은 4만 1,670원으로 계산이 되었단 말예요. 그다음 중식비 그렇고 봉급은 이것은 호봉수 오르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해놨습니다. 예상 진급까지 죽 계상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상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병 8만 8,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균.
하재붕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금년도 상병기준 8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이것 내년 예산 아녜요? 금년도 08년도.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08년도는 봉급이 6만 5,000원으로 했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6만 5,000원으로 했어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 편성지침 기준상에 6만 5,000원으로.
하재붕위원
예, 6만 5,000원.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봉급이 이제 상향 되었지 않습니까? 올 해. 그리고 내년에 아직 봉급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 해 상병 8만 8,000원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올 해 인원이, 예상 인원이 적습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정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하재붕위원
정원으로, 작년에는 봉급 계산은 50명으로 했단 말예요. 내년 것은 32명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는 봉급은 50인 행정분야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식은 100인 계상을 했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올 해는 90명, 89명.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정원이 좀 줄은 상황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교통비도 그렇고.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 재해보상은 지금 똑같고.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640만원을 정해 놓은 거죠. 작년에는 이것이 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집행은 한 40만원 정도 교통재해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급한 병원비 실비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당연히 재해보상이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증액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이 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재붕 위원님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감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또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상 자꾸 줄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작년에 이야기한 부분들은 이것을 요즘은 보험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상해보험 같은 경우, 또는 이런 부분 몇 천원만 내도 1년간 보상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쉬운 예로 비행기를 타더라도 보험, 또 어디 배를 타도 보험 하고 하는데 보험으로 들면, 이것이 보험으로 해서 하면 이 인원 정도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100만원 이내면 다 보험으로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서비스도 어떤 재해를 해가지고 다쳤을 때 보상부분 아주 철저하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글쎄, 작년에도 그것을.
하재붕위원
예, 그 부분을 얘기드렸죠.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말씀 한번 드려 가지고요. 저희들도 보험사 하고 그런 사항을 설명했는데 지금 이 공익요원들이 실질적으로 4급 기준 판정을 받아 가지고 현역은 못 가고 저희 상황에서 이제 남는 인원을 가지고 이 행정부서나 사회단체 이런 데에 근무토록 해서 병역의무를 이렇게 마치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어디 계속적으로 질병쪽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체적으로 많이 허약한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하재붕위원
좋아요. 이 분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법령상 어디 군인입니까,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왜 지금.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지금 근무일수나 이런 것, 지급기준 이런 것은 병역, 현역에 준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하재붕위원
사고가 나도 현역 군의 저기를 받나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은 근무감독상으로 하면은 현역은 잘못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영창을 간다든지 그런 군법사항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시 연 1년 45일, 아니 제대할 때까지 45일이라는 이 연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연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45일이지만 자기가 아파 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 특별상황에 있으면은 그것을 더 까먹으면은 까먹은 만큼의 또 이상의 근무를 이렇게 연장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 그대로 현역병은 어떠한 군기관리가 좀 수월한데 여기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교육은 여기서 교육도 시키나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병무청에서 교육발령을 내가지고요. 정기교육을 수시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배치는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배치도 병무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연별로 소요인원을 따져 가지고 실·과별로 또는 아니면 단체별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이제 제대 전역기준을 맞춰서 저희들이 배정요청을 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요원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늦어지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치는 거기 없는 부서 위주로 해서 근무 하다가 전역 했거나 이런 부서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공익근무요원들 관리 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그렇죠? 541쪽에 민방위교육 훈련 이것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1,697만원이. 전년도보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비 그것은 국비지원이 되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국비가 지원이 더 되었다.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구비도 한 50%씩 시 하고 맞춰 가지고.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하재붕위원
사실 이것이 이제 전년도 예산보다 8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방위교육 훈련에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인원은 올 12월 31일 현재로 재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 이제 대원을 기준으로 지금 재편성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만 20세 이상 만 40세 미만. 지금 이제 더 들어오는 사람 있고 또 나가는 사람 있고 그런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중구에?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만 2,000명,작년도 기준으로는 1만 2,000명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아직 그 사항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숫자 파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민방위교육 불참으로 인해 가지고 고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은 작년에도 45개반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또 야간교육까지 효율교육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참석률이 많이 좋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참석률은 좋은데 여기서 불참으로 인해 가지고서 불참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고발,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과태료로 대치 됩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과태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지금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전혀 없다. 100% 다 참석이다.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589쪽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은요. 유치원인데요. 목동에 호수유치원.
