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새해에 처음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만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잘 사는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여건과 과제, 금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의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5과 23개 담당으로 118명이 근무하고 있고 125쪽의 저희 국 소관 위원회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한 22개 위원회에 324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126쪽의 주민국 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1,873억 3,400만원의 54.2%인 1,014억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를 비롯해서 134쪽의 기존 포장마차까지의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5쪽의 금년도 업무 여건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 보호층은 증가하고 복지부분별 수요계층의 복지욕구 증가와 우리 구 소재 주요 기관의 청사 이전과 실물경제의 침체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각 상점가의 매출이 급감하는 실정이며 청정 환경 수요 증가와 식품의 안정성 욕구가 증대하여 구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환경 수요는 날로 늘어가는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업무의 전문성 함양과 조사의 신뢰성을 고양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사회 구조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건물 공실률 감소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환경 보전·오염 및 예방에 만전을 다해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주민과 소관으로서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추진부터 위생과의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까지 과별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생과는 내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되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25개 사업에 163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의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특성화 하여 민간부분의 지역복지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 노숙인과 부랑인의 기거 예상지를 수시 점검하여 발견 즉시 쉼터 등 복지시설에 입소토록 하는 등 건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에게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을 추천 지원하여 주거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으로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조사 기능 강화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8대 서비스 분야 연계와 사례회의 등을 통해서 조사의 전문성을 견지하고 위기가정의 적극적인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공적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원의 체계화와 대화창구를 활성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희망심기 2040을 통한 이웃사랑운동의 확대와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지역자원 관리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추진입니다. 기존 복지 자원의 재분류로 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민간 자원을 활용한 겨울나기 지원 등 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민·관의 공동체적 소속감이 형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독창적 사업 발굴로 중구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지역 사회 서비스사업을 발굴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문화, 보건, 교육, 주거환경 등 구민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강화는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자원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빈곤을 탈피하도록 지원하고 의료급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과다 진료 행위를 방지하여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6쪽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은 종합문화복지관 개관에 맞추어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운영의 효과를 도모하고 성인 문해교육, 학교 급식비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구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의 고용 안정 지원으로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책에 발 맞추어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 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의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의 신축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과 무료급식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추진입니다.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 추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활동보조인력을 파견하는 돌보미 바우처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장애인 생활 안정과 사회 서비스 지원으로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맞춤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생산적 사회참여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강화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과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과 정산을 하도록 지도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여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행사를 개발 추진하고 취약계층 여성과 요보호아동의 건전 육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우리 문화 적응과 조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도록 보육료 지원 등 공교육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만족하는 전문성이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맞벌이부부와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으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참된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팀을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재정비 하면서 활기찬 참사랑 봉사 실천에 앞장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로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과 방범CCTV를 설치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건실한 상점가 육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도심의 빌딩 공실률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지방철도청 등이 9~10월경에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이 되어 있어 우리 구 원도심 지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업이나 홈쇼핑 등의 콜센터들을 유치하여 빌딩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챌린지숍 경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각종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챌린지숍의 마케팅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 명소화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의 공간을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시험무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빛의거리 루체페스타 영속성 방안 마련 추진을 위해서는 루체페스타축제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컨셉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대폭적으로 도입·보완함으로써 빛의축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새로운 문화의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칼라포장 등을 실시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고 전통시장별로 테마 있는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고객 위주의 마케팅서비스를 강화토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연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가스 배관 투자지역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료의 안정 공급 대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면서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 도모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과수원정비 지원사업과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의 공급 등을 지원하고 농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가축 전염병의 완벽한 차단으로 질 높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육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으로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등을 시험 운영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구 온난화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67쪽의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수질검사 등 청결 유지로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배출시설의 엄격한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훈련을 통한 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 신규 및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해 자율관리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대기질 보전 추진을 위해서는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임을 감안해 간선도로, 운수업체 차고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정밀검사 대상 차량의 안내와 공회전 제한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통해 깨끗한 대기질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규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를 확대하면서 불법쓰레기 처리 기동반 운영 등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한지 등 취약지역 불법투기행위 집중 단속과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의 환경 정비를 통해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겠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 주민 참여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주민자율청소 운영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현행 청소행정을 주민 중심의 생활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변을 내가 가꾸는 자율 참여를 확산하고 지난 해보다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의 선진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구민 편의 증대 추진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의 청소 관리를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하고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패널티 부여로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금년에는 점검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면서 개인 소유의 개방 화장실은 쓰레기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 화장실 개방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의 개인 하수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각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 이행 안내를 통하여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재활용 활성화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정확한 수거와 뒷정리 상태 등의 관리를 감독하면서 1회용품 사용 규제, 과대 포장 상품 지도 등 쓰레기 감량과 자원 절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리와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과 시 자원화시설에 대한 위탁처리 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숙박 및 이용업소에 대해 시설의 설비, 친절도 등의 위생평가를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로 탈바꿈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은 관내의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 등 자율 실천을 홍보하여 선진음식문화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9쪽의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다소비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180쪽의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식단 실천 업소에 대하여 향토·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의 불법영업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서 시민 자율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거주 70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이·미용요금, 음식점의 식대를 할인토록 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더불어 가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의 E-mail 서비스 행정제 실시는 법령 개정 및 홍보사항 등 급변하는 위생행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E-mail을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의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인형극 공연 추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음식쓰레기로 인한 문제점,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문화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형극으로 공연하여 어려서부터 위생적인 식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의 문중 전통&특색음식 경진대회 개최 추진을 위해서는 뿌리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각 문중의 전통&특색음식을 묶어 효문화와 관련한 체험형 축제로 승화시키면서 참여자 모두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쪽의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 추진은 집단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집단급식소에 살균소독기를 지원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구 살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국 직원 하나 하나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업무에 매진하여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이 없도록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중구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민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 주민국