하재붕위원
아, 목동.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산성동에 꿈내리, 그리고 산성동에 오즈킨더유치원, 그리고 은행선화동에 삼성어린이 유치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 앞이 아니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 초등학교는 다 끝났습니다.
하재붕위원
다 끝났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590쪽에 보면은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장기보관 차량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거든요. 20만원씩 해서 5회 했는데 장기보관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장기보관 차량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무단방치차량을 그냥 보관해 가지고서 그냥 매각을 못하고서.
하재붕위원
평가를 하겠지, 아, 당연히 평가해야지. 매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이것이 1년에 지금 몇 대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었고요. 올 해 지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서 폐차를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폐차를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폐차 하면서 무단방치차량을 폐차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는데 올 해는 27대 해가지고 623만원을 수입을 잡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이제 내년에는 15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장기보관된 차량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쌓여 있을 부분들 아녜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해 놓고서 623만원이 수입이 된 거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보니까 대당 한 27만원 정도 해서 623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재붕위원
뭐 승용차가 대부분 차지 하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승용차, 화물차 다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승용차, 화물차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을 지금 몇 개월로 보고 있어요. 장기다 이렇게 하면은 한 군데에 방치된 차량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세요. 방치된 차량의 기간을 며칠로 잡혀 있어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가 되서 방치가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등기속달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고서 20일간 놔뒀다가 그 후에 방치차량보관소로 끌어와서 거기에서 2개월간 가지고 있으면서 공고 하고 또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하재붕위원
아니, 처음에 방치가 된 기간을 며칠 되었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것은 특정한 기간은 없고요.
하재붕위원
특정한 기간이 없어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방치차량으로 발견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서 일주일간 거기다가 놔둬요. 그리고서 일주일 후에 저희들이 끌어다가 우리 보관소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신고 되어 가지고 해서 제반적인 조치가 끝나는 때가 며칠 정도 소요가.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재붕위원
총 소요가?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3개월이면 바로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같이.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산성동에 저희들이 보관소가 있어요.
하재붕위원
예, 보관소에 놨다가 또 몇 개월 후에 이것을 매각을 합니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이제 3개월 있다가 저희들이 매각공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하재붕위원
매각한다. 방치된 차량이 최소한도 3개월 정도 지나면 매각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 안에 이제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녜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거의 없어요.
하재붕위원
거의 없다고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요. 아직도 보면은 방치차량이 스티커를 붙인 부분들도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장소 하고 위치를 한번 알려줄게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제 588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기 대기소 유지보수 및 청소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7만 5,000원 곱하기 105개소 이렇게 산출 되어 있는데 보셨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거의 유지보수는 청소부분입니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청소 하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유리가 깨져요.
하재붕위원
유리가 깨진다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유리 깨진 것 교체 하고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시설물이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다 해주면은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산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들이 정말 더 중요한데 이 부분들도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 부분으로 지금 환경과에서 개방화장실 운영하는 것 있어요,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여기는 쓰레기 봉투를 1만원씩 줘가지고 한단 말예요, 매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시키는데 여기도 시내버스 승강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앞에는, 옆에는 해당 점포라든가 또는 주택이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런 환경과에 개방화장실 운영하는 인센티브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하나의 대안으로 본위원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이지. 자기집 앞에 있는 점포 앞에 있는 승강기 청소관련된 부분들은 또 유리가 파손 되었을 때 신고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적은 금액으로 들여 가지고 해서 들이면 더 많은 어떤 효율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때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거든요, 모든 시설의. 이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 인식 자체가 또 모든 것 구에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무심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방안을 한번씩 같이 한번 검토를 하세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594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보조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 전년도 예산이 4억이었었죠, 1억 200으로 줄었어요, 내년 예산이. 2억 9,800이 3억 가까이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뭐 지원보조를 줄여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대 교통과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시책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각 동에 10세대씩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대대적으로 금년에 4억을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 관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수 십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참 동에도 홍보를 하고 CCTV, LED 전광판 모든 것을 동원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61세대를 추진을 했어요. 홍보만큼은 저희들이 참 자신 있게 홍보를 했는데.
하재붕위원
61개 해서 그럼.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1억 200만원 썼습니다.
하재붕위원
1억 200만원.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64면을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44면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61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1억 200만원을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60개소로.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이것이 만일에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시에 요구를 하면은 언제든지 시에서 다시 추경 때 예산을 줍니다.
하재붕위원
다음에 골목길에 다시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골목길에 만들어 놓은 것.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것이 이제 사용부분이 일반인들도 누구든 다 갖다 주차시킬 수 있잖습니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주간이든 야간이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 홍보가 된 건지 아니면 잘못 인식이 되었는지 그 내집 옆에다 해가지고 다른 차량이 대지 못하게 말이지. 자기만이 쓸려고 해서 타이어니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팻말이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요.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금년에도 약 한 770면을 이면도로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 좋으신 말씀대로 그 집에서 거기다 대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우리집 앞의 도로에다가 면을 그리니까 이것은 내가 제일 우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서 그 면을 저희들이 그릴 때 홍보는 해요. 이것은 이 인근에 사는 분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누구든 댈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데 그런 인식사항이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는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잘 할려고 했다가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대지 못하도록 말이죠. 다른 적치물을 갖다 놔가지고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것은 내 주차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간단 말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초에 어떤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가야지 이것 지금 잘못 되어 가지고 어느 도로든지 가보면 말이죠. 비일비재 해요, 이 부분들이.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하재붕위원
그렇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오해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당부를 드릴게요. 거기 있는 적치물들도 치워버려야 되요, 보면, 타이어로 대가지고 못대게 하는 그런 부분들.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595쪽에 공동주택 주차장이 있어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595쪽에.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하재붕위원
예, 신규사업이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그것은 과거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0.7면을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94년 12월 30일 이전에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공영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동주택 측에서 사용승인을 해주면은 저희들 건축법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허가를 해서 저희들이 한 면당 5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하재붕위원
이것이 공동주택의 개념 중에 이것이 지금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봅니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
아, 20세대 이상.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보면 여기서 이분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하면은 면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죠, 600면까지.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이것은 뭐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이것은 선착순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20단지에 1,038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지금 받은 것이.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이것을 이제 건축과 하고 상의를 해서 그냥 신청을 했다고 해서 막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 건축법상 맞아야 되요.
하재붕위원
그러겠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건축법상 이것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아파트측에서 공동주택측에서 해달라는 정식요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20단지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본위원도. 다만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면도로 주차, 골목길에 만드는 부분들 계속 더 넓혀 나갈 것 아녜요, 지금도.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내년 계획은?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내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200면.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왜냐하면 각 주민들간에 싸움이 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이 나오고 아주 보니까. 특히, 야간 뿐만이 아니라 주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된단 말예요. 이것은 아주 절실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김경훈위원
593쪽에 보면 시설비에 차량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시스템을 설치 한다고 했잖아요. 무인단속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량, 이동식 차량이요. 593쪽, 시설비에. 우리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들이 차량이 3대인데요.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모닝을 한 대 승용차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00만원, 시비 30%, 구비 70%를 반영을 한 것은 그 모닝차에다가 차량 이동식 전자 단속카메라를 저희들이 달아서 내년 1월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 이동은 한 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경훈위원
아니, 글쎄 지금 몇 대냐고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3대입니다.
김경훈위원
이것 모닝에다 설치하면 3대라는 얘기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4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경훈위원
그러면 3대 가지고 우리 중구에 커버가 됩니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고정식 CCTV가 30대가 있고 이동식을 그나마다 저희가 제일 많은 거예요, 대전에서는.
김경훈위원
고정식 하고 이동식 하고 실적 데이터 나오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나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하루 평균 30대꼴 됩니다.
김경훈위원
그럼 뭐 얼마 안 되네요, 효율성이. 차량은.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정식이 하루에 약 한 100대에서 150대 뛰거든요, 30대가. 그런데 이동식 차량은 뛸 수 있는 차량은 현재 한 대예요. 3대 중에서.
김경훈위원
그것도 보면은 사람이 클릭을 해야지 찍히는 것 아녜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
그러면 고정식이고 이동식이고 업무를 열심히 안 한 것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나가도 40대, 50대는 떼겠는데요. 한 군데만 가보셔도.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떼는 방식이 바로 불법주차라고 해서 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딱 돌면서 찍고 또 5분 후에 한 번 또 돌아서 찍고 해서 저희들이 두 번 돌고서 10분 후에 이것을 이제 딱 뗍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태평동에 조폐공원 한마음체육관 앞쪽에 있죠, 지금 나가도 50대는 떼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한...