박종득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맞아요?

예, 확실합니다. 반경 지름으로 해서 그 범주에 들어가는.

과장님은 아니라는데요.

깁니다.

우리 윤준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거리 축제를 함으로써 1회 때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빛의축제 도입을 했고 제2회 때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마케팅 개념 정립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또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지역인 선화동 음식거리쪽을 얘기해서 하는 길에 좀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했지마는 지금 이것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특화거리부분쪽 회장님들도 이미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불만들이 있어요. 맞죠?

예.

지금 그것을 표출 안 해서 그렇지 상당한 불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으능정이거리가 빛의축제 하면은 여타 지역이 다 지장이 있어요. 특히 우리 내내 음식거리인데 오류동 음식거리 같은 데에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반면에 어떤 득을 챙기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잃는 데도 있다고요. 그럼 이것도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앞으로 항상 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것은 으능정이거리에서의 빛의축제를 함으로써 물론 거기는 젊은 애들도 많고 하지마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시각 또 다른 번영회나 특화거리에서 보는 시각 다 틀리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운우 위원님 큰 관심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빛의축제도 그렇고 또 특화거리 관계도 저희가 행사를 해보면 항상 그 양면성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여하튼 긍정적인 면은 더욱 살려 나가고 또 부정적인 면은 저희가 또 공감이 안 가는 부정적인 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은 또 그 지역에 입점되어 있는 추진위원들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년에 추진해왔지마는 여하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하튼 그 문제점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양면성 관계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문제점 있는 사항은 최소화 시키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으능정이거리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거고 그 외 지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건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간에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폭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금 그 번영회에서 하는 얘기 보면은요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되어도 최소한의 어떤 같은 거리의 특성으로서 맛이라도 보여줘야 그래도 되는데 뭐 진짜 조사해 보면 알지마는 그 빛의거리 축제 하면은 그 인근 지역은 말이죠 더 쉽게 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장님 소관 뭐 각종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으능정이를 비롯해서 음식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조사한 적이 있지요?

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 그 사항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특화거리가 됐든지 또 빛의축제가 됐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람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아쉬움과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득과 실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거 한 것 있잖아요, 음식거리 같은 데에도 한 데 있고 축제거리 저기 뭐야 자동차특화거리도 한 게 있고 다 특화거리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죠?

예, 왜냐면은 이제 집계관계라든지 또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점포 주인들 의견이라든지 또 거기에 내왕했던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조사·분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문제들이 물론 뭐 도시과에도 있고 도시국에도 있고 우리 주민국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특화거리 행사할 때 우리 지금 주민국에는 그럼 해당되는 게 으능정이거리죠?

예, 위생.

경제과?

예.

으능정이거리죠?

예, 경제과에서는 중촌동에 있는 패션거리고.

패션하고.

음식은 위생과에서 이제.

그런데 위생과 하고 어쨌든간에 전체 국으로 보면 우리 박국장님 소관인데.

예.

지금 어떤 문제이건 매년 그런 문제를 짚어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어떤 차등화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지원되는 게 800만원 중에 너무나 차등화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어느 집은 그 돈 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정성을 들여서 다 노력을 해서 그렇게 뭐 성대하게 하는가 하면은 어느 집은 그 돈만 매년 어떤 형식적으로 까먹고 극구 그냥 그 행사만 치루기 바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성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들은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지역 주민들 같이 참여해 가지고 200원에 대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한 축제거리가 있는가 하면은 100원 투자한 100원 가지고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지역 그런 축제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적인 그런 고민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축제하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그 지역 분들이 같이 화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분위기를 조성해서 추진을 할 때 또 그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 되고 또 고객 유인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더 해서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행정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라도 살릴 데는 살리고 또 도태될 데는 어떤 차등화된 그런 행정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느껴서 포기를 하든 이렇게 해서 어떤 정립은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빛의거리가 됐든 특화거리가 됐든간에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곳을 그냥 끌고 가기 보다는 어떤 곳이 좀 더 그런 민원의 소지를 줄여 가면서 공히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 이게 어떤 효과적으로 진짜 들여도 들여도 정말 효과가 안 나는 그런 데 같으면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 조사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