김경훈위원
지금 조폐공원 앞에 화물차가 계속 주·정차를 해놔 가지고 밤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요. 거기 보면 버드내중학교 아이들이 거기로 다니고 그러는데 사고가 많이 났어요. 내가 우리 추경 때도 얘기했지마는 거기는 다른 우리 주·정차 할 때는 거기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거기는 고정식으로도 해야 된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차량단속을 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해결이 되겠어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1월달에 모닝에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셔서 플래카드도 걸고 했는데 도저히 개선이 안 되서 1월달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낮이든 밤이든 수시 단속을 지금 거기 실시할 예정으로, 거기 하고 동방마트 앞쪽 하고 두 군데는 낮 하고 밤 하고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훈위원
거기 고정식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고정식으로 할려면은 첫째는 시설비가 이제 3,000만원에서 한 3,500만원 정도 들고 문제는 저희 상황실이 지금 30대가 설치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풀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은 상황실에 저희들이 모니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실 자체가 조금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훈위원
아니죠, 협소하면은 확장을 해서라도 정책을 추진을 해나가야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그렇다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경훈위원
지금 고정식이든지 이동식이든지 단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조폐로 그쪽 길 가보면은요. 한마음체육관이 있지마는 거기 다들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서구 분들이에요. 서구 뭐 둔산, 한번 가보세요. 일요일날이든 토요일날이든 이중으로 대요, 이중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거기 고정식으로 설치할 의향 없으신지요? 그 추경 때 세우실 의향 있으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방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우리 과장님 추경 때라도요. 거기 세우는 지금 이동식 하고 고정식 데이터 나오죠, 단속데이터?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 좀 주고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효율의 가치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녜요. 단속이 다는 아니지마는 단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
검토 하십시오.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거기 지금 화물차가 덤프부터 다 됩니다. 거기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앞에 쪽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보면은 레커차부터 거기 다 되어 있어요, 계속. 검토를 하시지 말고 시행을 해주세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것 하면서 무인단속 카메라 LED전광판을 설치 한다고 1회 추경 때 16개소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1회 추경 때 한 것인데.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통신계에서 전담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회계정보과에 서류가 넘어가서 현재 조달청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입찰까지 했어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
지금 입찰 중에 있어요, 아니면?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부서에서 이제 그것을 입찰 하거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확인 된 거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
지체된 이유가 뭐예요? 주체가 많이 되었네요, 1회 추경 때 한 것인데.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이것이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다소 좀 늦은 감은 저희과에서도 있습니다마는 통신부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위원
빨리빨리 하십시오.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LED전광판 가지고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시책홍보라든지 참 좋잖아요. 그 정책 제안은 참 잘한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김경훈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면은 홍보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세출 요구도 이 금액으로 했나요?
형우
한형우의회사무국장
반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 해 한 언론기관에 나간 것이 한 500여 만원이 되서 구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500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것이라도 세워달라.
김경훈위원
500을 다 세워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형우
한형우의회사무국장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재정을 생각해서 최소한 500이라도 세워달라 했는데 그것이 270만원 정도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우리 기획감사실 하고 총무국장님한테 구정홍보 비용은 타구 하고 맞추느라고 인상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는 뭐 예산을 절감을 안해도 되는건가.
형우
한형우의회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 우리 의회 하고 동구 하고 구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정보에 의하면 올 해 한 1,000만원 정도가 동구는 섰다고 그래요.
김경훈위원
1,100만원 섰습니다.
형우
한형우의회사무국장
1,100. 그래서 지금 또 요구를 추경에 할려고 그럽니다.
김경훈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추경에는 의회 홍보비를 저희 중구와 비슷한 동구 그 금액만큼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2회 추경 때 세운다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추경 때.
형우
한형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조정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특히 저희 의회에는 민원인들의 내방이 가장 많습니다. 집행부도 많겠지만 의회도 많은 민원인 특히 우리 구민들이 의원들을 방문하러 많이 오는데 우리 여직원들 품위 있고 격식 있는 피복을 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 직원인지 아니면 의회 직원인지 누군지 구분도 되고 또 맞이 하는 손님들도 우리가 정말 맞을 자세가 되어 있는 그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피복을 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형우
한형우의회사무국장
내년 예산에 90만원 정도가 지금.
윤준백위원
그럼 몇 분을 대상으로.
형우
한형우의회사무국장
6명을 대상으로 9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정정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집행부 직원이 피복비를 세웠는데 우리도 안 세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위화감도 있고 또 구별 되서 곤란하고 그래서 세울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다시 상의 할 수 있나요?
형우
한형우의회사무국장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되서 우리 의회의 권위도 좀 세우고 또 구민들로 하여금 뭔가 다르다는 자세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가능하다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우
한형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윤준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지적 했듯이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부다 근무복이 여권담당자라든가 또는 민원실 근무자들이 15만원씩 해가지고 전부다 피복비 예산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의회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거든요. 오는데 의회 의장님실 방문 한다든가 또는 의원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데 간혹 말이지.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외부에서 왔는지 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정말 근무복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한형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729억 8,000만원, 특별회계 143억 5,400만원, 총 1,873억 3,400만원으로 확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부구청장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이 건강 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